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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의무화 53.2%
  • [리얼미터]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의무화 53.2%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기역연대 문제로 촉발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최근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한일 위안부 피해 기부금 사용 의혹을 계기로 시민단체 회계 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권역·이념 관계없이 외부 회계 기간 감사 응답 많아25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다.△‘정부가 직접 시민단체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21.4%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15.8% △‘시민단체 자율 집행과 보고에 맡겨야 한다’는 4.2% 순이었다. 시민단체 회계 제도개선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4%였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응답이 가장 많았다. 30대에서 62.8%로 가장 많았으나 70세 이상에서는 37.3%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잘 모름’ 응답이 12.6%로 전체 평균 응답인 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도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60.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 응답이 35.9%로 나타나 전체 평균 응답인 21.4%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또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응답이 많았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념성향에서도 전체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에서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 의무화 의견에 66.3%로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 83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25 I 신민준 기자
윤미향 악재에도 文대통령 지지율 62.3% 고공행진
  • 윤미향 악재에도 文대통령 지지율 62.3% 고공행진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5월 3주차(18~22일) 주간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62.3%(매우 잘함 40.4%, 잘 하는 편 21.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9월 3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내린 32.6%로 나타나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9.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9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선 것이다.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윤 당선인의 정의연 의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온 성과여서 주목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윤 당선이 소속된 민주당 지지도는 40%대 독주를 이어가긴 했지만 전주보다는 소폭 내렸다. 5월 3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42.5%로, 전주(44.9%)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24.8%를 나타났다. 통합당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어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6% △국민의당 3.8% △민생당 2.4%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12.4%였다.
2020.05.25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60%대..윤미향 논란 속 강보합세
  • 文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60%대..윤미향 논란 속 강보합세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도가 62.3%를 기록, 5주 연속 60% 지지도를 얻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논란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5월3주차(18일~22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매우 잘함 40.4%, 잘하는 편 21.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0.6%p 올랐다.부정평가는 32.6%(잘못하는 편 14.3%, 매우 잘못함 18.4%)로 0.5%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 은 0.2%포인트 하락한 5.1%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9월3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우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10월 3주까지 60%를 넘어섰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9.7%p까지 벌어졌다. 9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윤 당선인의 정의기억역대(정의연) 의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온 성과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6842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5.25 I 김영환 기자
민주 42.5% vs 통합 24.8%…통합, 창당 후 지지도 최저
  • [리얼미터]민주 42.5% vs 통합 24.8%…통합, 창당 후 지지도 최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의 지지도가, 통합당은 호남과 서울의 지지도가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통합당의 지지도는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5일 YTN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5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주간집계 대비 2.4%포인트 내린 42.5%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1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권역별로 △서울(45.2%→40%) △부산·울산·경남(40.6%→35.5%) △경기·인천(46.7%→43.3%)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20대(43%→34.7%)와 30대(52.5%→48.2%), 40대(55.9%→52.7%)의 지지도가 하락해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5%→18.8%)의 지지도가 내렸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2.4%포인트 내린 24.8%였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5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 2월 17일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12.2%→7%) △서울(26.1%→22.8%) △대전·세종·충청(29.4%→26.3%)의 지지도가 내렸다. 연령대별로 △30대(24.3%→17.2%) △60대(33%→28.4%) △70대 이상(34.7%→30.9%)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 28.9%→25.2%)의 지지도가 내렸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6% △국민의당 3.8% △민생당 2.4%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12.4%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68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020.05.25 I 신민준 기자
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 소급 적용될까...법적 다툼 가능성도
  • 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 소급 적용될까...법적 다툼 가능성도
