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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한일전쟁] 추석에도 사라진 日…여행업계, 갈수록 ‘태산’
- 일본 불매 운동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추석연휴(9월12일~15일) 특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행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저조해서다. 갈수록 추석 연휴 효과도 희미해지는 데다 연휴 기간마저 짧아 실적에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위로 인해 여행 수요가 급감한 데다 대체 수요 발굴도 어려워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내수 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에 환율까지 비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업체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는 태국·베트남·필리핀·타이완·괌·사이판 등 비교적 비행시간이 짧은 단거리 여행지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투어는 9월 11일자로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 대만의 타이베이를, 12일 자에는 태국 방콕과 대만 타이베이 전세기 상품을 운항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저가항공사(LCC)들과 전세기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석 대비 50% 정도 여행객을 모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는 9월12일 필리핀 항공으로 보라카이 전세선 상품을 1차로 운항한다. 모두투어 또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기 상품을 판매한다.개별자유여행객들도 올 추석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 호텔스컴바인은 9월 7~15일(체크인 기준) 호텔 검색 순위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석 연휴 인기 도시 1~3위를 차지했던 일본 도시의 동반 하락이다. 지난 3년간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부동의 톱 3‘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 추석, 오사카는 1위 자리를 베트남 다낭에 내주고 10위로 추락했다. 후쿠오카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도쿄는 3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주요 여행사의 일본여행 수요도 급감했다. 신규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주요 여행사의 공통된 전언이다. 20일 하나투어는 8, 9월 일본 여행 예약 수요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80% 가까이 줄었다. 모두투어도 8월 이후 일본여행 신규 예약과 취소 건수를 합친 여행자 수 증감 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을 꼭 가야 하는 여행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그나마 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됐다”며 “9월 초 추석연휴 특수도 일본노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 여행 의향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집계했다. 반면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8%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지역 거주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에서는 90%를 상회했다. 보수성향이 짙은 대구·경북과 50대 이상에서도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0%를 넘어섰다. 정의당과 무당층, 중도층, 여성, 자영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65.9%, 65.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D-9..대기업 “매출 최대 13% 감소 우려”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대기업은 이번 사태로 인해 매출이 최대 1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19일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48.4%였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 전망치는 2.8%를 기록했다. 앞서 수출규제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때는 매출 감소율이 두 배 수준(5.7%)까지 뛰었다.업종별로는 일반기계가 13.6%로 가장 큰 폭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이어 석유제품(-7.0%)과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등 순으로 매출 하락 예상 폭이 컸다. 이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 전망치는 1.9%였다. 수출규제에 악영향을 예상한 기업의 경우 평균 3.7% 수준의 영업이익 하락을 전망했다. 일반기계(-7.9%)에 이어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등 순으로 매출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우리 기업들은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처 확보(53.7%)’와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 축소 및 긴축 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을 마련하고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국내외 대체 수입처 확보(28.8%)’와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등을 거론했다. ‘생산설비 해외 이전(1.4%)’이나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을 검토 중인 기업도 있었다.아울러 기업들은 가장 절실한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30.9%)’을 꼽았다.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과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 및 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근본적인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을 요구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WTO 등 국제 중재 수단 활용(21.9%)’과 ‘미국의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 순이었다.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5.3%)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 결과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적자 전환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황교안, 세 달만에 또 장외투쟁 선포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반발하며 장외로 나섰다 한 달여만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는 파탄, 민생은 도탄, 안보는 붕괴했다”며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하겠다”며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저는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 요청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광복절 경축사를 보아도 끝내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굴종적 ‘평화경제’ 주장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동시에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 참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지금 국민과 역사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가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6~8일까지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p) 떨어진 18%를 기록했다. 황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 2월로 회귀한 수치다. 한국당 지지율은 장외투쟁을 마친 직후인 5월 둘째 주 2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장외 투쟁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집회에는 한 번에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한국당은 당사를 국회 앞에서 영등포로 옮겼을 정도로 자금이 여의치 않은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도 “황 대표가 원외 인사다 보니 자꾸 국회 밖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는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日 경제보복에 DHC '망언'까지…韓 20대 돌아섰다
