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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논란 속 상황만 악화시킨 Mnet의 미봉책
  • [현장에서]'프듀X' 논란 속 상황만 악화시킨 Mnet의 미봉책
  • X1 (사진=Mnet 제공)[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추가 합류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그룹으로 데뷔하실래요?”‘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Mnet이 섣부른 미봉책을 꺼내 들었다가 상황만 악화시켰다. Mnet 입장에서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기획사들을 입막음하고 논란의 최소화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사태의 근본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다.Mnet은 지난 26일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인 자사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에서 톱20 연습생들이 소속된 14개 기획사사의 대표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Mnet 측은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 피해자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그룹 X1에 추가 합류할 걸 원하는지, 다른 그룹으로의 데뷔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X1의 멤버가 될 톱11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국민 프로듀서’라는 타이틀로 투표권을 행사한 시청자들이었다. 의견을 물어볼 상대는 먼저 국민 프로듀서들, 즉 시청자들이 돼야 했다.한번 스텝이 꼬이자 뒤이은 발자국들도 흐트러졌다. 14개 기획사 대표자들은 29일 회동을 갖고 X1을 원 멤버 11명 그대로 예정대로 데뷔를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톱11에 포함되지 못한 9명의 소속사들의 동의도 구함으로써 데뷔의 명분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여 논의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민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언급됐던, 탈락한 9명이 멤버인 프로젝트 그룹 바이나인(가칭)의 데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논란에서는 ‘프듀X’에 출연한 연습생들, 그 연습생들을 출연시킨 기획사들도 피해자들이다. 특히 연습생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경연을 하며 기울여온 노력, 땀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마땅히 구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X1이든 바이나인이든 연습생들의 데뷔다. 하지만 투표조작 의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들의 데뷔에도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진상 규명 전에 데뷔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쪽이 생기는가 하면 팬임을 밝히면서 이들이 진상 규명 전 데뷔를 강행하면 비난 여론에 받을 상처가 우려된다며 데뷔 연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뷔 전 흘러가는 날짜 하루하루가 절실한 그들이다. 결국 Mnet의 섣부른 미봉책이 불러온 여파다.가장 확실하면서 쉬운 해결책이 있다. Mnet이 ‘프듀X’ 최종 투표집계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다. 투표집계 원본의 숫자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톱11의 순위도 명확해진다. 제작진이 순위 결과에 조작을 가했는지, 단순히 특정 배수를 곱해 숫자만 부풀렸다면 실제 인기를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를 공개하면 된다.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중 한명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도 요구했던 바다.그럼에도 Mnet은 자체적인 자료 원본 공개가 아닌 경찰 수사 의뢰를 택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들이 자사 프로그램에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지금 상황까지 오니 Mnet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해진다.
2019.08.01 I 박현택 기자
北 두차례 도발 속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 北 두차례 도발 속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두차례 미사일 도발이 지지율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지난달 29~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5주차 주간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를 기록했다.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이면서 50%선 아래로 떨어졌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7.0%(매우 잘못함 33.1%, 잘못하는 편 13.9%)를 기록하며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2.0%p로 좁혀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일간 집계에서 54.4%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았지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25일부터 내림세가 시작돼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25일과 31일, 엿새 간격으로 북한이 두 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5%p 하락한 40.7%로 상승세는 꺾였으나 40%선을 지켜냈다. 자유한국당은 반사효과를 봤다. 2.8%p 늘어난 29.5%로 지난 2주 연속 이어졌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 다시 30% 선에 근접했다.민주당은 자신의 핵심이념 지지층인 진보층(65.5% → 65.4%)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했고, 한국당은 보수층(56.6% → 59.0%)에서 50%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2.9% → 39.0%)과 한국당(26.8% → 24.2%)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양당 격차가 16.1%p에서 14.8%p로 다소 좁혀졌다.정의당은 0.8%p 하락한 6.1%로 2주째 내림세가 지속된 반면,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5.5%로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 역시 2.4%(+0.4%p)로 2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우리공화당은 2.0%(+0.1%p)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리얼미터)
2019.08.01 I 김영환 기자
  • [유튜브 이대로 좋은가]③수익 관리감독 사각지대?
