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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46.3%, 김문수 18.9%·한동훈 6.9%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시진=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9%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6.9%를 얻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 순이었다.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 김동연 경기지사는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1.3%를 얻었다.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0.0%, 김 장관은 31.6%로 18.4%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3%, 오 시장은 23.5%로 26.8%p 차이였고, 홍 지사와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홍 시장 24.2%로 25.8%p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로 격차가 29.4%p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김경진 "지금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 [신율의 이슈메이커]
- ■ 유튜브 라이브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2월 27일 오후 2시 ~ 2시 3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프로세스는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 항소심 2심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항소심에 대한 또 최종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그리고 오늘은 또 뭐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근데요.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된 거거든요. 이 연결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그거는 법적인 어떤 전문가이자 정치적 경험도 많고 또 아주 논리적인 논리를 쫙 펼치는 그런 분한테 해석을 부탁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그래서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까 요정’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김경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아실 텐데 김경진 의원님이야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계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 이게 전부 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경진 : 이게 제가 이 방송 과정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저희 당의 일반 당원들의 그냥 보편적인 민심은 되게 대통령님에 대한 연민이 많아요.안쓰럽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돈을 먹었냐 누구처럼.△신율 : 부정부패하고는 상관없어.▲김경진 :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연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률가잖아요.△신율 : 지역 당협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김경진 : 지역에서도 지역의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이고요.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금 당원들의 생각하고는 좀 어긋나는,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죠.그래서 글쎄 참 말하기가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대통령님에 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는 시작할 때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마음속의 판단이에요. 판단이고.△신율 :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헌성 위법성 선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김경진 : 한동훈 당 대표가 그날 저녁에 나왔을 때, 위헌·위법의 계엄이 명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아서 국정을, 행정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로서 풀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침입해 온다든지,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폭동이나 내란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야 될 그런 문제의 차원하고는 좀 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위법의 계엄이잖아요.△신율 : 상황적 요인으로 봐서도 그렇게▲김경진 : 그리고 세상에 국회 안에 군 헬리콥터가 어떻게 내려갔고 군인들이 이게 개머리판을 또 이게 물 창 유리창 깨고 군인들이 어떻게 난입을 해요. 그나마 저는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천운이 남아 있다고 그때 생각을 하는 게, 그날 저녁에 만약에 군인들 중에 누구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이라도 하나 치고, 여기서 코피라도 흘리는 장면이, 만약에, 요새는 휴대폰에 영상 촬영 기능이 있잖아요.그럼 국회 안에도 수천 수만 대의 이게(스마트폰) 그렇죠 이게 찍죠. 그 영상이 만약에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당장 용산에서 화염병 날릴 사람들이 많아 했을 거예요.그런데 용산에 활동 투착하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고. 국가 내전에 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국가 전체가 천운이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 대표가 나와서 신속하게 법률 해석을 해 주니까 정리가 됐었잖아요.△신율 : 맞아요.▲김경진 : 그 상황에서 나라가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던 거지, 매우매우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근데 이게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 후임 대통령이...△신율 : 글쎄요. 또 할 수 있어. ▲김경진 : 그다음 대통령 그냥 국회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거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속해서 저기 국회 위로 그냥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거기서, 이미 ‘12월 3일 날 저녁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있다’고 저는 스스로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다만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걸 하나 둘씩 확인해가는 과정들이고. 이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또 각색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 아니 저도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벌써 판사 생활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머릿속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선명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정리가 돼 있다고 봐요.그럼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쭉 하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본인 입장에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알고 말고 하기도 좀 불쌍해요. 사진 : 연합뉴스△신율 :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중에서요. 그 나름대로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좀 표현이 너무 센 표현이 많았지만 이게 보수층을 좀 이렇게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은 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김경진 : 근데 보수층이 응집을 하면, 우리 쪽 응집하면, 12월 3일 계엄의 여파로 진보층은 이미 응집이 돼 있잖아요.그러면 중도층은 지금 대통령님의 최후 발언으로 이 중도층은 대통령이 지금 관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중도층 민심의 무게 중심이 흘러갈 것인지, 보수층은 분명히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고한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대선까지 가겠는데, 그럼 ‘중도층은 어떨 것인가’는 그래 그냥...△신율 :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 중에 임기 중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어요.이거는 어쨌든 복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김경진 : 아니 그건 이제 당위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후보 시절에 모든 후보들이 대략 그런 얘기들을 하죠.“이제 80년 체제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헌법 체제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의 거버넌스 체제가 들어와야 된다.”누구나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후보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다 그 얘기를 하지만.