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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징집 체계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국방개혁 과제로 공식 추진되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가피개혁의 출발점은 인구 절벽이다. 2023년 남자 신생아는 약 11만8000명 수준이다. 복무 가능 연령 도달 시점을 감안하면 2040년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여기에 전쟁 양상도 급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전문 인력 중심 군’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현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는 여전히 징병제가 근간이다. 현행처럼 모든 대상자가 의무 복무를 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에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단기 징집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약 10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장기 전문 인력의 경우 36개월 내외 복무하는 부사관·군무원 형태를 제시했었다. 안 장관은 “병사로 입대하는 인원과 별도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역 이후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상비 병력 규모는 약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OP 병력은 약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AI 감시체계와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후방 경계는 민간 위탁,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재정·모병·전투력 3대 리스크이같은 선택적 모병제가 작동하려면 지원 유인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P·GOP 근무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월 55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건군 이후 첫 징병제 구조 변화다. 한국군은 1948년 병역법 제정 이후 초기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형태를 거쳐 6·25 전쟁 이후 완전한 징병제로 고정됐다. 이후 수차례 복무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징집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 유지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복무 중심 군에서 선택 기반 직업군 혼합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그러나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모병 성격이 강화될수록 인건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집 실패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1만5000명 수준 모병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는 1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민간 일자리와의 경쟁이나 직업 매력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다. 단기 복무가 10개월로 줄어들 경우 실질적인 전투 숙련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실전 운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변수다. 2025년 5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률은 71%에 달했지만, 정작 군 복무 당사자인 18~29세 남성의 찬성률은 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인구 절벽과 전장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징병제 유지냐 폐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혼합형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라면서 “모집 유인, 복무 형평성, 재정 소요, 단기병 숙련도, 전역 후 산업 연계까지 촘촘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국·이준석·홍장원 직강"…리얼미터 3기 정치학교 오늘 개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정경 아카데미’ 3기가 8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사진=리얼미터 정치학교 제공)이번 3기 아카데미 강사진은 총 17명으로 김영배, 김한규, 김희정, 박상훈, 서영교, 성낙인, 염태영, 윤상현, 윤여준, 이병석, 이준석, 이택수, 장동혁, 조국, 주호영, 최형두, 추미애, 홍장원(가나다 순) 등 여러 정당의 당 대표와 전현직 국회부의장, 서울대 전 총장, 국정원 전 차장, 전 국회미래연구원, 광역단체장 출마자 등이 직접 나선다.여야를 가리지 않는 강사진 구성으로 개혁신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당 대표 3인 모두가 강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학교 관계자는 “선거를 마주한 상황에서 각 당 대표로부터 직접 전략과 비전을 듣고 비교·대조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호영 현 국회부의장,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낸 추미애 의원, 계엄을 막은 주요 인사인 홍장원 前 국정원 차장 등 무게감 있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SNS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장원 前 차장은 청강생으로만 200여 명이 사전 등록했다.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윤여준 교장은 “1기 수료생이 이번 지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치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수강생을 응원한다”고 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실제 선거를 같이 해석하고 나누는 기회이자 정치학교를 통해 실제 정치와 이미지 정치가 어떻게 다름을 느끼는 마당”이라며 “여론조사 수치 행간을 선거라는 실제 상황에서 같이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 박형준 "보수 살릴 것" 주진우 "現시장으론 패배"…마지막 野 부산 토론 격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7일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마지막 비전 토론회에서 박형준 후보와 주진우 후보가 부산시정의 연속성과 변화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성과를 내세우며 현역 프리미엄을 강조한 반면, 주 후보는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본선 경쟁력과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측은 토론 이후 오는 9~10일 경선을 거쳐 11일 최종 후보를 가린다.국민의힘 공천 면접 앞서 기념촬영하는 박형준-주진우현역에 도전하는 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내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 국면으로 본선 선거를 치른다면 승산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선수와 선거 구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정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맞선 박 후보는 현역 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5년 전 부산은 고용률이 전국 꼴찌였고, 실업률은 높고, 투자 유치는 한 해 불과 3000억에 불과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달라졌다. 고용률은 전국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갔고, 실업률은 지난달 전국 최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이미 글로벌 도시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월드 클래스로 바꾸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명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좋은 통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나쁜 통계도 직시해야 부산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지역 총생산은 전국 16위권으로 낮고, 가구당 소득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부산 시민들은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경기가 나쁘냐’고 말씀하실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압박했다.박 후보는 “주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을 노인과 바다로 폄훼하는데, 세계적인 휴양 도시는 살기 좋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인구가 많다”며 “지난 5년간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는 1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퐁피두 미술관 유치 문제를 두고는 가장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주 후보는 “1100억을 신규로 건설하고 프랑스 퐁피두에 로열티까지 주게 되면 매년 70억 안팎의 적자를 볼 수 있다”며 “그 예산을 줄여 어르신 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미술관은 KBS 여론조사 결과 64% 시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고, 관광객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 사업”이라고 맞받았다.복지 분야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주 후보는 “부산의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2025년 부산시 예산에서 자살 예방 예산이 깎였다”며 “어르신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복지관이나 하하 캠퍼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생활 체육 등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9~10일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해 경선을 진행한다. 이후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맞붙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 "게 섰거라"...野, '유력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본격 견제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지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후보)을 향한 견제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다.