  • (사진=이미지 투데이)유튜버 수익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유튜버가 높은 수익을 받는 촉망 직종으로 주목 받고 있고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높은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수익과 관련한 규제와 구체적 잣대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유튜버들의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 유튜버 수익 통계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들은 월 1억원 이상을 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팜팜토이즈(31억 5000만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19억 3000만원) 등 기업형 유튜버들이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1인 유튜버 가운데는 대도서관을 비롯해 밴쯔(7억원), 김이브(6억 1000만원) 등이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일반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다. 1년 벌어도 어려운 억대 연봉을 이들은 한 달만에 번다. 이러한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더불어 유튜버를 보는 안 좋은 시선도 늘고 있다. (사진=튜브 인사이드)"유튜버의 엄청난 수익...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 첫번 째로 광고 수익이 있다.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 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긴다.두번 째로는 간접광고(ppl)다. 특정 브랜드와 유튜버가 광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특정 제품과 장소를 제공받은 뒤 콘텐츠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다.세번째로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방법인 슈퍼챗을 통한 후원도 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자 수가 3만명 이상 되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회원전용 라이브동영상 및 추가 동영상 등의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월 정기유료서비스 채널멤버십을 통한 추가 콘텐츠 제작 수익이 있다.국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보람튜브 채널은 장난감 리뷰나 보람의 가족이 출연해 콘텐츠를 제작한다. 보람튜브의 연간 수입은 약 3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인기 유튜버 쯔양은 자신의 월 수입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많은 유튜버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 할 액수의 돈을 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대에 왔는데 회의감이 듭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 젊은 층들은 공정세대라고 불릴만큼 정의와 공정성에 예민하다"며 "성공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반칙을 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들은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전세대에 비해서 성취가 어려워진 각박한 현실도 있지만 개인적인 가치기준이 선명한 세대라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한다"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나 신 포도라고 생각하는 심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유튜버들의 세금에 대한 감독 필요성유튜버들은 과연 세금을 낼까? 높은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세금은 잘 내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지난 4월 유명 유튜버의 탈세 혐의가 일어난 뒤 유튜버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유튜브 광고수익은 영상을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법에 따라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수익이 얻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광고소득만 특별히 과세되진 않는다. 모든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납입세액이 확정된다. 종합소득 세율은 6~42%정도다.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고정사업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구글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당사자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실제로 개인 유튜버들은 소득 수준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한국 정부는 유튜브 관련 매출 정보를 확보할 권한조차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유튜버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에 대한 자료 포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정부의 세무조사 시작, 확실한 규제와 잣대 필요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지난 12월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이달 초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자료를 상당수준까지 확보했다고 판단된다.한 유튜버 A씨는 유튜브 광고 등으로 2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소득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해외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소득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를 적발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주(가명·29·여) 씨는 "유튜브가 엄청난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일반인들이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스냅 타임
2019.08.01 I 이하영 기자
"양정철 아닌 '암살' 염석진이 작성한줄"..'한일갈등 긍정적' 유출 논란
