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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3조 규모 2차 추경 편성...코로나19·수해극복 집중
  • 경기도 33조 규모 2차 추경 편성...코로나19·수해극복 집중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99억원 규모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603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581억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는 237억원, 의료기반 체계 구축에는 95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 28조 9777억원보다 4조 2222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2053억원, 특별회계 169억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도 자체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146억원 재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을 포함해 도 자체재원 2009억원을 마련했다.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원을 전격 투입한다.대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을 위해 603억원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58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19억원이 각각 반영된다.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을 통해 지급되던 10% 인센티브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125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화폐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코로나19,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46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59억원 도비를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을 위해 95억원을 반영했다. 이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총 237억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112억원도 함께 편성했다.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8억원을 편성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비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또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1368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에 185억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99억원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도로개선 사업에 245억원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차량운전자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499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499억원 중 365억원이 불편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구축에 33억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4억원 등 총 43억원이 반영됐다.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까지 덮쳐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출되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차질 없이 즉시 집행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경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0.08.21 I 김미희 기자
군포시, 청년 랜선 페스타 ‘청일락’ 공모전
  • 군포시, 청년 랜선 페스타 ‘청일락’ 공모전
  • [군포=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바뀐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동영상 공모전 ‘청년 랜선 페스타 청일락(靑日樂)’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청년’으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집콕생활, 랜선을 통한 응원 등이다. 응모 자격은 만 19~39세의 군포시 거주자, 또는 군포시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직장 재직자다.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메일로 해야 한다. 형식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 촬영기기에 제한이 없으며,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5분 이내의 순수창착물이어야 한다.또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 11월 말에 수상작을 발표하고 12월에 군포시청 유튜브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최우수 한 명(팀)에 상금 100만원 등, 수상작 10명(팀)에 33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한다.또한 수상작들은 군포시의 청년관련 행사에서 상영될 계획이다.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변화된 일상생활을 조명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이 함께 수상작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0.08.20 I 김미희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추진 첫발…20일 도청서 협약식
  •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추진 첫발…20일 도청서 협약식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시와 관련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경기도)오는 10월 출범을 예고한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도는 이번 사업을 두고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간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특히 기존 민간앱의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준다. 또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및 합리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POS 프로그램 개발·설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맡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함께 배달앱 개발과 운영, 마케팅을 추진한다. 화성·오산·파주 3개 기초지자체는 가맹점 모집등록과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문화방송은 공공배달앱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데 협력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화성·오산·파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9월 말까지 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앱을 보완하고 사업영역을 초기에는 식음료업 중심에서 향후 배송, 숙박 등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도 2021년에는 16개 시·군,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사진=경기도)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나서 공공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경영역량을 결합해 공익적 요소의 앱을 만들자는 것인 만큼 경기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형태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의 모범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20 I 정재훈 기자
NHN페이코 컨소시엄, 경기도와 공공배달앱 사업 `맞손`
  • NHN페이코 컨소시엄, 경기도와 공공배달앱 사업 `맞손`
  •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경기도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N페이코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경기도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범지역 단체장(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 경기도측 주요 인사와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를 비롯한 NHN페이코 컨소시엄측 주요 인사,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모바일 전문성과 공공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NHN페이코와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매쉬코리아), 이어드림) △POS사(이지포스(KICC), 솔비포스, 에어포스, 메타시티, 포스뱅크, TJC, 유니텍) △프랜차이즈(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하남돼지집, 신전떡볶이, 미소야)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협회(한국외식중앙회) △결제사(NHN KCP) △배달솔루션(스파이더아이앤씨, 먹깨비) 등 2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NHN페이코 컨소시엄은 협약식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배달 중개 수수료 체계 합리화, 지역화폐 결제수단 도입, 지역사업자의 배달 시장 편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또 참여사간 협력을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경기도 추진 일정에 맞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경기도가 마련한 틀을 활용해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배달앱 시장에서 지역상권과 지역사회, 이용자가 모두 이익을 누리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NHN페이코는 컨소시엄 참여사간 활발한 협력을 도모하고 모바일 플랫폼 개발·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 공공 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NHN페이코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스마트 오더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아가 배달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시너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0.08.20 I 이후섭 기자
