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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3%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3월보다 5%P 늘어
  • 국민 57.3%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3월보다 5%P 늘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조사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라는 이유로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이 57.3%를 기록했다. 반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라며 조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은 30.9%에 이르렀다. 11.8%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수준이다.앞서 지난해 4월4일 조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57.9%(반대 26.2%)로 보였고 올 3월15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52.0%(반대 28.1%)였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정의당(88.1%)과 더불어민주당(81.6%) 지지층, 진보층(77.2%), 광주·전라(76.3%)에서 70%를 넘었다. 바른미래당(56.0%) 지지층과 무당층(53.7%), 중도층(60.7%), 부산·울산·경남(60.3%), 경기·인천(58.9%), 대전·세종·충청(57.7%), 서울(56.6%), 30대(64.7%), 40대(63.9%), 20대(62.9%), 50대(57.7%)에서도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다.60대 이상(찬성 43.6% vs 반대 36.7%)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반대 62.1%) 지지층, 보수층(53.3%)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북(찬성 33.4% vs 반대 37.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지금 워낙 여야 간의 강경 대치가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 이후에 극에 달하고 있어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찬반이 동시에 증가했다”며 “다만 3, 4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었던 만큼 여전히 검찰 권력 분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5.06 I 이정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근접…한국당 文정부 집권후 최고치
  •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근접…한국당 文정부 집권후 최고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50%선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지지율 역시 동반 상승하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문 정부 취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30, 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오른 49.1%(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4.9%)로 나타났다. 7주 연속 40%대 후반을 유지하며 50%선에 육박한 것이다. 특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p 내린 46.0%(매우 잘못함 32.0%, 잘못하는 편 14.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2.2%p) 내인 3.1%p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으며,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진보층은 소폭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무당층이 2주 연속 감소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란히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오른 40.1%를 기록, 3주 연속 상승하며 10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한국당 역시 1.5%p 오른 33.0%로 3주 연속 상승해 현 정부 집권 후 주간집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1.6%p 내린 6.2%로 6%대로 떨어졌고, 바른미래당 또한 0.1%p 내린 5.2%로 5%대 초반의 약세를 보였다. 민주평화당 또한 0.4%p 내린 2.3%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5.06 I 원다연 기자
"정치 어렵다" 토로한 文대통령, 대치 정국 풀어낼까
  • [지지율로 보는 한주]"정치 어렵다" 토로한 文대통령, 대치 정국 풀어낼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느때보다 수위가 높아진 국회 대치 상황을 마주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정체 상황에도 여야 지지율은 동반 상승하는 등 진보-보수간 대결 구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한 문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어내고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전주보다 0.8%p 오른 48.2%(매우 잘함 23.6%, 잘하는 편 24.6%)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7주 연속 40%대 후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추경안 처리·민생입법 등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극한 대치는 경쟁적으로 청원인이 늘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국민청원이 보여주듯 일반 국민들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회계 원로들에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사회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국에 대한 인식과 원로들의 조언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2일 이같은 원로들의 조언에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제는 논의의 장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민생 법안들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에도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 “없다”고 잘라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이같은 대치 상황에는 협치를 위한 노력에도 야당이 합의를 어기고 있는 책임이 더 크다는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국회로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문 대통령에 책임을 촉구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파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격렬하다며 적대감이 높아 걱정이라는데, 문재인 정권 만큼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한 정권이 없었다”며 “핵심 지지층의 대통령만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분열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2019.05.04 I 원다연 기자
與, 내년 총선룰 최종안 발표…여성·신인가산, 도덕성강화(종합)
  • 與, 내년 총선룰 최종안 발표…여성·신인가산, 도덕성강화(종합)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여성에게는 최대 25%, 신인에게도 10~20% 가산을 부여해 문을 넓히는 동시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친 21대 공천룰 최종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도 정비했다.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원칙을 확정한 동시에 선출직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는 20% 감산한다. 단수 공천 기준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여론조사에서 1등과 2등이 20%만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30% 이상 격차가 나야 가능하다. 또 정치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내에서 가산해 확실한 우대를 받도록 했다. 강훈식 기획단 간사는 “1년 전에 공천룰을 발표한 것도 신인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정치참여도 확대한다.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 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중도 출마자 감산과 관련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획단에서는 20%만 감산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및 행정 공백 발생을 이유로 30%까지 감산 기준을 강화했다”며 “되도록 하지 말란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기존 당규에는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가 개편되더라도 공천룰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3 I 조용석 기자
CNN "트럼프 경제부문 지지율 56%"…취임 후 최고치
  • CNN "트럼프 경제부문 지지율 56%"…취임 후 최고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분야 국정운영 지지율이 2017년 1월 말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최대 ‘희소식’ 중 하나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업체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미국 성인 1007명 대상·표본오차 ±3.8%포인트)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를 기록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3월의 역대 최고치(55%)를 경신한 것이다. CNN은 “그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50%를 넘긴 했지만, 의미 있게 50%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20%가 경제 분야에 대해선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믹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문제는 경제다. 아주 쉽다”며 “4년 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유용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 분야 지지율 상승이 다양한 유권자층에서 목격된 점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에 35세 이하 젊은 층(16%포인트), 비(非) 백인(13%포인트), 무당파(11%포인트), 여성(10%포인트)에서 두자릿수 대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포인트나 올랐다.그러나 경제 분야를 제외한 건강보험(38%), 인종(39%), 이민정책(42%), 외교(42%) 등 나머지 분야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0%를 밑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45%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54%)는 답변보다 9%포인트 낮았다.