  • "양정철 아닌 '암살' 염석진이 작성한줄"..'한일갈등 긍정적' 유출 논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다음 총선에서 한일 갈등이 민주당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야권은 양정철 원장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31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 원장을 겨냥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집권당 최고의 참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청와대 실세 수석은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고, 민주당 실세 책사는 ‘총선에 유리하다’며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나라야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양 원장을 마지못해 경고와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 믿는다”라면서 글을 맺었다.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들에게는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총선이, 국민의 안위보다 정권의 내일이 더중요한 듯하다”라며 “과거 친일파조차 경악할 만한 정치적 수작”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며 영화 ‘암살’이 떠올랐다“며 ”영화에서 밀정인 염석진은 적절한 상처와 뛰어난 선동력, 여론몰이로 최악의 친일파에서 항일 투사가 돼 버린다”고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아닌 염석진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면서 “친일파는 일본에 조국을 팔아 사익을 취한 사람을 말하는데 (민주당은) 일본을 팔아 총선 승리라는 정파의 이익을 꾀하려 한다”고 표현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일본과의 갈등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이냐”면서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양 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송승민 중국과학원 상무이사 초청특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정 의원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은 “양 원장의 해임 요구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연구원이)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양 원장한테 초점이 갔는데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라고 말했다.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양 원장에게 “여론조사에 있어선 주의를 기해야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연구원도 “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또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양 원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면서 “최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미처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31 I 박지혜 기자
장제원 “양정철, 권모술수 능한 간신…국민 심판할 것”
  • 장제원 “양정철, 권모술수 능한 간신…국민 심판할 것”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열린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겨냥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집권당 최고의 참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원장의 천박한 인식에 연민을 느낀다”며 “정권을 창출하는 방법도, 정권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도 국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청와대 실세 수석은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고, 민주당 실세 책사는 ‘총선에 유리하다’며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 의원은 “나라야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양 원장을 마지못해 경고와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끝맺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KOS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 관련 특집 7월 정례조사 자료를 인용 ‘여야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관련자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2019.07.31 I 조용석 기자
SKT-KT 신고한 LG유플러스에 비판 여론..방통위 “일단 지켜본다”
  • SKT-KT 신고한 LG유플러스에 비판 여론..방통위 “일단 지켜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지원금 불법 지급 혐의로 신고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SK텔레콤과 KT가 5G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게 LG 측 주장인데, 경쟁사들은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가 방통위에 신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수익성 줄어 시장 안정화 시급”..경쟁사들 “3위 사업자의 규제 마케팅”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시작 이후 시장 과열로 마케팅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 시장 안정화가 시급했다”면서 “누군가 이런 사태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에 신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조사받을 수 있지만 감내했다”고 부연했다.LG유플러스는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5G 초기 가입자를 모으는 성과는 보였지만,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은 ‘어닝쇼크’가 예상된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보면, LG유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500억~17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문승용 기자)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①단통법 시행 이후 공문 형태로 방통위에 경쟁 통신사를 신고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 ②5G 상용화이후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방통위로부터 시장과열을 이유로 서면 경고받은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LG유플러스 4회, SK텔레콤·KT 1회)③지난 24일 방통위 신고 이후 LG유플러스가 5G 대신 LTE에 리베이트(유통망 장려금)를 집중한 정황(번호이동 순증추세 회복)을 들면서 강력 비판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마케팅 재원이 떨어지고 갤럭시S10 5G 단말기 재고가 바닥나니 규제기관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면서 “방통위 공문 접수 이후 5G 대신 LTE에 리베이트를 집중해 갤노트9을 거의 공짜폰으로 만든 점도 LG유플러스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KT 관계자는 “5G 출시 이후 LG유플러스는 시장 과열로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이 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경쟁사들을 신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방통위 신고 이후 26일 LTE에 판매장려금을 크게 올려 27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 655건을 기록하는 등 규제기관의 시장안정화 지시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통위 “일단 지켜본다”..갤노트10, V50 후속 제품 때 과열 예상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가 보통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나 사실조사를 할 때, 외부 신고나 인지 조사로 결정하는데, 외부 신고가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조사할 의무는 없다.방통위 관계자는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 조사할 필요는 없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태가 LG유플러스 말대로 5G 커버리지 투자 확대를 위해 다함께 출혈 경쟁을 자제하자는 의도인지, 경쟁사들 말대로 이통업체 3위인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욕심으로 5G 마케팅 재원과 단말기가 소진되자 규제기관까지 동원한 것인지는 시각차가 있다.(문승용 기자)하지만, 8월 23일 갤럭시노트10 5G 출시를 시작으로 LG V50 후속 단말기 출시 시점까지 불법 지원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초기 가입자 유치 자존심 경쟁 때문에 5G에 리베이트를 70만~80만 원까지 주다가 얼마 전부터 50만~6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서 “8월과 9월 5G 후속 단말기가 출시되면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했다.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에 주어지는 리베이트가 30만 원이 넘으면 불법 페이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31 I 김현아 기자