美달러 패권에 도전장 내민 中…최대 우군은 러시아
  • 美달러 패권에 도전장 내민 中…최대 우군은 러시아
  •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 세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느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력한 후원자로 부상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에서 달러화 비중이 46%에 불과했다고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에서 달러화 비중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유로화 결제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30%에 달했고, 자국 통화도 24%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년간 달러화 사용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양국 간 무역 거래의 약 90%가 달러화로 이뤄졌지만 지난해에는 51%까지 떨어졌다. 알렉세이 마슬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탈(脫)달러화’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으로 격상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양국간 동맹이 군사나 무역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은행과 금융을 향해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자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러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크림반도 문제로 서방과 소원해진 이후 중국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화 결제 비중을 줄여왔다. 지난해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4년 15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으며 2017년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초 기준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을 5%에서 15%로 늘렸다. 이같이 러시아가 위안화 보유액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고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다만 중국과 러시아 연합만으론 당장 달러화 패권을 위협하긴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62%로 압도적이다. 전세계 외환결제 가운데 88%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달러 부채가 급증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제재 정책이 장기화한다면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이코노미스트는 “제재는 미국에 매우 강력한 도구지만,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남발한다면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위험이 있다”며 “달러가 영구적으로 제1의 국제 통화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와 막대한 자금조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0.08.17 I 신정은 기자
'왜 제재 받는데'...미국발 홍콩 제재 따르는 中은행
  • [김인경의 亞!금융]'왜 제재 받는데'...미국발 홍콩 제재 따르는 中은행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내로라하는 국영은행들이 미국발 홍콩 제재에 동참할 채비를 하고 있다. 홍콩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유가 홍콩 내 친중 성향 강화에 따른 것인데도 정작 중국 기업은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등 중국 정부 소유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11명의 관료와 새로 거래를 맺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달 초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포함해 크리스 탕 현직 경무처장과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등 홍콩 내 친중파 관리들과 중국 본토 관리 11명을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홍콩자치법(HKA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자치법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여한 중국이나 홍콩 관료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벌금을 물게 하거나 사업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담겨 있다. 물론 홍콩 금융관리국은 미국의 제재가 홍콩 내에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을 향해 홍콩에 대한 내정 간섭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와 별개로 글로벌 사회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중국은행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모르쇠로 일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으로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고 2분기 겨우 플러스 3.2%를 기록했다. ‘버티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국정부가 디지털화폐 등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4대 은행의 달러 표시 자산은 1조1000억달러(13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달러 관련 거래의 길은 막혀버린다. 중국 경제학자도 국영은행들의 선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했던 위용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명예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중국은행들이 앞으로 결제 시스템 차단은 물론 해외 자산 압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거래를 단순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2년 테러방지법을 위반하고 이란 6개 은행과 거래한 중국 쿤룬은행를 달러 결제시스템에서 제외해 버린 바 있다. 그런데 더 과감하고 더 중국에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2012년보다 더한 재제도 나올 수 있단 얘기다. [AFP제공]
2020.08.17 I 김인경 기자
中, 정부판 디지털화폐 가동에.. 알리페이 정조준
  • [김인경의 亞!금융]中, 정부판 디지털화폐 가동에.. 알리페이 정조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토사구팽일까. 중국 당국이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CBDC)’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앞서 전자결제 시장의 두 축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출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국인들의 ‘지갑’이 된 두 회사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일 인민은행은 중국 당국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요청했다. 공상시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물론 규제가 완전히 시작된 것은 아니다.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과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텐센트는 공산당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제까지 전자결제서비스 회사들을 조사한 적이 없다. 중국 내 중산층이 성장하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들 산업을 오히려 장려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지폐 문제가 컸던 만큼,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모두 각별한 배려를 받았고 기존 은행들이 이에 대해 반발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전자 결제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56조2000억위안(9600조원) 수준에 이른다. 2014년 6조위안에서 거의 10배 성장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중 54%가 알리페이의 몫, 40%가 위챗페이의 몫이다. 핑안그룹의 이첸바오 등이 있지만 규모는 미미하다. 게다가 양사의 사용자 수 역시 9억명과 8억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곧 상용화할 디지털 화폐 ‘CBDC’의 출시를 앞두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중앙은행으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한 뒤 CBDC 개발에 돌입했다. 올해 초 선전과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 4개 지역에서 비공개 CBDC 테스트를 시작했고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은행과 함께 도시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이미 지역과 상관없이 이들 은행의 임직원들은 CBDC를 송금이나 결제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일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적극적, 안정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적극적’이란 표현에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CBDC를 올해 중 본격 상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CBDC는 전자 지갑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송금, 결제 등을 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중국 내 현금 결제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으로도 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달러의 위상에 위안화가 직접 도전하기는 힘든 만큼, CBDC라는 우회경로를 찾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가동중인 중국 인민은행이 고안한 디지털화폐 CBDC [웨이보 캡처]
