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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 유리천장 체감…"男 중심 문화가 가장 큰 원인"
  • 직장인 과반, 유리천장 체감…"男 중심 문화가 가장 큰 원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의 과반수가 승진과 배치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성 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은 직장 내 승진과 배치 등에서 남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성의 긍정 응답은 76.5%로 남성(48.6%)보다 27.9%포인트 높았다.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조사 결과 성별 간 차이는 직장 밖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 각 영역이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묻는 문항에서 가정(61.4)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밑도는 점수를 매겼다.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국회(46.8점)였고, △지방자치단체(47.7점)와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가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승진·배치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57.1%)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과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직무 강등에 퇴사 종용을 당했다”며 “팀장이 팀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지난해 2월 부장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부장은)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은 없었다’, ‘평상시에도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며 차별적인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성 평등지수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만큼 성 평등 인사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5.03.03 I 이영민 기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다시 오르는 금·유가
  •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다시 오르는 금·유가
  • 쿠웨이트시티의 한 보석상이 자신의 가게에서 금괴를 진열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추가 관세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46분 기준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2868.88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0.38% 오르고 있다. 한때 사상 최고치인 2973달러까지 치솟았던 금 가격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나오며 지난주 2.7% 하락하는 등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한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도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금 가격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한다. 하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을 끌어올린다.두 번째는 물가 상승으로 가치 저장 수단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금은 달러로 평가받기 때문에 달러가치 상승은 금을 더욱 비싸게 만든다. 다만 이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의 금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로도 작용한다.원유 시장 역시 ‘트럼프 관세’에 대비하고 있다. 1월부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을 우려하며 하락하던 유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일 기준 오후 9시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55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73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70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60%를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캐나다산 원유가 미국산보다 싼데다가 가벼운 경질유인 셰일오일과 캐나산 원유를 섞으면 다량의 경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정유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캐나다가 보복조치로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에 수출세를 부과할지도 변수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나노스 리서치 그룹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석유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캐나다 응답자 82%가 찬성했다.
2025.03.03 I 정다슬 기자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46.3%, 김문수 18.9%·한동훈 6.9%
  •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46.3%, 김문수 18.9%·한동훈 6.9%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시진=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9%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6.9%를 얻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 순이었다.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 김동연 경기지사는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1.3%를 얻었다.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0.0%, 김 장관은 31.6%로 18.4%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3%, 오 시장은 23.5%로 26.8%p 차이였고, 홍 지사와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홍 시장 24.2%로 25.8%p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로 격차가 29.4%p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3.03 I 박민 기자
"유리천장" "무슨 소리냐"…직장인 남녀 '동상이몽'
  • "유리천장" "무슨 소리냐"…직장인 남녀 '동상이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 배치 등에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승진,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1%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직장 내 차별 인식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은 48.6%에 그쳤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했다.차별 존재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이외에도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아울러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평등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고점 100점을 기준으로 성평등 관련 인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국회(46.8점)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로 나타나는 등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성평등지수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만큼 성평등 인사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03.02 I 송주오 기자
김경진 "지금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
  • 김경진 "지금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 [신율의 이슈메이커]