'진보주자' 샌더스·워런 충돌 없었다…바이든·해리스 '리턴매치' 주목
  • '진보주자' 샌더스·워런 충돌 없었다…바이든·해리스 '리턴매치' 주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합을 겨룰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TV토론이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내일까지 이틀간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차 토론에는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 왼쪽 아래)·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왼쪽 위)·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오른쪽 위)·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왼쪽 아래) 가운데 샌더스와 워런이 첫째 날, 바이든과 해리스가 둘째 날 각각 맞붙는다. 첫날 토론에서 좌파노선을 걷고 있는 샌더스와 워런은 서로를 공격하기보단, 중도성향의 군소후보들의 공세를 막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종의 ‘합종연횡’이 이뤄진 셈이다. 이미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의 인종차별 전력을 끌어내 맹공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해리스는 둘째 날 토론에서 또다시 바이든과 얼굴을 마주한다. “점잖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벼르고 있는 바이든과의 한판 대결은 이번 2차 토론의 백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첫날 TV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워런의 몫지난달 26·27일 1차 토론에서 빅4와 마주하지 못했던 워런은 드디어 샌더스라는 유력 후보와 상대하게 됐다.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이어 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 언론의 관심도 당연히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다룰지에 모아졌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두 사람 모두 나머지 중도성향의 군소후보들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서로를 공격할 새도 없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두 진보주자인 샌더스와 워런 간 싸움은 없었다”며 “두 사람이 샌더스가 제안한 ‘전국민 의료보장(Medicare for all)’ 제도와 관련해서 서로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실 이는 예견됐던 결과다. 앞서 샌더스는 “나와 워런 후보 간의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지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돌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토론도 거물급인 워런과 샌더스가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시간의 토론 동안 워런과 샌더스는 각각 18분2초와 17분17초 동안 발언해 1·2위를 차지했다. 3위인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의 13분59초와도 꽤 많은 차이를 보였다. 토론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워런의 몫이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존 딜레이니(메릴랜드) 전 하원의원이 “불가능한 약속과 동화(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에 나서면 안 된다”고 저격에 나서자, 워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할 수도 없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미 인터넷언론 복스는 “워런과 샌더스를 겨냥한 군소후보들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라며 “디트로이트의 폭스극장의 청중들은 최고의 경쟁자인 워런과 샌더스를 위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사진=AFP◇이제 시선은 바이든·해리스 ‘리턴매치’로이제 워싱턴 정가의 시선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리턴 매치로 쏠리고 있다.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검사 출신’ 해리스는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을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다. 인종차별과 관련, “1970년대 교육부가 추진한 흑백 통합교육에 바이든 당시 의원이 훼방을 놓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 다니던 내가 바로 피해자였다”고 직격탄을 날린 게 대표적이다. 당시 바이든은 “나는 인종주의자를 칭찬한 적이 없다”며 반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진행자의 제지가 없었음에도 “답변 시간이 다 됐다”며 스스로 발언을 중단하며 사실상 참패를 받아들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실제 바이든과 샌더스의 양강구도를 그려왔던 여론조사 지지율 1차 토론 이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CBS뉴스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25%, 워런 20%, 해리스 16%, 샌더스 15% 등의 순이었다. 물론 바이든도 이를 갈고 있다. 지난 24일 한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공손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모두 23명의 주자가 출마했지만 3명이 조건 미달로 탈락해 20명의 후보가 추첨을 통해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틀간 토론에 나선다. 조건은 여론조사 3곳 이상에서 1%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거나 개인 후원자가 6만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3차 토론부턴 지지율 2% 또는 후원자 13만명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빅4와 함께 피트 부티지지 시장,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 등 6명 정도가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모두 12번의 토론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내년 2월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6월초까지 주별 예비 경선을 벌인 뒤, 7월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지명한다. 미 대선은 내년 11월3일이다.