2020.08.09 I 김인경 기자
'비용 효율화로 코로나 악재 상쇄'…KT, 2분기 실적 호조(종합)
  • '비용 효율화로 코로나 악재 상쇄'…KT, 2분기 실적 호조(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KT(030200)(대표 정우진)가 올 2분기 효율적 비용 집행 등 수익성 강화 노력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악재를 상쇄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단말 수익이 줄고 카드·호텔 등 일부 그룹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이 다소 타격을 입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KT는 연결기준 올 2분기 매출 5조 8765억원, 영업이익 34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했다.KT는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증가를 예상하면서 하반기 무선사업 성장률 확대를 기대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수준 달성을 목표로 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감소KT는 핵심 신성장 사업인 B2B 실적이 돋보였다고 자체평가했다. KT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태다.KT 별도 기준 B2B 사업 매출은 7011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매출이 성장하고,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블록체인 매출이 성장하면서 AI/DX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1394억원을 나타내면서 KT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KT는 언택트 시대 개막과 함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산업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T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산·학·연 협의체 ‘AI One Team’은 제조와 금융 기업이 새로 참여하면서 영역을 적극 확대 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B2B 플랫폼 사업자로서 성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5G 확대로 MNO 매출 0.6% 증가한 1.7조KT 별도 기준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무선사업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조 722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5G 누적 가입자는 224만 명으로 KT 후불 휴대전화 가입자 대비 16%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수준인 KT의 영상/음악/VR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이 요금제에 포함된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2분기 5G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가입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2분기 무선서비스(MNO) 가입자는 29만 5000명 늘어나면서 18년 1분기 이후 최대 순증 규모를 기록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7.0% 감소한 4967억원과 3722억원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분기 900만 명을 돌파해 시장 1위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난 6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터넷 컨셉으로 새롭게 출시한 ‘기가 와이(GiGA Wi)’를 통해 가정 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역시 1위 서비스인 IPTV(유료방송)는 1분기보다 2배 가까운 13만 7000명이 새로 가입하며 누적 가입자 856만 명을 달성했다. 매출은 가입자와 플랫폼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했다. OTT 서비스 시즌(Seezn)은 ‘아이돌’과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특화된 컨셉을 무기로 20~30대 고객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5G, B2B 중심으로 장기 성장 체질 형성”그룹사 실적은 코로나19 이슈가 주요 변수였다.BC카드 매출은 해외 카드 매입액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8671억원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전용 고가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2% 증가한 1777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다각도로 추진한 경영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성장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우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근 4000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곧 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대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월에는 국내 로봇 분야 1위 사업자인 현대 로보틱스와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시장 적극 공략을 선언했다.◇“5G 공동투자, 효율성 높아지고 품질 유리”KT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경근 KT CFO 재무실장은 이날 진행된 실적발표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통신 3사가 85개시 외각 지역에 공동망 구축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며 “5G 공동투자가 이뤄지면 커버리지 확대도 빠르게 되고 품질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출시, 넷플릭스와 사업 협력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을 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하반기와 같은 가격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선사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5G 가입자 확대에 따라 성장률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경영기조를 유지하겠다. 코로나 영향으로 BC카드와 에스테이트의 매출, 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2020.08.07 I 유태환 기자
KB국민은행, 디지털자산 관리 협력 MOU 체결
  • KB국민은행, 디지털자산 관리 협력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해치랩스, 해시드, 컴벌랜드코리아와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 문건기·김종호 해치랩스 공동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홍준기 컴벌랜드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6일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건기·김종호 해치랩스 공동대표,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 홍준기 컴벌랜드코리아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관리,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화폐와 부동산, 미술품과 권리 등 자산도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가상자산의 과세 계획이 발표됐다. 중국·일본·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분야에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을 통해 참여사들이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7 I 김유성 기자
KT, 비용 효율화 성과…2분기 영업익 3418억, 18.6% 증가(상보)
