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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2023.07.11 I 손의연 기자
이재명-이낙연 `막걸리 회동` 호우로 불발…"수해 예상, 만남 부적절"
  • 이재명-이낙연 `막걸리 회동` 호우로 불발…"수해 예상, 만남 부적절"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집중 호우 탓으로 연기됐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1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회동 일정은 호우 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두고 막걸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민주당 측은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효, 수도권과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수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 대표의 회동이 자칫 민생과 떨어진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 간의 회동은 당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또 최근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만남에서도 이 대표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지도 관심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논제에 대해선 “정한 바 없다”고 말하며 “인사 차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뤄진 두 사람의 만남은 상호 조율을 거쳐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7.11 I 이상원 기자
‘폭염 노동자 사망’ 현장 찾은 이재명…“정부 의지 부족에 방치”
  • ‘폭염 노동자 사망’ 현장 찾은 이재명…“정부 의지 부족에 방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온열 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아 정부 및 업체의 예방조치가 부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혹서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에서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열린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주차장)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여름 혹서기가 시작되면 폭염 및 배기온열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나 배려가 없으면 실제로 건강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주차 및 카드관리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이어진 폭염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차장은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외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를 고려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사측 입장에선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 편의 의무”라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나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돼 충분히 시설을 갖추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 틈새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당국으로서도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예방 조치,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력 구조와 의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 노동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코스트코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낳은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고인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었더라면,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충분히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었더라면, 서서 일하는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의자를 비치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이 강제되었다면, 무엇보다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했을 때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며 “이번 중대재해의 과실은 코스트코에 있다”고 꼬집었다. 사망 노동자의 부친 김길성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원통하다. 우리는 돈 없고 빽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며 “코스트코라는 글로벌 거대기업과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유가족이 산재처리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폭염하(온열) 업무 중 과다탈수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산재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07.11 I 박기주 기자
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 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저리대출 자격요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보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변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고, 피해 접수 건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인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후속 입법에도 착수했다.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4가지다.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준비 중인 법안도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 방안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만큼 속도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제안한 공공채권매입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을 두고 맹 의원은 “법안 시행 6개월까지는 우선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 채권 매입 방식이 민주당이 고려하는 복수의 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3.07.11 I 이수빈 기자
與 "또 괴담"vs 野 "IAEA 못 믿어"…양보 없는 日오염수 공방
  • 與 "또 괴담"vs 野 "IAEA 못 믿어"…양보 없는 日오염수 공방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로 올라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염수 방류에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정부에 직판장·위판장에서의 수산물 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뒷걸개가 걸려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오염수 방류-광우병 반대 단체, 구성 동일”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진 배경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오염수 관련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회의장 뒷걸개로 이순신 장군을 내세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데 대해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견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과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운동을 동일시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과 괴담성 선동, 반미·반일이라는 반외세도 공통점”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으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럭은 정주성 어류여서 국내 해역에 들어올 수 없고,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천일염에서도 삼중수소가 증발해 다 날아간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7만6000건가량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오염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 △수산물 안전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전국 주요 위판장·직판장에서의 수산물 안전 검사 결과 실시간 일보 게시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 위판장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위판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새벽에 작업해야 해 이달 말부터 (실시간 공개를) 시범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IAEA, 日 자료 근거해 보고서 작성…제대로 검증해야”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할 것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업 기구 구축에 대한 여당 협조 등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고, 관철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를 열어 IAEA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보고서’로 규정짓고 보고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IAEA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핵종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 30년 이상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수증기 배출이나 지상 보관 등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좁은 범위의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토론회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AEA는 어떤 안전 규정을 적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한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2023.07.1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 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대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저리대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접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도 매우 적어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또 “피해자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를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으로 사후정산 또는 공공 채권매입 방안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대표가 말한 방향대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 만든 안이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시급한 구제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는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3.07.11 I 이수빈 기자