  • 강정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의 국내 복귀와 관련해 최대 쟁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과거 그가 일으켰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시절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상 2년 간의 공백기를 보내야 했다. 2019시즌 피츠버그와 재계약 했지만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즌 중 방출됐다. 피츠버그를 떠난 뒤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새 구단을 찾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강정호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냈다. 복귀 신청서와 더불어 반성문이 포함된 소명서도 함께 제출했다,KBO는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다. 이 규정대로라면 강정호는 최소 3년 이상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3년 징계가 나올 경우 현재 33살인 강정호가 36살이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문제는 ‘삼진아웃’ 규정을 강정호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규정은 2018년 만들어졌다. 반면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났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만약 KBO가 규정을 소급 적용해 3년 이상 징계를 내린다면 강정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강정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하다.그렇다고 KBO가 강정호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도 어렵다.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 법적 원칙과는 별개로 야구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KBO 징계가 결정되면 공은 원소속팀 키움 히어로즈에게 넘어간다. 2014년 말 피츠버그로 이적할때 키움은 강정호를 임의탈퇴 신분으로 지정했다. 키움이 임의탈퇴를 풀어줘야 강정호의 징계기 적용될 수 있다. 강정호는 아직 키움 구단에는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일단 징계 결과가 나오고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있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5 I 이석무 기자
"야당 존재감 '0'…대안 부재와 무관심이 아베정권 지탱"
  • "야당 존재감 '0'…대안 부재와 무관심이 아베정권 지탱"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그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만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마쓰모토 마사오(사진) 일본 사이타마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는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됐다. ‘재난과 위기에 강한 나라, 일본’이라는 이미지는 이번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졌다.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사건부터 턱없이 적은 검사 횟수, 이른바 ‘아베노마스크’ 해프닝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모습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특정해 검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확진자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공개한다. 마쓰모토 교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일본의 아날로그 상황이 만연하게 드러났다”며 “그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검찰청법 개정 막은 해시태그 물결…“아직은 일부 네티즌의 일”실제 코로나19로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태그를 단 배우 이우라 아라타 씨의 트위터. ‘더 이상 보신을 위해 법률도, 정치도 왜곡시키지 말아달라,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적혀있다. [사진=트위터 캡처]지난 10일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이 트윗이 단시간에 수백만 건 넘게 리트윗된 것. 문제가 된 법안은 검사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끌어올리고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 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친분이 두터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올해 만 63세인 구로카와 검사장은 당초 올해 2월 이미 정년퇴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베내각은 이 검사장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했다. 정년을 연장한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아베 총리는 아예 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평소의 일본이라면 그냥 묻혔을 일이었다. 그러나 도쿄도의 한 여성이 올린 트윗은 반향을 일으켜,수십만건씩 리트윗되고 연예인·만화가 등 유명인들까지 동참했다. 결국 지난 18일 아베 내각은 백기를 들고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마쓰모토 교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는 일부 네티즌에 한정된 것으로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지지층도, 非지지층도 불만…대안 부재가 문제”마쓰모토 교수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든, 지지하지 않는 이든 아베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의 모임을 사적인 후원 모임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한 ‘벚꽃 스캔들’이나 아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IR)’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대응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하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딧치면 답이 없는 게 현재의 일본정치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일본 정치의 진짜 문제점은 ‘대안의 부재’라는 것이다.마쓰모토 교수는 “정말 야당이 존재감이 없다”며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부패에 한 번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아직도 ‘악몽의 민주당 시대’라는 아베 총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자민당은 어떠한가. 마쓰모토 교수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이들을 철저하게 짓밟아(潰して) 왔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아직 아베 총리에게 대항할 적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최근까지도 당규를 바꿔서라도 아베 총리가 4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코로나19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고한 지지율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다. NHK 5월 아베 내각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해 37%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7%포인트 상승해 45%로 재작년 6월 이후 약 1여년 만에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82%, 아베 내각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53%였다. 그러나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총리가 다시 부활에 성공했듯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정치의 향방을 단정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마쓰모토 교수는 일본 정치의 변환점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 젊은 층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다”라며 “아무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는가. 일본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그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올해 1분기 일본 국민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3.4%,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마쓰모토 마사오 교수는 사이타마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정치학 박사)로 마이니치신문과 전화조사기업 ‘그린십’이 함께 설립한 여론조사센터 ‘사회조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당지지’, ‘정치의식도설’ 등 여론조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본의 현재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I 정다슬 기자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거듭 결백 주장…여권 노림수는