  • KT, 비용 효율화 성과…2분기 영업익 3418억, 18.6% 증가(상보)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KT(030200)(대표 정우진)가 연결기준 올 2분기 매출 5조 8765억원, 영업이익 34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했다.효율적 비용 집행 등 수익성 강화 노력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단말 수익이 줄고 카드·호텔 등 일부 그룹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다소 타격을 입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감소KT는 핵심 신성장 사업인 B2B 실적이 돋보였다고 자체평가했다. KT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태다.KT 별도 기준 B2B 사업 매출은 7011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매출이 성장하고,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블록체인 매출이 성장하면서 AI/DX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1394억원을 나타내면서 KT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KT는 언택트 시대 개막과 함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산업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T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산·학·연 협의체 ‘AI One Team’은 제조와 금융 기업이 새로 참여하면서 영역을 적극 확대 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B2B 플랫폼 사업자로서 성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KT 별도 기준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무선사업 매출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조 722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5G 누적 가입자는 224만 명으로 KT 후불 휴대폰 가입자 대비 16%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수준인 KT의 영상/음악/VR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이 요금제에 포함된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2분기 5G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가입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2분기 무선서비스(MNO) 가입자는 29만 5000명 늘어나면서 18년 1분기 이후 최대 순증 규모를 기록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7.0% 감소한 4967억원과 3722억원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분기 900만 명을 돌파해 시장 1위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난 6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터넷 컨셉으로 새롭게 출시한 ‘기가 와이(GiGA Wi)’를 통해 가정 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역시 1위 서비스인 IPTV(유료방송)는 1분기보다 2배 가까운 13만 7000명이 새로 가입하며 누적 가입자 856만 명을 달성했다. 매출은 가입자와 플랫폼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했다. OTT 서비스 시즌(Seezn)은 ‘아이돌’과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특화된 컨셉을 무기로 20~30대 고객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5G, B2B 중심으로 장기 성장 체질 형성”그룹사 실적은 코로나19 이슈가 주요 변수였다.BC카드 매출은 해외 카드 매입액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8671억원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전용 고가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2% 증가한 1777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다각도로 추진한 경영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성장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우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근 4000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곧 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대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월에는 국내 로봇 분야 1위 사업자인 현대 로보틱스와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시장 적극 공략을 선언했다.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블TV 인수와 글로벌 스트리밍 1위 사업자와 제휴도 추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위성 방송과 케이블TV 간 새로운 방송 융합 시장을 개척하고 IPTV는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21만 편의 VOD 등 국내 최다 콘텐츠에 넷플릭스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윤경근 KT CFO 재무실장은 “KT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선, 미디어, B2B 등 핵심 사업에서 성장하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5G, B2B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체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KT의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역량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7 I 유태환 기자
초저금리 시대…젊은이는 비트코인, 어르신은 金 산다
  • 초저금리 시대…젊은이는 비트코인, 어르신은 金 산다
  • 도금한 비트코인. JP모간은 초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젊은층은 비트코인에, 고령층은 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고령층은 금에, 젊은 계층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 주로 투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의 투자흐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투자자들이 대체자산에 관심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선호하는 투자종목은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전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고, 금과 가상화폐와 같은 대체자산 선호 경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개월 간 폭등했다. 금값은 4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3월 대비 금값은 33.12% 올랐다. 비트코인도 지난 3일 1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3월 대비로는 139.82% 급등했다. 반면 블룸버그가 자체 분석한 달러스팟지수는 같은 기간 1.7% 하락했다. 이같은 현상이 달러 약세의 장기화에 대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대체자산 종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고령층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반면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니콜라오스 파니지르조글루 전략가는 “젊은 층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고령층은 금을 산다”며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주를 매입하지만 나이든 세대는 주식을 팔고 채권형 펀드를 산다. 실제 6월과 7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고령층이 늘었다”고 밝혔다.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하락할 때 투자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20.08.05 I 김보겸 기자
"中,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알리·위챗페이 영향력 축소 기대"
  • "中,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알리·위챗페이 영향력 축소 기대"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새로운 디지털화폐(CBDC) 도입으로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영향력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인민은행은 오는 2022년 발행을 목표로 선전을 비롯한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CBDC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CBDC를 통해 디지털 결제와 은행간 정산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인민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한 고위 관계자는 CBDC에 대해 “국내 소매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은행들이 좀더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기 원한다. 소매결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장악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전자결제에 좀더 소극적이다”라고 언급했다.중국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55.4%를 차지했다. 올해 모바일 결제액은 140조위안(약 19조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니온페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유니온페이의 지난해 거래액은 189조위안에 달했다.CBDC는 성공할 경우 금융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는 교역국들과 국경간 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CBDC 출시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HKMA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급작스런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은 자본 통제를 완화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국제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만이 지배적인 통화는 아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지역 내 통화 사용과 중앙은행의 위안화 자산 이용에 관한 어조를 바꿨다”고 말했다.중국 인민은행. 사진 AFP