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원오 후보 홍보물 캡처본 (자료=김재섭 의원실)‘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정 후보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고발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측 관계자는 “(정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결과가 아니라 모름이나 무응답 항목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재환산해 별도로 가공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홍보물로 배포했다”면서 “공식 공표된 전체 응답자 기준 후보 적합도(22.7%) 및 동아일보 보도에서 소개된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33.4%)와 현저히 다른 별도 가공 수치(54.6~61.0%)를 홍보물 전면에 크게 표시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블로그에 ‘당심과 민심은 모두 정원오’라는 글을 통해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쟁 주자인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됐다”고 말했다.김재섭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역시 정 후보 견제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가급’ 임기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 멕시코 칸쿤 출장 증빙 누락, 특정 후원업체 대상 541억 규모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3대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소명 및 응답을 촉구했다. 3가지 의혹 중 2가지 의혹은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정 후보의 성동구에서는 5년간 86건의 사업, 541억 원이 특정 업체들에게 집중 발주됐다. 이 중 75% 65건이 수의계약이다. 특히 이 업체 대표들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선거에서 법정 한도 최대치의 후원금을 반복 납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의회에서조차 특혜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여론조사 왜곡 결과 유포 주장과 관련, “대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고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서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저희가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칸쿤 등이 포함된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칸쿤이라는 곳은 밤에 도착했다가 그다음 하루 보내고 그다음 날 아침에 각각 출발지로 다 떠나는 곳이다. 결국 경유지였다”면서 “경유지라고 저희가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유지가 아니고 목적지인 것처럼 사실은 골대를 옮겨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 성동구청에서 성별 표기는 단순히 착오였다라고 해명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트럼프 "이란 석유 빼앗겠다"…對중국 협상 카드 활용 구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석유 부문 장악 구상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이를 대(對)중국 협상 레버리지와 연결 짓는 다층적 전략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의 이란산 원유 접근을 차단하면 다음 달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AFP 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이날 이란 석유 장악 방안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 뜻대로라면 석유를 가져다 계속 갖고 있겠다. 상당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호르무즈 봉쇄가 바꾼 판세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가 있다. 해협 봉쇄로 석유·천연가스·비료 수송이 마비되며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공급 제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베네수엘라와 중동에서의 미국 작전 결과 중국의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약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 중국은 저렴한 이란 제재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었다. 전쟁 이후 이란 원유의 할인폭은 소폭 프리미엄으로 역전됐다.미국이 이전 제재 대상이었던 러시아 원유 구매를 승인한 것도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행 유조선들이 신속하게 인도 등으로 행선지를 바꿨고, 가격도 뛰었다. 워싱턴 소재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케빈 북 상무는 “미국 제재가 과거에는 중국이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줬지만, 지금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그 문을 닫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로이터◇베네수엘라 모델, 이란에 적용하나트럼프는 석유 흐름을 통제하면 국제 무대에서 힘이 생긴다는 믿음을 이미 행동으로 보인 바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고 현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상해 원유 매장량 활용권을 확보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올해 2월 5개월 최고치인 하루 78만8000배럴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이 ‘베네수엘라 모델’의 이란 적용 가능성을 주목한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클레이턴 시글 선임연구원은 “하르그 섬을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란 무기 체계의 사거리 밖인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산 석유 화물을 나포해 세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란의 핵심 석유 허브인 하르그 섬 장악 가능성도 별도로 시사했다. 또 이란이 해협을 ‘자유 항행’에 개방하지 않으면 워싱턴 현지시간 7일 저녁부터 이란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백악관 “계획 없다”…트럼프 “전리품은 승자의 것”다만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가 이란 석유 장악 구상에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정식 계획은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통제는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 조건에도 명시되지 않았다.트럼프는 “승자는 전리품을 갖는 법”이라며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지 않은 것을 전략적 실수로 거듭 비판했다.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려면 막대한 추가 자금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고 국제법 논란도 예상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는 이번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며, 미국 휘발유 가격 급등에도 시달리고 있다.◇시진핑은 침묵, 중국은 버틸 준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과 달리 이란 전쟁에 대해 아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수년간 대규모 비축량 확충, 자국 탄화수소 생산 강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다.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중국 정제업계가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경제적 고통을 상당 기간 감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고율 관세 부과 당시에도 과소평가했던 부분이다.트럼프의 이란 석유 장악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 자체로 오는 5월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협상 압박 카드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이 에너지 수급과 수출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중·이란 삼각 구도의 향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7일(현지시간) 유조선 뤄자산(Luojiashan)호가 오만 무스카트 해역에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 박주민 "정원오 백분율 재환산 지지율, 공선법 위반"…정원오 "허위·왜곡 아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중인 박주민 후보가 정원오 후보가 배포한 ‘백분율 재환산 지지율 카드뉴스’에 대해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다”며 허위·왜곡 아니라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며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 = 정원오 후보 공식블로그 캡쳐)그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다.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검토 결과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재환산하여 후보자 간 격차를 실제보다 크게 표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자문 내용도 전했다.이에 정 후보는 허위와 왜곡은 없다며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정 후보 측은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지도를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보도한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이번 논란에는 최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가세해 “정원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저는 여론조사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며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한 지지층 당선가능성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고,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지만 대법원은 지지층이라는 글자가 작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하지도 않은 수치를 만들었고, 백분율 환산이라고 작은 글자로 표기한 것도 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장예찬은 언론에 보도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예 없는 조사 결과를 만든 정원오 구청장은 무조건 150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정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혹여라도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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