우상호 “이재명-이낙연, 총선까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
  • 우상호 “이재명-이낙연, 총선까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9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낙회동’ 만찬과 관련해 “당의 단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 출신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며 “대선에서는 경쟁할지 몰라도 총선에서 경쟁할 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승리를 위해 두 분이 손을 잡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회동 논의와 관련 “이 전 대표께서는 이 대표가 대표를 하는 것에 노고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나눌 것”이라며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가벼운 정치적 대화가 동반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명낙회동’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선 “유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두 분이 만나서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 대표 출신이 하실 말씀이지, 두 사람이 찢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현명한 말씀인가”라며 “요즘 과한 표현을 쓰시던데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백지장을 맞들었는데 방향이 틀리면 찢어진다”며 “지금 상태로는 맞들면 찢어진다”고 평가했다.우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의 내용을 담은 2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선 “꼼수 탈당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홍걸 의원의 탈당은 꼼수 탈당이 아니었다”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일종에 당에서 요청해서 제명한 것이다.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1 I 이상원 기자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
  •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습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안을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기술·공학적 측면, 교통 역량, 환경, 경제성 등 다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노선 변경으로 1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주장도 과장됐다. 조사 결과 약 137억원이 증액된다”며 “ 3안(변경 노선)을 선택하는 경우 교통량은 40% 증가하며 환경 보전에도 나아 기술적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데모할 시간은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등에서의 보호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현재 당의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인다”며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자신을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공개 행보 가속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조경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장마 때문에 비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비 피해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얼마 전에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제일 뜨겁죠. 힘든 장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쉽게 잦아들지 않는 이슈와 우려들, 오늘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신율: 부산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지역구에는 별 피해 없으시죠?▶조경태: 어제까지 계속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는 없고요. 작은 야산 쪽에 토사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신율: 의원님이 지역구를 아끼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이혜라: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되기도 했고요. 앞서 이슈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신율: 우리 의원님이 또 토목공학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공자시죠.▶조경태: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그렇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딱 그게 맞는 적절한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배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 동냥으로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양평 고속도로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또 무지하다 보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세 개의 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원안과 3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조경태: 언론도 좀 무식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건설을 할 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토목 건축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저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그게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노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는 게 아닌 저 사업이 될까 안될까 한 번 툭 던져보는 거거든요. 예타에서 통과돼야만 이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사업 착수할 때 올바른 진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1안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세 번째 안이 좋은지. 또 두 번째 중간에 또 가는 노선이 있어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했더라고요. 교통 전문가나 도로 전문가들 얘기는, 첫 번째 제일 위로 올라가는 안은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서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답니다. 그러면 건설이 늦어지겠죠. 그런데 세 번째 안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강하IC,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위치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논란이 됐던 양평JCT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I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신율: 200m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안 기준으로 할 때는 JCT와 IC가요.▶조경태: 그래서 거기에 JCT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고속도로는 IC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혐오시설이거든요. JCT가 있으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문제는 1안보다도 3안이 왜 좋으냐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교통량이 1안보다도 3안을 하게 되면 교통량의 40%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교통량이 40% 정도 늘어난다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안의 경우에 예산이 총 1조616억이고요.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조753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0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풀려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137억 증액됐는데. 137억이 증액됐지만 교통량은 40%가 증가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안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신율: 백지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판단하면 아마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을 너무도 기술적 관점에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은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신율: 공론화에서 1안과 3안 두 개를 놓고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아까 무식하다는 표현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지요.