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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그냥 출근'…직장인 10명 중 4명 "회사 안 바뀐다"
  • 폭우에도 '그냥 출근'…직장인 10명 중 4명 "회사 안 바뀐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태풍과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정상 근무를 요구받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재해 상황에서도 회사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재해 출퇴근’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43.8%는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회사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비정규직일수록 더 취약…정부 권고에도 평소처럼 출근고용 형태별 격차도 뚜렷했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정규직(39.8%)보다 비정규직(49.8%)에서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을 웃돌았다. 여성(53.4%), 비사무직(50.6%), 일반사원급(52.4%), 숙박·음식점업(56.7%), 비조합원(45.1%)에서도 같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실제 경험도 비슷했다. 응답자의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회사 방침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자연재해로 지각한 뒤 불이익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5.3%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동료가 이를 겪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 이상이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셈이다.반면 응답자의 65.4%는 재해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해 자기 결정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현장 제보 사례도 공개했다. 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는 창문 없는 진열층에서 여름철 고온에 시달렸지만 일부 직원만 해당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제보했다. 또 사무실 에어컨이 3년째 고장 난 채 방치됐다는 사례와, 병원 방사선촬영실에 냉방시설이 없어 실내 온도 3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현행법상 자연재해 시 근무 조정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를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별도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도 일반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돼 임금 공제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이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일상이 됐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26 I 석지헌 기자
혁신당 새 대표에 신장식…자생력 입증 과제
  • 혁신당 새 대표에 신장식…자생력 입증 과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에 신장식 의원이 선출됐다. 신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생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신장식 의원이 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혁신당은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신 의원을 찬성률 96.7%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조국 전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이 혁신당 당 대표를 맡은 건 2024년 창당 이래 처음이다. 두 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당선됐다.진보신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신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인재 영입 1호로 영입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직전 지도부에선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신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혁신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오랜 지지율 부진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2%에 그쳤다. 이 회사 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올 들어 4%를 못 넘기고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당력을 총동원한 경기 평택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3등으로 낙선한 후에 당내 동요가 더 심해졌다.신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개혁정당은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생 강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통합 논의에 대해 “민주당 일각의 적대적 M&A식의 합당 논의는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서로의 비전을 치열하게 맞추는 수평적 연대와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 내에선 결국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이날 전당대회에선 조 전 대표의 격려사 영상이 공개됐는데, 조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차근차근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8년 총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혁신당 내에선 당의 자생력을 보여주기 위해 당명에서 ‘조국’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걸로 알려졌다.역시 신임 당 지도부 선출 과정이 진행 중인 민주당에서도 혁신당과의 통합·연대는 주요 쟁점이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혁신당과의 합당 재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양당 당원이 원할 때 민주당으로의 흡수 합당만 고려할 수 있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한편 진보당도 24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2026.07.26 I 박종화 기자
다카이치 日총리, 지지율 하락에 개각 카드 꺼내나
  • 다카이치 日총리, 지지율 하락에 개각 카드 꺼내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만간 개각과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은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특별국회 폐회에 따라 내각 개편과 자민당 내 인사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개각 시점은 다음 달 또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심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등 주요 각료와 스즈키 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 정권 운영의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할지 여부에 쏠린다.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정권 운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려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이번 개각에서는 청년층과 여성 인재 등용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자민당 내에서는 스즈키 간사장의 거취가 정권 내 권력 구도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즈키 간사장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처남으로,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총리를 당선으로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아소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는 현재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로 남아 있으며 스즈키 간사장과 아소 부총재 모두 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만약 스즈키 간사장이 교체될 경우 아소 부총재의 영향력을 조정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 정계 내부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개각이 단행될 경우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인사의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쇄신 검토는 최근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정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요 각료 교체를 통해 국정 분위기를 바꾸는 동시에 자민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지난 20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특히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1%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하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6.07.25 I 이지은 기자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 내달 21일 첫 공판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 내달 21일 첫 공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지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가운데 14차례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항소심 절차에 돌입한다. 항소심에서는 같은 사건을 둘러싼 김 여사 재판 결과와의 판단 차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으며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전 요청이나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한편 명씨에게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일 항소했다.
