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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방류 저지' 국제 여론전…이재명 "日 바로 잡아야"
  • 민주당, '오염수 방류 저지' 국제 여론전…이재명 "日 바로 잡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런던협약·의정서를 비준한 세계 88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가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며,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의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것이)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중단을 위한 국제여론도 계속 환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친서에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친서를 4일 각국 정부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친서 발송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88개국이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들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 위반임이 확인되면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직접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3일)에도 장외집회에 참석했다.단, 민주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규탄 분위기가 올라도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며 “당 내에서도 오염수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9.03 I 이수빈 기자
與 "망한 민주당 혁신위 따라해 뭐하나"…혁신위 설치 '옥신각신'
  • 與 "망한 민주당 혁신위 따라해 뭐하나"…혁신위 설치 '옥신각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당 혁신위원회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에 맞설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지도부 비토’ 세력의 주장이라며 당 차원의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맞섰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내에선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인재 영입’과 윤상현 의원의 ‘혁신위 구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연찬회에서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들이 개혁을 주도한다면 취약 지역인 수도권에서 압승을 이룰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인재영입을 위해 ‘십고초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윤 의원은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인재 영입’만으로는 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윤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봐도 수도권 2030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패”라며 “이건 민주당이 아무리 (내년 총선에서) 죽어도 국민은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옥중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타협을 거쳐 비대위로 전환해 변화와 혁신을 할텐데, 그때 우리가 대응하기엔 이미 늦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빨리 혁신위를 띄워서 2030, 중도층을 끌어올 전략과 정책을 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알면 (당으로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바라기에 충정의 마음으로 혁신위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의 혁신위 출범 의견에 대해선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공천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나중에 전화로 ‘윤 의원의 말이 맞다’고 하는 의원도 많다”고 했다. 윤 의원의 설득에도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에선 혁신위 출범에 회의적이다. ‘수도권 위기론’만을 위해 따로 혁신위를 띄우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꾸린 ‘최재형호(號)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혁신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미 당과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서도 2030세대와 중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혁신위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의원은 “민주당 혁신위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따라할 것인가”라며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 또한 윤 의원의 기우라는 판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김 대표를 필두로 물밑에서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순조롭게 되고 있는 편”이라면서 “(윤 의원이) 현재 메인스트림(주류)에 없어서 하는,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23.09.0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日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런던협약 가입 87개국 친서 발송
  • 이재명 "日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런던협약 가입 87개국 친서 발송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해양 오염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오는 10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당사국 국가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중단을 위한 국제여론도 계속 환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능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며 “이렇게 핵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이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시라”며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런던협약·의정서는 핵물질에 대한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올 10월 의사국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문제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다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제여론이 바뀔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대표 친서를 런던의정서에 참여하는 정상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들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우 위원장은 또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한명 한명이 각국 외교특사라는 마음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로 작성한 친서도 공개했다. 이들은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등의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 정당화 원칙과 최적화 원칙,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내일(4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7개국에 친서를 보낼 예정이다.
2023.09.03 I 이수빈 기자
또 거리로 나온 野…'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2차 도심 집회
  • 또 거리로 나온 野…'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2차 도심 집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열흘째 주말을 맞아 야권이 또다시 거리에서 반대 집회에 나섰다.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이후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대규모 행진도 예고한 상태다.이날 집회에는 윤석열 정권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3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우리가 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국민과 더불어 원하던 세상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화합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꿈꿨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또 “이역만리 먼 땅에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온 가족을 희생했던 홍범도 독립영웅이 외국에서 강제 이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미래 산업과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손잡고 함께 막아내자”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도 이날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별도의 오염수 방류 반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엄마 아빠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기 힘들고, 알뜰살뜰 모아서 마련한 전셋집 전세사기 당해도 정부가 어느 하나 책임져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우리 아이들 먹는 밥상까지 이 정부가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도 아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자기들 돈 비용 조금 아끼겠다고 핵오염수를 제대로 걸렀는지 거르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려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에는 입 한 번 뻥긋 못 하던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괴담 유포자들이라고 국민들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 집회,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 집회,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두고 ‘이재명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탄용 단식 투쟁에 나서며 사법리스크에 발버둥 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향한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국민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행하는 괴담 선전선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서 “반일 선동은 더 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이 오늘도 이 대표가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장외집회는 민주당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는 반(反)민생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싸며 ‘부정부패 오염정당’을 자처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공천용 ‘이재명 헌정 장외집회’를 당장 멈추고, 부정부패 몸통인 이 대표와 손절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는 적통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대한민국 제1야당을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찌질이’ 이 대표는 더 이상 민생을 돌봐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을 가스라이팅하지 마시고 그만 놓아주기 바란다”고 힐난했다.또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집회로는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대표 본인의 약속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무기한 단식 농성 3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단식 3일째…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 격려 방문