  •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거듭 결백 주장…여권 노림수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제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조사나 재심 청구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지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재심이 결정된 경우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비망록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을 본 뒤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지만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증거물 위·변조 △증언 감정 등이 허위로 판명났을 때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검찰은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면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강압 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잘해줘 그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도 “1심 법정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했다.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직권남용 공소시효나 검사 징계시효도 이미 지난 상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수처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여권 핵심인사의 개인 사안에 나서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 절차나 판단 문제 보다는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20.05.24 I 이성기 기자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05.23 I 최훈길 기자
“성폭행 당한 딸”, “피범벅 된 불쌍한 동생”…가짜 청원에 몸살
  • [온라인 들썩]“성폭행 당한 딸”, “피범벅 된 불쌍한 동생”…가짜 청원에 몸살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최근 53만명의 분노를 일으킨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는 거짓 청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5개월 된 딸 성폭행 피해’ 호소 청원.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새빨간 거짓말국민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잇따라 올라오는 거짓 청원들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최근엔 인터넷을 발칵 뒤집었던 ‘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호소 글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지난 3월 20일 25개월 딸을 키운다고 밝힌 30대 청원인 A씨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딸이 병원 진료를 받은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청원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고, 분노한 5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가짜였습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9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면담에서 딸의 피해를 주장했던 청원인이 본격적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며 일이 계속 커지니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9일 ‘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호소 청원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엄벌해야”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묻혔던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등 국민청원의 순기능을 지키기 위해 거짓 청원에 대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당시 A씨가 올린 글에 ‘가짜같다’는 댓글을 달았다는 누리꾼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여론몰이가 무섭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A씨가) 여론몰이를 하는 글을 썼을 때 말도 안 되는 글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일주일 내내 악플과 이메일에 시달려서 피곤했는데 결국 거짓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A씨처럼 허위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사에 누리꾼 ‘9582****’은 “업무방해로 청원인을 고발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 ‘meet****’도 “글쓴이는 53만 명에게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우롱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지난해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생 집단폭행 피해’ 호소 청원. 해당 청원은 거짓으로 판명됐으며, 청원인이 올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국민소통 창구인데…연이은 가짜 청원에 몸살가짜 청원 소동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지난해 2월에는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청원 글도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나눈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얼굴이 피범벅이 된 동생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10대 남녀 일행이 동생을 집단폭행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게재 한나절 만에 7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파장은 컸지만 이 청원도 역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대화 내용도 청원인이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단으로 사용한 프로필사진의 주인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행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지난해 5월엔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한다’며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20대 여성은 동거남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靑 “허위 글로 국민청원의 신뢰 깨지 말길”잇따라 올라오는 거짓 청원에 경찰은 “긴급한 사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은 소통의 장”이라며 허위 청원으로 국민청원의 신뢰를 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허위 악성 청원이라 해도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경우 국민청원 자체가 위축돼 본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면서도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허위 청원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05.23 I 장구슬 기자
文정부 3년..복지정책엔 ‘엄지척’·공직자 인사는 ‘낙제점’
  • 文정부 3년..복지정책엔 ‘엄지척’·공직자 인사는 ‘낙제점’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출범 3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69%)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직자 인사는 긍정평가가 31%에 그쳐 가장 혹평을 받았다.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시점에서 경제·고용 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 정책·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평가를 한 결과 복지 정책이 69%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뒤를 이어 외교가 56%로 두번째로 많은 긍정평가를 받았고 경제(41%), 교육(41%), 대북(40%), 고용노동(37%), 공직자 인사(31%) 정책 순으로 이어졌다.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번 조사까지 모두 열 차례 집계에서 복지 정책은 모두 긍정률이 50%를 웃돌았다. 임기 내내 국민들로부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아온 셈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사(57%)보다 12%p 상승할 정도로 큰 공감대를 얻었다.갤럽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라며 “복지정책과 외교 정책은 ‘코로나 19’ 대응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라고 말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침이 심했다. 지난 2018년 5월 74%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8월에는 39%까지 하락,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이후 2019년 11월 45%로 반등의 기미를 보이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56%로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평가는 별도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지난 조사(4월 2주차)보다 12%p 상승한 8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률은 지난 조사보다 10%p 하락한 10%에 그쳐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직자 인사는 31%로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인사 검증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용노동 역시 37%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5.22 I 김영환 기자