△신율 : 맞아요.▲김경진 : 그 누구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정국 운영의 동력이 안 생길 때, 그리고 정권이 이제 넘어갈 쯤 되면 또 그냥 그때 꺼내는 거예요.근데 지금은 사실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구조적인 맥락은 비슷하잖아요.△신율 : 그렇죠. ▲김경진 :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꺼내는 얘기들이잖아요.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필요한 얘기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국민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죠. 그리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지금도 그게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그냥 “야 당장 이번에 오늘 자로 화해할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개헌 일을 해줘 다음 대통령이 해 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하야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명확하게 됐으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법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확고한 소신이나 진정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았죠.△신율 : 그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선포하고 12월 8일인가 12월 10일인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원래 임기 초반부터 개헌하고 정치 개혁하고 임기 중반 이후에 그러고 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때 그 받아들이고 금방 개헌 얘기를 했으면 보다 그 진정성이 살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사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경진 : 근데 지금 사실은 그냥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본인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봐요.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지 그게 얼마만큼 지금 확고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신율 : 예, 아니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경진 : 3월 중순 무렵 3월 중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신율 : 원래 금요일 날 많이 해요? ▲김경진 :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아요.△신율 : 근데 이제 결정이 또 일각에서 제가 궁금한 게 8 대 0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8 대 0이 됐던 6 대 2가 됐던 7 대 1이 이거에 따라서 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까요?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김경진 :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흔히 밖에서 관측을 하기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론을 ‘몇 대 0’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쪽으로. 과거에도 평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최소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런 어떤 관행이 헌법재판소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근데 실제로 ‘그게 관행으로 굳어졌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신율 : 두 번 밖에가 아니죠. 미국은 한 번도 없었는데 두 번 이나 있어 맞아요. 그게 관행이 완전 큰일이죠.▲김경진 :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탄핵을 두 번 세 번을 거치면서 내전이 안 일어나고 국가가 헌법 사법 시스템이△신율 : 이게 돌아가는 거▲김경진 :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하기도 해요.△신율 : 그렇죠▲김경진 :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몇 대 0’ 이 관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굳이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몇 대 0’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그냥△신율 : 설득해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 6대 2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아 소수 의견 그냥 놓아두는..▲김경진 :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헌법 감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역사에 선명하게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신율 :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어떤 결정이 있느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경진 : 또 한 가지가 헌법 위반의, 헌법재판의 헌법 위반의 사실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님의 어떤 그게 워낙 명약완화하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대통령님이 그런 어째서 헌법 위반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경위 동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할 여지들이 꽤 많아요.그 동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현직에서 직무 집행을 할 때는 지지도가 20% 25% 30%였는데 지금은 40%가 넘어가잖아요.모든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대통령님의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최소한 동정심 정도까지는 있다’ 이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의 이 사건의 흐름과 맥락이 헌법재판의 변론 과정 속에서도 저는 좀 담겨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그래서 몇 대 0이 아니고 그냥 재판관님들의 생각이 다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신율 :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의 동기를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만일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김경진 :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신율 : 오늘 NBS 조사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이 좀 높긴 높더라고요. ▲김경진 :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그렇잖아요.근데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이재명 차기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 평가, 이제 이게 민주당 정당 지지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구분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이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이 또 정당 지지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 안쓰러움 이런 부분이 다음번 대선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신율 : 이 조사는 24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또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이 조사에서 54%예요.조사기간: 2025년 2월 24일 ~ 2월 26일(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크기: 1,001명(가중값 적용 후 1,001명), 응답률: 18.8% (총 5,324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김경진 : 그거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민심의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대통령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 행위를 가지고 오면 대한민국 사회에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절반 이상의 판단인 거죠.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서, 하지만 그래서 어떤 헌법재판에 대한 어떤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 그것과 윤석열에 대한 안쓰러움,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신율 :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2심 최종 변론이 끝났죠. 이재명 대표도 3월 26일인가 뭐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제가 묻고 싶은 게 뭐 법조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인이 아닌 분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과는?▲글쎄요. 