  • ■ 유튜브 라이브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2월 27일 오후 2시 ~ 2시 3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프로세스는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 항소심 2심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항소심에 대한 또 최종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그리고 오늘은 또 뭐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근데요.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된 거거든요. 이 연결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그거는 법적인 어떤 전문가이자 정치적 경험도 많고 또 아주 논리적인 논리를 쫙 펼치는 그런 분한테 해석을 부탁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그래서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까 요정’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김경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아실 텐데 김경진 의원님이야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계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 이게 전부 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경진 : 이게 제가 이 방송 과정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저희 당의 일반 당원들의 그냥 보편적인 민심은 되게 대통령님에 대한 연민이 많아요.안쓰럽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돈을 먹었냐 누구처럼.△신율 : 부정부패하고는 상관없어.▲김경진 :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연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률가잖아요.△신율 : 지역 당협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김경진 : 지역에서도 지역의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이고요.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금 당원들의 생각하고는 좀 어긋나는,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죠.그래서 글쎄 참 말하기가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대통령님에 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는 시작할 때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마음속의 판단이에요. 판단이고.△신율 :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헌성 위법성 선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김경진 : 한동훈 당 대표가 그날 저녁에 나왔을 때, 위헌·위법의 계엄이 명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아서 국정을, 행정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로서 풀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침입해 온다든지,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폭동이나 내란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야 될 그런 문제의 차원하고는 좀 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위법의 계엄이잖아요.△신율 : 상황적 요인으로 봐서도 그렇게▲김경진 : 그리고 세상에 국회 안에 군 헬리콥터가 어떻게 내려갔고 군인들이 이게 개머리판을 또 이게 물 창 유리창 깨고 군인들이 어떻게 난입을 해요. 그나마 저는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천운이 남아 있다고 그때 생각을 하는 게, 그날 저녁에 만약에 군인들 중에 누구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이라도 하나 치고, 여기서 코피라도 흘리는 장면이, 만약에, 요새는 휴대폰에 영상 촬영 기능이 있잖아요.그럼 국회 안에도 수천 수만 대의 이게(스마트폰) 그렇죠 이게 찍죠. 그 영상이 만약에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당장 용산에서 화염병 날릴 사람들이 많아 했을 거예요.그런데 용산에 활동 투착하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고. 국가 내전에 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국가 전체가 천운이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 대표가 나와서 신속하게 법률 해석을 해 주니까 정리가 됐었잖아요.△신율 : 맞아요.▲김경진 : 그 상황에서 나라가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던 거지, 매우매우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근데 이게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 후임 대통령이...△신율 : 글쎄요. 또 할 수 있어. ▲김경진 : 그다음 대통령 그냥 국회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거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속해서 저기 국회 위로 그냥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거기서, 이미 ‘12월 3일 날 저녁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있다’고 저는 스스로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다만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걸 하나 둘씩 확인해가는 과정들이고. 이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또 각색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 아니 저도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벌써 판사 생활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머릿속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선명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정리가 돼 있다고 봐요.그럼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쭉 하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본인 입장에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알고 말고 하기도 좀 불쌍해요. 사진 : 연합뉴스△신율 :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중에서요. 그 나름대로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좀 표현이 너무 센 표현이 많았지만 이게 보수층을 좀 이렇게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은 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김경진 : 근데 보수층이 응집을 하면, 우리 쪽 응집하면, 12월 3일 계엄의 여파로 진보층은 이미 응집이 돼 있잖아요.그러면 중도층은 지금 대통령님의 최후 발언으로 이 중도층은 대통령이 지금 관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중도층 민심의 무게 중심이 흘러갈 것인지, 보수층은 분명히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고한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대선까지 가겠는데, 그럼 ‘중도층은 어떨 것인가’는 그래 그냥...△신율 :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 중에 임기 중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어요.이거는 어쨌든 복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김경진 : 아니 그건 이제 당위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후보 시절에 모든 후보들이 대략 그런 얘기들을 하죠.“이제 80년 체제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헌법 체제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의 거버넌스 체제가 들어와야 된다.”누구나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후보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다 그 얘기를 하지만.△신율 : 맞아요.▲김경진 : 그 누구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정국 운영의 동력이 안 생길 때, 그리고 정권이 이제 넘어갈 쯤 되면 또 그냥 그때 꺼내는 거예요.근데 지금은 사실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구조적인 맥락은 비슷하잖아요.△신율 : 그렇죠. ▲김경진 :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꺼내는 얘기들이잖아요.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필요한 얘기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국민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죠. 그리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지금도 그게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그냥 “야 당장 이번에 오늘 자로 화해할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개헌 일을 해줘 다음 대통령이 해 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하야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명확하게 됐으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법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확고한 소신이나 진정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았죠.△신율 : 그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선포하고 12월 8일인가 12월 10일인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원래 임기 초반부터 개헌하고 정치 개혁하고 임기 중반 이후에 그러고 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때 그 받아들이고 금방 개헌 얘기를 했으면 보다 그 진정성이 살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사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경진 : 근데 지금 사실은 그냥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본인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봐요.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지 그게 얼마만큼 지금 확고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신율 : 예, 아니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경진 : 3월 중순 무렵 3월 중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신율 : 원래 금요일 날 많이 해요? ▲김경진 :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아요.