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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위 관계자 “쿠팡에 지시 없었다…확인 전 ‘정부 공조’ 포장, 부적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정부 지시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28일 오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절차 외에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지시해 추가 행동을 요구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 “자료 제출 요구는 당연…‘용의자 접촉 지시’도 없었다”이 관계자는 민관 합동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쿠팡이 추가로 언급한 “정부 지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단이나 과기정통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피의자(용의자) 접촉’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번 발언은 그간 정부가 “정부가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수준에서 밝혀온 입장보다 한층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정부 전체 공조로 포장 말라…기관별 업무 범위가 있다”이 관계자는 쿠팡이 여러 정부 기관과 접촉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부 전체와 공조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 조사팀, 경찰 수사팀, 정보기관(국정원) 등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기관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서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고, 쿠팡은 그 성격과 목적에 맞춰 응대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가 쿠팡과 협의하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처럼 확대 해석해 언론에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검증 전 내용을 ‘정부 확인 사실’처럼 말하는 건 아주 나쁜 행동”쿠팡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정부가 확인한 사실인 양 제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지금 밖으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은 조사단 확인과 수사를 통해 추가로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검증 전 단계의 내용을 신뢰성 있는 사실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가 나쁘거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행동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도 했다.“3000건 논쟁에 갇히면 안 돼…핵심은 3370만건의 행방”이 관계자는 논점이 ‘(쿠팡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 3000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쿠팡이) 직접 (용의자를) 만나 확인했다는 3000여 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의 극히 일부”라며 “중요한 것은 3370만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말했다. 용의자 접촉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이후 거래 여부 등은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의미 있는 분석 결과 나오면 즉시 공개”정부의 추가 정보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오늘 중이라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쿠팡은 앞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거의 매일 협력하며 진행한 공조 조사”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 쿠팡의 자체조사 `기습 발표`, 적절성 논란…`악수` 될까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규모 정보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쿠팡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례적으로 자체 조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을 두고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당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증거물을 선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방해 혹은 증거 훼손 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쿠팡의 자체조사…“형법상 책임 따져 물어야”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1일 쿠팡이 임의 제출한 ‘유출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쿠팡은 전날 자체 조사결과 유출한 중국인 국적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해당 직원이 유출 행위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접 유출자의 진술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했고, 유출자가 정보를 빼내는 데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파손한 뒤 하천에 버렸지만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한 뒤 이 역시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노트북이 실제 피의자가 사용한 게 맞는지부터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쿠팡 역시 피고발인인 상황에서 경찰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피의자와 접촉했고, 핵심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거나 정당한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 과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며 “쿠팡이 어떤 경로로 노트북을 습득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물 훼손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불법적인 습득이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적 보복이나 증거물 훼손, 재물손괴 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라는 공공의 피해를 방치하고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상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할까…의견 분분법조계에선 쿠팡의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의 발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만 실제 범죄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우선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의 경우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한다. 다만 쿠팡이 노트북을 파기하거나 은닉하는 대신 자체 포렌식 후 경찰에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멸’ 행위로 보기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타인’이라는 요건도 걸림돌이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쿠팡과 전직 직원이 ‘공범’으로 묶이면 법적으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다룬 셈이 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쿠팡과 전직 직원이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자기 사건’으로 흡수돼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며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쿠팡의 행위를 타인 사건의 증거 인멸로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애매한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수사에서 쿠팡이 전직 직원과 ‘공범’으로 묶일 경우 증거인멸죄는 피할 수 있어도, ‘조직적 공모’라는 더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7조) 역시 언론 발표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직접 속였다는 ‘위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발표 내용이 허위로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을 직접 기망했다는 행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행보가 ‘악수’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 중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경찰에 먼저 넘겼어야 타당하며, 이를 먼저 분석하고 발표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자초했다는 것이다.한 현직 판사는 “정말로 기업이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증거물 확보 즉시 수사 기관에 공동 조사를 제안하거나 봉인된 상태로 임의 제출하는 것이 사법적 상식”이라며 “수사 기관이 손을 대기 전에 사설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여러 번 열람하고 추출했다면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쿠팡, '셀프 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韓 수사체계 무시, 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성탄절(25일) 오후 진행한 ‘자체 조사 발표’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의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한국 수사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쿠팡이 ‘유출자 특정’ ‘유출 범위 제한’ ‘외부 전송 없음’ 등을 담은 입장을 공개하면서, 사실관계 확정 전 여론전에 나섰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양상이다.소비자단체 “조사·수사 협조 약속하고도 일방 발표…납득 어렵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6일 성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소비자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던 쿠팡이 갑자기 전직 직원을 조사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2개 회원단체와 함께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쿠팡이 관계 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단체가 문제 삼은 핵심은 ‘형식’과 ‘절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증거 확보,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신병 확보가 맞물리는 수사 영역인데, 당사자인 기업이 범죄 혐의자 진술을 근거로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은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출자 특정했다면 수사당국과 공조해 신병 확보부터”협의회는 쿠팡의 설명 중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이미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수사당국과 협의해 신병 확보가 이뤄지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조사로 사건을 정리하는 모양새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조사·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고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했다는 대목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유출자 신병 확보뿐 아니라 쿠팡 내부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수사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김범석 의장 청문회 출석 요구…“사과·보상안 직접 제시해야”협의회는 30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해 납득 가능한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로비 등을 통한 수사 무마, 축소, 은폐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협의회는 영업정지, 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제재”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쿠팡의 ‘락인’ 구조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정부 “합조단 확인 안 됐다”…경찰도 “수사 혼선” 우려 기류쿠팡의 발표 직후 정부도 난색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장문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발표 내용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경찰 수사 라인에서도 혼선 우려가 거론된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쿠팡 측은 피의자 측 접촉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던 상황에서 별도의 ‘자체 경로’가 개입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쿠팡이 제출했다는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에 대해 “정작 경찰의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쿠팡 “3000개 계정만 저장, 외부 전송 없어…보상안 별도 발표”한편 쿠팡은 자체조사 결과로 “유출자가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은 약 3000개 계정에 그쳤고, 저장 정보는 언론 보도 후 모두 삭제했으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저장된 항목에는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됐고, 결제정보·로그인 정보·개인통관고유번호 접근은 없었다는 취지다.