2026.07.25 I 이지은 기자
트럼프, 끝 안 보이는 이란전 '수렁'…미, 이란 전역 공습 확대
  • 트럼프, 끝 안 보이는 이란전 '수렁'…미, 이란 전역 공습 확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5개월째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트럼프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남부 아바즈에서 북부 길란주 카스피해 연안까지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후티 반군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며 “대규모 군사적 응징(major military punishment)”을 경고한 직후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에 갈수록 강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복수 모드(revenge mode)’에 들어갔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란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예상 빗나간 장기전…트럼프 “복수 모드”로 강경 선회미국은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수주 안에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하며 이란전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자신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끝없는 전쟁(forever war)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러나 수개월간 이어진 군사 압박과 협상은 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전쟁은 오히려 새로운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의 캠프 뷰링과 아리프잔 기지, 도하 기지,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시설, 요르단과 이라크 내 미군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 미사일 7기와 드론 6기를 격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이란 보건부는 지난달 말 교전 재개 이후 59명이 숨지고 66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번 전쟁으로 미군 전사자가 18명으로 늘었으며 국방부는 지난 7일 이후 부상자가 10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철수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고 확전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유가 100달러·중간선거 악재…출구 안 보이는 트럼프전쟁은 홍해까지 확산되고 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하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이에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 96달러대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후티 공격으로 여러 유조선은 홍해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고, 남부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 보험료도 일부 업체에서 하루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전날 단 1척으로 줄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한편 중국의 중재 아래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들은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전쟁 장기화는 미국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공화당을 11%포인트 앞섰고,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경제 운영 평가에서 민주당이 9%포인트 우위를 기록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력을 수주 내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란이 여전히 드론과 미사일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하고 있어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26.07.25 I 김상윤 기자
'친명 투톱' 박성준·이건태, 왜 최고위원 예선서 떨어졌나
  • '친명 투톱' 박성준·이건태, 왜 최고위원 예선서 떨어졌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나란히 탈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친명계 표심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쏠렸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을 주도한 데 대한 거부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건태 의원(왼쪽)과 박성준 의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재선)·이건태(초선) 의원은 전날 발표된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경선 진출자는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후보 등 8명으로, 친청계(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당초 당 내부에서는 박성준·이건태 의원의 본선진출을 무난하게 예상하는 기류가 컸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취모를 주도하는 등 친명계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취모의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당내 일부는 박성준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두 번째 최고위원 출마이기에 ‘동정표’도 상당해 예비경선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두 후보가 떨어질 것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친명계 내부에서는 친명계 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쏠리면서 이들에게 표가 분산되지 못한 것을 탈락 원인으로 본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당 지도부,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역위원장 등) 50% + 권리당원 50%를 반영했으며, 유권자는 각각 2명의 후보를 선택한다. 친명계 관계자는 “친명 지지자들은 박성준·이건태 의원보다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을 거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에서도 최측근인 김용 후보에게 표가 쏠렸을 것”이라며 “특히 표의 가중이 높은 중앙위원급에서는 김용 후보와 함께 지역적 또는 성별을 고려해 서미화·임미애 후보 등을 뽑을 이들이 다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친명 표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지방선거 민주당 패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취모’를 주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공취모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얻어내려 한다고 의심한다. 이 때문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이 ‘친청 최고위원 3인방’에게 표를 집중했고, 친명 지지표가 예상보다 더 줄면서 이들의 동반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예비경선 기간 막판에 불거진 ‘신천지 개입 의혹’ 역시 두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앞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띄웠다. 이후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 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며 제보센터까지 운영했다. 친청계 관계자는 “이건태 의원이 신천지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어 당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비난이 매우 거셌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기류 때문에 친청계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고, 반면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실제 신천지 개입설 폭로 이후 예비경선 초반 다소 열세였던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도는 급상승하는 분위기다. 23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무선전화 방식)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는 정 전 대표가 33.7%로 김 전 총리(22.0%)를 오차 범위 밖 앞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2026.07.24 I 조용석 기자
“2030 보수화? 국힘은 평가 대상도 아냐”…청년이 국힘에 요구한 것은