  • 이재명 단식 3일째…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 격려 방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 사흘 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이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이 2일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김상근·박석무·신홍범·안재웅·이우재·임헌영·장임원 등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인은 이날 국회 본관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이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절벽을 쳐다보고 소리치는 형국 같다”면서 “국민께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식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단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들에게 격려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당부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농성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1개동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관련 업무와 당무 등 일정을 제외한 시간마다 이곳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與 "최악의 불법 대선 조작"
  •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與 "최악의 불법 대선 조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여당은 ‘불법 대선 조작’ 자행이라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15일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다.김씨는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조씨에게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신 전 위원장은 해당 음성 파일을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넘겼고 이틀 후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 대선 조작을 자행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몸통 김만배와 신 전 위원장의 부패 카르텔이 벌였던 최악의 ‘불법 대선 조작 사건’이자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공작했다”면서 “진보성향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당시 윤 후보와 대장동 사건 천하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우형 간의 관계를 엮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보도 이후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집권 세력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며 “정치 공작 과정에서 신씨는 김만배의 청탁 대가로 1억620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말했다.그려먼서 “(검찰 수사로) ‘대장동 몸통-전 언론노조위원장-진보성향 특정 매체-이재명 후보-민주당 집권 세력’ 간의 일사불란한 ‘짝짝꿍 연대’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게 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이 집행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단식 충돌…“개딸 결집용” vs “文 응원 전화”
  • 이재명 단식 충돌…“개딸 결집용” vs “文 응원 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례없는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폭주·퇴행 때문이라며 장외집회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단식은 자신의 사법적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정쟁화라도 시켜 볼 요량으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內需用) 단식’에 불과하다”며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을 ‘땡깡’이란 표현을 쓰며 폄훼했던 이 대표가 급하긴 했는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며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은 형사 사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드렸다”며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주셔서 감사하다. 잘 견뎌내겠다”며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일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사회단체들과 ‘제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첫 범국민대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2차 범국민대회는 2일 오후 4시, 시청역 4번 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은 오염수 투기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을 할 예정이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이복현-민주당 내주 재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복현-민주당 내주 재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에 국회에 출석한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복현 원장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원장에 대한 펀드 재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이 자금이 정치권 불법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의 금품수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추가 검사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감원은 4개 라임 펀드에서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상장회사 ○○㈜(가입액 50억원), 다선(多選) 국회의원(가입액 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고려아연(01013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김상희 의원 모두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지시로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7개월간 재조사한 결과다.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논란에 질의를 하면서 증권사 검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했다.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이재명은 단식,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계속
  • 이재명은 단식,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 사회의 반대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오염수 반대’를 외치는 장외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교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춰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기 국회의 첫날인 1일 오후부터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후 2일에는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사회단체들과 ‘제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첫 범국민대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2차 범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청역 4번 출구 인근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 이들은 오염수 투기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칠 예정이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 규탄 촛불집회 역시 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계속된다.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4일을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등 우회 파업,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단체 행동을 앞둔 교사들의 ‘토요일 집회’ 역시 2일에도 이어진다. 어느덧 7주차에 접어든 교사들의 집회는 이번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서도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권 침해 중단’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위한 외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23.09.02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4일 출석 안한다" vs 검찰 "절차 따르라"…신경전 점입가경
  • 이재명 "4일 출석 안한다" vs 검찰 "절차 따르라"…신경전 점입가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표 측은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검찰은 예정대로 4일에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양측은 그동안 소환 일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그러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로,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는 4일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나머지 조사는 오는 11일~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검찰은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결국 이 대표 측도 재차 4일 불출석을 통보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2023.09.01 I 이배운 기자
김기현 "이재명, 檢 2시간만 조사받겠다니…나들이 소풍 아냐"
  • 김기현 "이재명, 檢 2시간만 조사받겠다니…나들이 소풍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2시간만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재명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익숙하지 않은 얘기”라며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할 때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 오전만 조사 받겠다는 것은 검찰이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봤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윤 원내대표는 “건강상태 등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멀리 보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9.01 I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해 위로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해 위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1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이 대표는 “잘 견디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전화를 해 안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더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를 했다”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 주셔서 감사한다. 잘 견뎌내겠다.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제가)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면서 단식을 선언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역대 야당 대표들의 단식史…역사 흐름 바꿨던 YS·DJ