윤미향놓고 당내 온도차 감지되자 입단속나선 與
  • 윤미향놓고 당내 온도차 감지되자 입단속나선 與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위안부 피해 성금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당선인을 놓고 당내에서 온도 차가 감지되자 입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 확인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큼 불필요한 논란과 당내 분열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사실 확인 먼저”…지난 20일 첫 공식 입장 밝혀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해찬 대표께서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근간을 잡아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당이 자꾸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일희일비하듯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과거 위안부 피해 지원 활동과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인지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부당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윤 당선인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신속한 진상파악과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최고위원들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며 “조선일보와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진영논리에 갇혀묵언수행을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 야당이 제기해서 문제인가. 팩트가 팩트면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춘 의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여론에 또 기관들의 감사ㆍ수사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이 주도적으로 진위를 가리고 책임의 경중을 판단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당선인의 사퇴를 거론한 것은 본인의 문제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말 억울하다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얘기였다”고 밝혔다.◇“결단 내리지 않으면 어려워질수도”…지도부 결단 촉구 목소리도통합당은 윤 당선인의 사퇴를 압박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눈만 뜨면 새로운 의혹들이다. 윤 당선자는 진정으로 사퇴하고 싶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증언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원로들의 입장문이라며 발표했던 내용조차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시민단체의 오만과 기만적 행위를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전했다.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가”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이날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 문제가 상당히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당선인과 관련해 맨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과 관련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2020.05.22 I 신민준 기자
민주 46% vs 통합 18%…지지도 격차 28%p로 확대
  • [한국갤럽]민주 46% vs 통합 18%…지지도 격차 28%p로 확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28%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랐지만 통합당의 지지도가 내린 영향이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2%포인트 오른 46%였다. 대구·경북(TK·22%→33%)와 광주·전라(66%→72%), 서울(41%→45%)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통합당은 18%로 전주대비 1%포인트가 내렸다. 서울(23%→16%)과 TK(31%→28%)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뒤를 이어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22%로 전주대비 1%포인트 내렸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보수층의 47%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45%, 통합당 12% 등이다. 27%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13%(총 통화 800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8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0%,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다섯 차례 조사 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도 66%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집단 감염원 발생해도 선제적 관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다.
2020.05.22 I 신민준 기자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5% 유지..“윤미향과 별개”
  •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5% 유지..“윤미향과 별개”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65%를 유지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 속에서도 전주의 지지율은 지켜냈다.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월 3주차(19~21일)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는 65%를 보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p 하락한 26%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7%)가 1위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확대’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7%)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5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1%), ‘코로나19 대처 미흡’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10%) 등을 꼽았다.윤미향 당선인 문제가 정계를 강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도 관련 내용은 꼽히지 않았다.갤럽 관계자는 “윤미향 당선인이 현재로서는 정권의 핵심 인사도 아닌 상태기 때문 정당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과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문제가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례는 무척 많았다”고 설명했다.정당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44%)보다 2%p 오른 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래통합당은 19%에서 18%로 1%p 떨어졌다. 갤럽 관계자는 “개인비리나 시민단체 비리이고,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5.22 I 김영환 기자
미국인 66% "한국·독일 코로나 대응 우수"…중국 평가 '최하'
