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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DA, 대폭 강화된 백신 긴급승인 지침 내놓을듯…대선 변수되나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은 물론 연내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대선 전후로 백신을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변수가 될 수 있따는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FDA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주 백악관과 미 보건복지부에 해당 초안을 제출했다. WSJ은 백악관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WP는 FDA가 이르면 이번 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DA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 기준은 그동안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0월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백신 개발업체들에 3상 임상시험 피험자가 2차 접종을 받은 뒤 이들의 경과를 최소 2개월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위약 투여군에 중증 환자가 5명이 포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증가만으로는 긴급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위약보다 50% 이상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지침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FDA가 백신 긴급사용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악시오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18~21일 미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세대 백신이 나온 뒤 가능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28~31일 조사 때 47%와 비교해 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즉시 맞겠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또한 앞서 FDA가 긴급승인했던 하이드로클로로퀸과 혈장치료제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연내 백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정도다. 이들 기업은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신을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FDA의 새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경우 오는 11월 선거일 이전에 백신을 긴급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2차 접종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의 추적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결과를 얻으려면 11월 말께나 가능하다. 제약사들이 임상시험군에 중증 환자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승인 시기를 미루는 요소다. WP는 FDA의 승인 기준이 강화되면 미 대선 전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폴 오핏 백신교육센터장은 WP에 “12월 전 승인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FDA의 요구 사항을 대폭 약화시켜 더 일찍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료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FDA의 새 지침에 대해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지침을 언제 수용할 것인지 또는 언제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로 실적부진"…대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악화’> ‘개선’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조사, 120개사 응답, 중복응답 포함)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됐다.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인상률과 2.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였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이었다.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은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과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를 꼽았다.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 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 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 28.3%) 등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기의 미국in]美대선 월가 최악 시나리오는…바이든 대통령·공화당 상원 장악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이 미국 주식시장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그동안 미국 월가(街)에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다. 증세와 월가 규제를 앞세운 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주식시장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사진 왼쪽) 대선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증시는 끄떡없었다. 되레, 월가 일각에선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를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양분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월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트럼프? 바이든?…월가는 ‘누구든 상관없다’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대선일인 11월3일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현재로선 하원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대선과 상원의 경우 박빙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와 반대로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경우,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이좋게 백악관과 상원을 나눠갖는 경우다.월가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이끌 때를 가장 선호할 것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다.실제로 바이든의 우세가 이어지고 실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증세와 금융규제, 청정에너지, 의료 등 굵직굵직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감세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트럼프발(發) 정책들을 180도 뒤집는 것으로, 증시 질주를 거듭해온 월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흥미로운 건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줄곧 트럼프를 누르고 있음에도, 증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발(發) 부침을 겪은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얼라이언스번스틴(AB)운용의 에릭 위노그라드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민주당 정권하에서의 증세 등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임기 내 인프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여기에 증시의 최대 복병 중 하나인 전방위적 무역전쟁도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그 강도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한몫하고 있다. 즉,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꺼번에 백악관과 상원을 가져간다면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DWS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스테플스 고정수입 책임자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확률은 35~40%”라며 “바이든이 집권한다고 해도 당내 진보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역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사진=AFP◇‘민주당 백악관-공화당 상원’이 최악의 조합따라서 문제는 공화·민주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각각 장악할 때이다. 실제로 하트포드펀드가 지난달 1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때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 반대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가져갈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답변은 각각 46%와 32%를 기록했다. 반면 양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양분해 가져갈 경우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답변은 22%에 머물렀다.둘 중 최악은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다. 위노그라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공화당의) 상원은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주인마져 바뀔 경우 부양책 지출에 더 완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 경제와 금융시장이 부양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는 더블딥(이중침체)의 위험성을 매우 높일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반론도 만만찮다. SLC매니지먼트의 덱 물러키 투자 전략 매니징 디렉터는 “백악관과 상원이 나뉜 정부는 더 많은 절충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시장은 일방통행식 정책보다 협상을 통한 정책을 더욱 편안하게 느낀다”고 했다.물론, 최악 중 최악의 상황은 시장에서 떠도는 ‘대선 불복론’이다. 올해 미 대선이 대거 우편투표로 이뤄질 공산이 큰 만큼, 트럼프뿐 아니라 바이든 역시 패배에 직면할 경우 불복할 공산이 크다는 게 미 정가와 월가의 판단이다. 시장이 가장 진저리를 내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