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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 피눈물…840억 챙긴 사기 수법 뜯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2.5%. 오늘 뒷담화는 이 수치를 보고 분통이 터져서 쓰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기획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부당이득 840억원을 챙긴 33명을 적발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9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보다가 눈길을 끈 것은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 문구입니다. 사모CB를 악용하고 주가조작을 한 일당들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발된 일당들이 처벌을 받아도 개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잠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버젓이 불법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 사모CB 제도가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쉬운 취약한 제도적 문제를 갖고 있는 점도 원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모CB 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대책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개미들 울리는 사모CB 사기’로 준비하셨네요. △사모CB(Convertible Bond)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모CB는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고, 사모CB 전환 공시가 투자자에게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CB를 주식으로 바꿔 비싼 값에 매도하는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사기를 친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구요.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이 8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모CB 시장이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어떤 사기 행각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사모CB 문제가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가짜 신약 사건입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3명은 허위 사실로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A사의 전환사채(CB)를 미리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A사가 개발한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A사가 신약개발사를 인수한다는 가짜 정보로 주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도 투자한다고 부풀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A사의 업무협약(MOU)은 결렬됐고요. 임상 투자는 엎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는 봤는데 이들 일당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놓고 비싼 가격에 이미 팔아서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이네요. △적발된 5명은 B사의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비싼 값에 팔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B사 계열사 자금으로 사모CB를 사서 공모자들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수의 투자자가 B사의 사모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위 신규사업’을 알립니다. 어떻게 알렸는지 보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당시 B사는 ‘코로나 방역 사업, 치료제 개발 등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제 개발을 시도한 자체가 없었거든요.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신사업 진출을 홍보해놓고 관련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부풀려 사모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았고요.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 번째 사례는 ‘가짜 보도자료’·‘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내용이네요. △C사의 전 대표 등 5명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띄워서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자고 짬짜미를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사모CB를 발행하면서 신규 바이오 사업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 유입된다는 가짜 소문을 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모CB 발행할 때에도 자금조달 목적을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오 사업 추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바이오 사업 관련 조직이나 인원도 없었고요.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조차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이 챙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네요. 수십 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의심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해서요 33명의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한 건데요, 이건 전체 의심사건 40건 중에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입니다. 조사된 14건 내역(복수 응답)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CB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주가조작을 하는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팔아버리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들 상당수 사기꾼들은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테마주 주가는 뜬다’는 투자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조사 중인 40건 중 앞으로 26건의 조사 결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들 사기 일당이 사모CB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이들 일당이 불공정 거래에 활용한 기업 39개사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상장폐지 사유 발생 13개, 자본잠식 50% 이상 1개)나 됐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들어 제대로 된 경영이 힘든 기업도 11개사에 달했습니다.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아서요, 구체적인 기업명은 현재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이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라서요, 빠르면 하반기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어떤 기업인지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데일리TV)-이런 수법도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모CB를 조사하면서 어떤 것을 주목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자들 피해를 입히는 수법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기 행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꾼들이 적발돼도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니까 ‘무늬만 2차전지’로 해서 신사업을 홍보하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정말 진정성 있게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테마에 편승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전망에 주가가 들썩이니까, 이 판국에 사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CB든 무늬만 2차전지든 적발이 되면 결국 불공정거래로 인한 처벌인데, 이는 지난번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 법이 ‘솜방망이’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모CB가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까.△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모CB가 범죄로 악용하기 참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모CB를 발행이 쉽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자금 사용목적, 회사 경영상황 및 영위 사업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기재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모CB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CB 공시규제가 촘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장기업이 CB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부동산 등으로 납입 받는 것을 대용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모CB 대용납입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이를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법으로 공시망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셋째는 CB가 부당이득을 챙기기 쉬운 가격 제도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재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도입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보다 낮추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등에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CB 전환가격을 마구 조정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모CB 적발도 중요하지만, 시급히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주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후원 금융위·금융감독원) 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서요. 3가지 제도적 문제와 3가지 대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3가지 문제로는 1)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이 깜깜이라는 점, 2)전환사채를 마구 찍어 내다보니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과 시장 충격이 있다는 점, 3)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투자 유인 조건이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1)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 2)전환사채의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 방지 3)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 제재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정도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모CB라는 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들이 투자 자금 유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신한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내달 4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 긴축이 계속될 수 있어 이번에도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카카오페이(377300) 1일, 카카오뱅크(323410)·카카오게임즈(293490) 2일, 카카오(035720) 3일, 네이버(NAVER(035420)) 4일 2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됩니다. 