  • 미국인 66% "한국·독일 코로나 대응 우수"…중국 평가 '최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인 66%가 한국과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이 뛰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BC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미국 워싱턴 소재 연구소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주 소재 포드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인 1만9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 대응이 ‘좋았다’ 또는 ‘훌륭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훌륭했다는 응답이 25%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국인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많이 ‘잘했다’고 답한 반면, ‘보통’이 31%, ‘못했다’는 응답이 21%나 됐다.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7%, 4%에 그친 한국과 독일에 비해 자국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초기 피해가 극심했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였다. 중국의 대응이 ‘좋았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못했다’는 응답은 37%나 돼 조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탈리아 역시 잘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으나 못했다는 응답은 27%나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전체적으로는 51%가 WHO가 대응을 ‘못했다’고 평가했으나,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이 비율이 70%까지 치솟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62%가 WHO 대응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같은 결과는 국제기구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0.05.22 I 장영락 기자
우희종, '윤미향 데스노트' 심상정에 "인간의 예의 아냐"
  • 우희종, '윤미향 데스노트' 심상정에 "인간의 예의 아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하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우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 문제로 하나 되어 외쳤던, 같이 하던 이가 여론몰이에 놓였다면 최소한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충분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인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이어 “같이 하던 이에 대해 사실 확인도 기다리지 않고 매도하는 모습이라니… 양쪽 이야기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주변과 함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 받을 때는 같이 하되,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어 곤경에 빠질 때, 사실 확인도 전에 같이 질타하는 것, 매우 정치적”이라며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하여 부정적이 된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이러한 글과 함께 심 대표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00차 수요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윤 당선인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서 함께 했다.윤 당선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시민의 시민 공모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사진=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페이스북우 교수는 또 “굳이 잘못한 것을 편들라는 것도 아니다. 나 역시 그럴 생각은 없다. 책임질 것은 져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30년간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해 온 이를 이처럼 사실 확인도 전에 가볍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른 글에서도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해온 정의기억연대. 그점 인정한다면 천천히 살펴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하지않을까”라며 “집단 몰이에 놓인 약자를 대상으로 그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란 인권이나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정치꾼에 불과하지않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으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검찰은 신속히 자신들의 먹잇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기사회생을 꾀하는 것인데 그런 행보의 검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정치 타산 속에 인권도,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폐청산도, 이들에겐 관심 밖인 듯”이라며 거듭 심 대표와 정의당을 비판했다.앞서 정의당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부터 ‘안성 쉼터’ 거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의당이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심 대표는 전날 윤 당선인 의혹 관련 민주당을 겨냥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안성 쉼터는 개인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더라도, 고가 매입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정의당이 이름을 올리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윤 당선인을 올린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일각에선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임명 당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가 역풍을 맞은 학습 효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0.05.22 I 박지혜 기자
중남미로 향한 코로나…브라질 하루 확진자 2만 육박
  • 중남미로 향한 코로나…브라질 하루 확진자 2만 육박
  •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도 마나우스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코로나19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중남미로 향하고 있다. ‘핫스팟(hot spot·코로나19 빈발 지역)’으로 떠오른 브라질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8508명 늘었다. 하루 전(1만9951명↑)에 이어 일 확진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현재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는 31만87명에 달한다.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는 1188명이다. 하루새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누적 사망자 수는 2만47명이다.로이터통신은 “브라질이 미국에 이은 제2의 코로나19 핫스팟인 러시아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전했다. 에두아르두 파주엘루 브라질 보건부 장관대행은 “일부 대도시에서 환자 증가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점차 내륙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여론조사업체 이페스피가 지난 16~18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50%로 나왔다. 지난달 초보다 8% 급등한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말까지다.
2020.05.22 I 김정남 기자
통합당 김기현 “친노처럼 폐족 선언하고 치열하게 반성하자”
