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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한 ‘국제마피아’ 박철민 징역 2년 구형
  •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한 ‘국제마피아’ 박철민 징역 2년 구형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작할 당시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국제마피아 소속 박철민씨(왼쪽)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돈다발 사진. (사진=장영하 변호사)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발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이다.
2023.10.10 I 이준혁 기자
외통위, 日 현안 격돌…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野 피케팅에 파행
  • 외통위, 日 현안 격돌…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野 피케팅에 파행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IMO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옹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며 “핵폐수, 독극물 등 (민주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외교부가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상훈 수여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답했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제3자변제 공탁 등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위원들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야당의 피켓팅)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감장을 항의방문해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맞받았다.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은 신원식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성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측이 거친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3.10.10 I 김관용 기자
국감장 ‘현웃’ 보인 박용진..“수박이 이재명 방탄?”
  • 국감장 ‘현웃’ 보인 박용진..“수박이 이재명 방탄?” [2023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내 비명이 나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공격받는데, 그런 박용진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낙마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이재명 방탄 음모론 책임론이 제기됐다”면서 ‘현실웃음’을 보였다. 현실웃음은 모순된 상황에서 어이없어 나오는 웃음을 뜻하는 온라인 은어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장 낙마를 놓고 ‘이재명 방탄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어 “이게 웃긴 게 민주당 내 비명이 바로 나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데, 그런 박용진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낙마를 앞장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음모론도 문제지만, 자칫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선택을 국회가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런 것을 비난는 것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면서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본다. 판사들도 불완전한데 시스템에 따른 3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낙마가 정략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부연인 셈이다. 인사검증을 맡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수박’이나 ‘반명’ 등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모순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비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은 극렬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다. ‘수박 아웃’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은어로 당도가 높을 수록 비명계에 가깝다. 박 의원은 최고 당도 5에서 한단계 낮은 4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우려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진박 감별사’ 사태가 떠오른다”며 “새누리당이 걸었던 길, 진박 감별사 사태가 만들었던 길을 민주당이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3.10.10 I 김유성 기자
국감 오른 오염수 논쟁…유인촌 장관 "국민 안전 위한 책임"
  • 국감 오른 오염수 논쟁…유인촌 장관 "국민 안전 위한 책임"[2023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을 확산해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홍보를 위해 18억 832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오염수 홍보부’가 됐다고 비판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냐”며 “문체부가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같이 갔고, 이재명 대표도 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그걸 괴담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판한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를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김윤아의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임 의원은 “2020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등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분들의 말씀도 괴담 거짓 선동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특정 개인이 아닌 공인 또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 전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명했다.여야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TF’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 있다”라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다.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가짜뉴스 TF’와 관련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TF를 설치한 건 무언가를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며, 이후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넘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0 I 장병호 기자
국방위 국감 첫날 파행…與 "野 국방장관 철회 요구, 국감 안하겠다는 것"
  • 국방위 국감 첫날 파행…與 "野 국방장관 철회 요구, 국감 안하겠다는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 국감이 파행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부착했다”며 “오늘 국방부에 대한 국감은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장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인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피켓을 뗄 것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성 의원은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없이 늘 협의했고 충돌을 가능하면 피한 것이 전통이고 관례였는데 장관 임명 철회는 국감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피켓을 두 번이나 떼달라고 했고 야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은 오전 (국감을) 파행하고 오후에 속개하자고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제안”이라며 “오후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감에) 참석해 뉴스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국방위원이어서 당연히 올 수 있지만 오후에 온다면 오전에도 임명된 장관의 답변을 비롯해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다만 국방위 국감 이틀차인 12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향후 국감 계획에 대해 “오늘만 (파행) 그렇고 내일부터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10 I 경계영 기자
국방부 국감 파행…신원식 '막말' 논란에 이재명 '형수 욕설' 언급도
  • 국방부 국감 파행…신원식 '막말' 논란에 이재명 '형수 욕설' 언급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좌석마다 붙인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차 출석하지 않아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여당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임명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각 자리에 붙인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10시 15분께 국감장을 항의 방문해 “국방에 여야가 없다고 얘기한게 민주당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국감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함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피켓을 한 것인데, 일단 (국감)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면서 “빨리 (한기호)위원장님 들어오시고, 피켓을 떼는 것은 나중에 간사간에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은 신원식 장관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재송부 기한인 지난 6일까지 야당의 반대로 송부되지 않자 7일 국방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막말 얘기하는데, 형수한테 쌍욕한 사람도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2012년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당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했다는 이른바 형수 욕설 얘기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할 때)신원식은 자연인이었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쌍욕을 한 것”이라면서 “(신원식 장관)임명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느냐”고 맞받았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10시 35분까지 피켓을 떼지 않으면 파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면서 “국회의원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국정감사 시작을 촉구했다.