  • “2030 보수화? 국힘은 평가 대상도 아냐”…청년이 국힘에 요구한 것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를 ‘청년 보수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청년들이 보수정당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 민주당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청년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때만 청년을 호출할 것이 아니라 정치 진입과 주거·자산 형성의 장벽부터 낮추라고 요구했다.(사진 = 이소희 의원실 제공)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국민의힘은 그 선택에 답할 준비가 됐는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청년 표심을 둘러싼 진단과 보수정치의 과제가 논의됐다.발제를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전국적 우세를 고려하면 20대 남성과 일부 30대 여성의 표심만 보고 청년 전체가 보수를 지지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가 국민의힘 지지로 흡수되지 않고 상당수 무당층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30의 움직임은 방향성이 있는 변화라기보다 표류와 부유에 가깝다”며 “청년이 문제 삼는 것은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구조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청년 정책의 가치 축적 없이 선거 국면에서만 청년을 호출해 왔다”며 “민주당은 청년의 비판 대상이지만,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끼지도 못해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청년층의 최근 선택을 보수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 소장은 “실제로 보수화가 됐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영포티와 민주당이 싫어 경고의 의미로 보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회복됐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지만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어 “지금은 화가 나고 분노해 어쩔 수 없이 보수를 선택해 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호감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수화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의힘이 청년을 일회성 선거 자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허지훈 경북도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의 표를 구걸하면서 평소에는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년 공개 오디션과 공천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청년 정치인을 수혜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당 안에서 배우고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나 배경이 없는 청년도 당직과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과 교육, 공천 이후 지원까지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소희 의원은 청년의 정치·경제·세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3대 기득권 타파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청년 정치인이 당직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을 없애는 ‘청년 기탁금 제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50%를 감액해주더라도 수천만원의 기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기탁금을 없애 청년들이 정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주택·생애 최초 청년에게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 자산이 없는 청년도 소득과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로만 구성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를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법률안에 ‘미래세대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법안의 재정 소요는 비용 추계로 따지지만, 그 비용을 어느 세대가 부담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세대가 결정하고 미래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입법은 멈춰야 한다”며 “법률안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담까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얻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며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고, 상대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저절로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며 “청년은 국민의힘에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양수·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외에 김기현·윤상현·김건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6.07.24 I 김한영 기자
한동훈 “‘보완수사 금지’ 당론 민주당, 끝내 범죄자 편에…토론 나와라”
  • 한동훈 “‘보완수사 금지’ 당론 민주당, 끝내 범죄자 편에…토론 나와라”
  •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은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 161명이 토론 못 나오고 도망간 거라 쳐 주자”라며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 토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방송이 싫으면 제가 국회 토론을 잡을 테니 나와라. 그게 싫으면 언제 어디서든 좋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끝내 강행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보수 재건을 통해 2028년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4 I 안소현 기자
이 대통령 정책 평가, 외교 잘했지만 부동산은 못했다
  • 이 대통령 정책 평가, 외교 잘했지만 부동산은 못했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많은 부정 평가를 받은 분야는 ‘부동산’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 복지, 노동, 대 북한, 외교, 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달했다. 이는 조사가 이뤄진 7개 정책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부정 평가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률 낙폭이 가장 큰 분야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지난 3월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였으나, 3개월여 만에 26%로 떨어졌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55%→24%로, 진보층에서는 74%→47%로, 보수층에서도 34%→16%로 모두 하락했다. 자료=한국갤럽반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 정책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역시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23%로 조사됐다. 뒤이어 경제(긍정 평가 43%, 부정 평가 39%), 노동(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 36%), 공직자 인사(긍정 평가 30%, 부정 평가 41%), 대 북한(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 3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7.24 I 남소연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51%…민주당 44%·국민의힘 23%
  • 李대통령 지지율 51%…민주당 44%·국민의힘 23%[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부정 평가는 1%p 각각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로 집계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1%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p 낮아졌다.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8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3%, 보수층에서는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9%, 부정 평가는 38%였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60%대로 가장 높았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 평가 격차가 8%포인트 이내로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6%) 순으로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 ‘경제·민생, 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4%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54%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14%,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37%였다.분야별 정책 평가를 보면 외교 분야에서는 56%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53%가 ‘잘하고 있다’,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43%가 ‘잘하고 있다’, 3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노동 분야에서는 37%가 ‘잘하고 있다’,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30%가 ‘잘하고 있다’, 41%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26%가 ‘잘하고 있다’, 46%가 ‘잘못하고 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25%가 ‘잘하고 있다’, 3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외교와 복지 분야는 유권자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경제와 노동 분야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했다. 인사와 대북, 부동산 문제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6.07.24 I 황병서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잘못" 63.7%…보완책도 '부족'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잘못" 63.7%…보완책도 '부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7%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9.2%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앞서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되며,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국내 증시가 일부 대형 반도체 종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42.7%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30.4%는 ‘국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26.0%)가 가장 많이 꼽혔다.이어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시장 감시 강화’(24.1%),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수급 쏠림 완화’(22.3%)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100%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2%다. 통계보정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6.07.24 I 김민정 기자