△신율 : 근데 이제 결정이 또 일각에서 제가 궁금한 게 8 대 0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8 대 0이 됐던 6 대 2가 됐던 7 대 1이 이거에 따라서 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까요?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김경진 :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흔히 밖에서 관측을 하기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론을 ‘몇 대 0’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쪽으로. 과거에도 평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최소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런 어떤 관행이 헌법재판소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근데 실제로 ‘그게 관행으로 굳어졌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신율 : 두 번 밖에가 아니죠. 미국은 한 번도 없었는데 두 번 이나 있어 맞아요. 그게 관행이 완전 큰일이죠.▲김경진 :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탄핵을 두 번 세 번을 거치면서 내전이 안 일어나고 국가가 헌법 사법 시스템이△신율 : 이게 돌아가는 거▲김경진 :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하기도 해요.△신율 : 그렇죠▲김경진 :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몇 대 0’ 이 관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굳이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몇 대 0’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그냥△신율 : 설득해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 6대 2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아 소수 의견 그냥 놓아두는..▲김경진 :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헌법 감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역사에 선명하게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신율 :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어떤 결정이 있느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경진 : 또 한 가지가 헌법 위반의, 헌법재판의 헌법 위반의 사실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님의 어떤 그게 워낙 명약완화하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대통령님이 그런 어째서 헌법 위반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경위 동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할 여지들이 꽤 많아요.그 동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현직에서 직무 집행을 할 때는 지지도가 20% 25% 30%였는데 지금은 40%가 넘어가잖아요.모든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대통령님의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최소한 동정심 정도까지는 있다’ 이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의 이 사건의 흐름과 맥락이 헌법재판의 변론 과정 속에서도 저는 좀 담겨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그래서 몇 대 0이 아니고 그냥 재판관님들의 생각이 다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신율 :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의 동기를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만일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김경진 :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신율 : 오늘 NBS 조사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이 좀 높긴 높더라고요. ▲김경진 :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그렇잖아요.근데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이재명 차기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 평가, 이제 이게 민주당 정당 지지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구분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이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이 또 정당 지지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 안쓰러움 이런 부분이 다음번 대선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신율 : 이 조사는 24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또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이 조사에서 54%예요.조사기간: 2025년 2월 24일 ~ 2월 26일(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크기: 1,001명(가중값 적용 후 1,001명), 응답률: 18.8% (총 5,324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김경진 : 그거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민심의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대통령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 행위를 가지고 오면 대한민국 사회에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절반 이상의 판단인 거죠.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서, 하지만 그래서 어떤 헌법재판에 대한 어떤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 그것과 윤석열에 대한 안쓰러움,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신율 :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2심 최종 변론이 끝났죠. 이재명 대표도 3월 26일인가 뭐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제가 묻고 싶은 게 뭐 법조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인이 아닌 분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과는?▲글쎄요. 항소심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제목이라든지 거기 호주 가서 그렇게 골프 같이 치고 낚시할 때 옆에 있고 골프 치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옆에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겼었고 그 막힌 와중 속에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특별히 더 같이 가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모른다.’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금 확인된 바들이 있잖아요.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게 막힐 것 같지는 않아요.△신율 : 근데 그게 이제 3월 26일에 2심이 나온다고 칩시다.2심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보통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며요.항소하려면 또 뭐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며요.▲김경진 :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 내부가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선이 두 달 내에 열릴 거 아니에요?두 달 후에 열리는 그 기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리는 없겠죠. △신율 : 그때까지 못 나오죠. 나오죠. 물리적으로 안 되죠.▲김경진 : 근데 항소심만 1심 그대로 나온다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두 달 있다가 대법원 확정되면 그대로 지금 그냥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신율 : 그게 또 논란이잖아요. 그럼 그럼▲김경진 : 그건 민주당 주장이에요.△신율 : 헌법 87조인가 그거 얘기가 87조인가 84조▲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아니면 그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그럼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안 당한다고 돼 있지 있는 재판이 과연 스톱하느냐는 아무 헌법의 규정이 없어요.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들이 계속 12월 3일부터 헌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지금 헌법에 조목만 가지고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 소추 금지지 재판 금지는 아니에요.거기다가 이게 재판도 대법원 재판은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하는 재판 법정에 출석해서 하는 재판도 아니고 대법원 자체가 서면 심사예요.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추 금지냐 아니면 재판 금지까지도 포함이 되냐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1차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대법원이 우리가 그냥 선고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신율 : 아니 이게 만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김경진 : 그거는 법 자체가 국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 주겠죠.