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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거대 양당 심판' 한목소리…군소 원내정당 예상 의석수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4.15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양강 구도 속에서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원내 군소정당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얼마큼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현장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이를 주도한 정의당과 민생당(당시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혜가 예상됐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들의 총선 전망은 그때만큼 밝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돌풍을 일으키며 3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던 국민의당 역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3당은 거대 양당 정치에 거부감을 가진 표심이 선거전 막판에 자당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 공식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에 준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20% 이상 비례대표 득표를 통해 비례 의석 1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민생당은 정당투표에서 15% 득표를 통해 비례 의석 7~8석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정의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며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줄어든 게 현실이다. 다만 최근 지지율이 반등세에 있다는 것은 위안거리다. 정의당은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경합우세를 보이고 있는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갑)가 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화에 실패했지만 오차범위 내 1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여영국(창원성산) 후보와 여론조사 상 3위의 이정미(인천 연수을) 후보도 기대를 걸고 있다.정의당은 결국 비례정당 투표에 승부를 걸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3.1% 포인트에 투표율 가중·부동층 배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바탕으로 낸 정의당은 비례대표 예상득표율 16%를 나타냈다. 5~7석이 가능한 수준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1당도, 2당도 정해졌고 집권여당은 압승을 예견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가 21대 국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마지막 변수”라고 강조했다.현재 20석의 의석으로 원내 3당인 민생당의 경우 비례 정당 투표 의향에서 거의 줄곧 3% 미만에 그치면서 그 전망이 더욱 어두운 편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전망되면서 민생당 안팎에서는 자칫 원외정당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례투표 용지 최상단 효과를 기대할 정도로 씁쓸한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민생당은 공식 여론조사 열세에도 불구하고 목포(박지원), 고흥·보성·장흥·강진(황주홍), 해남·완도·진도(윤영일) 3곳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또 전북 정읍·고창(유성엽), 전주병(정동영)과 광주 동·남구갑(장병완), 서구을(천정배)도 ‘경합 우세’로 꼽으며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1번에다 몰아주면 오만해진다, 이런 분위기들이 확 일고 있다”며 ”며 지지를 호소했다.4·15 총선을 앞두고 국토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막판 ‘안철수 바람’을 기대 중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예상득표율은 8%로 3석 정도가 가능한 상태다. 일찌감치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전념키로 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다만 실용적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2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종주로 선거운동을 하는 안 대표는 지난 12일 ‘당원동지와 지지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의 장, 실용적 중도의 길을 열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 국민의당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24.31KM의 국토종주 대장정을 완료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통합당에서 ‘100석도 위태롭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 180석 얘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나머지 정당들은 그 여집합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인천판세 우세지역은…민주당 6곳 vs 통합당 5곳 분석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앞에서 김교흥(왼쪽)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인천계양을 후보와 손을 잡고 선거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 김교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1대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천 전체 선거구 13곳 가운데 각각 6곳, 5곳에서 우세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통합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평갑,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을, 남동을 등 6곳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부평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고 해당 의원들이 이번에 같은 지역으로 출마했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부평구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있는 지역이다”며 “부평갑에 출마한 같은당 이성만 후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선 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했지만 통합당 후보와 경합 중인 곳은 남동갑, 연수갑 등 2곳이다”며 “나머지 연수을, 동구미추홀갑, 동구미추홀을, 서구갑, 중구·강화·옹진 등 5개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을 두고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24.7%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20대 총선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은 10.8%였다.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측은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선거를 꼭 이긴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층이 투표날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다. 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신중함을 보였다.통합당은 우세지역으로 연수갑, 연수을, 남동갑, 동구미추홀갑, 중구·강화·옹진 등 5곳을 꼽았다. 이중 연수갑과 남동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20대 총선 때 통합당 후보들(탈당했다가 복당한 안상수 후보 포함)이 당선된 곳이다.