천하람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 천하람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길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천 원내대표는 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완수사권 폐지) 너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다’고 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 잘못한 경우 당연히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수의 수사 기관이 있던 것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을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건지,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 이런 얘기 해봐야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뭐 필리버스터 하고, 해봐야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이게 공소시효 앞둔 사건들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 이의신청,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아, 이거 보완 입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3 I 이재은 기자
정청래 추격에 김민석 대세론 흔들…민주 당권 '안갯속'
  • 정청래 추격에 김민석 대세론 흔들…민주 당권 '안갯속'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김 전 총리가 초반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약진하는 모양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에서는 ‘양강’ 구도를 만든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의 경합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23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무선전화 방식)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는 정 전 대표가 33.7%로 김 전 총리(22.0%)에 오차 범위 밖 앞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전 대표 39.4%, 김 전 총리 37.5%로 오차 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무당층’에서도 정 전 대표 35.0%, 김 전 총리 32.9% 오차범위 내다. 민주당 본경선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 70%, 국민여론조사(민주당+무당층) 30%를 반영하기에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가 치열한 경합 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 전 대표는 25.7% 김 전 총리 21.5%로 경합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도 김 전 총리가 36.1%, 정 전 대표 32.6%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는 앞서 2주 전과 비교해도 상당한 변화다. 지난 6~7일 KSOI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전 총리 지지율은 27.4%로 정 전 대표(21.5%)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 흐름이었다. 또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는 김 전 총리가 47.9%로 정 전 대표(21.7%)를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우위로 해석됐다. 최근 여론조사 반등세에 고무된 정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정청래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며 “제가 당을 구하고 지킬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달라”고 자신했다. 최근 정 전 대표의 약진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민주당 전통지지층에 소구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전통 당원들이 ‘적통 논란’에서 김 전 총리보다 우위에 있는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여론조사가 발표된 후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경선이 선호투표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정 전 대표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친명’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 대부분이 김 전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론조사 판세가 정 전 대표에게 다소 우세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다만 선호투표제 방식을 감안하면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당대표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이 컷오프됐다. 최고위원은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중 5명을 뽑는다.
2026.07.23 I 조용석 기자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검의 요청 등을 고려해 2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된 셈이다.앞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린 상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및 그라프 목걸이 몰수로 형이 가중됐다. 하급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데다 다른 사건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 판단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법원 역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2026.07.23 I 이지은 기자
中 '아세안 흔들기'…남중국해서 충돌한 필리핀 노골적 패싱
  • 中 '아세안 흔들기'…남중국해서 충돌한 필리핀 노골적 패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결속 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영유권 분쟁 상대인 필리핀이 주도하는 회의는 건너뛰고, 나머지 회원국에는 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사이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을 대신해 나왔다. (사진=AFP)◇필리핀 주도 회의만 콕 집어 불참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부부장이 대리로 참석해 “중국은 인접국과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자리는 비웠지만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는 남겨둔 셈이다.같은 날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도 왕 부장은 나가지 않았다. 각국이 외교장관급을 내보낸 자리였다. 반면 전날 열린 중국과 아세안의 외교장관 회의에는 왕 부장도 참석했다. 그는 양측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협력을 넓히자고 제안했다.이날 왕 부장의 회의 불참은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는 상황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ARF 각료회의 첫머리에 해양 안보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왕 부장이 자리를 지켰다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다.해양 안보가 의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충돌 때문이다. 필리핀은 지난 20일 남중국해 아융인 암초(영어명 세컨드토머스 암초) 주변에서 자국 해군 병사가 중국 해경국 대원에게 구타당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은 필리핀 측이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했고, 이튿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중국도 필리핀 대사를 초치했다.곧바로 중국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도 중국 해경국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엔도 가즈야 주필리핀 일본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를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왕 부장과 회담한 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남중국해를 둘러싼 마찰은 몇 달째 이어져 왔다. 