항소심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제목이라든지 거기 호주 가서 그렇게 골프 같이 치고 낚시할 때 옆에 있고 골프 치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옆에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겼었고 그 막힌 와중 속에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특별히 더 같이 가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모른다.’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금 확인된 바들이 있잖아요.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게 막힐 것 같지는 않아요.△신율 : 근데 그게 이제 3월 26일에 2심이 나온다고 칩시다.2심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보통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며요.항소하려면 또 뭐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며요.▲김경진 :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 내부가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선이 두 달 내에 열릴 거 아니에요?두 달 후에 열리는 그 기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리는 없겠죠. △신율 : 그때까지 못 나오죠. 나오죠. 물리적으로 안 되죠.▲김경진 : 근데 항소심만 1심 그대로 나온다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두 달 있다가 대법원 확정되면 그대로 지금 그냥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신율 : 그게 또 논란이잖아요. 그럼 그럼▲김경진 : 그건 민주당 주장이에요.△신율 : 헌법 87조인가 그거 얘기가 87조인가 84조▲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아니면 그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그럼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안 당한다고 돼 있지 있는 재판이 과연 스톱하느냐는 아무 헌법의 규정이 없어요.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들이 계속 12월 3일부터 헌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지금 헌법에 조목만 가지고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 소추 금지지 재판 금지는 아니에요.거기다가 이게 재판도 대법원 재판은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하는 재판 법정에 출석해서 하는 재판도 아니고 대법원 자체가 서면 심사예요.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추 금지냐 아니면 재판 금지까지도 포함이 되냐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1차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대법원이 우리가 그냥 선고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신율 : 아니 이게 만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김경진 : 그거는 법 자체가 국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 주겠죠.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일뿐더러 이게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워낙 명약관화해요.그래서 그거는 대법원이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항소심이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 유죄가 나오고 그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가정법적으로 탄핵이 되고 가정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가정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그게 선고가 돼서 그대로 유죄 판결이나 항소심이 확정이 됐다 이러면 그냥 그 순간에 그대로 나와야 해요.△신율 :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면 복권할 수 있잖아요.그 자꾸 근데 그 미국을 예를 들더라고요. 트럼프 자기 사면 자기 사면▲김경진 : 그것도 헌법의 조항이 없어요.△신율 : 자기 사면이 가능하...▲김경진 : 자신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없어요.그래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이에요.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자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형이 이게 선고가 돼야 선고가 돼야만, 자기 사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중에는 자기 사면을 하려면 이게 일반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은, 그 순간에 그대로 이게 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구조적으로 현재 법 체계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만약에 가정법 가정법 가정법이 여러 개가 지금 겹치는 가정법들이 있잖아요.그 상황이 되면 그냥 아웃이에요. 대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세 달 후에 대법원 판결이 열리면 그대로 유 집행유예 이상 유죄가 판결에서 확장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두 달 후에 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 지금 야당의 문제는 그거고. 여당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명태균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김경진 : 일단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냥 명확하게 증거가 그냥 분명하게 밝혀졌다.이렇게 봐야죠. 다만 이제 법리상 대통령 취임 전날의 녹취들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 된 이후에는 보면 현직 대통령의 정치 개입 금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 분명한데 당선인 시절 아니에요. 당선인 시절에는 이게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거는 법 해석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죠.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을 가지고 보면.△신율 : 근데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당의 잠룡들에 대한 입에 오르내리잖아요.명태균 논란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거 뭐 큰 거라고 보세요. 별거 아닌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이 날리는 거라고 그러셔요?▲김경진 : 이제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명태균 씨 주장이 다 맞다고 그래요.홍모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맞다고 가정법적으로. 가장 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상황을 봤잖아요.윤석열 대통령님의 12월 3일 이후에 어떤 행적을 봤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몇 년간 해왔던 행적을 봤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웬만한 부패나 비리나 어떤 법률 위반 사건을 가지고 정치인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신율 : 워낙 단련이 됐군요.▲김경진 : 국민들의 의식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무슨 주민등록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 낙마 이랬잖아요.△신율 요새는 또 그러네 이거죠. 뭐▲김경진 : 그 그런 걸 가지고 가 그런 걸 아니 야당의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12개 공소사실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그래도 국민들은 저분만을 추앙합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릿속에 옛날처럼 주민등록 위장전입 이게 무슨 공직자의 무슨 의 도덕성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과거에 꿈속의△신율 : 그래서 이게 뭐 큰▲김경진 :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 누차 대선 단계에 들어가면 검찰에서 그 이전부터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도 다 스톱했어요. 대선에 영향 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랬죠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모든 대선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주장만 있지 더 이상 이게 문제는 안 돼요.그냥 양측 캠프에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혹시 무슨 육성 음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게 선거 전에 연장으로 이거를 그냥 얘기하고 폭로하고 이럴 따름이고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일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령 폭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조국 이런 분들을 통해서 워낙 지금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신율 : 그리고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또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조금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김경진 : 별 자이는 없을 것 같아요.△신율 : 관련해서 왜?▲김경진 : 왜냐하면 누가 생각했듯이 국회에서 일단 선출을 한 거잖아요.