2020.08.04 I 김혜미 기자
차기 대선 지지율 투톱 만나..“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감
  • 차기 대선 지지율 투톱 만나..“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났다. 이번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나 상당 시간을 부동산 관련 설명에 할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기본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전 총리는 메모를 하며 경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부동산 세금을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경제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주택문제가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겁이 나서 집을 사고 싶은 공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집(기본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셨는데, 저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자, 이 의원은 “싱가포르 제도를 참고할만하다”며 “평생주택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10여분 간 만난 뒤 지사 집무실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두 사람 간 만남은 2017년 2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할 당시 전남지사실에서 만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기본소득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 만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으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면서 “나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2020.07.30 I 김겨레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30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12:0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10%↑)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4: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기재부,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오전)-기재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오후)-한국은행,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BSI)(오후)-한국은행, 2020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오후)-한국은행,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배포시)◇산업·증권08: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산중위 법안소위(국회)-산업부, 2020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산업부,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오전)-산업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오전)-산업부,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통상 현안 대응반’ 출범(오전)-산업부, K-서비스 해외진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수출동력 창출(오후)-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개최(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4:30 정세균 국무총리,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17:00 정세균 국무총리, 목요대화(서울공관)
2020.07.30 I 김현식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30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12:0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10%↑)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4: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기재부,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오전)-기재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오후)-한국은행,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BSI)(오후)-한국은행, 2020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오후)-한국은행,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배포시)◇산업·증권08: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산중위 법안소위(국회)-산업부, 2020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산업부,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오전)-산업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오전)-산업부,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통상 현안 대응반’ 출범(오전)-산업부, K-서비스 해외진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수출동력 창출(오후)-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개최(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4:30 정세균 국무총리,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17:00 정세균 국무총리, 목요대화(서울공관)
2020.07.29 I 김현식 기자
디지털교도소, 경찰 내사에 “3월에도 안 잡혔는데”
  • 디지털교도소, 경찰 내사에 “3월에도 안 잡혔는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기관이 각종 제도를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명료하게 해결해주는 사이다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이트 공식 인스타그램◇ 디지털교도소는 무엇인가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박사방’ 조주빈 등의 얼굴,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가 게재돼 있다.운영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디지털교도소장이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지난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다”며 “광역 해킹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잡고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NS로 시작한 범죄자 공개…계정 공격받은 후 웹사이트 개설최근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된 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다. 하지만 사실 운영자들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피소 역할이다.디지털교도소는 경찰이 ‘박사방’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인스타그램 등에 제보를 받고 신상을 올렸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n번방’, ‘박사방’ 가해자들의 신상도 게재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그동안 인스타그램 운영은 쉽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가해자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정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명이던 디지털교도소 계정은 지난 5월 정지됐다.운영자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과 임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토록 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수로 맞섰다.디지털교도소가 화제가 되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범죄자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운영자는 “이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는다”며 당당하게 대응했다.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부산경찰청,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운영자, 후원금 모집지난 9일 부산경찰청이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내사의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우려때문이다.하지만 부산경찰청의 내사 착수에 누리꾼들은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소라넷은 몇십년 가까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하는 척 시늉도 안 하더니”(doe7****), “이런 건 빨리도 수사한다”(dlat****),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만 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기에 판결이 매번 한결같이 상상 그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교도소가 생긴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저런데 시간 쓰지말자”(b193****) 등의 댓글을 달았다.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소라넷은 1999년에 시작돼 17년 만인 2016년 4월에 폐쇄됐다.운영자는 담담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 아직 안 잡혔다. 그때도 역시 부산경찰청이었다. 잡히지 않은 이유는 금전거래 등 자료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 접속자 폭주...9일 처음 후원금 받아최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방문객이 폭주하며 운영자는 현재 금전사정으로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9일 하루 후원금을 받았다. 손정우, 조주빈 등이 범죄수법으로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말이다. 이날 운영자는 “후원은 전부 반려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몇 시간 정도 후원을 받아 디지털교도소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후원금은 전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경찰이 검거의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금전 사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산경찰청은 운영자가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2020.07.12 I 김소정 기자