2019.05.03 I 이준기 기자
여권 "警, 서울시장 재보궐 개입"vs나경원 "보고받은 적 없다"
  • 여권 "警, 서울시장 재보궐 개입"vs나경원 "보고받은 적 없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정보경찰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보경찰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반박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1년 당시 경찰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보업무를 담당했던 경찰이 나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려 최일선에서 활동한 사실이 당시 경찰이 작성했던 문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문건은 야당 후보 동향 파악에서부터 야권 시민단체 사찰 및 선거 판세 분석, 심지어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에서 선거 전후 청와대 국정 운영 방안까지 정당의 기획본부 역할에 버금가는 ‘비선 조직’ 또는 ‘핵심 선거캠프’ 수준의 정보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을 당시 정부 여당이 사조직 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당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선거와 관련한 이득을 보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법조인 출신으로 자신이 취한 정보와 이익이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당시 나 원내대표와 맞대결에서 승리해 당선된 박원순 시장도 “촛불이 바꾸고자 한 것은 이런 낡은 정치”라고 했다.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여론몰이,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불법사찰 등 많은 일들을 당했다”며 “그러나 정보경찰을 이용해 선거 때부터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됐었다니 참담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사안에 대해 경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며 “나 원내대표 또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기간 동안에 당 차원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버리는 선거라고 했다”며 “그래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굉장히 힘들게 캠프를 운영했고, 후원금도 모자랐다”며 “지는 선거는 정보와 돈이 없다는 인터뷰를 한 게 있다. 전혀 (정보경찰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직을 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불성립돼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박 시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단판 단일화를 벌인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53.4%를 득표했고, 집권여당 후보였던 나 원내대표는 46.2%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이후 한나라당은 해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
2019.05.02 I 유태환 기자
인천 동구비대위 "주민 96% 반대, 수소발전소 백지화하라"
  • 인천 동구비대위 "주민 96% 반대, 수소발전소 백지화하라"
  •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비대위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동구주민 96%가 반대하는 수소발전소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수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비대위 회원들은 “동구가 지난달 27~28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1만8000여명이 참여했고 이중 96.8%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다”며 “이것이 바로 주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밀실에서 졸속으로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인천시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삼천리는 주민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소발전소 밀실 추진의 가장 큰 책임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게 있다”며 “인천시는 2017년 4월까지 송도하수처리장 내 연료전지사업을 검토했으나 여타 문제로 한 달 뒤 동구 송림동을 대체사업부지로 검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은 동구 수소발전소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았음을 선언해달라”며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민관협의체가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 인천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청서를 시장실에 전달했고 박 시장의 답변을 10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2019.05.02 I 이종일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8.2% …패스트트랙 대치에 무당층 줄고 여야 동반상승
  • 文대통령 지지율 48.2% …패스트트랙 대치에 무당층 줄고 여야 동반상승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7주 연속 큰 폭의 변동없이 40%대 후반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동반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월 1주차 주중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8.2%(매우 잘함 23.6%, 잘하는 편 24.6%)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 후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주에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2.3%p 내린 46.1%(매우 잘못함 31.9%, 잘못하는 편 14.2%)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3.1%p) 내인 2.1%p 앞섰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충청권, 3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수도권, 50대와 20대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무당층이 2주 연속 감소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9%p 오른 39.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충청권과 호남, 60대 이상과 50대, 30대, 중도층 등 대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2.6%p 오른 34.1%로 3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40대와 60대 이상, 50대, 보수층 등 대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0.4%p 오른 5.7%를 기록했다. 다만 정의당은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2.3%p 내린 5.5%를, 민주평화당은 1.4%p 내린 1.3%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5.02 I 원다연 기자
'트럼프 대항마' 부각한 바이든, 美민주 '독주체제 구축하나
  • '트럼프 대항마' 부각한 바이든, 美민주 '독주체제 구축하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전 부통령이 ‘독주’ 체제를 구축해가는 형국이다. 지난 25일 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을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트럼프 대(對) 바이든’ 구도 전략의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5∼28일·전국 성인남녀 1001명·오차범위 ±3.8%포인트·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 ±5.9%포인트) 결과를 보면, 민주당원 및 민주당 성향 응답자(411명) 중 39%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다. 출마 선전 전인 지난달 여론조사 지지율(28%)보다 11%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한때 ‘양강 구도’를 그렸던 2위인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 지지율(15%)의 곱절을 넘어섰다. CNN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젊은 층, 진보 성향, 백인 등 대부분 표본집단에서 샌더스 의원에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한 뒤, “20명의 경선 후보 난립 속에서 선두주자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8%),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7%),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6%),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5%) 등이 상위권에 들었으며, 나머지 14명의 후보는 2% 이하의 지지를 받았다. 