입법부에서 선출한 거 임명을 안 한 것은, 그거는 위헌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걸 임명시킬 수는 없고. 어쨌든 행정부 수장인 그리고 국가 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또는 그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각하한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이거잖아요.근데 핵심은 그 ‘각하한다’고 하는 그 뒷단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최대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누가 예상한 대로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그렇게 큰 어떤 현상에 근원적인 변동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헌재 결정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크지 않다. △신율 : 아니 일각에서 뭐 이것도 진보 판사 진보 재판관 또 한 명 임명한 이게 지금 헌재가 또 뭐 일을 꾸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이 형성될까 봐 여쭤본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도 근데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경진 : 저는 크다고 봅니다. △신율 : 그렇죠▲김경진 : 왜냐하면 그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핵 정족수가 총리 탄핵이냐’ ‘대통령 기준 탄핵이냐’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내부 교재에도 보면 대통령 직위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대행의 입장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가 뭘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탄핵을 하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복직 복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한석수 대행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되게 무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탄핵 기각되고 복직될 가능성이 커요.△신율 :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다. 그래도 이거 한덕수 총리가 원래 이제 복귀하면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럼 또 탄핵합니까? 또▲김경진 : 탄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신율 : 아니 좀 아니 좀 저는 모든 게 좀 합리적으로 좀 보이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저는 뭐 화합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도의 합리성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요새 이제 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김경진 : 고맙습니다.
- 글로벌 칩워 와중에…'주 52시간제 예외' 물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세제 지원 등 다른 혜택까지 최대 1년 더 누리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여야정 국정협의회 끝내 무산28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이유로 이날 오후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취소됐고,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산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산업계의 요청은 생사가 걸려 있다시피 한 정도인데, 국내 정치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가 많다.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중요성이 더 커진 반도체 관련 지원에 혈안인 상황에서 우리만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국내 한 반도체 정비업체 고위인사는 “R&D 부서는 정해진 데드라인(마감)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 52시간제 하에서는 납품일을 제대로 못 맞춘다”며 “그러면 이 판에서 금방 소문이 돈다”고 했다. 인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게 이 인사의 말이다. 이 때문에 여론 역시 이에 우호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특정 산업군 주 52시간제 예외에 찬성한 응답자는 56%에 달했다. 반대 응답자는 30%였다. 산업계는 전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반도체특별법까지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도 비슷한 논평을 냈다.◇“인재들 해외유출 가장 두렵다”그럼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대형 정치 이벤트들이 즐비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봤다”며 “결국 물건너간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련 인사는 “R&D 인재들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측면에서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고 해외로 떠나려 할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더 나아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채 반도체특별법 제정 강행 수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업계는 더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반도체 기업에 각종 규제와 세제 관련 혜택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마저 최대 1년 가까이 묶이는 셈이다.신현철 광운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반도체공학회장)는 “R&D 연구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쉴 때 쉬는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한국에서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가 평균 33억으로 나타났다. 약 5년 전에 비하면 약 10억 가량 오른 수준이다. (사진=챗gpt)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갤럽은 “2014년 25억, 2019년 24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많이 늘었다”라고 풀이했다.‘몇억원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억원이 23%로 가장 많았고, 20억원·30억원·50억원(각각 14%), 100억원(12%), 5억원(5%)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원 미만’ 8%, ‘10억∼19억원’ 25%, ‘20억∼29억원’ 15%, ‘30억∼49억원’ 15%, ‘50억∼99억원’ 14%, ‘100억원 이상’ 14%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평균 44억원, 인천·경기 34억원, 비수도권 20억원대), 40대(39억원, 20대 22억원),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층(41억원, 중하층 24억원) 등에서 높은 편이다.한국갤럽은 “5년 전에도 서울(32억원)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당시 연령별·생활수준별 차이는 지금보다 덜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국내외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 정당지지도 국힘 36% 민주 38%…‘상속세 낮춰야’ 52%[한국갤럽](상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하락하며 40%대 아래로 내려왔으나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다. 28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직전 주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갤럽)국민의힘은 직전 주(34%)와 비교해 2%p 상승했으나 민주당 대비 2%p 낮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60대 미만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20대(18~29세) 지지도는 26%(국민의힘 21%), 30대 지지도는 35%(국민의힘 27%)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각각 52%, 50%의 지지도를 얻어 20%대에 머문 국민의힘과 격차가 컸다.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의 정당지지도를 얻었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로 전주 대비 1%p 상승했다. 갤럽 기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3주(37%) 이후 가장 높다. 보수 후보 중 1위인 김문수 장관은 전주(9%) 대비 1%p 상승한 10%로 다시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김 장관의 최고치는 12%(2월2주)다. 이어 한동훈·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유승민·이준석 1% 등 순서다. 한 전 대표는 직전 주에 이어 2주 연속 4%에 머무르고 있다. (자료 = 한국갤럽)상속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성향별로 상속세 하향에는 보수층(65%)뿐 아니라 아니라 중도층(52%), 진보층(43%)도 힘을 실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였고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 대해서는 69% 찬성했고,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