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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
  • 오세훈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불가’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3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문에 맞춰 시, 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나,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설치 규모와 위치 등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위한 의무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같은 달 영등포구에 ‘문화·체육·공공청사 등 주민 선호 시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 시설을 골고루 반영하는 게 원칙’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올해 초부터 센터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밀어붙일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전체 요양시설은 241곳에 입소율은 91.6%로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대기자만 1만 9062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을 요구할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전망이다. 서울시로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시설 확충 계획이 무산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범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서울시의 의도를 의식한 듯 주민 여론도 센터 설치에 기우는 분위기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단지 내 센터 설치에 관한 조합원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57.6%가 ‘센터 설치 및 사업 신속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범아파트와 인접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확정하는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범아파트의 사업 지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비선호 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가 신통기획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신통기획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주민 의견 경청과 대화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3 I 이배운 기자
삼성, 하반기 신입공채 돌입…JY "일자리는 기업의 의무"
  • 삼성, 하반기 신입공채 돌입…JY "일자리는 기업의 의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돌입한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의무”라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3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은 4일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절차를 실시한다. 공채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지원자들은 4~11일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10월) △면접(11월)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해 해결하는 실기 방식의 소프트웨어(SW) 역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디자인 직군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삼성은 현재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청년층에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는 등 인사 혁신을 주도해 왔다.삼성의 대규모 공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경영 불확실성 탓에 업계 전반에 걸쳐 인력 감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15% 감축), 시스코(7% 감축)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5~19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셈이다.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 2018년 10만3011명에서 올해 6월 12만8169명으로 25% 가까이 늘었다. 삼성 관계자는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의 이같은 행보는 이재용 회장의 인재 확보 의지가 강한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9년 당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 왔다.삼성은 채용 외에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대표적이다. 삼성은 SSAFY 교육 대상자를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방학 동안 인턴 실습을 하고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난 4월 20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4.09.03 I 김정남 기자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박찬대, 文 향한 검찰 수사에 "눈속임 공작 수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압박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은 예외”라면서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준다”면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0%대로…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 尹대통령 지지율 20%대로…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9.8%였다.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해 3주 연속 하락세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 건 취임 후 최저치(29.3%)를 기록했던 2022년 8월 첫째 주 이후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5.4%에서 66.7%로 늘어났다.응답자 특성별로는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와 대구·경북(-3.0%포인트), 인천·경기(-1.2%포인트)에선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4.2%포인트)와 30대(-3.3%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론 의료 대란과 그에 따른 당정 갈등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친일 논란도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극복 의지를 밝혔지만 지지율 반등엔 실패했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3%로 역시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02 I 박종화 기자
해리스, TV·디지털 광고에 5000억원 지출 계획
  • 해리스, TV·디지털 광고에 5000억원 지출 계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일까지 디지털 광고에 3억 7000만달러(4954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해리스 캠프 측은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 광고 구매라고 설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이날 광고비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 전국 주요 접전 주(州)에서 1억 7000만달러(약 2276억원) 상당의 TV 광고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또 훌루, 로쿠, 유튜브, 패러마운트, 스포티파이, 판도라 등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광고를 2억달러(약 2678억원)어치 추가로 예약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캠프는 “(유권자) 설득을 위해 어떤 정치 조직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디지털 미디어에 지출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예약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맹 그룹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효율적인 광고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FT는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쟁에 뛰어든 7월 이후 5억 4000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를 선거 캠페인 혜택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FT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합주의 경우 7곳 중 4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FT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 열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4.09.02 I 방성훈 기자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
  •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2024.09.02 I 김인경 기자
“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女유권자 선호 강해”
  • “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女유권자 선호 강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위를 유지했으나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섰다. 이는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다.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이미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지지율은 전당대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성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54%로, 트럼프 전 대통령(41%)과 13%포인트 앞섰다. 전당대회 이전 조사에서 6%포인트 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6%로 이전 여론조사(트럼프 46%·해리스 49%)과 뒤집어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ABC는 짚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93%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답한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79%정도였다. 이 또한 전당대회 이전 여론조사와 비슷했다.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한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준 도움은 별로 없다고 ABC뉴스는 짚었다. 주요 현안인 경제 문제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6%)이 해리스 부통령(38%) 보다 더 신뢰 받았다. 경제 외에도 인플레이션, 이민, 가자지구 갈등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다룰 것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 서비스, 민주주의 수호, 총기 범죄, 낙태 등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
2024.09.02 I 김윤지 기자