2023.10.10 I 김관용 기자
대법원장 공백 속 국감 나선 안철상 “국회 협조 부탁”
  • 대법원장 공백 속 국감 나선 안철상 “국회 협조 부탁”[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의 벽을 넘지 못하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안철상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 궐위로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이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안 권한대행은 최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감염병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지난주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쟁점은 대법원장 공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천을 줘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1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연히 관건”이라며 “어느 당이든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천을 주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 인사이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처분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당대표가 복귀하면 같이 최고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정당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해결과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핵심은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서 있게 기강이 잡힌 당이 될 거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당의 통합과 단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이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패배한 게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이 점점 가시화되고 높아질수록 현 (여당) 지도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재설계 등 여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원내대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나는 부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온 거 아니냐는 시각과, 또 하나는 혁신의 의지로 서울에 왔다는 두 가지가 양론이 있다”면서 “한 달 전쯤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하 의원이) ‘부산에서 경선할 거다. 원칙대로 경선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런 얘기는 뭔가 다른 변수나 또 다른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앞서 자신의 지역구를 서울 서초구로 옮긴 것에 비춰 “한 지역(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세 번 이상 했고, 그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완패하고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면서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중진급 의원인데 뭐라도 해서 당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를 제도화하거나 강제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의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정치”라며 “당이 좀 어렵고 헌신이나 결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에는 그런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 잡고 장벽을 넘자”는 메시지를 두고 “하나는 당내 분열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을 넘어서는 연대와 통합도 얘기한 것”이라며 “너무 작은 차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넘어 거대한 권력과 싸워 나가는데 있어서 연대와 통합을 해 나가자는 의미로 매우 좋은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다.
2023.10.10 I 김범준 기자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법사위의 핵심 이슈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허위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국감, 사법공백 책임 공방 예상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며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부터 대법관 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대법원장 낙마 사태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지난 6일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자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낙마는)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꼬집었다.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직후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사법공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이같은 공방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vs민주당…이재명 수사 등 공방오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기우제식 수사’로 규정하고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감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자는 탄핵이란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워 민주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루된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상황이다.이외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이민청 설치,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
  •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차장] “요새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보다 재밌는 거 같아요.” 최근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지인들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에게 대뜸 이런 말을 건넸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명절 직전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긴박하게 진행됐던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국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 구속영장 결정 등을 떠올렸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이런 스펙터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와 추태(醜態)였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 정부 관료를 불러 국정 운영 전반과 현안을 묻기 위한 자리지만 결국 여야의 말싸움과 비난이 난무한 정쟁의 장이 됐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날을 세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다. 태 의원이 다음날 단식 8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끌려나온 영상은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 등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번지며 웃음거리 영상으로 전락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농성장 천막에서 당직자들의 제지로 끌려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권여당의 행태도 도를 넘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식 전날에 이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한 것을 언급하며 “날 것을 좋아하니 단식 또한 날로 먹냐”며 조롱했다.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텐트 바로 옆에서 수산물 시식회 행사를 연다”며 “(이 대표에게) 단식 끝낼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행사장에 들러 고등어와 전복을 먹으라”고 했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 법정이냐, 검사냐”며 마구 고성을 질렀다. 범죄 혐의 설명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난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론이 치열해지자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X”, “염X”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청문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싸움이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불체포특권·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윤리특위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제소된 53건 중 징계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까지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쏙 들어간 상황이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불안한 건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다. 한 때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감의 분위기는 이젠 많이 달라졌다. 올해 상임위별 국감 안건을 보면 크게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기, 여당은 직전 민주당 정권 부정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만 반복하는 맹탕 국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막말과 막장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민들은 막말과 추태를 보기 위해 당신들을 뽑은 것이 아니다.
2023.10.10 I 김기덕 기자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퇴원을 하자마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얄팍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이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에 관한 질문에 “20여일 단식하면 그 두 배에 가까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단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다”며 “강서구민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 (유세 현장 참석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과가 좋다면 본인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고, 선거에 진다면 본인이 선거운동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둥 전형적으로 ‘명분 쌓기용 행보’”라고 깎아내렸다.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몸이 성치 않아 재판도 미루겠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 선거 유세에 나선다고 한다”며 “허물어지는 방탄의 틈새에 일격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만 다니다, 강서주민의 심판 열기에 화들짝 놀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니, 볼썽사나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퇴원 후 첫 행보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이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 여야 주도권 싸움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집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이었고 국민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놓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확실히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놓고 여야, 아전인수
  •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놓고 여야, 아전인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5~6일 이틀간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재보궐·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있다. 상대 당에 대한 심판론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을 나와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그 열기가 꼭 본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남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높은 투표율이 고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심판 여론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면서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꾸는 첫번째가 진 후보자의 압도적 당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국민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궐선거”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오른쪽 첫번째)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재보궐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라면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사전 투표율과 여야 간 유불리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거는 평일날 열리기 때문에 본 투표 때 투표를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토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본다면 40~50대 지지층이 많은 민주당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사전투표가 종료된 연휴에도 강서구 전역을 누비며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한글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각 공암나루근린공원과 서울식물원 거리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후 5시께 녹색병원에서 퇴원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 대표와 함께 강서구 발산역 주변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공식 일정에 참여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21일만이다. 