-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보이콧 재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2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DHC의 행동 등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일본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31.2%)나, 사죄·배상 이후에도(25.2%)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50%를 넘는 것으로,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 34.9%, ‘일본 침략 사죄·배상 시점’이 28.1%, ‘일본 침략 사죄·배상 이후도 지속’이 13.2%였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이같은 여론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의 ‘혐한’ 행위로 인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표 사례가 일본 화장품 회사 DHC다.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야마다 아키라 DHC텔레비전의 대표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DHC코리아 사장의 사과가 살해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김무전 DHC한국지사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이라며 “DHC한국지사 직원들은 경찰 보호를 받으며 귀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DHC의 자회사인 DHC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점유했다” 등 역사 왜곡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이 됐다.문제가 커지자 DHC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 직후 DHC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어리석다”는 막말을 하는 등 ‘망언’을 이어가며 공분을 사고 있다.DHC 사태를 비롯, 일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일본 불매 역시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유니클로는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매출액이 70% 급감했다. 무인양품과 ABC마트는 각각 58.7%와 19.1% 줄었다.DHC는 일부 카드 집계상 8.2% 매출이 감소했다. DHC 제품을 판매하던 G마켓과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와 올리브영, 롭스, 부츠, 랄라블라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는 검색 차단 등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 현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도 급감했다.도쿄·오사카·후쿠오카·오키나와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 한국인이 사용한 8개 카드사 매출액은 같은 기간 164억 8000만원에서 133억 8000만원으로 약 18.8%가량 줄었다.
- [지지율로 보는 한주]"평화경제" 외치는 文대통령에 "양천대소"라는 北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비전에 북한이 막말 담화와 미사일 도발로 응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제기되는 대북강경론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직접 방어에 나섰지만, 유화 제스처를 기다렸다는 듯 도발에 나서는 북한의 행태가 반복되며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공세에 시달리는 형국이 됐다. ◇北, 손내미는 文대통령에 도발 응수 반복…막말 비방도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p 하락한 48.3%로 집계됐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발사체 도발에 대남 비방 수위까지 높이고 있는 영향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인내자를 자처하며 북한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같은 문 대통령을 전면 겨냥해 비방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아 지난달 25일부터 31일, 2일, 6일, 10일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이어오는 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통일의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대화 촉구와 남북 통일 비전에 막말 담화와 또 한번의 발사체 도발로 응수했다. 북한은 1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 당국자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특히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것이 좋을것”이라며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도발도 이어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최근 3주새 여섯번째 도발이다. ◇靑 “남북관계 도움안돼” 촉구하면서도…북미→남북 선순환 기대앞서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한 북한의 대담 비난에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청와대도 이날은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 복합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며,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양 정상이 상호 간의 우호적인 제스처 등을 취해 왔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발신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미 실무협상이) 좀 희망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면 남북 관계 역시 이에 맞물려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대화가 아닌 북미 대화가 최우선 해결 과제”라며 “북미 대화의 성공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남북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 [밑줄 쫙!] 살인자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 인간의 도덕 VS 법의 정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 수입과 관련해 밝힌 입장문. (사진=남 변호사 블로그)첫 번째/ 피고인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지난 12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었죠. 근데 이 재판 뒤 여론의 화살이 고씨와 함께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겨눠지고 있어요. 잔혹한 살인자에게도 무죄추정원칙 실현을 위한 변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둔 논쟁까지 화르르...!◆어쩌다 변호인의 신원이 알려진거죠?네, 우선 고유정 측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남윤국 변호사로 알려졌어요. 당초 고유정씨 측은 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인단 5명을 투입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자 부담을 느낀 변호인단이 지난달 전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고유정의 현 변호인인 남 변호사가 당시 사임계를 제출한 5명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법률대리인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중은 분노하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거죠.◆남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남 변호사는 첫 재판이 끝난 다음날인 13일 본인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남 변호사는 이 게시글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고씨 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언론이 보도해왔던 바와 다른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 자신이 재판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법률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여론의 반응은?