  • 역대 야당 대표들의 단식史…역사 흐름 바꿨던 YS·DJ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었던 게으른 일꾼이 수탉의 목을 비틀었다는 우화에서 나온 이 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83년 5월 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對) 전두환 정권 단식 농성을 하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훗날 역사 드라마에서 굵직하게 다뤄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당시에는 신문 한 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문사에 정부 기관원이 상주할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었던 이유가 큽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단식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당면 과제로 구속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체,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언론통폐합 조치 백지화와 언론자유 보장,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23일간 이어집니다. 단식 중단 때 즈음 비로소 신문에 그의 소식이 실립니다. 목숨을 건 그의 비장한 단식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야당 정치인, 재야 인사들에게도 자극이 됐습니다.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체류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고 군부독재가 종식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김영삼 이후 야당 대표들 ‘최후의 항거’로 단식 1990년 10월에는 당시 야당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합니다. 이때 평화민주당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으로 소규모 야당으로 전락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 이전 약속을 무시하고 내각제 개헌 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후의 승부수로 단식 투쟁을 선택합니다. 그의 단식 투쟁은 13일 정도였지만 1991년 상반기 지방의회 선거,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를 승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식은 흔한 투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단식 투쟁이 갖던 고결함도 어느 정도 퇴색이 됐죠. 1995년 구속 수감 중이던 전두환이 안양교도소에서 ‘제5공화국 정통성을 지키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인 게 한 예입니다. 보수 정당에서도 단식 투쟁을 합니다. 2003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의 단식이 예입니다. 열흘 동안 단식을 했던 최 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을 이끌던 시절 단식 대열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돕기 위해 단식을 합니다. 김영오 씨는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하던 차였습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 전 대표가 단식을 하던 때는 11월말로 날씨가 쌀쌀하던 때였습니다. 장외 농성을 이어가던 그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8일만에 단식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며 그의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군부정권도 단식하면 찾았는데...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상 목숨까지 걸었으니 정권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가만히 내버려 놓았다가 응급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고위 관계자가 찾아와 ‘단식 중단’을 종용하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단식하던 때에는 당시 여당 민정당의 권익현 사무총장이 전두환을 대신해 방문했습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하던 그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는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동지에서 거대여당 대표로 만난 것이죠. 본인의 단식 때 동조해준 김대중에 대한 부채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병렬 대표의 단식 때에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당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방문했습니다. 최 대표를 위로하면서 대통령의 걱정을 전한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하던 때에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방문해 위로한 정황은 찾기 힘듭니다. 여권 비주류로 꼽혔던 이재오 의원 정도가 찾았을 정도입니다. 2019년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에는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문했습니다. 강 수석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금 관심의 초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측근을 보낼까요? 여당에서는 적어도 지도부 의원들이 찾아 안부를 물을까요? 여야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윤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어 미지수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형식상으로라도 여당에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야당과 여당, 정부와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3.09.01 I 김유성 기자
박광온 "내수·투자·성장 '3대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 박광온 "내수·투자·성장 '3대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정기국회 개회일을 맞아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정책’을 강조했다.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텐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 경제를 일으킨 ‘경제 정당’으로서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정책을 통해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75%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면서 “실제로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제조업의 수출출하가 36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경제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2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아울러 “(총리가) 29년 전 택시요금 말하는 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일본 ‘관동대학살’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동대학살은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그는 “오늘은 일본 간토(관동)대학살이 일어난 지 딱 100년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그새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간토대학살 내용을 삭제하고 역사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명예 회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일본에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켜고, 정부는 일본과 양국 공동조사위원회 출범을 제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들어간 여야…입법·예산전쟁 예고
  •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들어간 여야…입법·예산전쟁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9월 5~8일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등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또 9월 18일과 20일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27일 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가 편성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당장 이달 중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는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이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 가결이나 부결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는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 가결)을 붙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현안도 산적하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설치 및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한 만큼 해당 안건이 정기국회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증가액 6% 이상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원안 통과 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선점을 위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해 21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고 오로지 민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누가 국민 위해 훌륭한 법안을 만들지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보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주와 외환 위기 등을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4일 검찰 출석한다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4일 검찰 출석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다음 주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4일 오후에는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면서 “검찰에 조금 전 (이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되면 당일(4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바로 수원지검에 출석 할 것”이라며 “4일 오후 2시30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시간에 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이달 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이 8월 말 중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당무 등 일정상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즉생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향후 일정을 참고하며 투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단식 중이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박대출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 박대출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4일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했다”며 “현재 개 식용 금지 관련 법 ‘김건희법’ 7건이 계류돼있는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나누는 가족”이라며 “10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찾아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에 대한 국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는 천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9.0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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