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는 정치인들이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한번 기술적으로, 거기도 지지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 건축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도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과연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교통역량적인 측면, 교통량,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추윤 갈등 프레임 그대로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디서 기인한 얘기라고 보세요?▶조경태: 추미애 전 장관 전공은 토목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자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못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여기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법을 전공했지 토목공학 또는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또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서 일단 지역민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조경태: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듣고. 자꾸만 언론에서 여야의 입장만 계속 발표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때는 원액 그대로가 방류가 됐잖아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그게 원액 그대로 흘려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1도 영향을 안 주거든요. 부산 앞바다에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로 치면 2011년부터 4년 후에, 최소한 2015년 정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게 과학이잖아요.그런데 전혀 방사능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방류된 그 물이 그 우리 한반도 즉 부산으로는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때 비해서 약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로 필터링이 된, 정화가 된 물을 방류하면은 당연히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4년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신적으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4년이 지나든 그 이상 지나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오려면 후지산도 넘고 해서 와야 되는 건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에 그 잔해물들이 전부 미국, 남미 이쪽에서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해류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만난 것 뉴스로 접하셨죠?▶조경태: 그로시 사무총장 오신 것.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저런 일을 왜 할까 제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걱정하면 제가 더 걱정하겠죠. 제가 얼마나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야외에서 300명이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야외니까 마스크 벗잖아요. 300명 중에서 마스크를 안 벗고 찍은 유일한 정치인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저는 부산이죠. 걱정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죠. 왜 남의 지역구를 걱정해도 제가 할 건데. 그런 오지랖을 왜 그리 넓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해류라는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동북부 쪽에 있는데 (처리수를)연안에서 1km 떨어진 데서 방류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를 다시 탑니다.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서 다시 이게 서쪽으로. 이제 북쪽도 해류를 통해 쭉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 있는 국가가 어디냐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못된 정치예요. 못된 정치.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면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누가 더 무식한지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했어요. 역마다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진짜 정당하고 옳다면 저의 공개 토론을 왜 거부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후쿠시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할 시간이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반일 감정 프레임이잖아요. 반일 감정 일으키고 또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걸 자꾸 부풀려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정치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안 되려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이혜라: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오고. 민주당은 당대로 당을 둘러싼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리 보니까 그렇게 공익적인 그차원에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얼마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속으로.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연속으로 저격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금 5선 의원이시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조경태: 나름대로 본인은 현재 당 권력을 가진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 장관까지 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맞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때 장관 하면 안 되죠. 하루를 하더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선임을 했으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험한 말을 하는,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신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연대설도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두 분 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비리 사건이 보통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비리거든요. 그 중 하나 지금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자기 딸이 요즘에 자꾸 나오던데요. 언론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언론에서도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비쳐줍니까.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구속돼 있는데. 도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이혜라: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조경태: 그렇습니다. 아니 입시 비리자의 화면을 왜 자꾸만 내보냅니까. 그건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다른 입시 비리자도 그렇게 하면 해줍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과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 정치에서 전과가 많고 기소된 사람이 당대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총선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조경태: 글쎄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오만해지거든요. 저는 5선 의원으로 20년 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잖아요. 그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럼 일부에서 볼멘소리로. 비례대표만 없애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200명 정도면 좋겠다. 국회의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가정해 300명 기준이거든요.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 통일도 안 됐잖아요.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20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정치를 해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쓸 데 없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조금 더 자기 지역구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를 재조정해서라도 좀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신율: 또 여쭤볼 것이요. 청문회를 앞둔 사람들이 있죠. 김용호 통일부장관 내정자죠.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글쎄요. 그분들의 강성이라는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권자가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못하면 그때 우리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강성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강성이냐. 북한에 대한 강성은 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부 뭐했습니까. 우리나라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또 서해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났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뭐 했습니까. 유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통일부 역할입니까.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용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또 이후에 지켜봐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사람도 장관하는데요.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단지 그냥 그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023.07.11 I 이혜라 기자