2019.07.31 I 이준기 기자
바른미래 퇴진파 혁신위원 "주대환 사퇴 배후, 손학규인지 조사해야"
  • 바른미래 퇴진파 혁신위원 "주대환 사퇴 배후, 손학규인지 조사해야"
  • 31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간담회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퇴진파 혁신위원들이 31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의 배후에 손학규 대표의 사퇴 종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권성주 혁신위원 등 퇴진파 혁신위원 5인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 전 위원장 발언 관련 폭로 △주 전 위원장 퇴진에 관련 손 대표 배후설 △지도체제 검증을 담은 혁신위 강행 의사 등을 설명했다.권 혁신위원은 먼저 “혁신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세력’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은세력은 주 전 위원장이 지난 11일 사퇴하며 ‘일부 검은세력이 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 퇴진을 종용했다’는 발언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당권파는 검은세력으로 사실상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을 지목 중이다.권 혁신위원은 “혁신위 출범 후 두 번째 회의가 열렸던 지난 7월 3일에 주 전 위원장은 혁신위원 한 명을 회의장 옆 별실로 불렀다”고 말했다.이어 “(주 전 위원장은) △나는 지금 손 대표의 뒤통수를 치는 거다 △손 대표 측에서는 자신이 손 대표 퇴진을 막아내길 바라고 있다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들어서 쫓아야 한다 △(손 대표 퇴진에 대한) 자기 제안을 들어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손 대표 주변 사람들, 문병호 최고위원와 심지어 장진영 비서실장까지 손 대표로 총선 치를 생각 추호도 없다 △오늘 조금 더 당신 고집을 부리다 (마지막에) 내 의견 동조해달라 등 17분가량 이어진 대화의 내용은 주 전 위원장 본인이 혁신위원에게 손 대표의 퇴진을 약속하는 것이었다”며 “혁신위원을 회유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주 전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의 배후에 손 대표의 사퇴 종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은 퇴진파 혁신위원은 주 전 위원장 사퇴 전 의결한 지도체제 개편안을 담은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지훈 혁신위원은 “내달 1일 당 지도부와 주요리더에 공개검증 초청장을 발송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검증 방송을 무편집으로 공개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다만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위원장 없는 혁신위 진행에 대한 당규 위배 논란과 검증 비용 마련 등 퇴진파 혁신위원의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2019.07.31 I 박경훈 기자
'韓日 갈등 총선에 긍정적' 민주연 보고서 후폭풍…野 "양정철 해임하라"
  • '韓日 갈등 총선에 긍정적' 민주연 보고서 후폭풍…野 "양정철 해임하라"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열린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연구원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평가받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해임을 압박하고 나섰다.민주연구원은 31일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난 30일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앞서 민주연구원은 KOS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 관련 특집 7월 정례조사 자료를 인용해 ‘여야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해결방안 선호도에서 ‘역사문제와 경제문제의 분리 기조하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34.3%에 그친 ‘과거 문제보다는 경제문제가 시급하므로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했다.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한국경제 영향 인식조사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6.9%에 달해 29.3%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해당 조사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답변들은 대체로 민주당이 그동안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보인 반응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야권은 민주연구원의 입장표명에도 반발을 이어갔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어떻게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 왔는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만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와 부적절하다며 실무자에 대한 경고 정도로 사태를 덮어보려는 민주당”이라며 “지금이라도 양정철 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0%, 유선 21.0%)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수준이며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31 I 유태환 기자
장제원 “양정철 천박한 인식에 연민 느낀다”
  • 장제원 “양정철 천박한 인식에 연민 느낀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향해 “천박한 인식에 연민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사진=뉴시스)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어제 배포된 ‘한일 갈등이 민주당 총선에 유리하다’ 라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집권당 최고의 참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최근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연구소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실세 책사는 ‘총선에 유리하다’며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나라야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민주연구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7.31 I 김소정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호날두, 앞으로 응원하지 않겠다"
  • 국민 10명 중 8명 "호날두, 앞으로 응원하지 않겠다"
  • 호날두 팬심 여부 변화에 대한 여론.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 쇼’ 사태와 관련해 호날두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를 확산되는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됐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C스포츠플러스의 의뢰를 받아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한 결과 ‘향후 호날두를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79.4%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향후에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9.3%에 그쳤다.향후 응원 여부에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 직업에서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기존 호날두의 팬이었다’(45.9%)와 ‘팬이 아니었다’(42.8%)는 응답자가 비슷하게 집계된 가운데 기존 팬이었다는 230명 가운데는 85.6%가 팬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호날두의 ‘노 쇼’에 대한 책임이 누가 가장 큰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크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직접 경기를 주최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개최 비용의 상당액을 주최사에 지급했고 K리그 간판스타들을 내세우는 등 사실상 대회를 개최한 주체라는 것이 팬들의 생각이다.‘결장한 호날두’라는 응답도 22.7%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라는 응답은 18.3%,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라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2019.07.31 I 이석무 기자
日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지소미아 파기해야" 47%
  • 日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지소미아 파기해야" 47%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근소 우위인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30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로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41.6%)보다 높게 나타났다.‘파기’ 응답은 정의당(파기 72.8% vs 연장 17.6%)과 더불어민주당(72.2% vs 21.0%) 지지층, 진보층(69.0% vs 23.1%), 광주·전라(67.6% vs 24.4%)에서 70% 전후로 높았다. 아울러 대구·경북(파기 50.5% vs 연장 35.8%)과 서울(48.2% vs 40.9%), 부산·울산·경남(47.3% vs 40.5%), 남성(52.7% vs 41.5%), 40대(61.1% vs 32.9%)와 50대(55.3% vs 30.9%), 20대(46.8% vs 39.0%), 중도층(49.5% vs 39.4%)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거나 절반을 넘어섰다.반면 ‘연장’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파기 19.1% vs 연장 67.6%)과 무당층(32.2% vs 44.4%), 보수층(29.5% vs 63.9%)에서 60%대로 높았다. 대전·세종·충청(32.5% vs 52.9%), 60대 이상(30.2% vs 52.4%)과 30대(47.0% vs 50.7%)에서도 ‘연장’ 응답이 더 많았따.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9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자료=리얼미터)
2019.07.31 I 김영환 기자
호사카유지 “日 젊은이 ‘韓 선진국인데 왜 일제 쓰지?’”
