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주당, 추석 연휴 직후부터 '尹 정권 심판' 공세 집중(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대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진교훈(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4일 서울 강서구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홍익표(오른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정치의 국격이 무너지고 무능·무책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고통받는 데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민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 아닌, 퇴행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선거다. 강서구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10월 4일은 (노무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는 날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공동 변영, 상호 존중을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깊은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계승·발전해야 하는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대립 일변도로 파탄지경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와 검찰을 역공하고 나서기도 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장 심사는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회수할 좋은 기회’라고 (심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면서 “이 말대로라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국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한 것 아니냐”고 되짚었다.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했는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내린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 아니다’고 말을 바꾼다”면서 “정치적 중립 요하는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 보이면 결국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 장관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오는 5일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적격자임을 강조하는 주장도 잇따랐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유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질문하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문건만 해도 수십 장에 달한다”면서 “‘언론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막말의 아이콘’ 유인촌 후보자, ‘비리 범죄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화려한 라인업’”이라고 비꼬았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된 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해 김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 밝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께 김 후보자와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이 제기될까봐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현장 최고위에서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발언도 이어졌다. 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반칙이 이기냐 원칙이 이기냐’의 선거, ‘몰상식이 이기냐 상식 이기냐’의 선거, ‘권력이 이기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6~7일 양일간 사전 투표와 11일 본 투표로 진행된다.
- '가시방석' 연휴 보낸 검찰…李구속기각 설욕 벼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은 검찰이 추석 연휴 동안 숨 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강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법정에서 이 대표를 압박하며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일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그간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제1야당 대표를 ‘표적수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이 극도로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우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미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376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표적수사’ ‘야당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이 대표 압수수색은 36회에 불과하다며 연휴에 때아닌 설전을 벌였지만,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적극적인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3개 재판 수시로 출석해야…정자동 특혜, 428억 약정 의혹 ‘불씨’도 남아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격주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는 6일부터는 대장동·성남 FC 후원금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까지 기소되면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나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남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대표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내용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구조가 비슷해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아울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들 의혹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 중 정자동 특혜 의혹과 428억 약정설은 죄질이 중대해 혐의가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홍익표 "尹정권 심판 첫 국정감사, 24시간 상주하며 진두지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 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洪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하고 영수회담 응해야”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첫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제가 4일부터 개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대내표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오는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그는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참석을 촉구했다.아울러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매우 강경하다”면서 “4일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당론으로 채택할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의총장에서 바로 결론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홍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당내 의원 전원이 (해병대 특검) 법안에 표결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라며 “원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머릿속에 친명도 비명도 없어…원칙과 기준 필요”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1대 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정부·여당이 ‘방탄 회담’이라는 식으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모든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로 대화의 형식을 수정 제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와 비명(非 이재명)계 사이 내홍 수습을 위해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부 가결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당무 사안으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로지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는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원내 지도부와 함께 4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 이재명 기각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총선 민심은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한고비를 넘게 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라 아직 내년 총선 민심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대법원장 표결·尹정권 핵심인사 파면 ‘격돌’이제 남은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2년여를 끌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의 파상공격이 예상되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라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부결될 경우 30년 만에 사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에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윤 정부 핵심인사 사퇴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치고, 수세에 몰린 여당은 방어에 충실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직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민주당 정권 흠집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친명 중심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할 준비를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정해 협치를 할지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방송법 갈등에…국회 파행 가능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추가 공세는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챙기고,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적하는 등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시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감 시작(10월10일) 이전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요구를 하며 맞설 경우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 설치법, 국가재정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기각 사태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만약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중도체제로 전환됐으면 여당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결정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장 여당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고 세대별·성별로 지지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총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