  • [사설] 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원안 사수를 촉구한 민주당은 어제 이번 사태를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광우병·사드 사태를 주도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을 대거 끌어들여 12만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삶이 걸린 국책 사업을 대통령 집안 특혜 의혹과 연결시키며 정쟁 키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의혹 등 각종 악재를 한꺼번에 덮고 코너에 몰린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의 출구 전략으로 이번 사태를 써먹으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서 보듯 아무리 전문가들의 과학적 설명과 국제기구의 검증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년 전 민주당측에서 직접 제기했고 김 여사 집성촌의 땅이 있는 지역은 분기점이라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오히려 자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에 3000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최근에도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설득력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이 사업의 현실적 해법으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과 정부가 추진한 변경안 등을 놓고 정책수요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얘기다. 이미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민들은 주말 민주당사 앞 항의 시위에 이어 대책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1조 7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사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끝없는 의혹 제기로 표류하는 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하루빨리 사업 재검토를 선언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 등에서 노선을 확정할 일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규명과 정치·사법적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023.07.11 I 송길호 기자
양평고속道 재추진 가능성…野는 원희룡 십자포화
  • 양평고속道 재추진 가능성…野는 원희룡 십자포화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여권이 최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실제 다시 추진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주민투표 통한 결정엔 선 그어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뜻”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된다면 저희는 양평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노선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시라”며 사업 백지화를 못 박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애초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는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등장했고,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권은 도로 주변 인구와 환경 및 교통량, 나들목(IC)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대로면 원안을 고집하는 게 전 양평군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며 되받았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 재개의 명분으로 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주민투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정리된 다음 수습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토부 장관 아닌 괴담유포부 장관”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던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확산일로”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소유 토지가 있는 강서군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했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 규모를 소유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혹시 강상면 토지 주인의 지시사항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처가댁 말뚝 보고 절하기 아니었느냐”며 “해답은 간단하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경솔하고 경박한 원희룡 장관을 경질시키면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부 장관이냐 아니면 괴담유포부 장관이냐. 112신고를 한 시민을 도둑이라고 지목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 장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2023.07.10 I 이유림 기자
이재명-이낙연 내일 막걸리 회동…"막걸리 마실 사인가" 신경전도
  • 이재명-이낙연 내일 막걸리 회동…"막걸리 마실 사인가" 신경전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당 대표가 11일 만찬 회동을 한다. 당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잡음을 줄이고 통합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1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는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18일만이다. 양측은 이 대표 측이 제안한 ‘막걸리 회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양측의 배석자 한 명씩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만남은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2주간의 ‘귀국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 대표와의 회동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귀국 직후 전화를 했던 만큼, 이 시기쯤 (두 사람이) 만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실”이라며 “먼저 인사드릴 곳을 드린 후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지난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막걸리 회동을 이어왔다. 이번 회동 또한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은 조율 과정에서부터 날 선 신경전이 일었다. 이 대표 측은 계파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당내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최대한 빠르게 성사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서 양측 간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뉘앙스로 “급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밀고 당기기’ 싸움을 이어왔다.이에 회동 방안을 두고도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대표 측에서 제시한 ‘막걸리 회동’이 이 전 대표 측에선 달갑지 않아 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신뢰는 신뢰고 둘 사이가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막걸리를 마실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고 전했다.최근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만남에서도 이 대표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도 관심 포인트다. 이 전 대표가 ‘외교통’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관련 이 전 대표에게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논제에 대해선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로 간 인사 차원의 자리”라며 “특정 주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열린 귀로 이 대표는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0 I 이상원 기자
우원식, 이재명 ‘단식 종료’ 요청에 15일만에 투쟁 중단(종합)
