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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배민사태와 주파수 대가논란의 공통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주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이른바 ‘소통 능력의 부족’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 사례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그랬고, 이동통신 3사가 그랬죠.(뭐 정확히는 업체별로 차이가 나지만요). ▲4월 10일 배포된 배달의 민족 사과문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오후,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새 요금제 개편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요금제(오픈서비스)가 모든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새 요금제를 밀어붙인데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김봉진 의장 등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 소통해 결정하겠다. 업주님들과 소통하는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 및 전문가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월 10일 배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할당 주파수 대가 논란 ‘설명자료’이동통신 3사도 내년 초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2G·3G·LTE) 대가를 싸게 달라고 너무 서둘러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통신 서비스의 원료가 되는 주파수 대가를 싸게 달라고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연구 중인 ‘연구반’이 가동된지 얼마 안 돼 정해진 게 거의 없는데 언론플레이에 나서자 정부가 발끈한 것이죠. 얼마나 낼지 아우트라인 조차 안 나왔는데 ‘불투명하다’든지, ‘5G 투자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든지 하는 말로, 여론몰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재할당 정책방안은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통사들의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대가가 비싸다는 주장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자료를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죠.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소통법 신중해야배민의 새 요금제 백지화와 이통3사의 주파수 대가 언론 로비 실패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돈과 통신사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쓸 때 내는 대가는 모두 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더 절실하고 세심한 대화법이 요구된다는 것이죠.사실 배민의 새요금제(오픈서비스)는 소위 ‘깃발 꽂기’로 몇몇 돈 많은 자영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몇몇 매장만 주로 보여 불편함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두려움으로 인식됐죠. 배민 자체 조사 결과, 수수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줄어드는 자영업자가 반반이었다고 해도 말이죠.이통3사의 재할당 주파수 가격 인하 주장은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5G에 하게 해서 5G 융합 산업을 일으키자’는 논리에 비춰보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부 역시 5G를 공장, 병원 등에 적용해 코로나19이후 경제 활력을 높이려 하죠. 구현모 KT 대표는 장·차관들이 모인 ‘5G+ 전략협의회’에서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 대해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공개 석상의 요구와 달리 △ 두 달 전 낸 정책건의문을 뒤늦게 언론에 터뜨리거나 △재할당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반감을 주게 됐습니다.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정부 정책이 아닌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헐값에 넘길 수는 없죠.▲우아한 형제들 기업 로고배달 공공앱 포퓰리즘, 맘에 안 들면 무관심 정부도 문제배민이나 이통사만 소통의 방법을 모르거나 실수했고, 정부나 정치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4.15 총선을 앞두고 배달앱을 공공앱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총선 후보들을 보면 각지자체별 배달 공공앱이 가져올 비효율성과 혼란이 엿보여 화가 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부는 포털도, 클라우드도 거의 모든 ICT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베이직’일거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무관심합니다. 혹시 ‘맘에 안 드는 회사는 버리고간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노사정 교섭을 제안하면서 드라이버에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타다도 문제이나 국토부가 드라이버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다를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코로나발 경제 대재앙의 시대,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장 기능을 무시한 채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직접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좋은 말 듣기 어려운 일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 국민 10명 중 8명 "4·15총선, 반드시 투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4·15총선 때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 ‘적극적’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86.1%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 2일 발표한 1차 여론조사 결과(81.2%)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79%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18세~29세 60.4% △30대 75.6% △40대 84.4% △50대 80.3% △60대 86.6% △70세 이상 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여론조사 결과 72.7%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6.3%포인트 늘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1%로 조사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4.1%로 나타났다.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6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같은 시기(58.2%)와 비교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5.8%포인트 증가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 31.1% △정책·공약 28.7% △인물·능력 25.2% △정치 경력 5.5%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73.6% ‘선거로 국가전체 미래 달라질 수 있다’또 응답자 63.9%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57.8%) 보다 정책·공약 인지도가 6.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후보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가 31.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23.9%),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홍보물’(18.6%) 등의 순이었다.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75.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유권자의 73.6%가,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이번 선거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긍정 평가가 55.8%로 지난 1차 여론조사 결과(49.8%)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 평가는 26.8%였다. 그 이유로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31.9%),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9%)을 꼽았다.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1.3%,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19.7%로 나타났다. 79.4%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후보 결정시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69%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12.19%)보다 14.5%포인트 증가했다”며 “남은 기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 6일 양일간 전화면접(CATI)으로 표본 프레임은 유·무선 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했다. 세부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플방지]"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김대호(왼쪽 첫번째) 관악구(갑) 후보를 김종인(오른쪽 두번째)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4·15 총선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한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이 나온 후, 누리꾼 ‘Vo***’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과 함께 올린 가수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 가사 일부다. 이 누리꾼은 ‘거친 생각’의 김 후보와 ‘불안한 눈빛’의 김 위원장, 두 사람 사이에서 ‘그걸 지켜보는’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후보라고 해석했다.사진은 문제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의 모습이지만, 김 후보 이후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까지 이어지면서 급기야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통합당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쪽짜리 사과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김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과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성행위 막말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며 “이 당에 온 지 열 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세 차례나 허리를 숙였고 ‘사과’, ‘송구’, ‘죄송’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사용했다.하지만 막말파동의 주인공인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노인 공경 발언”이라며 당의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의 며느리는 “아버님은 표면이 아주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하기도 했다.차명진(오른쪽 두번째)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6일 김세의(맨 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오른쪽에서 세번째)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가 진행하는 유투브 생방송에 출연해 세 사람의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어떻게 자식 죽음 앞에서 XXX을 해”라고 하자 김 대표와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이 웃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차 후보도 되레 “국민의 동병상련 덕분에 국민 세금과 성금을 받아놓고서 스스로 성역시하는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불미스런 일을 벌인 자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완주’ 의지를 보였다.결국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한 징계를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차 후보가 상대 후보에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을 고려해 열흘 내 탈당토록 권유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위 결정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만 탈당 권유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한다.이에 김 위원장은 10일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여전히 차 후보를 통합당의 총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당내 엇박자를 보였다.◇ 총선 막판 뒤집을 ‘막말’ 변수지난 10일 사전투표를 시작했지만 김 후보와 차 후보는 지역구를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의 이름은 이미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어 있다.김 후보의 경우 제명 처리됐기 때문에 후보 등록도 자동 무효가 된다.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처리 된다. 오히려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다만 차 후보는 통합당의 탈당권유를 선거일 당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을 치를 수 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가 탈당 권유를 받은 날로부터 닷새 남은 총선 전까지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서 무당층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범죄인 ‘n번방 사건’에 이어 정치권의 막말까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유를 즐길 순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몰아붙였지만, 결과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한 석 차이로 이겨 제1당으로 올라섰다. 당시 변수는 국민의당의 선전이 꼽혔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서울 종로구 후보는 지난 9일 통합당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저와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 사람들도 막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안다”며 “한 분 한 분 말조심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미움의 싹이 있지는 않은지 항시 되돌아보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저 스스로 먼저 경계하면서 한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