김종인(왼쪽서 3번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왼쪽서 2번째)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후보, 정승연(왼쪽서 4번째) 인천연수갑 후보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제공)통합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연수갑 등 5곳은 여론조사, 바닥민심 등에서 통합당 후보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합이 예상되는 서구갑 등 나머지 8곳에서도 승리하도록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바닥민심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통합당측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며 “친문·친노 세력이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여론을 조성해 나온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고 정보를 왜곡한 영향도 있다”며 “여론이 관리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표심은 여론조사 결과(민주당 지지율 상승)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린 국민들이 나들이를 하러 나와 투표소에 갔기 때문이다”며 “투표가 분산됐을 뿐이지 특정 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은 국민의 표심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조택상 중구·강화·옹진 후보 “주민호응 커진 것 실감”
-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택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식 선거운동 중반을 넘어서며 중구·강화·옹진 모든 지역에서 주민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1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택상(61)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선거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전 유세를 마치고 온 조 후보는 인터뷰에서 “거리에 나가고 상가 등을 방문하면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호응해주고 손을 흔들어준다”며 “주민의 지지가 있어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조 후보는 매일 오전 5시30분에 집을 나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조 후보는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중구 신흥사거리, 동인천역, 답동 주변에서 차량 유세를 했다”며 “주말이라 오전에 주민들이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공약을 설명하고 인사를 건넸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후보는 3월 중순 이후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승리에 확신을 갖고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보수지역으로 알려진 옹진·강화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조 후보는 설명했다. 조 후보의 아내(61)와 아들(33)·며느리(32), 딸(31)도 모두 선거운동에 나섰다.그는 “주민 중에 나를 알아봐주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다”며 “여러가지 요인이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조 후보는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주민과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선거구가 넓어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주민을 만날 시간이 부족한 점도 안타깝다. 이 때문에 차량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옹진군 섬에 들어갈 경우 오전 7시께 출발해 섬에 도착했다가 오후 늦게 배를 타고 나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화도에 다녀오려 해도 왕복 3~4시간을 잡아햐 하지만 조 후보는 섬주민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옹진을 방문하고 있다.그는 “주민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선거에서 당선되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옹진군 어민들로부터 군사규제, 어로규제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중국 어선이 NLL(북방한계선) 주변으로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가고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주요 공약으로 어로규제 완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지역별 맞춤공약으로 옹진은 어로규제 완화, 여객선 대형화·준공영제를 마련했고 중구 내륙은 내항 재개발, 하역사·물류회사 이전을 내걸었다. 중구 영종은 학교 신설,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공약했고 강화는 고도보존법 적용, 강화~인천·서울 직행버스 도입을 약속했다.조 후보는 “중구·강화·옹진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번에 꼭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강화, 옹진에서 주민들이 지지해줘 큰 힘을 받고 있다. 중구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로 당선돼 중구·강화·옹진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며 “주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몰아주면 가능하다. 의정활동을 통해 꼭 주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인터뷰를 끝낸 뒤 강화도로 이동해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강화에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중구로 넘어오고 10시까지 상가 등을 방문하며 주민을 만날 예정이다.
- 민주 ‘호남’ vs 통합 ‘TK’ 싹쓸이… 253개 지역구 지역별 판세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이상 의석을 , 미래통합당은 110석 이상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호평 등의 영향으로 정부 지원론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호남지역 등을 기반으로 우세를 굳히겠다는 기세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한 단독 과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 등 상대적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양당의 유세 분위기도 정반대였다. 여당 지도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방심을 경계했지만 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 수도권 압승 다짐… 통합, 막판 뒤집기 기대 양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여기고 있는 곳은 바로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전체 의석수(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82석, 통합당(당시 새누리당) 3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자체 분석 결과 이번 총선 역시 구도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총 49석인 서울에서 예상 획득 의석수를 35석 이상으로 추산했다. 한강 이북의 강북벨트 대부분을 석권하고 통합당의 우세지역인 강남벨트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은 서울의 예상 획득 의석수를 16석 정도로 추산했다. 양당이 핵심 승부처로 꼽는 공통된 지역은 △광진을 △동작을 △송파을이다. 총 59석의 경기 지역은 민주당은 41석 이상, 통합당은 26곳 이상을 노리고 있다. 13석이 걸려있는 인천에서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7석 이상, 통합당은 4곳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수도권 압승을 노리고 있다. 통합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4.15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TK, 통합당 싹쓸이 구도 … PK, 양당 최대 승부처65석의 영남은 대구·경북(TK) 25석과 부산·울산·경남(PK) 40석으로 나뉘어져 있다. 20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TK 21석, PK 27석으로 48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총 9석을 얻는데 그쳤다. 