당시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이 대표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일부 상임위 11월 초 개최) 열린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직전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국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감 전부터 격화된 여야 대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표가 175표 나왔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 비슷한 시점(5~6일)에 열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김 후보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6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불명’ 사태가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는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투표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찬성 182표로 가결시켰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투표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 다시 점화...기업인 줄줄이 증인 채택도 有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정국 상황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국감은 1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에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감은 제2의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커진 이념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현 정부 탓과 전 정부 탓이 맞붙는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행사부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HDC그룹의 회장이 증인석에 불려 나온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무위의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실손 청구 간소화, 일단 국회 넘었지만…'산넘어 산'
  • 실손 청구 간소화, 일단 국회 넘었지만…'산넘어 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14년 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청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가 열렸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업무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시행까지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가 일제히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둔데다, 전송대행기관 등 조율이 필요한 세부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4년 만이다.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명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이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가 미뤄질 운명이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통과가 안갯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예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전면 도입 시기를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많아지고 회사들도 서류 제출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의료계 반대 또다시 ‘변수’…“전송기관·방식 등 대응책 내놓아라”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또다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자 ‘반대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 등을 해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도를 표한다”고 했다.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어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심평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정보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라는 요구뿐 아니라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 전송 방식 △환자 민원 방지에 대한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법안 통과 후 한층 거세진 의료계 반발에 정치권 및 보험업권에선 의료계가 정보 전송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존에 없던 ‘정보 전송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의료업계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9 I 유은실 기자
김기현 "이재명, 빨리 건강 회복하길…오늘이라도 만날 것"
  • 김기현 "이재명, 빨리 건강 회복하길…오늘이라도 만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단 이후 회복 치료를 마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는 데 대해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 후 보궐선거 유세에 동참한다는 소식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면 만나는데 본인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라며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도망가고 있다.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 없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에게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달라”며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를 도울 예정이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0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대표, 퇴원 임박…강서구청장 보선부터 챙긴다
  • 이재명 대표, 퇴원 임박…강서구청장 보선부터 챙긴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21일만에 퇴원한다. 이 대표는 퇴원 즉시 곧장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현장으로 간다. 9일 오후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없던 이 대표의 일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일정은 이 대표가 오후 6시 예정된 발산역 유세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의 퇴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강서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6일 오후 5시35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택시에서 내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본청 앞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선언 19일째인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달 들어 이 대표는 외부 활동을 조금씩 개시했다. 지난 6일 오전에는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표결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당무 복귀와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지원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강서구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오려고 했지만 의료진 만류로 이를 취소했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역대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해석 여야 '각자 물대기'
  • 역대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해석 여야 '각자 물대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지난 7일, 강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염창동주민센터 앞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투표하러 온 이곳 주민들의 줄은 3층 투표장 앞에서부터 1층 주민센터 바깥까지 이어졌다. 주변 도로는 잠시 세워둔 유권자들의 차량으로 북적였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7일 강서구 염창동주민센터 앞. 투표를 하러 온 주민들의 줄이 센터 바깥까지 이어져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오후 6시께 사전투표가 끝나고 지상파방송사 취재 차량까지 떠나면서 주민센터 주변은 한산해졌다. 투표소 관계자는 “줄이 안 끊어질 정도로 (투표하러 온 주민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누적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지방선거 기준 최고치였다. ◇역대급 재보선 사전투표율...여야 각자 “우리가 유리” 이번에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있다. 상대 당에 대한 심판론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불문율이 지난 대선에서 깨진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자신 있게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을 나와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그 열기가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남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높은 투표율이 고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정권 심판 여론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면서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가 진 후보자의 압도적 당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국민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궐선거”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오른쪽 첫번째)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글날도 총력전 펼치는 여야...이재명 등판할까 여야는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종료된 연휴에도 강서구 전역을 누비며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한글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각 공암나루근린공원과 서울식물원 거리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개인 일정을 마치고 오후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찾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내내 강서구에서 진 후보를 도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참석하려고 했지만,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하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1일 본 투표를 앞두고 9일이나 10일 나오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홍석준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임자는 김태우"
  • 홍석준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임자는 김태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당원협의회 일동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맡는 16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지연된 점을 꼬집으며 자당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협 일동과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발전했어야 하는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음에도 민주당 정치인의 이념 행정에 의해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인제 와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한다는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의 말에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한 전례를 들면서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을 지역구 의원, 지자체장 후보가 선거용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을 들고 나왔고 심지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꺼내들었다”며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했던 지방선거 공약과 완전히 모순된 내용의 주장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허황된 공(空)약을 ‘나 몰라라’ 던져놓고 뒷감당조차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또 다시 강서구민의 삶과 강서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선거는 김태우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강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마곡지구를 첨단 산업 단지로 계획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완성하고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재직 시절 예산 1000억원을 아끼고 오 시장과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한 것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당선 첫날부터 바로 일할 준비가 돼있고, 강서구를 이끌 적임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2023.10.09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당에 도움 안되는 사람, 공천 줄 수 없다"
  • 홍익표 "당에 도움 안되는 사람, 공천 줄 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N 인터뷰에 나온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당 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이나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당이라는 것에는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10월 중하순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도 “대통령 국정기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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