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일뿐더러 이게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워낙 명약관화해요.그래서 그거는 대법원이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항소심이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 유죄가 나오고 그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가정법적으로 탄핵이 되고 가정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가정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그게 선고가 돼서 그대로 유죄 판결이나 항소심이 확정이 됐다 이러면 그냥 그 순간에 그대로 나와야 해요.△신율 :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면 복권할 수 있잖아요.그 자꾸 근데 그 미국을 예를 들더라고요. 트럼프 자기 사면 자기 사면▲김경진 : 그것도 헌법의 조항이 없어요.△신율 : 자기 사면이 가능하...▲김경진 : 자신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없어요.그래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이에요.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자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형이 이게 선고가 돼야 선고가 돼야만, 자기 사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중에는 자기 사면을 하려면 이게 일반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은, 그 순간에 그대로 이게 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구조적으로 현재 법 체계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만약에 가정법 가정법 가정법이 여러 개가 지금 겹치는 가정법들이 있잖아요.그 상황이 되면 그냥 아웃이에요. 대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세 달 후에 대법원 판결이 열리면 그대로 유 집행유예 이상 유죄가 판결에서 확장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두 달 후에 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 지금 야당의 문제는 그거고. 여당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명태균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김경진 : 일단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냥 명확하게 증거가 그냥 분명하게 밝혀졌다.이렇게 봐야죠. 다만 이제 법리상 대통령 취임 전날의 녹취들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 된 이후에는 보면 현직 대통령의 정치 개입 금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 분명한데 당선인 시절 아니에요. 당선인 시절에는 이게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거는 법 해석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죠.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을 가지고 보면.△신율 : 근데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당의 잠룡들에 대한 입에 오르내리잖아요.명태균 논란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거 뭐 큰 거라고 보세요. 별거 아닌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이 날리는 거라고 그러셔요?▲김경진 : 이제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명태균 씨 주장이 다 맞다고 그래요.홍모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맞다고 가정법적으로. 가장 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상황을 봤잖아요.윤석열 대통령님의 12월 3일 이후에 어떤 행적을 봤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몇 년간 해왔던 행적을 봤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웬만한 부패나 비리나 어떤 법률 위반 사건을 가지고 정치인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신율 : 워낙 단련이 됐군요.▲김경진 : 국민들의 의식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무슨 주민등록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 낙마 이랬잖아요.△신율 요새는 또 그러네 이거죠. 뭐▲김경진 : 그 그런 걸 가지고 가 그런 걸 아니 야당의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12개 공소사실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그래도 국민들은 저분만을 추앙합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릿속에 옛날처럼 주민등록 위장전입 이게 무슨 공직자의 무슨 의 도덕성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과거에 꿈속의△신율 : 그래서 이게 뭐 큰▲김경진 :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 누차 대선 단계에 들어가면 검찰에서 그 이전부터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도 다 스톱했어요. 대선에 영향 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랬죠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모든 대선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주장만 있지 더 이상 이게 문제는 안 돼요.그냥 양측 캠프에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혹시 무슨 육성 음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게 선거 전에 연장으로 이거를 그냥 얘기하고 폭로하고 이럴 따름이고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일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령 폭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조국 이런 분들을 통해서 워낙 지금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신율 : 그리고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또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조금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김경진 : 별 자이는 없을 것 같아요.△신율 : 관련해서 왜?▲김경진 : 왜냐하면 누가 생각했듯이 국회에서 일단 선출을 한 거잖아요.입법부에서 선출한 거 임명을 안 한 것은, 그거는 위헌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걸 임명시킬 수는 없고. 어쨌든 행정부 수장인 그리고 국가 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또는 그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각하한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이거잖아요.근데 핵심은 그 ‘각하한다’고 하는 그 뒷단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최대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누가 예상한 대로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그렇게 큰 어떤 현상에 근원적인 변동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헌재 결정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크지 않다. △신율 : 아니 일각에서 뭐 이것도 진보 판사 진보 재판관 또 한 명 임명한 이게 지금 헌재가 또 뭐 일을 꾸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이 형성될까 봐 여쭤본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도 근데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경진 : 저는 크다고 봅니다. △신율 : 그렇죠▲김경진 : 왜냐하면 그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핵 정족수가 총리 탄핵이냐’ ‘대통령 기준 탄핵이냐’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내부 교재에도 보면 대통령 직위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대행의 입장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가 뭘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탄핵을 하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복직 복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한석수 대행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되게 무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탄핵 기각되고 복직될 가능성이 커요.△신율 :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다. 그래도 이거 한덕수 총리가 원래 이제 복귀하면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럼 또 탄핵합니까? 또▲김경진 : 탄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신율 : 아니 좀 아니 좀 저는 모든 게 좀 합리적으로 좀 보이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저는 뭐 화합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도의 합리성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요새 이제 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김경진 : 고맙습니다.