이 글을 게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4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13일~14일 연이틀 블로그 방문자 수도 8만명을 넘겼을 정도예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변호할 거냐", "진실을 떠나 이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냐" 등 고씨와 남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어요. 법학도라 밝힌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다.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인 것인지 궁금하다."란 댓글은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죠.◆현직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가요?법조계의 시각은 여론과 극명히 달라요.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 변호사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피의자를 향한 무죄추정 원칙 정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호영 변호사는 13일 tbs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현대 사법체계의 형사재판에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즉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재판도 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크로스체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죠.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수사하고 판결까지 맡아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이 나왔다"고까지 덧붙였어요. 박훈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변호인을 이토록 극렬하게 비난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 웬만히들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어요.공정한 재판을 위한 살인자의 진실, 죽은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3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사진=삼성전자)두 번째/엄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셨지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의 사전판매가 시작됐죠! '최신 노트10를 10만~20만원 돈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홍보 전화, 게시글 최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혹해서 탕진할 생각 중이시라면 STOP!!! '먹튀 사기'일 경우가 많다니 주의해야 한다고요!◆10분의 1, 말이 안 돼!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의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노트10의 정식 출시는 23일이지만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죠.이통3사가 이렇게 함께 손을 걷고 나선 건 노트10를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판매 중이라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글, 광고 전화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고가격 124만원대인 노트10을 최하 9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전화, 밴드 홍보 게시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공시지원금 범위를 벗어난 터무니 없는 조건이란 게 업계의 입장이랍니다!◆그런데도 먹튀가 통한다고?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평균 40만~45만원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감안했을 때 노트10의 실구매가가 '70만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상한 광고들이 9만원~10만원대 가격에 노트10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하는 건 '불법지원금(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통사들은 판매점이나 영업점 등에 고객 유치 장려를 목적으로 특정 단말기를 특정 요금제에 판매했을 시 각각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줘요.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외의 '불법보조금'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이통업계는 "신분증 보관과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 판매사기 범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어요. 명백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할 방안마저 마땅치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승리(왼쪽), 양현석 (사진=이데일리DB)세 번째/스승과 수제자성매매 알선 혐의에 휩싸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버닝썬게이트를 촉발한 가수 빅뱅 출신 승리가 상습도박 혐의로도 입건됐어요. 스승과 제자가 빚어낸 환상의 혐의 콜라보란 웃지 못할 농담도...(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또)◆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거죠?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상습도박과 환치기를 일삼았다는 관련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를 진행해왔어요. 경찰 관계자는 14일 "두 명 모두 상습도박 혐의로 내사 단계에서 입건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첩보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신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환치기도?그간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 수 차례 드나들며 수십억원대 도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어요. 이 때 승리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죠. 양 전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의혹도 받고 있어요. 경찰은 다만 환치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했죠.◆성매매 알선 의혹은 어떻게 돼가나요?양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어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통해서죠. 2014년 동남아시아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까지 동원한 혐의예요. 입건은 됐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네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우리가 증인이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광복절 전날인 14일 1400회를 맞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어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2만여명이나 모인 이 날은 '제7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도 했어요.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가 역사의 증인 그 자체 아닐까요?◇어찌 그 역사를 돈으로 평가하겠습니까지난 11일 KBS1 'TV쇼 진품명품'에서는 독립운동가 이규채씨가 자필로 적은 '이규채 연보'가 소개됐어요. 전광판에 매겨질 수 있는 최대숫자까지 오르던 감정가는 0원으로 마무리 됐어요. 감정위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삶과 투쟁을 적어낸 기록을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했어요. 이규채의 증손자 이상옥씨는 그의 유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기증한다 밝혔죠.◇광복절 특별 습격?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에 바짝 접근해 한국에도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 태풍은 광복절 새벽 규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부산에서 280km 떨어진 혼슈를 통과, 저녁쯤 동해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요. 탈 듯한 더위가 끝나니 태풍이라니 이럴수가!/스냅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