  • 호사카유지 “日 젊은이 ‘韓 선진국인데 왜 일제 쓰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호사카유지TV’ 캡처.호사카 유지 교수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인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도 사냐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K-POP을 좋아하는 애들은 한국의 제품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 써서 이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령 의견공모가 4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일본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단 4만건 접수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70% 정도가 일본의 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로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견을 보낸) 그중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거다. 아베 정권의 응원 부대들이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거다. 댓글 부대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사상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회의’라고 알려져 있다. 그 사람들 중 열성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4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이메일이 들어온 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여론몰이를 자신들의 지지단체에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해도 산케이신문이 할 때는 70%라고 하고 다른 데가 하면 57%, 45%로 낮아진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여론조작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7.31 I 김소정 기자
  •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에 원칙 대응 시 총선에 긍정적 영향”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두고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30일 여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128명의 여당 의원에게 이메일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보고서를 배포했다. 비공개 문건으로 민주연구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발생한 한일갈등에 대해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아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59.4%)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소미아 폐기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민주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에 대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경청간담회’를 마치고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지금의 어려움이 한국 경제 정책의 체질 변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0 I 문승관 기자
'집토끼만 잡다가 지지율 추락'…답 없는 황교안號
  • '집토끼만 잡다가 지지율 추락'…답 없는 황교안號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황·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체제 외에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결국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쇄신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당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노선과 좌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욕만 잘하는 정당이 아닌 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혁과제를 인물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도로친박당’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4주차 한국당 지지율은 26.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 2주 연속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제는 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만큼 하락하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야권에서 황교안 대표만큼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진 인물이 없다. 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황교안 대표와 차별화하지 못해 당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황 대표와 똑같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 매일 청와대를 공격하고 안보 위기 프레임만 내놓는다”며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등 개혁 보수를 표방해야 하는데 이미 잡은 집토끼만 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들도 구심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탈당했다가 복당한 만큼 다시 탈당을 고려하기도 어렵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한국당으로 돌아오거나 손잡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황 대표 스스로 인적 청산과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하는데 반대로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당내 최대 계파는 여전히 ‘친황’이 아닌 ‘친박’이다. 황 대표는 최근 주요 보직에 친박계 의원들을 인선하면서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불을 지폈다. 박순자 의원만 해도 대놓고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재 영입 리스트를 공개하자 정치권에선 “얼마나 급하면 뭐라도 보여주려고 저러나”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설상가상으로 내년 21대 총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친박계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당 세력이 양분되고 우리공화당으로 넘어가는 의원이 생길 것”이라며 “수도권 의원들은 대표를 흔드는 등 그야말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0 I 김겨레 기자
"조은누리를 찾아주세요" 실종 8일째 행방 묘연
  • [퇴근길 뉴스]"조은누리를 찾아주세요" 실종 8일째 행방 묘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청주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을 찾기 위해 군·경·소방 합동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충북소방본부가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서 실종된 조은누리양, 8일째 행방 오리무중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 이후 흔적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실종 장소인 야산의 주요 통로와 인근 마을 입구, 그리고 도로변 등의 CCTV를 확인했지만 조 양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햇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양과 헤어진 뒤 산행을 이어간 가족 등 일행은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만난 외부인이 없었고, 경찰도 현재까지 목격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250여 명은 오늘도 조양을 찾기 위해 무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양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숲길 옆 수풀 수색을 위해 예초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조 양이 실종 장소 부근을 빠져나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딸 부정 채용 의혹’ 수사한 검사들 고소한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딸 채용 특혜 깊이 사죄..檢, 여론몰이 유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지난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KT 측에 전달핵 취업을 부탁했다고 공시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에게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몰이’하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KT는 파견 방식 계약직으로 급여까지 올려가며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인성검사 결과까지 조작해가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최종합격시켰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자 이 전 KT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채용 특혜는 KT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버티는 데다가 채용 비리 혐의로 뇌물죄가 적용된 전례도 없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유천, 자택서 경찰관 접대 의혹…“사실관계 확인 중” 가수 박유천이 과거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유천과 경찰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난 2016년 매니저의 소개로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접대를 받았다는 대상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BJ 핵찌 인스타그램)■ BJ핵찌, 별풍선 논란→눈물 해명 “별풍선으로 돈세탁..모두 사실 아냐”아프리카 BJ 핵찌가 시청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핵찌는 이날 개인 방송을 통해 “별풍선 주작, 별풍깡, 돈 세탁 같은 의혹이 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잠도 못잤다. 내가 욕을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찌는 방송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된 신인 BJ로 주로 먹방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인BJ가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방송에 별풍선을 선물하거나 별풍선으로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 구단의 출전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쇼 논란’ 유벤투스·호날두 고발사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는데요.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호날두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증폭하고 팬들은 들끓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습니다.