  • [인터뷰]통합당 김기현 “친노처럼 폐족 선언하고 치열하게 반성하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친노(親盧)세력은 2007년 대선 패배 뒤 폐족임을 선언하고 9년만에 전면 복귀했다. 그 전까진 조용했다. 미래통합당도 급할건 없다”6년만에 국회로 돌아온 김기현 통합당 당선인은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뒤 아직까지 지도체제를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달만에 쉽게 재건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참패했겠나”며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부를 안 해..우파 논리로 무장해야”김 당선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합당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확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기초 체질이 안 되는데 얼굴을 바꾼다고 되겠나”라며 “김종인 비대위를 굳이 반대하진 않지만 기간은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말까지 비대위에 당 수습을 맡기고, 늦어도 내년에는 통합당이 스스로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공부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한다”며 “우파적 논리로 무장해 어떤 이슈든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대응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엔 공부 모임도 많다. 그런데 통합당은 그런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두달 안에 당을 재건할 수 있다면 애초에 참패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처절하게 낮추고 공부해 우파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는 중장기 레이스를 뛰어야 한다. 대선까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30·40대, 당대표 나오면 가산점 주자”과거 소장파로 꼽혔던 김 당선인은 울산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4선 중진 의원이 된다. 그는 “소장파를 키우기 위한 병풍이 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통합당의 30·40대는 스스로 실력을 쌓지도 않았고 당 역시 그들을 키울 시스템이 없었다”며 “현재 1명인 청년 최고위원을 더 늘릴 뿐 아니라 청년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과감하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100% 여론조사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세가 강하므로 당심을 반영해도 되지만 우린 당세가 취약한데 당심만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하면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이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 대해 김 당선인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쟁자가 될까 싶어서 견제했던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어렵지만 ‘오픈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서 리더를 만들고 옹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인재 양성은 일종의 카르텔 성격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자기들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비호하고 악착같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챙기는 것이다. 인물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민주주의엔 해악이 된다”고 분석했다. ◇“與 ‘일하는 국회법’은 거수기 국회법”180석의 거대 여당과 통합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제는 투쟁하고 드러눕고 고함을 질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성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수기 국회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슈퍼 갑질이다. 재벌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며 “그 작은 견제조차 받기 싫다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5.22 I 김겨레 기자
김영춘 “민주당, 윤미향 의혹 진상조사단 꾸려야”
  • 김영춘 “민주당, 윤미향 의혹 진상조사단 꾸려야”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이 나서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이제 더이상 해명과 방어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태 초기에는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이 177석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 봤다. 그는 “민주당의 입장은 각종 감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조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여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윤 당선인도 인정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의 운동가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나 당사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즉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의혹의 진위와 책임의 크기를 가려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공금 횡령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거라고는 생각치 않으나 공적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후원금 및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인다”며 “(윤 당선인이)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여부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썼다.
2020.05.21 I 이정현 기자
대전 보문산 활성화 시민토론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대전 보문산 활성화 시민토론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감도.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명소인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대전시는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문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해 1주일 연기했다.또 대전시는 참석인원을 행사장(식장산홀) 수용인원 280명의 4분의 1 규모인 70명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기로 했다.온라인 생중계는 페이스북(검색창에 대전광역시청)과 유튜브(검색창에 대전여행)를 통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토론회는 민관위원회 추진경과, 활동결과, 보문산 활성화 및 여론조사 용역발표, 패널 토론, 시민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박도현 대전시 관광마케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토론회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보문산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문산이 대전의 도시관광의 대표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0.05.21 I 박진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5주째 60%…민주 43.3% vs 통합 23.4%
  • 文대통령 지지도 5주째 60%…민주 43.3% vs 통합 23.4%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5월 3주차(주중)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62.6%(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21.0%)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내린 31.9%(매우 잘못함 17.9%, 잘못하는 편 14.0%)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0.7%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9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7%)와 대구·경북(51.5%)에서 각각 6.4%포인트, 5.3%포인트씩 대폭 올랐다. 연령대 별로는 70대(58.7%)에서 3.5%포인트,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83.0%)에서 7.2%포인트 큰폭 상승했다.직업별로 보면 사무직(71.9%)과 노동직(67.3%)에서 5.8%포인트, 3.5%포인트씩 비교적 큰폭 상승했다. 반면 가정주부(54.7%)들에게는 전주 대비 6.5%포인트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3.3%를 나타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1.2%) 지역에서 9.4%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37.1%) 지역과 대전·세종·충청(47.3%) 지역에서는 5.0%포인트, 5.9%포인트씩 올랐다.연령대별로는 20대(36.2%)와 30대(48.1%)에서 각각 6.8%포인트, 4.4%포인트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6.8%)에서 6.3%포인트 비교적 큰폭 내렸다.통합당의 지지도는 23.4%로 전주대비 3.8%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0.6%)과 서울(21.6%)에서 4.9%포인트, 4.5%포인트씩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15.3%)의 지지도가 9.0%포인트 내리며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열린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1.3%포인트 오른 6.6%였다. 뒤를 이어 정의당은 0.6%포인트 오른 5.7%, 국민의당은 0.7%포인트 상승한 4.3%였다.자료=리얼미터
2020.05.21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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