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
  • [정치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다. 다양한 국정 핵심 의제에 대해 긴 시간 브리핑하고 이어서 기자들과 한 시간 이상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생계 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해 세대 간 공정성과 노령층 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예를 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노동, 교육 그리고 저출생 대책까지 개혁 관련 설명을 작심한 듯 긴 시간 동안 모두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아직 2년 8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2시간 이상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담겨 있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7~2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4%p가 빠졌고 부정 평가는 더 올라갔다.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21%)에 근접했다. 국정 조사 당일이 포함된 조사 결과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0%대로 나왔다.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5%), ‘외교’(5%),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기 초부터 지적되어온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이유가 고스란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근본적인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4+1 개혁과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는 말짱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빠진 ‘지지율 상승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윤·한 협력’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는 트리플 쇼크의 원천적 발원지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힘 경쟁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집권 세력 내 결집과 협력이 우선인데 말이다. 즉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총선 이후 달라진 ‘갈등’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도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임기 중에 개혁 한 가지라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과제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윤·한 협력’,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필요충분조건이다.
2024.09.02 I 최은영 기자
"금리·유가 하락세…美 소비자 경제 심리 개선"
  • "금리·유가 하락세…美 소비자 경제 심리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휘발유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월 2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로이터)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 응답자 비중은 34%로, 7월 초 설문 때의 26%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48%로 떨어졌다.이러한 설문 결과는 다른 기관들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학교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7.9로 지난 7월 66.4에서 2.3% 반등했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7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은 향후 몇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어떻게 개선될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욕에 본사를 둔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8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도 103.3(1985년=100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도 8월 경제 신뢰지수가 상승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WSJ은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경제에 대해 훨씬 덜 낙관적이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뉴욕증시의 회복력 등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일 기준 3.31달러로 1년 전 갤런당 3.81달러에서 13.1% 하락했다.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6.35%로 하락,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치인 지난 5월 초 7.22%보다 크게 낮아졌다.뉴욕증시 3대 지수 역시 7월 말과 8월 초 급락 장세에서 반등했으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30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심리지표 개선뿐 아니라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미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늘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해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지난 29일 발표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3.0%(전기 대비 연율)로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 상무부는 “개인소비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소비자들이 노동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인들의 경제에 관한 평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주자로 등장 등 정치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설문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심리지수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 이후 크게 떨어졌다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반등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심리지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슈 디렉터는 “무당층은 현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I 이소현 기자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정 의원은 이달 3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관련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4.08.31 I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로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로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3%였다. 4월 말 21%를 기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27%)과 비교해도 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63%에서 66%로 증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57%)와 70대 이상(50%)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의료 대란과 그를 둘러싼 당정 마찰, 민생 악화, 친일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각 7%), 대일(對日) 관계, 외교(각 5%)를 꼽았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외교(17%)와 결단력·추진력·뚝심(8%)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자료=한국갤럽)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자 39%가 ‘시행해야 한다’, 41%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컸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에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자(54%)가 ‘과장되었다’는 응답자(34%)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30 I 박종화 기자
케네디 사퇴 효과?…“해리스, 7대 경합주서 트럼프와 접전”
  • 케네디 사퇴 효과?…“해리스, 7대 경합주서 트럼프와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여주는 가운데 경합주에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현지시간) 나왔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선거운동 중단 및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25∼28일(현지시간) 7개의 경합주에서 각주별 유권자 720~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주별 오차범위 ±2.8%포인트∼±3.6%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주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했고, 한 곳에서 동률을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49% 대 48%), 미시간(50% 대 47%), 네바다(49% 대4 8%)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50% 대 47%), 노스캐롤라이나(49% 대 48%), 위스콘신(49% 대 48%)에서 각각 상대방을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두 후보가 각각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7개 경합주 모두 양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7개 주 중 6개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를 제외한 6개 경합주에서 여성들에게, 모든 경합주에서 30세 미만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한 우위를 보여줬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성인 4253명을 상대로 지난 21~2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0%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로 넘어섰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였으나 이를 더 벌린 것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대비 더 강한 지지를 얻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여성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율은 각각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36%)를 앞섰다. 지난 7월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는 여성 유권자 9%포인트, 히스패닉 6%포인트로 한달새 격차를 더 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과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다만 7개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이 해리스 부통령(43%)을 앞섰다. 무소속 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는 여론조사 기간인 지난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6%의 지지를 받았다.