부티지지의 지지율이 6%포인트 뛰어오른 반면, 오루크 전 의원과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이 7%포인트씩 빠진 게 눈에 띄었다.가장 주목할 대목은 응답자들이 민주당 대선후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가능성’(46%)을 꼽았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대권 탈환’ 가능성을 그만큼 높다고 평가한 셈이다. 실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출마 선언 이후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한 행보를 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날 방영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을 다시 도덕적으로’(Make America Moral Again·MAMA)”라고 응수한 게 대표적이다.다만,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64%는 ‘현재 선호하는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선 36년간의 상원의원 및 8년간의 부통령 역임 등에 따른 높은 지명도와 최근 출마 선언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등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9.05.01 I 이준기 기자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낙연·유시민 뒤이어
  •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낙연·유시민 뒤이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월 조사 대비 1.0%p 오른 22.2%를 기록했다. 황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4.2%p 오른 19.1%로, 황교안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2.0%p)내인 3.1%p로 좁히면서 선두 경쟁을 벌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p 내린 11.0%로 지난달에 이어 3위를 유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0.1%p 오른 7.2%로 전월과 동일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5.9%)가 5위, 박원순 서울시장(5.2%)이 6위, 김부겸 민주당 의원(4.4%)이 7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4.1%)가 8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3.6%)이 9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3.3%)가 10위를 기록했다. 한편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유시민·이재명·김경수·박원순·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1%p 상승한 56.4%,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오세훈·홍준표·유승민·안철수)은 0.7%p 하락한 35.8%로 나타났다. 범진보·여권과 범보수·야권간 격차는 지난달 17.8%p에서 이달 20.6%p로 벌어졌다.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3명, ±2.5%p)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대비 6.2%p 큰 폭으로 상승한 28.3%의 선호도로 1위를 유지했다. 또 범보수 대선주자를 결정할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73명, ±2.7%p)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41.6%로 3.1%p 상승하며 다른 주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30 I 원다연 기자
‘한국당 정당해산’ 靑국민청원, 역대 최다 119만 넘어설까?(종합)
  • ‘한국당 정당해산’ 靑국민청원, 역대 최다 119만 넘어설까?(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로 전선을 넓혀가면서 제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맞불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원도 줄지어 등장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에 장외여론전 또한 난타전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개설됐다. 해당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개설 이후 지난주 내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11시께 16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오후 8시께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청원 참여 인원이 폭증하면서 29일에는 하루종일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이트에 ‘한국당 해산’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트래픽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접속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늘면서 29일 오후 기준으로 42만명이 넘었다.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역시 최근 일주일간(23~29일) 6건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29일 개설된 것으로 한국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을 패러디했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청원 참여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해당 청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04.29 I 김성곤 기자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에 여생 헌신…구속력있는 국제협약 추진"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에 여생 헌신…구속력있는 국제협약 추진"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자는 물론 일본까지 포함하는 한·중·일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국제협력 방안이 추진된다. 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조약(CLRTAP·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사례를 참조해 동북아시아 차원의 관련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도움 요청…6월 中 환경장관과 두번째 회담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출범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실제 체결돼 있는데다 한·중 환경장관 회담과 한·중·일 장관회담까지 있는 만큼 논의의 틀은 잘 잡혀있다”며 “한중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논쟁보다는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반 위원장은 “각국 정부를 넘어 클린 에어 아시아(Clean Air Asia)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민간 국제협력 증진 프로그램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CLRTAP는 지난 1979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주관해 체결했다. 당시 UNECE 회원국 34개 중 31개국이 서명했다. 관련 국가들은 40여년이 지난 현재도 매년 대기오염 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법 및 비용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국간 구속력이 높은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반 위원장은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의논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환경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 위원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설명하고 “환경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데 교황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반 위원장은 오는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달 보아오포럼에 이어 중국을 재차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리간제(李幹傑)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두번째 회담을 갖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文 대통령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 약속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1년차인 올해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가 이뤄진다. 