2019.07.30 I 김민정 기자
한 발 물러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전적으로 KT 자의적 결정"
  • 한 발 물러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전적으로 KT 자의적 결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검찰의 공소장 내용 공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다시 부인하며 “여론몰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딸 채용비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공소장 내용 공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검찰 행태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이제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세부내용을 전면 부인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일러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채용을 진행한 KT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절차를 진행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 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자신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종전까지 부정 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에 치중했던 김 의원은 이날 KT 내부의 채용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부연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며, 자신과 딸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이 직접 원서를 전달했다”는 2011년 딸의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10년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이력서를 요구하자 검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것 없다며 머뭇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9.07.30 I 장영락 기자
이해찬 "北 미사일 발사, 불필요한 행동…자제 요구하겠다"
  • 이해찬 "北 미사일 발사, 불필요한 행동…자제 요구하겠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미가) 어렵게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북한 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여권 지도부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북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불필요한 행동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그는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간 논의 사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나 도쿄올림픽 보이콧(거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에 동북아 지역 군사정보 교류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일은 감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이뤄지는 데 경제보복은 경제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다.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글을 퍼 나르면서 사실상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을 자극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다음 해 총선 대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을 영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9월쯤부터 인재영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외교·안보, 소수약자 보호, 장애인, 환경, 경제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 인재영입 수락도 당 대표 면담이 이뤄진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재임 중에 치르는 선거여서 녹록하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에 우리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한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장관 발탁이나 부산·경남(PK) 지역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출마 얘기가 언론 상에서는 많이 나오는 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른다”며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9.07.30 I 유태환 기자
'反日자극' 黨靑, 선거 이기려고 경제 포기하나
  • [생생확대경]'反日자극' 黨靑, 선거 이기려고 경제 포기하나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날로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장 반도체 산업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현실화되면 자동차 등 더 많은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일본에 의해 발목이 잡히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외교적 해법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 외교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이 연일 일본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여당의 강경 발언의 정치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강경 대응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조사의뢰자 YTN, 조사일시 22~26일,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조사한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7월 2주차에 47.8%로 이달 들어 최저점을 찍은 후 4주차 52.1%까지 올라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해 26.7%를 기록했다. 딱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 방향을 얘기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러시아 군용기 도발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가 있었지만 ‘반일 폭풍’ 앞에선 추풍낙엽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여당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큰 호재를 만난 것이다. 당연히 이런 구도를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유혹을 버리긴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런 행보를 보일수록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근 만난 외교 당국자는 “정치권에서 외교적 해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면 협상하는 외교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상을 하려면 일본 입장도 감안하면서 우리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현장에선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치권과 외교현장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일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은 애꿎은 우리 기업들이다. 본인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위기에 처했고, 해법 찾기도 난망하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라고 하지만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애쓰는 것은 정치권의 본능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청와대는 달라야 한다. 보다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사안을 살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여당과 청와대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현장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2019.07.30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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