시지트로닉스는 내달 3일, 엠아이큐브솔루션은 내달 4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증시 일정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을 공개합니다. 올 5월까지 국세는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40조원 넘게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됩니다. 관련해 부족한 세수 충당,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빚잔치 추경 못한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원이어서, 기재부는 ‘빚내는 추경’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수출 감소폭이 두자릿수(-14.5%)로 확대되고 무역수지로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출을 하반기 경제정책 1순위로 꼽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내달 2일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표합니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전년 동월 대비 2.4%)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집중호우,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추값이 급등하면서 고깃집에서 ‘서비스 상추’는 사라지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상추를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추석(9월29일)을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지표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이같은 상황에서 8월31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 정부가 예정대로 종료할지, 인하 기간을 연장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강적들', "이해찬, 이재명과 끈끈…손절론 소설"
- ‘강적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술 번복으로 논란이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러오는 파장에 주목한다.29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에 대해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원래 진술을 번복했던 것을 재번복했다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해석했다. 이어서 편지가 공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앞 농성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려는 모습”이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막음을 위한 총동원령”이라며 “공천에도 플러스가 되니 막 나가는 것”이라 의견을 더했다. 김 실장은 남다른 취재력을 바탕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재명 손절론’에 입을 열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이보다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끈끈하다”라며 “손절론은 소설이다”라고 일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예상 밖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흔들리고 붕괴 조짐이 있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으로 짐작하면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장이 아닌 민주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당으로 보낸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방면에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배우자까지 함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당원이니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일 것”이라며 “호소문 성격으로 특별히 이상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오히려 부인이 최전선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필 편지도 직접 받아온 게 아닌 전달 받은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꾼 원인은 가짜 변호사였다”며 “이 전 부지사는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는 단계. 민주당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나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사람은 도구다’라는 느낌을 주니 섬찟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 10시 40분, TV조선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李 셀프방탄?…'수박 색출' 논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하겠다며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를 띄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순항보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내홍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당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당초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 투표’로 노선을 급선회하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따릅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돌연 제안무슨 연유에서일까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돌연 기명 투표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라는 취지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의원직 제명 등 의결도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김 혁신위원장 발표 사흘 뒤인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빠른 시일 내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이를 곧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가 같은 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들고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그러자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책임은 핑곗거리에 불과하고, 결국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공천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당대표와 지도부에 ‘낙인’ 찍히지 않도록 눈치 보느라 소신껏 투표를 하지 못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와도 어차피 부결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를 두고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서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은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그는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는 기명 투표하겠다’라는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기명 투표를) 선언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낙인 찍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나는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나갈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기명 투표가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강성 지지층, ‘정치훌리건’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조 의원은 이 대표가 기명 투표 지지 발언을 한 이튿날인 지난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기명 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죠.이렇듯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자, 김 혁신위원장은 지난 26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사법리스크’ 의식했나…“기명 투표는 공천 ‘살생부’”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안을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복’을 입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키맨’으로 지목돼 현재 구속 재판을 치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때문이죠.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최근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그러자 검찰의 칼끝이 다시 이 대표를 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다급해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부결 확률을 높여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서둘렀다는 것이죠.쌍방울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 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면서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완불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방어를 펼쳤습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명분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하면 찬반이 바로 확인되면서 당장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을 앞두고 일종의 ‘살생부’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당내 비명계 색출이 목표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민주당이 스스로 선언한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안,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시나이까).
- 이재명 "김성태 봐주나" vs 검찰 "근거없는 주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수원지검은 “사실과 다른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특경가법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쌍방울그룹 임원 총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총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이어 “내달 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며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게 대법원의 판례라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이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초비상' 지지율 29%, 尹정부 출범 후 최저…국힘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7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지난 18~20일 조사 대비 2%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1%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3월 첫째주 29%, 지난해 6월말 28%를 기록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3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9%다. 대전·세종·충정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9%로 민주당(28%)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42%로 민주당(23%)보다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18~29세,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민주당은 30대와 40대에서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다.한국갤럽은 “3월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