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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코앞' 바이든, 학자금 대출 또 6조원 탕감…해리스 "자랑스럽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원 규모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학력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약 6조1700억원)를 추가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자 총 500만명에게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 학자금을 탕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최대 430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출 상환 면제 방안을 내놨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상당수는 상환 면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PSLF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원책은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가 6개 경합지의 18~29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섰지만, 남성은 13%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며 “공화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는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100만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하며,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젊은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검사 시절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도왔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젊은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2%였다. 직전 조사(23%)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말 이후 20~23%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68%였던 윤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 비율은 이번 주 69%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56%)가 부정평가(36%)보다 우세했다.(자료=연합뉴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 평가한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중 63%가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응답자(47%)가 반대하는 응답자(4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파기했다.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9%, 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3%)과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44%…40대 이하 40%대 턱걸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44%로 3년 전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 출범 때보다 5%포인트 낮았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1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의 오나하마 어시장을 찾아 현지 자민당 후보와 함께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HK는 지난 12~14일간 전국 18세 유권자 251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2%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 49%에 견줘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을 것 같아서’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품이 신뢰할 수 있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라서’가 17% 등으로 나타났다.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32%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라서’ 17%, ‘인격을 신뢰할 수 없어서’ 1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68%를 기록, 지난 9월 기시다 내각의 마지막 조사 때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28%, 무당층에서는 33%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지지율은 30%대 후반에서 40%에 머물렀다, 50대와 60대는 40%대 중반, 70대는 49%, 80세 이상은 5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7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 있다’가 30%, ‘어느 정도 관심 있다’가 45%, ‘별로 관심 없다’가 16%, ‘전혀 관심 없다’가 7%로 나타났다.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여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가 20%에 그쳤다. ‘야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도 32%로 저조한 반면 ‘어느 쪽도 아니다’가 43%를 기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美 천문학적 반도체 보조금 푼다…韓기업 ‘워싱턴 게임’ 뛰어들어야 -분계선 10m 앞 경의·동해선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겼다-5개 거점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 단 3명뿐 -[사설]세무조사 거부해도 속수무책, 빅테크가 성역인가-[사설]반가운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인식 긍정 변화△종합-“AI통제불능 세상 올 수도”…선구자들, 한목소리로 경고-상법개정안, 다수결원칙 경시…주식회사 제도 근간 흔들 것△신한증권 1300억 운용손실-내부시스템 강화 큰소리 치더니…신한증권 두 달 지나서야 사고 알았다-은폐 더 있을라…금감원, 26개 증권사 전수조사-윤 대통령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종합-주택임대소득 ‘세금 사각지대’로 방치…탈루 통로 악용까지-정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무탄소 도시로 육성-고려아연, 자사주신탁 카드 만지작…‘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美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철옹성 갇힌 대한민국예술원-평생 연금 받는데 선출과정은 불투명…외부 심사 도입엔 “정치 개입 우려”-日, 예술원상 수상자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정치-“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김 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텃밭 금정·영광 사수하라…한·이, 마지막까지 총력전-가림막 세우고 도로 폭파쇼…北, 남북협력 상징 모두 부쉈다-전쟁국가에 포탄 수출하겠다는 풍산…방사청 “승인 검토 안해” 제동 △경제-140조 시장 열린다…수산 기자재 업체 육성 속도내야-환율 1360원대 진입…“견고한 美경기 영향”-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에 ‘육아 비전문’ 선정-수확기 쌀값 지킨다…정부, 20만t 시장격리 확정△금융-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입 안돼”-“가계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소집한 금융당국-굴릴 곳 못 찾은 돈, 한달 새 6조 불어나-주담대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영끌족 ‘한숨’△글로벌-‘트럼프 승리’에 베팅…TMTG 주가 150% 쑥-한시간이면 中서 홍콩으로…마카오 입출국 수속 단 15초-美 전기차 성장 주춤하지만 판매 늘어…‘점유율 10%’ 눈앞-‘사망설’ 이란 사령권, 2주 만에 등장-춤추고 음료 따른 테슬라 로봇, 사람이 원격조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중…韓도 선택지 없을 것-천문학적 보조금 잡아라…불황에도 美 대관비용 