2025.03.01 I 김유성 기자
김 여사, 명태균에 "넵! 충성" 실물 메시지 등장
  • 김 여사, 명태균에 "넵! 충성" 실물 메시지 등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론조사 등 자료를 제공받은 ‘실물 메시지’가 28일 시사인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김건희 여사(왼쪽)와 명태균씨(오른쪽). (사진=뉴시스)이날 시사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수시로 비공표 자체조사를 포함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했다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본 여러 장을 공개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소통한 기록은 그 일부 내용이 지난달 9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이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명씨의 PC를 압수하고, 이 PC에서 메시지 캡처 파일 수백여 개를 복원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안에도 이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사인이 공개한 메시지 실물에는 지난 2021년 7월 김 여사가 “일단 제 남편 번호 알려드릴게요”라며 명씨에게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 전이었던 윤 대통령의 번호를 보냈다. 명씨가 “네 그럼요”라고 답하고 다음날 발표될 여론조사 자료를 전달하자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한다. 이후에도 명씨는 김 여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며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해 8월에도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전 전 의원의 경천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에 거쳐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누구를 공천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다”며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이뤄진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라며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콕 집어 “한번 더 얘기할게”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2025.02.28 I 김혜선 기자
대구 찾은 김문수, 지지율 높은 이유 질문에 “국민 목마름 때문”
  • 대구 찾은 김문수, 지지율 높은 이유 질문에 “국민 목마름 때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론조사에서 저를 눌러주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주관 제65주년 2.28 민주운동국가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않나. 다른 사람 없나 찾다 보니 저를 찾는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꼭 복귀해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출마할 의향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측하지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가 2.28의 출발 학교”라며 “국무위원들은 전부 여기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기념식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턱걸이 영상을 게시한 이유’로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나는 60대라고 생각 안 하고 아내한테도 세븐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인 것을 두고는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굉장히 의문”이라며 “계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아닌지 재판도 안 했다”고 했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은 6년, 7년, 8년씩 끌지 않느냐”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자기들이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 시장은 국회의원도 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념식 전 접견실에서 김 장관과 만났을 당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가장 좋지만 조기 대선이 생기면 김 장관의 경선 참여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며 “(내가) 여권 주자 중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강경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차기 대선 적합도 등 여론조사에서 여권 적합도 1위를 기록한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해석은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02.28 I 이재은 기자
글로벌 칩워 와중에…'주 52시간제 예외' 물건너가나
  • 글로벌 칩워 와중에…'주 52시간제 예외' 물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세제 지원 등 다른 혜택까지 최대 1년 더 누리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여야정 국정협의회 끝내 무산28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이유로 이날 오후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취소됐고,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산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산업계의 요청은 생사가 걸려 있다시피 한 정도인데, 국내 정치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가 많다.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중요성이 더 커진 반도체 관련 지원에 혈안인 상황에서 우리만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국내 한 반도체 정비업체 고위인사는 “R&D 부서는 정해진 데드라인(마감)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 52시간제 하에서는 납품일을 제대로 못 맞춘다”며 “그러면 이 판에서 금방 소문이 돈다”고 했다. 인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게 이 인사의 말이다. 이 때문에 여론 역시 이에 우호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특정 산업군 주 52시간제 예외에 찬성한 응답자는 56%에 달했다. 반대 응답자는 30%였다. 산업계는 전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반도체특별법까지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도 비슷한 논평을 냈다.◇“인재들 해외유출 가장 두렵다”그럼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대형 정치 이벤트들이 즐비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봤다”며 “결국 물건너간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련 인사는 “R&D 인재들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측면에서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고 해외로 떠나려 할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더 나아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채 반도체특별법 제정 강행 수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업계는 더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반도체 기업에 각종 규제와 세제 관련 혜택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마저 최대 1년 가까이 묶이는 셈이다.신현철 광운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반도체공학회장)는 “R&D 연구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쉴 때 쉬는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25.02.28 I 김정남 기자