‘몸캠피싱’ 다시 기승…“경각심 가져야”
  • [보안 따라잡기]‘몸캠피싱’ 다시 기승…“경각심 가져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몸캠피싱` 등 성착취 관련 보안위협이 올해 상반기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원격 화상대화 기능이 자주 이용되기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안랩,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으로 `몸캠피싱` 등 성착취 관련 공격 선정 안랩은 최근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이슈 활용 악성코드 유포 △재난 상황을 이용한 모바일 보안위협 활개 △주요 기반시설·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지속 △운영기술(OT) 환경을 노린 랜섬웨어 등과 함께 △섹스토션(Sextortion, 성착취) 관련 보안위협이 주요 공격으로 꼽혔다.섹스토션은 성적 행위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수법은 `웹캠 블랙메일(Webcam blackmail)`로, 이는 공격자가 상대방을 속여 화상 채팅으로 성적 행동을 유도해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공개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몸캠피싱`으로 불리고 있다. ◇악성앱 설치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조직적 범죄피해 급증몸캠피싱 과정에서 공격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빼내기 위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속아서 악성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문자 메시지 등을 탈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몸캠피싱에 악용된 악성앱이 발견됐다. 최근에는 방문했던 성인사이트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며 사용자의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혹스(Hoax) 메일`이 성행하기도 했다. 혹스 메일은 거짓 정보를 토대로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의 사기 메일로, 이들은 사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라고 요구했다.몸캠피싱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몸캠피싱 협박범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나름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조직에 의한 `몸캠피싱`,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신고 접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19년 3368건으로 늘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도 보급이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피해자 유형을 파악한다. 자체 개발한 정밀분석시스템과 변수대응 솔루션 등을 통해 녹화된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의 지인에게 유포되거나 온라인사이트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IT보안전문가,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도 24시간 운영한다.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뤄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20.07.11 I 이후섭 기자
이수진 "제2의 손정우 막자"…'특금법 세미나' 개최
  • 이수진 "제2의 손정우 막자"…'특금법 세미나' 개최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 포스터.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수진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에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과 관련, 미래지향적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다.이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이정엽 의정부법원 부장판사)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가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이해를 돕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수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에 관심을 가져왔다.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다크코인 차단 등으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연사로 나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경과 및 블록체인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특금법의 조문별 의미와 해설에 대한 발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팀 변호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등이 진행할 계획이다.이수진 의원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의 뿌리이고, 투명성이 핵심인데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면서 “특금법이 개정된 만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강화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과의 기술 공조로 ‘제2의 손정우’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 개정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0.07.09 I 유태환 기자
서지현 “손정우 집으로 보낸 판사, 너무 애국자”
  • 서지현 “손정우 집으로 보낸 판사, 너무 애국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천국”이라고 꼬집었다.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서 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한 게 30건이 있다.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었다.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저는 당연히 범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다. 일단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나 있다. 미국이. 그리고 손정우가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는데 그중 일부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도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법정의를 당연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제가 결정문을 읽어보겠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며 “손정우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을 봐야 된다.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 그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다. 그중에 검찰이 34명을 기소를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다.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판사님의 이 결정을 선회를 해 봐서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다.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거다.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다크웹이라는 걸 봐야 한다”라며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지 않다.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른다”라고 했다. 서 검사는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다. 그리고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정우가 형집행 다 끝났다. 이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집에 갔죠.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거 아니다. 연락 안 될 수도 있다.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엔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국민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손정우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살리고 만다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6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2020.07.09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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