늘리는 재계△산업-전기차 포비아 넘자…‘배터리 인증제’ 속도낸다-현대차 인도 IPO에 ‘큰손’ 잇단 참여-LG엔솔, 13조원 ‘잭팟’…포드와 배터리 공급계약-미·중 업체 추격에…K낸드 긴장모드-“삼성, 변화 필요한 시점…컨트롤타워 재건해야”-삼성전기, 폐기물 활용해 만든 근무복 국내 첫 도입△ICT-어도비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파두 컨트롤러’ 장착한 SSD…엔비디아 인증 획득 희소식-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3인 물망-갤럭시 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스마트폰 평가 1위 △소비자생활-화장품에 꽂힌 패션업계…“특화 파트너 찾아라”-10살된 허니버터칩…국민 1인당 7봉 바삭-“장원영 렌즈로 美까지 사로잡을 것”-제지업계 ‘한강 특수’…50만부 추가때 매출 5억 쑥△증권-엔비디아 훈풍 불자 반도체 소부장 ‘활짝’-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금감원 “의혹들 사실확인”-삼성전자 부진에…주가 방어력 좋은 ‘동일가중 ETF’ 부각△증권-“서학개미 생큐”…3분기 실적 눈높이 올라가는 증권株-한투운용, ‘크레딧포커스ESG’ 펀드 설정액 1.5조원 돌파-대출 옥죄자…금리인하에도 힘 못 쓰는 건설株-‘5조 대어’ 케이뱅크 IPO 재도전…고평가 딛고 흥행하나 △부동산-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UP’-둔촌주공 풀리는데…집값 상승에 ‘입주장’ 없다-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늦은 통계 아냐”-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가 경신…평당 4424만1000원△건강-“수술기법 고도화·항압치료제 발전으로 낭공불락 췌장암 극복 가능”-물체 두 개로 보이면…안과 가야하나, 신경과 가야하나-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BOOK-노벨상 특수 한강만?…비문학도 대박 행진-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성공 비결-맛있는 ‘초가공식품’이 몸에 미치는 영향△MICE-‘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싼야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홍콩 이어 마카오 직항 노선 곧 재개-디지털 세상서 재탄생한 국가유산…사흘간 3만명 ‘북적’-강원특별자치도, 中 마이스 시장 공략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을 위한 등불-[전문기자 칼럼]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기자수첩]미·중 반도체 보조금 전쟁, 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e갤러리]손정민 ‘초상화’△피플-1년 준비한 10만개 불꽃…빛나는 추억도 쏘아올렸죠-금호석화, 시각장애인에 ‘가벼운 눈’ 선물-조현준 회장, 베트남 총리와 미래 30년 머리 맞대-초등학생도 고립·은둔…마음의 문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사회-”동맹휴학“ vs ”일방적 의료개혁 탓“…유홍림 총장 ”의대 학장 결정 존중“-글 못읽는데 직원 없이 기계만…키오스크가 무서운 노인들-”비트코인 조달은 유사수신 아냐“…아도인터 모집책 4명 중 3명 무죄 -법관들 인식 변화…중처법 위반 처벌강화 추세-교사 93% ”졸업앨범 딥페이크 악용 우려“
- 더 거세지는 명태균발 태풍…자중지란 빠진 여권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에 여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정도로만 치부되던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인사를 들쑤시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정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 여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여권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우리 오빠 철없고 무식”15일 명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공천개입 논란이 발발한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으나, 김 여사와의 대화 증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씨가 게시한 캡처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화한다.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명씨의 말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오. 제가 난감”이라고 답한다.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이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보낸 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라며 “또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는 두 차례만 만났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씨를 처음 만난 뒤 소통을 끊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대화의 친밀도는 1~2회 만남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실 해명 이후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후 소통을 끊었다는데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라고 해명한 것도 궁색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와 관련없는 친오빠 이야기를 정치 브로커인 명씨와 나눈 것도 어색하고, 매우 친밀한 사이만 가능한 가족(친오빠) 이야기를 김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해명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며 “두 번 밖에 안 본 사람이랑 어떻게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명태균씨(왼쪽)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오세훈·홍준표·김종인 등 타깃…대응 바쁜 여권 유력 정치인 명씨의 폭로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 전체로 난사되고 있다. 명씨가 언급한 여권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다. 명씨는 이들의 주요 정치적인 고비마다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면 다시 재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이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이끌었고, 이를 위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 시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라며 “처음 보는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응수했다. 이에 명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오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며 추가 폭로 여지를 남겼다. 또 명씨는 홍 시장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의뢰’ 등을 두고도 방송 및 SNS를 통해 장외 설전 중이다. 명씨는 자신의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다”며 홍 시장과의 자신의 연결고리도 강조했다. 또 명씨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안 의원이 자신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씨가 상대 반응에 따라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요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역시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명씨 타깃이 된 정치인들도 아직 직접적인 법적 대응까지는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명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도 있으나 종종 증빙이나 캡처본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명씨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명씨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명씨의 주장이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도 또는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