또 쿠팡은 유출자가 MacBook Air를 파손해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했으며, 유출자의 안내를 토대로 잠수부를 투입해 해당 기기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외부 보안업체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결과가 유출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향후 고객 보상 방안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정부 합조단과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남아 있다. 쿠팡 발표 내용이 공식 조사 결과와 엇갈릴 경우, 기업의 ‘자체 결론 발표’가 오히려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 서울YMCA “KT해킹, 쿠팡 이슈로 솜방망이 처벌 땐 나쁜 선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은폐·축소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께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공개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충분한 기간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100일 넘게 규모·2차 피해 위험도 모른 채 방치”서울YMCA는 “지난 9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서버 해킹,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0일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은 유출 정보와 규모, 2차 피해 위험,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KT 해킹을 “2025년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KT 보안 거버넌스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국 펨토셀 기지국을 단일 인증키로 관리한 점, ARS·SMS 인증이 해커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점, 일부 환경에서 문자 암호화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침해 서버 43대서 핵심정보…“전 고객 유출 가능성”민관합동조사단이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43대 서버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핵심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YMCA는 “서버 규모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2만 명을 넘어 KT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특히 단체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같은 통신 식별정보,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통신 내용 도청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서버 폐기 이유로 ‘추가 유출 못 찾았다’면 면피성 종결”단체는 “만약 합조단이 서버 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며 유의미한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기업이 시간 끌기와 은폐·축소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또 “이런 선례는 쿠팡 사례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쿠팡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을 ‘패싱’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선택권”…87일 사례도 거론이용자 보호조치로 서울YMCA는 ‘위약금 면제’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단체는 과거 SKT 사고 당시 “가입자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이후 87일간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KT 이용자도 사건 전말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분한 숙고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지국 인증 체계 부실, 문자 암호화 미비, 서버 보안 실패 논란에도 신규 가입 영업이 지속되도록 방치해 신규 이용자 역시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식조사 “강력 제재 84.0%…위약금 면제 필요 83.3%”서울YMCA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과 함께 12월 22일 발표했다고 밝힌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도 제시했다.조사에 따르면 KT·쿠팡 이용자 85.4%는 연이은 보안사고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67.4%는 KT 신규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3%였으며, 위약금 면제 기간은 9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는 응답은 84.0%로 제시됐다.서울YMCA “정보 공개·위약금 면제·신규영업 중단·원칙적 제재”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와 합조단, KT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첫째, 침해 서버가 관리하던 정보의 종류와 규모, 유출 가능성, 예상되는 2차 피해 위험을 충분히 공개할 것이다.둘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충분한 기간 시행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셋째, 총체적 보안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영업 정지를 행정지도할 것이다.넷째, KT에 대한 엄중 제재 원칙을 쿠팡 사례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다.단체는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정부 대응 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롬 파월 연준의장, 美지도자 13인 중 지지율 가장 높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주요 지도자 13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오차 범위는 4%포인트)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 44%가 파월 의장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46%, 공화당 지지자의 34%, 무당파의 49%가 그를 지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를 둘러보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리노베이션 비용이 과도하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사진=AFP)이번 조사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5명의 내각 각료,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여야 의회 지도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파월 의장 외에 지지율 40%를 넘긴 인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유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6%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로 28%의 지지율을 보였다.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 8명의 지지율은 35~39% 범위였다.파월 의장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복귀 이후 첫해 동안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파월 의장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율은 2021년 53%를 기록했다가 2024년 43%로 하락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올해 다시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파월 의장이 더 이르거나 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당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초 회의를 포함해 최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기금금리 범위는 연 3.50~3.75%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지명을 준비 중이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탈북민' 대신 '북향민'…통일부, 명칭 변경 본격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탈북민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를 ‘북향민’으로 조만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공식 확정이나 대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미 간부회의와 문서 등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명칭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용어와 사회적 호칭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초 통일부는 11월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 변경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다만 통일부는 새로운 용어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새 용어를 사용하고 민간에는 자율적 사용을 권고한 뒤, 2단계에서는 민간단체로 확산을 유도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법률 용어 변경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북한 정권을 ‘탈출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긴 기존 용어가 당사자들에게 정서적 반감을 준다는 점에서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의미의 북향민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설명이다.현재 법률상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는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 의사를 밝힌 사람 포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여 왔다.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탈북민 사회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이라는 기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58.9%로 절반을 넘었다. 주된 이유로는 ‘이탈’이나 ‘탈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꼽혔다.대체 용어에 대한 선호도는 엇갈렸다. 용어 변경에 찬성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나민’이 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향민’이 33.0%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고, ‘북이주민’(22.7%), ‘하나민’(19.7%), ‘통일민’(13.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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