2024.08.30 I 김윤지 기자
‘친노·친문’ 날개 단 김동연, 서울~봉하 대권 광폭행보
  • ‘친노·친문’ 날개 단 김동연, 서울~봉하 대권 광폭행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광복절 추념식 불참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약속하면서다.29일 오후 광복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친문 핵심 인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31일에는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29일 김 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추념식에 불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독립을 다 함께 기뻐해야 할 경축일이지만, 사회는 분열되고 급기야 광복절도 둘로 쪼개졌다. 정부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었다.이후 정부는 내년 광복회 지원 예산을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키로 하고, 국가보훈부는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광복회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김 지사를 만난 이종찬 회장은 “김동연 지사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라며 “지사님처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광복회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실제 광복회 경기지부가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추켜세웠다. 이 회장은 또 광복회 안에서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김동연 지사는 오는 3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찬을 갖는다. 또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도 참여한다.지난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최근 김 지사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공고한 민주당 내에서 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지사는 최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잠재적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20%의 응답을 얻으며, 21.7%를 기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김 지사는 7.7%로 김경수 전 지사(6%)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친노계 핵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친문계 핵심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현재 민주당 내 비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친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전해철 위원장은 지난 26일 위촉식에서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김 지사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모교 등 올해 들어 호남을 3번 방문하고, 김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여해 과거 인연을 강조하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민주당 ‘적통’ 이미지 구축에도 힘쓰는 중이다. 한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29 I 황영민 기자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조급해선 안돼”
  •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조급해선 안돼”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 장기간 나가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의대생이)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와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29일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강연 형식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장 수석은 “의사증원을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보겠다면,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며 “의대증원을 해놓고 의사가 나오는 시간인 10년 동안 시스템을 개편해야 인센티브가 살아나고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인력들이 그쪽(필수의료)으로 간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명 증원이 비합리적인 숫자라는 비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00명에 대해 갑자기 나온 숫자 아니냐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제기관의 예측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며 “지금은 10년 동안 1만명(의사)을 길러내겠다고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은 공표가 돼 9월부터는 수시 입시가 진행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거나 테이블 올리는 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과학적 근거없이 (의대증원계획을)변경한다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 많이 할 것”이라며 “여러번 여론조사 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아직 70% 이상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수석은 응급의료 셧다운 위기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문제 생긴 병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계혁 방향과 과제를 의지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과단성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며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연찬회 프로그램 중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포함, 소속 의원들에게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을 포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2024.08.29 I 조용석 기자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
  •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시를 압박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전보다 폭 줄어들어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서버제조사이자 역시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19%대 폭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08포인트(0.39%) 내린 4만1091.4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62포인트(0.60%) 밀린 5592.18에 마감.-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8.79포인트(1.12%) 내린 1만7556.03에 장을 마쳐.◇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웃돌았으나 상회폭은 줄어-엔비디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00억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대비 122% 증가.-시장 전망치인 287억 달러를 4.7% 가량 웃돈 수준,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로는 152% 증가한 6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64센트)보다 앞서.-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시간외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슈퍼마이크로 연차보고서 지연에 19% 폭락 마감-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전날보다 19.02% 떨어진 443.49달러에 마감.-장중에는 26.8% 하락한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낙폭 일부 만회.-슈퍼마이크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뉴욕 유가, 1%대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1.34%) 하락한 배럴당 74.5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90달러(1.13%) 내린 배럴당 78.65달러에 마감.-리비아의 산유 중단 결정이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약세 배경.-리비아 우려로 3% 넘게 급등했던 뉴욕유가는 이후 2거래일 만에 급등분을 모두 반납.◇尹, 오늘 국정 브리핑-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예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라 설명.◇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예정, 한동훈 대표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참석.-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주문.-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텔레그램 CEO 구금 종료, 곧 기소 여부 결정-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구금이 종료.-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혀.-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대기업 57.5%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40.0%,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7.5%.-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35.4%) 대비 7.1%포인트 증가.-한경협은 “최근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정해진 기간에 뽑는 공개 채용과 달리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계획 수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해석.◇현대차, 러시아에 상표등록 신청-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005380)가 최근 러시아에서 새롭게 상표등록을 신청-러시아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달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관련 최소 17건의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공장 가동 중단,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1만 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현대차가 활동을 중단한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 제품 모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첫 사례-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 발부.