우선 TK는 통합당의 절대 우세가 점쳐진다. 통합당은 25석의 TK싹슬이도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대구 수성갑) 등 통합당 출신 인지도 높은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통합당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김부겸 대구 수성갑 후보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영남의 최대 승부처는 PK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PK에서 현행 8석에서 2석을 더한 10석을 노리고 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서부산 권역을 중심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한석도 얻지 못한 울산에서 북구 등 1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산 14석, 울산 5석, 경남 11석 등 총 30석 이상의 경합 우세 또는 우세를 예측하고 있다. ◇호남, 민주 절대 우위…충청, 민주 vs 통합 팽팽 20대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호남은 민주당이 28석을 석권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관측도 나온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0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호남 출신 정치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28석의 세종·대전·충남북에서 민주당은 15석, 통합당은 16석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민주당은 8석의 강원에서 2~3석, 통합당은 4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광재 강원 권역선대위원장을 앞세우고 있다. 통합당은 재선의 김진태 강원 권역선대위원장으로 맞서고 있다. 3석의 제주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싹쓸이를 장담하고 있다. 통합당은 12년만에 1석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다. ◇이낙연 “끝까지 겸손” vs 황교안 “文정권 막아내야”한편,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통합 후 첫 만남을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국민 호소 집중 유세에서 “얼마 전부터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큰절을 드렸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배민사태와 주파수 대가논란의 공통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주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이른바 ‘소통 능력의 부족’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 사례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그랬고, 이동통신 3사가 그랬죠.(뭐 정확히는 업체별로 차이가 나지만요). ▲4월 10일 배포된 배달의 민족 사과문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오후,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새 요금제 개편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요금제(오픈서비스)가 모든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새 요금제를 밀어붙인데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김봉진 의장 등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 소통해 결정하겠다. 업주님들과 소통하는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 및 전문가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월 10일 배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할당 주파수 대가 논란 ‘설명자료’이동통신 3사도 내년 초 재할당 받아야 하는 주파수(2G·3G·LTE) 대가를 싸게 달라고 너무 서둘러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통신 서비스의 원료가 되는 주파수 대가를 싸게 달라고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연구 중인 ‘연구반’이 가동된지 얼마 안 돼 정해진 게 거의 없는데 언론플레이에 나서자 정부가 발끈한 것이죠. 얼마나 낼지 아우트라인 조차 안 나왔는데 ‘불투명하다’든지, ‘5G 투자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든지 하는 말로, 여론몰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재할당 정책방안은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통사들의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대가가 비싸다는 주장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자료를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죠.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소통법 신중해야배민의 새 요금제 백지화와 이통3사의 주파수 대가 언론 로비 실패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돈과 통신사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쓸 때 내는 대가는 모두 사회적 책임이 큰 분야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더 절실하고 세심한 대화법이 요구된다는 것이죠.사실 배민의 새요금제(오픈서비스)는 소위 ‘깃발 꽂기’로 몇몇 돈 많은 자영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몇몇 매장만 주로 보여 불편함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두려움으로 인식됐죠. 배민 자체 조사 결과, 수수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줄어드는 자영업자가 반반이었다고 해도 말이죠.이통3사의 재할당 주파수 가격 인하 주장은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5G에 하게 해서 5G 융합 산업을 일으키자’는 논리에 비춰보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부 역시 5G를 공장, 병원 등에 적용해 코로나19이후 경제 활력을 높이려 하죠. 구현모 KT 대표는 장·차관들이 모인 ‘5G+ 전략협의회’에서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 대해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공개 석상의 요구와 달리 △ 두 달 전 낸 정책건의문을 뒤늦게 언론에 터뜨리거나 △재할당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반감을 주게 됐습니다.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정부 정책이 아닌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헐값에 넘길 수는 없죠.▲우아한 형제들 기업 로고배달 공공앱 포퓰리즘, 맘에 안 들면 무관심 정부도 문제배민이나 이통사만 소통의 방법을 모르거나 실수했고, 정부나 정치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4.15 총선을 앞두고 배달앱을 공공앱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총선 후보들을 보면 각지자체별 배달 공공앱이 가져올 비효율성과 혼란이 엿보여 화가 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부는 포털도, 클라우드도 거의 모든 ICT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베이직’일거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무관심합니다. 혹시 ‘맘에 안 드는 회사는 버리고간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노사정 교섭을 제안하면서 드라이버에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한 타다도 문제이나 국토부가 드라이버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다를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코로나발 경제 대재앙의 시대,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장 기능을 무시한 채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직접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좋은 말 듣기 어려운 일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