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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의회정치 복원”…與, 민주당에 8대 민생과제 경쟁 제안(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극단적 대결 구도의 정당 정치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의회 정치 복원’과 ‘민생결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정부의 주요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선거법 개정 △입법 품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韓 민주주의지수 8계단↓…“대립 구도 끝내야” 자성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자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국회 반성문을 써내려갔다.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위가 하락한 것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외교·민생경제 정상화…국정과제 정기국회 처리도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가짜뉴스와 통계 조작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이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3·9 대선 사흘 전에 터뜨린 가짜뉴스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 및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국회 내 △노동현장 정상화 법 △교권 4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 준칙) △우주항공청 설립 법 △먹는 물 개선방안 △유보통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논의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적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격변의 대전환기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한국교총 회장 "교권 살려 학생 인권과 균형 맞출 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 설문조사(3만2000명 대상)에서 84%가 교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폐지시 과거처럼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 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회의 발전 속도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교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설계돼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올해 1년 교원 평가를 유예한 상황인데 폐지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총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교권 4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학부모도 사소한 불만 등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9일(화)■ 방영일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이혜라: 네. 언제인가요? ▷신율: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27년째 학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사실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애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아야겠죠.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성국: 반갑습니다.▷이혜라: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등 참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정성국: 사실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찍던 이런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요.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돼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도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일반 국민들은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 제기는 하셨을 텐데요?▶정성국: 늘 했습니다.▷신율: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정성국: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신율: 생활지도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일했을 때 휴대전화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나무랄 수 있는 그러한 거죠.▶정성국: 그렇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5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정성국: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는 인식에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학생인권 얘기하셔서요.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가지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정성국: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도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SNS 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예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차별받는다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이 어떤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저희 교총이 이번에 3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교원분들 어쨌든 사기 진작이라든지 교권 회복되는 데에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정성국: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작년에 교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서술형 평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인격 침해, 선생님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면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 평가가 왜 문제였는지 점검을 잘해 완전히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교원 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다 하시는데, 폐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 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 기재하는 것.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정성국: 네.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원 노조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하는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 침해도 만약에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주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기록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당연하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만나는 보셨어요?▶정성국: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럴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요.▷이혜라: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는 교권 4법 반드시 통과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학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정성국: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이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 대책이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보건선생님 또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여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지는 거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하는데.그 교장실에서 분리된 학생이 오게 되면 맡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독일 모 대학 교수 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만을 교수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거기에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학교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법대 법으로 가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성국: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민원대응팀을 지금 발표된 바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등 5인 정도로 만들어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직접 학부형이 못하게.▶정성국: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세요.▶정성국: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악성 민원을 안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흐르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반성한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게 아동학대를 부분에서 보호해줬을 때 생활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 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사로운 불만 등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국민들 또는 정부, 국회 또는 시민사회, 언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규제 아닌 정상화" 與, '가짜뉴스 응징' 법·제도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김가은 기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주최한 공청회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가 총출동하며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의 가짜뉴스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우택(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회부의장, 이동관(왼쪽에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맨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작위적 고의적으로 계획한 가짜뉴스인데도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그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괴담임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도,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해야 진짜 대한민국의 공정한 여론이 형성된다”고 봤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가짜뉴스와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벌어졌다”며 “당력을 모아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이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는데 법제도는 이를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사각지대가 많다”며 “법·제도로 다 규제·단속할 순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 방통위가 긴급재난 상황과 금융시장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응급조치일 뿐으로 법·제도로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특권이 없어졌지만, 정치권과 언론에는 남아있다”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해 판별 기준·절차 등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기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포털과 가짜뉴스의 이해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P) 시스템, 기사와 댓글 노출 알고리즘 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때이른 '트럼프 불가사의'…韓 어떤 영향 미치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때이른 ‘트럼프 불가사의’가 미국 대선 판을 흔들고 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선전하면서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두고 바이든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책 기조를 띠고 있어,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에 벌써부터 이목이 모아진다.