중국은 지난 5월 하순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구조물 여러 개를 설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군과 해경국이 이 일대를 순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지가 필리핀을 비꼬는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12일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물리친 국제 중재 판단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불리한 자리는 피한다…아세안 대신 SCO로왕 부장은 아세안 회의 대신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한다. 23~25일 이 나라를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달 말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신흥국 협력체로,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세력을 결집하는 장으로 중시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쥔 자리여서 다른 나라가 중국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기 어렵다.중국이 이런 자리에 각료 파견을 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도 둥쥔 국방부장 대신 인민해방군 소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참석자가 많아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이 도마에 오르는 일이 잦다. 반면 중국이 매년 가을 베이징에서 여는 안보 국제회의 ‘샹산포럼’은 참가국과 의제를 스스로 고를 수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열세에 놓일 수 있는 국제회의보다 주도권을 발휘하기 쉬운 자국 주최 회의나 우호국과의 협력 틀을 우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흔들리는 아세안…中 호감도, 처음으로 美 앞질러자국에 불리한 논의를 피하려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의 대중 비판이 반드시 거세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비교 가능한 20개국 기준 중국 호감도가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아세안 5개국 중 필리핀을 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다.아세안 안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는 나라가 나오고 있다. 모하맛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강인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의욕을 보였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창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와도 같은 틀을 두고 있다.
2026.07.23 I 방성훈 기자
권영세 "오세훈 1심 판결, 형사재판 기본 무시한 잘못된 판결"
  • 권영세 "오세훈 1심 판결, 형사재판 기본 무시한 잘못된 판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오직 명태균씨의 과장된 진술과 정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 진술마저 온전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결론에 맞는 대목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같은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재판부는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았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범죄사실은 추론이나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예상했던 대로 좌파진영에서는 오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퇴부터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시장 1심 판결, 안타까운 결과”라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 있던 사건에 대해 문제 삼는 것, 정치재판이 맞다. 남은 항소심 절차에서 철저한 소명을 하길 바란다”고 썼다.또한 “본립도생 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리는 법”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정에 흔들림없이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오 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2026.07.23 I 노희준 기자
與박주민, 서울시장 보궐 출마 묻자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 與박주민, 서울시장 보궐 출마 묻자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23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의 재판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오 시장은 전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다섯 번의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 여론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이)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서 양형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판결 최종 확정시점에 대해서는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대법원까지 각각 3개월씩 얘기는 돼 있는데, 이미 1심이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다”며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올해 3월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기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6·3·3 의 기간 보다는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면 출마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녹록하지는 않다.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통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보궐 선거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의원과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엄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23 I 조용석 기자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박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꿈은 이루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빡치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세부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봤다.
2026.07.22 I 이재은 기자
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 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교류 공연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설명한 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모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야권 “정치 판결” 비판…항소심 기대국민의힘 등 야권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 씨 진술의 비일관성을 인정했다”며 “엄밀한 증거가 아닌 진술과 예단에 의존한 판결에 의문이 든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명 씨가 과거 SNS에 올린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오 시장의 당선 직후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서울 시민께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잇달아 게시한 바 있다.한편 오 시장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26.07.22 I 김현아 기자
"서울 시민께 선물"...오세훈 1천만원 선고에 명태균 SNS 눈길
  • "서울 시민께 선물"...오세훈 1천만원 선고에 명태균 SNS 눈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과거 명 씨의 SNS 게시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발언대로 가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곁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명 씨는 지난달 4일 SNS에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면서도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명 씨는 같은 달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남기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고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튿날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해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만약 오 시장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오 시장 혐의를 뒷받침하며 내놓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선거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 교류 공연’에 참석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이다. 그건 다 밝혀진 바다. 증거도 있고, 그런데 기소는 그 중에 10건만 잘라서 했다. 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한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2026.07.22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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