2024.08.29 I 이정현 기자
취준생들 어쩌나.. 하반기 대기업 채용 "없거나 미정"
  • 취준생들 어쩌나.. 하반기 대기업 채용 "없거나 미정"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부진 우려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업 10 곳 중 6곳이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응답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4곳(40.0%)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5%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올해 하반기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7.5%)은 0.9%포인트 증가했고, 채용계획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40.0%)은 8.0%포인트 감소했다. 채용계획을 수립한 기업(42.5%)은 7.1%포인트 늘었다.자료=한경협한경협은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이 작년(35.4%)보다 늘어난 것은 최근 기업들이 수시채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정해진 기간에 뽑는 공개채용과 달리 채용시기나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계획 수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64.8%로 집계됐다. 줄이겠다는 기업은 17.6%, 늘리겠다는 기업은 17.6%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작년과 유사한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작년 대비 7.0%포인트 늘었고,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17.6%)과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17.6%)은 각각 6.8%포인트, 0.2%포인트 줄었다.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수익성악화와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2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20.6%)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 어려움(17.5%) 순으로 응답했다.자료=한경협반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미래 인재 확보 차원(55.6%)을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서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 호전(22.2%)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의 인력수요 증가(11.1%) 등을 제시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수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20.8%,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49.2%였다. 공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0.0%로 조사됐다. 2023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수시채용 활용 기업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55.9%) 보다 14.1%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28.8%) △전문·기술직(27.1%) △생산·현장직(20%) 순으로 조사됐다.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유도 정책(37.5%)을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등을 필요로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하고, 각종 지배구조·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산업 발굴과 기업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I 김소연 기자
“해리스, 여론조사서 트럼프에 4%p 우위…전대 효과는 글쎄”
  • “해리스, 여론조사서 트럼프에 4%p 우위…전대 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4%포인트 지지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27일(현지시간) 나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인 23일부터 사흘간 등록 유권자 7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1%)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44%) 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하는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일일 추적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처진 적이 없다고 모닝컨설트는 전했다. 모닝컨설트는 이를 해리스 부통령의 언론 ‘허니문’ 효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 중 47%는 지난 한 주 동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답한 이들은 32%로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소식(46%)을 들었다고 답한 이들이 긍정적인 소식(31%)을 들었다고 답한 이들 보다 많았다. 반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월즈 주지사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 비율은 42%로, 전당대회 전(3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월즈 주지사에게 비호감을 표한 응답의 비율은 36%로 동일했다.