다음 달 중 500여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했고 오는 6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7~8월 전문위원회 분석·검토, 여론 조사·토론회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9월에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연 뒤 제1차 정책 제안이 나올 예정이다.반 위원장은 “9월 국내외 석학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열고 11월부터 내년 3월 사이 타운홀 미팅을 실시해 국민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년차인 내년 이후엔 중장기적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선정되는데 이 때부터 동북아 미세먼지 조약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 안건에 올려 9월까지 구체적 조약 내용 등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반 위원장은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미세먼지가 불안하다고 가장 많이 꼽았다”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 36개국 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니 제 남은 여생을 기꺼이 이 문제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정부대책과 함께 국민적 실천이 중요하며 국내·외 협업도 필요하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긴밀히 협조하고 제안된 정책이 단기간에 시너지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조기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갖추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자문단을 설치해 심층적 검토·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9.04.29 I 박일경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7.4%…강대강 대치 여야 지지율 동반 상승
  • 文대통령 지지율 47.4%…강대강 대치 여야 지지율 동반 상승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주 연속 40%대 후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달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p 내린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3%p 오른 48.4%(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1%)로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2.0%p) 내인 1.0%p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40대, 무직,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 수도권, 30대, 자영업과 학생, 중도층에서는 내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소폭이지만 지지도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전주보다 0.2%p 오른 38.0%, 31.5%를 나타냈다. 정의당도 0.4%p 오른 7.8%를 기록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찬반 양극단으로 갈려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0.6%p 상승한 5.3%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역시 0.8%p 오른 2.7%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29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평화로 웃고 경제로 울었다”... 경제문제 못 풀면 나락
  • [文정부 2주년]文대통령 “평화로 웃고 경제로 울었다”... 경제문제 못 풀면 나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격변의 연속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민생경제 분야와 개혁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마디로 ‘평화로 웃고 경제로 울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북미관계에 순풍이 불면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다만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위기감은 커졌고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 최근에는 인사실패 논란까지 불거지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취임 초에는 남부러울 게 없었다. 지지율은 80% 안팎으로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고공행진이었다. 다만 부동산값 급등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악재로 작용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고용지표 악화도 어려움을 더했다. 문 대통령의 성공과 향후 지지율은 민생경제 성적표에 달려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뒷받침됐지만 앞으로 경제성과 없이 반등이 쉽지 않고 문재인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기의 이벤트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지지율 급등에 지방선거 압승재임 2년 중 문 대통령이 가장 화려했던 기간은 취임 초와 지난해 6월이었다. 특히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적폐청산과 대국민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문 대통령은 신드롬에 가까운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20대·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승리했다. 2016년 20대 총선, 20117년 조기 대선에 이은 3연승이었다. 이는 4월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여파였다. 지난해 9월 평양방문 역시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지지율 50% 방어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백두산 천지 공동등반이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지지율이 급반등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안보 성과로 지지율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외교안보 성과 또는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원인이었다. 다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남북간 이견이 지속되는 건 부담이다. ◇부동산폭등·최저임금 후폭풍에 어려움 지속…인사실패 논란도 지지율에 악영향반대로 문 대통령의 어려움은 경제문제였다. 부동산값 폭등은 물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폭풍,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 논란 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것이 무색해졌다. 특히 초대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주중대사로 부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였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실패로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미대화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문제에 인사문제까지 풀리지 않으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다.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도 민생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앞서 이들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대치를 이어가면서 요원한 상황이다. 그나마 청와대가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미메모리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은 희망적이다.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을 괴롭혔던 고용 소득지표 악화는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 초반으로 끌어내렸다. 올해들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새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영남·자영업자에서 지지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의미에서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전망과 관련, 경제성적표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었던 남북·북미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데다 보수세력도 전열을 재정비해 청와대를 강력 견제하고 있다. 취임 초와 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악화하는 경제지표에 문 대통령의 앞길이 녹록치 않다.