한국에서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 한국에서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가 평균 33억으로 나타났다. 약 5년 전에 비하면 약 10억 가량 오른 수준이다. (사진=챗gpt)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갤럽은 “2014년 25억, 2019년 24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많이 늘었다”라고 풀이했다.‘몇억원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억원이 23%로 가장 많았고, 20억원·30억원·50억원(각각 14%), 100억원(12%), 5억원(5%)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원 미만’ 8%, ‘10억∼19억원’ 25%, ‘20억∼29억원’ 15%, ‘30억∼49억원’ 15%, ‘50억∼99억원’ 14%, ‘100억원 이상’ 14%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평균 44억원, 인천·경기 34억원, 비수도권 20억원대), 40대(39억원, 20대 22억원),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층(41억원, 중하층 24억원) 등에서 높은 편이다.한국갤럽은 “5년 전에도 서울(32억원)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당시 연령별·생활수준별 차이는 지금보다 덜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국내외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2.28 I 홍수현 기자
정당지지도 국힘 36% 민주 38%…‘상속세 낮춰야’ 52%(상보)
  • 정당지지도 국힘 36% 민주 38%…‘상속세 낮춰야’ 52%[한국갤럽](상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하락하며 40%대 아래로 내려왔으나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다. 28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직전 주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갤럽)국민의힘은 직전 주(34%)와 비교해 2%p 상승했으나 민주당 대비 2%p 낮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60대 미만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20대(18~29세) 지지도는 26%(국민의힘 21%), 30대 지지도는 35%(국민의힘 27%)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각각 52%, 50%의 지지도를 얻어 20%대에 머문 국민의힘과 격차가 컸다.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의 정당지지도를 얻었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로 전주 대비 1%p 상승했다. 갤럽 기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3주(37%) 이후 가장 높다. 보수 후보 중 1위인 김문수 장관은 전주(9%) 대비 1%p 상승한 10%로 다시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김 장관의 최고치는 12%(2월2주)다. 이어 한동훈·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유승민·이준석 1% 등 순서다. 한 전 대표는 직전 주에 이어 2주 연속 4%에 머무르고 있다. (자료 = 한국갤럽)상속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성향별로 상속세 하향에는 보수층(65%)뿐 아니라 아니라 중도층(52%), 진보층(43%)도 힘을 실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였고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 대해서는 69% 찬성했고,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5.02.28 I 조용석 기자
尹최종진술에도 탄핵 찬성 59%·반대 35%
  • 尹최종진술에도 탄핵 찬성 59%·반대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양 진영이 결집할 만큼 결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5~2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5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비율은 1%포인트 줄고 반대 비율은 1%포인트 증가했다. 중도층에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3%였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이 회사 조사에서 몇 주 째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역시 30% 중후반대 박스권이다. 이는 탄핵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양측 진영이 모두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25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있었지만 여론을 크게 움직이진 못했다.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면서도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윤 대통령 개헌 제안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차기 대선 결과를 묻자 응답자 51%가 정권 교체, 38%가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62%였다.그간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론을 움직을 수 있는 변수론 삼일절 집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정도가 꼽힌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28 I 박종화 기자
與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50만 직접지원"(상보)
  • 與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50만 직접지원"(상보)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25~50만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이어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이재명식 25만원 지역상품권 살포’에 반대했다”며 “국민은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이미 간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민에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어려운 이들을 타깃한 현금지원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하에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가량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2.28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하라…분명히 경고”
  •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하라…분명히 경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면서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 임하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선고를 했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임명하기는커녕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 무슨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헌재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면서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 말 대잔치를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란다”면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사 개입 의혹과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라”고 덧붙였다.