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AFP 제공)◇우크라전·대만 문제 ‘모호성’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포함해 모든 뜨거운 이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최근 언급한 것을 두고 “그것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관계 없이 두 나라의 협상을 통해 바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NBC는 “트럼프는 푸틴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오랜 기간 거부해 왔다”며 “때때로 그를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하고 있는 서방 동맹국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러시아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모두에게 공평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타도’를 당연시하는 듯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겠다는 얘기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다소 모호한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라며 “오직 어리석은 이들만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등 4건에 대해 기소돼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 매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에머슨대는 지난 7~9일 아이오와주 유권자 8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35%)을 압도했다.그의 예상 밖 인기는 바이든 대통령처럼 국제 분쟁에 돈을 대거 쓰지 않겠다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를 더 강조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등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세계 곳곳에 개입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미국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에 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에 유권자들은 반응하고 있다. 서방 진영과 한배를 탄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韓, 더 부담 지고 北 방어해야”한반도 문제에 대한 부담은 더 크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이 지난달 내놓은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프로젝트 2025’를 통해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를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보고서는 “미국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특정해서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의 재집권 프로젝트에 담긴 이런 조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정책과 맥이 닿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장을 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까지 운운하기도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헤리티지재단을 통해 백악관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尹지지율, 1.2%p ↓ 35.5%…'이념논쟁' 여파 지속[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취임 7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9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2%포인트(p) 낮아진 35.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9%p 높아진 61.8%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6.3%p로 오차범위 밖이며,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는 5주째 35~37%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3%p↓, 41.9%→37.6%, 부정평가 58.1%) △인천·경기(3.4%p↓, 34.1%→30.7%, 부정평가 66.4%) △대전·세종·충청(1.8%p↓, 38.0%→36.2%, 부정평가 63.4%) △서울(1.6%p↓, 37.7%→36.1%, 부정평가 61.0%) △광주·전라(7.3%p↑, 19.0%→26.3%, 부정평가 70.3%) 등이었다.리얼미터 측은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오는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이번 주는 오롯이 외교 및 순방 활동이 대통령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대규모 계약 등 ‘세일즈 외교’ 등 경제 분야는 지지율에는 직접적·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안보’ 관련 분야는 여론 체감도가 떨어지며 이에 따른 직접적 반향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광복절 전후부터 이어져 온 이념·역사 논쟁이 추석을 앞두고도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 속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더 확전될 개연성도 농후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지지율 변화도 주목되는 한 주”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마지막까지 '엄마, 구해달라' 외쳤는데"...울먹인 판사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3년 전 9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서너 차례 말을 잇지 못한 채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다.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서 뛰기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43)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다.채 부장판사는 “학교 교사에 따르면 꿈이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밝은 아이였지만, 피고인의 잦은 학대로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그늘이 졌다”며 “참혹한 결과를 막을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성모 씨가 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2020년 6월 피해 아동은 가로 50cm, 세로 71.5cm 크기의 비좁은 여행 가방에 이어 그보다 더 작은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갇혔다가 사망했다.성 씨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도 거짓말 아니냐며 추궁했고,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넣거나 자신의 친자녀 2명과 가방 위로 올라가 뛰고 누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키 132cm, 몸무게 23kg으로 왜소한 체격의 아이가 가방 안에 갇혀 견뎌야 했던 무게는 160kg.검찰은 성 씨에게 특수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등과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성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악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의 고통과 두려움이 짐작되지 않는다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다.성 씨 측은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상고했다. 이에 앞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그러나 대법원 또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가해 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피해 아동의 유족은 한 매체를 통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25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25년이라는 형이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이 살아갈 날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미다.성 씨의 동거남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7월 2심에선 징역 1년 5개월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면서다.숨진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에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해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동학대살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50명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로, 장소도 대부분 집이었다.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미진료 등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대선 기간 공개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을 누락한 탈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이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판매상에게 중독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기 구매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7월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앞서 헌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은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다 헌터 측과 탈세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유죄 형량 협상을 했다.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세금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WP와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WP는 “이미 격동적인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덮었고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은 정치적 모함일 뿐이라고 맞섰다.헌터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조사 이후 6주 전에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증거는 지난 6주간 변하지 않았지만, 법은 변했고, 공화당의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은 개입도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한편,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여론은 둘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를 통해 미국인 4413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가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 35%는 반대,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46%는 헌터에 대한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이었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9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간다’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 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보수층에서는 오 시장과 한 장관에게 60% 내외, 원 장관에게 50%, 홍 시장에게 40%가 호감을 표했다. 진보층의 경우 이 대표에게 52%, 김 지사에게 43%가 호감을 표했다.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김 지사 41%, 오 시장 48%, 한 장관 50%, 홍 시장 55%, 원 장관 58%,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각각 61% 순 이었다. 안 의원이 69%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