2019.04.29 I 김성곤 기자
“일자리대책 포함된 추경, 신속 처리해야” 53%
  • [KSOI]“일자리대책 포함된 추경, 신속 처리해야” 5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보상 예산에 더해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담아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3.0%에 달했다.‘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재해추경안과 비재해추경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보다는 정부여당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추경안 처리에 힘을 실은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67.8%)와 30대(60.7%), 권역별로 광주/전라(63.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와 화이트칼라(60.5%)에서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2.2%)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1.8%) 지지층과 정의당(6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분리 처리에 공감한 응답은 50대(50.2%)와 60세 이상(47.5%),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9%)과 부산/울산/경남(49.8%), 직업별로는 자영업(52.8%)과 가정주부(4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보수(58.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6%),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66.8%) 지지층과 바른미래당(52.1%)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4월 정례조사인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7.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28 I 김미영 기자
"국민 53.4%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
  • "국민 53.4%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53.4%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해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6.4%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0.1%), 30대(70.0%), 40대(62.8%), 지역별로 광주·전라(79.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7.5%),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3.2%)층,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81.7%), 정의당(87.8%)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1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 4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6%로 조사됐다. 아울러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즉각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 복귀와 장외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 ‘현재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10.9%로 조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28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9.6%…전달比 2.7%p 하락
  • [KSOI]文대통령 지지율 49.6%…전달比 2.7%p 하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난달보다 하락해 40%대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해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9.6%로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한 이후 긍정평가가 50%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특히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연령별로 40대(-13.1%p)와 50대(-9.9%p)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권역별로는 대구·경북(-10.3%p)지역과 대전·충청·세종(-7.6%p)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2%p)와 가정주부(-6.2%p)층, 이념성향별로는 중도(-5.1%p)층,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미래당(-8.1%p)지지층과 무당층(-4.6%p)에서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KSOI는 “이같은 긍정평가 하락은 문 정부 2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의 도덕성 논란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인 32.9%를 기록했으며,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결집 효과로 소폭 상승 효과를 보며 20.5%를 나타냈다. 이어 정의당은 10.9%,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5.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28 I 원다연 기자
“국민, 남·북·미 3자 회담 통한 비핵화 협상 가장 선호”
  • “국민, 남·북·미 3자 회담 통한 비핵화 협상 가장 선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남·북·미가 함께 참여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4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한국, 북한, 미국간의 3자간 회담 방식’이 가장 낫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국, 북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 방식’은 19.2%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 방식’은 17.7%,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은 16.5%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노이회담에서 북·미간 합의를 보지 못했던 대북 제재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별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4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先) 완전환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39.6%로 나타났고,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방식은 14.7%로 가장 낮았다. 지난달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계별 비핵화 조치·대북 제재 완화 방식과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소폭 증가한 반면, 선 제재완화·후 비핵화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26~27일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2019.04.28 I 장영은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4%…한국당, 4%p 올라 24%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4%…한국당, 4%p 올라 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해 40%대 중반을 기록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이달 첫째 주 41%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뒤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한 것이다.부정평가는 47%로 전주보다 5%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8%/35%, 30대 57%/37%, 40대 51%/41%, 50대 39%/54%, 60대 이상 29%/60%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에서 하락 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2%).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35%로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락했다. 한국당은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갤럽은 “이번 주 24%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첫째 주까지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고 부연했다.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한 9%,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한 7%였고, 민주평화당은 1%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363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26 I 김미영 기자
  • [사설] ‘좀비 기업’만 늘린 정부 주도 구조조정
  • 정부가 조선·해운·철강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작업이 되레 한계기업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22개 상장사 중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에 머문 기업이 모두 293개에 달해 구조조정 전(2012~2014년)의 258개보다 35개(13.6%) 늘어났다는 게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조사 결과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라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도 갚을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수치가 3년 연속 계속되면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간 추진했던 산업별 구조조정이 헛수고였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업체마다 수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얘기다. 조선업의 경우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이 2014년 34.6%이었지만 2018년에는 48.2%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해운은 15.6%에서 25.0%로, 철강·금속·광물은 12.8%에서 15.3%로 뛰었다.산업은행을 앞세운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계기업만 늘린 사례는 개별 기업으로 눈길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6조원대 자금이 투입된 현대상선은 이자보상배율이 8년 연속 마이너스이고,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추락한 끝에 채권단이 지난 2월 680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문 닫을 위기를 겨우 넘겼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선박 수주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과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는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헛바퀴 돈 이유를 정확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기술력과 잔존가치 등이 우선돼야 할 구조조정에서 지역 여론 등 온정주의적 결정이 앞선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과 임직원들의 자구 노력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9.04.26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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