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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반도체 육성…대전의 도전 성공할까?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탈락한 대전시가 자체적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추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계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풍부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산업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없는 대전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반도체는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더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포진한 용인·평택과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 지역을 시스템반도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이번 특화단지 탈락으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해 시스템반도체 자체 육성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구·교육캠퍼스, 설계캠퍼스, 제조캠퍼스를 조성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R&D)혁신형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대전 반도체 혁신생태계는 대덕특구 1~3지구와 지난 3월에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총 1226만평 규모로 구성된다. 관내외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약 16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는 설계-생산-소·부·장 밸류체인의 시스템반도체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출연연, 대학, 기업이 이미 자리 잡은 대덕특구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절차 없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배후단지 역할을 맡아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하여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역 반도체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양성, 팹리스 등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한다.세계 최고의 R&D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장점을 활용해 국가첨단반도체 기술센터(ASTC)를 유치하고 대전을 반도체 연구·교육·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실증평가원을 설립해 기업의 실증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첨단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에게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대전시는 KAIST(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양자대학원과 충남대(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특성화대학) 한밭대(반도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이미 6개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1484억원을 확보했고, 신속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가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대전시가 국책사업이나 공모에서 탈락한 후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다”며 시스템반도체 육성 계획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9월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지난 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최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포럼(제3차 나노·반도체산업 소포럼)에 참가한 기업·과학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시 실증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을 반도체 전용 테스트베드 기지로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전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재민 반도체연구조합 연구지원본부장도 “대전은 여러 면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교통이 편리하고, 세종과 가깝다는 장점이 반도체 육성과 관련성은 떨어진다. 인력 부족 문제와 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시기로 규정했다. 강상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은 “ 첨단 공정의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 들어가는 특정 기술”이라며 “이는 대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이재명 단식 5일차…'日오염수 반대' 국제여론전까지 총동원한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을 필두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단식 5일차인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미국·중국·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은 2주째 주말 집회를 열고 일본과 우리 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오염수 투기 방조를 규탄하고,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며 “국제기구, 해외 전문가 집단, 비정부기구(NGO), 해외언론,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을 전담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로 해양 오염에 관련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를 비준한 88개국에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를 금지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지적하고, 오는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같은 대여공세에도 지지율은 반등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4%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3.1%)까지 벌어졌다.고착된 지지율에 더해 ‘출구’ 마련 없이 계속되는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을 두고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저녁부터 민주당은 9월 첫째주 동안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석하려고 당원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실은 당의 지원은 없고 참여하라는 의무만 있으니 이미 많이들 지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계속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겠지만, 관련 업계의 불안은 잠재우고, 입법 등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단독 후보에 진교훈…"도덕성 전략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로 진교훈(56) 전 경찰청 차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도덕성을 앞세운 후보를 전략 공천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주목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사진=더불어민주당)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추전했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다”면서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지 실사, 여론 조사 등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모레(6일) 당무위를 소집해 후보자 인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14명 중 진 전 차장,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그는 당초 1차로 추린 후보 3인에 대한 경선 대신 전략 공천을 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선거의 엄중함 때문에 서울특별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해당 과정을 거쳤고,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략 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 등이 확인됐다”면서 “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더해 갑질, 자녀 학교폭력, 가상자산(코인) 투기 등 관련 사항이 면밀한 심층 조사와 면접을 통해 확인된 후보”라고 강조했다.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등이 있다.민주당의 진 후보 낙점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고려한 ‘대항마’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내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서울 강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 전 구청장과 경찰 고위직 출신의 진 후보가 맞서는 ‘검·경 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다.이 조직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굳이 검경 대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칼부림 사건,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최고위직인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진 후보가 치안 전문가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며 “김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민들이 40억원에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는데, 대법원 판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도덕성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진 후보가 가장 적합했다”고 덧붙였다.진 후보자는 196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경찰에 입직해 서울 양천경찰서장(총경),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 “어른들 책임도 있다”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15세…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A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당시 15세) 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9월 1일 오후 1시 50분 일어났다. 이 군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 중학교 교실로 들어갔다. 체육 시간이었던 해당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곧 이 군은 종이 뭉치 위에 부탄가스를 올리고 불을 붙여 폭발하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동영상으로 남겼다.이 폭발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등이 부서졌고, 벽 일부가 무너질 만큼 여파는 컸다. 조용했던 학교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로 자리를 뜬 이 군은 학교 건물 밖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휴대전화에 남겼다.이 군이 사건을 벌인 3시간 뒤 유튜브에는 이 군이 찍은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재미있다. 우왕좌왕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2015년 당시 부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교실의 출입문과 창문이 복도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 군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공개된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사건 9시간 후 이 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네티즌과 댓글을 주고받고 자신의 SNS 계정을 수소문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영웅심리를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이 범행을 벌인 곳은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양천구에 있는 A 중학교였다. 이 군은 왜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 군은 2018년 3월 양천구 A 중학교에서 서초구 B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 군은 경찰에 “전학 간 학교 친구들이 소심한 성격의 나와 잘 어울려주지 않아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군은 그해 6월 한 차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부모를 설득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또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 “불을 지르고 싶다” 등의 말과 “학교 친구를 해치겠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이 과정에서 이 군의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은 본래 B 중학교에서 부탄 가스통을 터뜨릴 계획이었으나 CCTV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전학 오기 전 다녔던 A 중학교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전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 등을 찾아보며 분노를 키웠으며, 검거 당시에도 이 군의 가방에는 라이터, 500mL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 막대형 폭죽 2개 등이 있었다.2015년 자신이 전학 가지 전 중학교에서 부탄가스틑 터뜨린 이 군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당시 B 중학교에서는 이 군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방화 이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결국 다른 대안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었다.이에 대해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의 아니게 전학을 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없어지며 결국 욕구불만이 쌓인 것 같다”며 “검거 후 재판을 받게 될 때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거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했던 것 같다”고 봤다.그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군측 변호인은 “이군 역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전학을 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군은 중학교 때까지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잘 생활했지만 갑작스런 학업 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군이 범행 장소로 빈 교실을 택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였다”며 “이 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이 군도 최후진술에서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 군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한편 이 사건 직후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매체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 이야기들이 넘치는 세상에 아이들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이 교수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부모님도 이 아이의 문제를 알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를 살펴보고 사라져버린 애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아이들이 결코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3%…직전 대비 5%p ‘뚝’[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급락하면서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등 각종 현안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 5주차(8월 28일~8월 3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월 3주차)보다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포인트 상승하며 60%에 근접했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0%), 보수층(64%)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6%), 광주·전라(7%), 진보층(12%)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18%)가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6%),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가서’(5%) 등을 꼽았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9%), 광주·전라(85%), 진보층(84%) 등에서 높았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1%),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12%) 등이 꼽혔다.국정운영 신뢰도도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였다. 긍정 평가는 8월 1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