2024.08.28 I 김윤지 기자
"애들이 도박이 스포츠인줄 알아요"…호주, 도박 광고금지 추진
  • "애들이 도박이 스포츠인줄 알아요"…호주, 도박 광고금지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호주 의회가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도박이 일상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어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도, 이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미디어 산업 수익 악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한 도박장 안에 위치한 슬롯머신. (사진=AFP)2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국민들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도박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31개 개혁안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상·하원 양원에서 도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문회에 참석한 에이미(가명)는 도박 중독으로 자살한 여동생 샘(가명)을 회상하며 “도박이 가정이나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든 상호작용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박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선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광고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 ‘이번주에는 누구한테 베팅할 거야?’라는 질문은 흔한 대화였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결국 도박에 중독된 동생은 육체와 정신 모두 파괴됐고 끝내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회가 제시한 도박 광고 금지 방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도박 업계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광고 및 일반 TV 프로그램 도중의 광고를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박 광고에 따른 수익이 무료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데다, 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호주 도박 업계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기업들을 위한 ‘리스폰서블 웨거링 오스트리아’의 카이 캔트웰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상한제를 도입하면 광고를 덜 보려는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스포츠 규정과 지역 방송사에 대한 중요한 지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저널리즘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미디어 지원을 위해 도박으로 모은 돈에 의존해선 안된다. 도박은 중독뿐 아니라, 개인적 문제, 가족 붕괴,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한다”며 “정부는 그 격차를 메울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박 업체들이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자금 지원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도박 광고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업계와 의회·국민 간 진통이 예상된다. BBC는 “호주에서 도박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수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내기나 도박이 스포츠와 동의어로 쓰인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조차 베팅하는 것을 스포츠의 일부로 여기면서 자란다. 사회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인구의 38%가 매주 도박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는 세계 1위의 도박 국가로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도박 산업 규제를 해제하면서 술집이나 클럽, 슈퍼마켓 등에서도 슬롯머신을 허용했고,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4800개 이상의 도박장이 국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BBC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33%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슬롯머신은 전 세계 물량 5대 중 1대가 호주에 있다고 짚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8세 이상 호주인 4명 중 3명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약 250억호주달러(약 22조 6000억원)가 도박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전부 합치면 23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1인당 도박 지출액은 평균 1200.22호주달러(약 109만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성년자 도박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욱 키운다.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려면 18세가 돼야 하지만 2022년 미성년자 가운데 남성은 20%, 여성은 12.5%가 도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술 논문에선 호주 성인의 90%와 8~16세 어린이의 약 4분의 3이 베팅을 정상적인 스포츠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책임 물을 수 있을까
  • 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책임 물을 수 있을까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 겸 CEO. 그는 지난 24일 저녁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담당 판사는 두로프 CEO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시간 안에 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음란물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다. 혐의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립자가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에서 수배자로 전락한 사연’이라는 기사를 통해 두로프 CEO를 조명했다. 10년 전 러시아 정부가 그가 만든 ‘프콘탁테’에서 알렉세이 나발니 등 반정부 인사들의 페이지를 삭제하라고 하자, 그는 혀를 내민 후드티를 입은 개 사진을 올리며 “정보기관의 집단 차단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그는 독일로 망명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고스란히 이전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용자 행동에 대해 감시·간섭하지 않는다는 그의 정신은 텔레그램을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10억명으로 엑스(X, 그 트위터)보다 많다. 카카오톡 등과 비슷한 메시지앱이지만, 최대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룹채팅 기능과 생중계 기능도 있어 많은 정부의 공식채널로도 사용되고 있다.특히 텔레그램은 러시아나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소통망으로 종종 활용된다. NYT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의 텔레그램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자, 러시아인들이 ‘날 것’의 전쟁 소식을 듣기 위해 텔레그램에 눈을 돌린 것이다. 레바다가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4명 중 1명이 매일 텔레그램의 공개 메시지 게시판을 읽는데, 5년 전에는 이 수치가 1%에 불과했다.사진=온라인 갈무리반면 텔레그램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총기 밀매업자, 사기꾼과 마약상도 끌어들이며 불법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도 주된 통로는 텔레그램이다. NYT는 “텔레그램이 수년간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을 삭제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은 종종 텔레그램의 협조 부족에 좌절했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의 이중성은 두로프 CEO의 이중적 행태와도 맞닿아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는 투사였지만, 때론 개인의 방종을 자유와 착각하기도 했다. 2013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통 정체를 피하려고 인도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러시아 경찰관을 쳤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프콘탁테에 “경찰관을 치었을 때는 그 위를 앞뒤로 여러 번 운전해 곤죽을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NYT는 이 사건을 러시아정부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두로프 CEO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플랫폼은 이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라는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엑스에서는 ‘Freepavel’이라는 해시테그로 기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엑스 CEO,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프랑스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심지어 러시아마저 프랑스가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지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정부기구(NGO)들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며 두로프 CEO의 체포는 서방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두로프 체포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며 “법 집행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SNS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24.08.27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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