2025.02.28 I 황병서 기자
명태균 “尹 부부 김영선 말고도 공천 개입, 그는 당선”
  • 명태균 “尹 부부 김영선 말고도 공천 개입, 그는 당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외에 다른 정치인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인사는 실제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전날 진행한 변호인 접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인사의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명씨는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인물의 공천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물은 명씨를 ‘명 박사’로 불렀고, 그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최근에는 시사인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씨와의 전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며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2.28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與 ‘52시간제’로 반도체법 태클…민주당 가장 보수적”
  • 이재명 “與 ‘52시간제’로 반도체법 태클…민주당 가장 보수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프레임 공격’으로 규정하고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빼고 빨리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반도체특별법 논쟁을 보면 (국민ㅤㅇㅢㅎ미이) 묘하게 프레임을 짠다”며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민주당이 낸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52시간제 예외’를 넣어야 한다며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세 지원, 기반시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제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그걸 빼놓고 빨리 지원하면 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52시간제 예외를 담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2시간제 예외’를 빼놓은 반도체특별법은 알맹이를 뺀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국민의힘의 행보는) 법안 취지를 망치자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진보·보수·반동 세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라고 말했다.그는 ‘집권하면 검찰을 바로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을 없애면 기소는,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라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특수부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냈다.이 대표는 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선 얘기를 하기에는 섣부르다. 제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인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5.02.27 I 김형환 기자
안철수 "탄핵 국론 분열은 이재명에 대한 반발 때문"
  • 안철수 "탄핵 국론 분열은 이재명에 대한 반발 때문"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로 국론이 분열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BC 라디오 ‘News hour’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안철수 의원실 제공)안 의원은 이날 BBC 라디오 ‘News hour’에서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기각으로 여론이 나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또한 안 의원은 “극우 세력의 결집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그는 “향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중도층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극단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서 한 사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자 “진심이 담겼지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며 “한때 당당했던 지도자가 이제는 취약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논의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의원은 “저만의 플랜B를 마련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며 “첨단 기술 및 외교·국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여야에서 모두 활동한 경험이 있고, 양측의 많은 정치인을 알고 있다”며 “양당 간 협상을 이끌고, 중도층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번영할지, 추락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위협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며 “중국과의 공급망을 단절시켰으나,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2차전지 시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 공급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아울러 현재 정치 상황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 묻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2025.02.27 I 김한영 기자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명씨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처음이다.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연루된 상태다.특히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3억7520만원을 들여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에 3300만원을 입금하고,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게 의혹의 골자다. 명씨는 오 시장과 4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명씨가 핵심 피의자인 만큼 오는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27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국수본 찾아 "'명태균 게이트' 철저 수사해야"
  • 민주당, 국수본 찾아 "'명태균 게이트' 철저 수사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찾아 명태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서영교·김병기·한병도·김승원·전용기·박균택·박정현·송재봉·양부남·염태영·이성윤·이연희·허성무 등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국수본을 방문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면담 전에 취재진 앞에서 “현재 국수본과 서울경찰청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부부의 주요 위법 의혹과 관련, 6건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불법 대선캠프 의혹 등 관련이다.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공천에 개입했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온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을 수사해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수본이 제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 개입한 사실이 명태균 통화녹취파일이 공개되며 드러났고 더 이상 증거도 필요없다”며 “검찰은 4개월간 증거를 가지고도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명명백백히 수사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김건희의 다이아몬드폰을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하라”고 말했다.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5.02.27 I 손의연 기자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면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촉발)였다”면서 “명태균 특검은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닌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 “죄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김건희가 VO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집단이란 뜻 아닌가”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극우정당으로 퇴락할지 그래도 변화의 길로 들어서 회생 가능성이 있을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2025.02.27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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