  • 우원식, 이재명 ‘단식 종료’ 요청에 15일만에 투쟁 중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을 종료했다. 지난달 26일 단식 투쟁에 돌입한 후 15일만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방문,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다. 아울러 6일째 단식 중인 김한정 의원도 단식을 종료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단식 농성 15일차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 의원은 녹색병원으로 이동, 입원한 뒤 당분간 회복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당이 일치단결하여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해줬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5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분명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지난 15일 단식농성을 통해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또한 어제 그로시 IAEA사무총장을 만나 IAEA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우려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위해 당이 단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도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30년 이상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문제를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일본과 IAEA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쌀 한톨 만큼의 의혹도 남지 않을 강력한 추가 검증과 방류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본청 앞 단식농정장에서 우 의원과 만나 “(일본) 오염수 대응이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원식 의원이 싸우려면 건강보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크다.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여줬으니 이젠 다른 방식으로 싸우시길 바란다”며 “건강관리를 하고 장기투쟁에 돌입하시는 게 어떨까. 당 내 여러 투쟁 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선 우원식 의원의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스1)
2023.07.10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그로시 총장 향해 "과학은 없고 정치적으로 오만한 발언만"
  • 민주당, 그로시 총장 향해 "과학은 없고 정치적으로 오만한 발언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이 가득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니라 북핵’이라는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 국민 인식 수준을 폄하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또 IAEA에서 수십 년 간 일본에 상주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 말은 우리 국민을 설득하지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수십 년 간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로 들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환경·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환이 두려웠던 것인지 IAEA 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놨다”며 “과학적이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자신 없는 일본 용역 보고서에 국민 불안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IAEA 보고서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괴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최고위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80%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두둔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0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로드, 고속道까지 해먹나”…野, ‘양평 논란’ 맹폭  (종합)
  • “김건희 로드, 고속道까지 해먹나”…野, ‘양평 논란’ 맹폭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추진과 관련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확산일로”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양평군)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강성군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먼저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했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 설치됐다면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 규모를 소유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친인척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되겠나.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라며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태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최근의 이 혼란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주말동안 주민들을 만나니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 해먹나요. 주가조작도 해드셨고 참 많이 해드셨는데 이제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 라고 얘기한다”며 “고속도로가 하다하다 휘어서 강상면으로 가서 대통령 부부와 그 처가가 있는 땅으로 갔다면 대민 국민이 모두 분노할 일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는 원 장관으로도 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 장관이 ‘민주당 가짜뉴스 선동’ 운운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보기엔 원 장관은 하루살이 날파리 같다”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과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강상면 땅주인(김건희 여사)의 지시사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아니면 괴담유포부 장관이냐”며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무마하기 위해 원 장관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늘공이 한 일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느닷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짜뉴스와 선동 때문이라 억지 부리면서 민당이 사과를 하면 재추진한다고 한다. 도둑이 112 신고를 한 시민을 도둑이라 지목하는 격이자 적반하장의 2023년 실사판”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토부장관이 괴담 유포하는 자리인가 국민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원 장관은 괴담을 유포한 것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즉시 장관직 사퇴하고 정치 그만두시라”고 덧붙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3.07.1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단식투쟁’ 우원식 찾아…“이젠 다른 방식으로”
  • 이재명, ‘단식투쟁’ 우원식 찾아…“이젠 다른 방식으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원식 의원(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을 만나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본청 앞 단식농정장에서 우 의원과 만나 “(일본) 오염수 대응이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원식 의원이 싸우려면 건강보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6일 단식 투쟁에 돌입한 후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크다.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여줬으니 이젠 다른 방식으로 싸우시길 바란다”며 “건강관리를 하고 장기투쟁에 돌입하시는 게 어떨까. 당 내 여러 투쟁 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몸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안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단식 투쟁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우 의원은 “일본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본이 방류를 저렇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쟁)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단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 의원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투쟁의 방식은 다양하다”며 “지나치게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더 열심히 싸우자는 말을 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언급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해 “북핵 문제도 중요하고 핵 오염수 불법 방류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모두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 문제가 중요하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냥 방치하라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했다.
2023.07.1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대통령 처가 국정농단” 양평고속道 백지화 맹폭
  • 이재명 “尹대통령 처가 국정농단” 양평고속道 백지화 맹폭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왔지만 수조 원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계속 확산일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강성군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종점을)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번엔 아예 백지화시킨다고 행패를 부린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부리기 식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먼저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했다”고 피력했다.이어 이 대표는 “정부의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 설치됐다면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 규모를 소유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친인척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을 포함해 사태에 개입한 정황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되겠느냐”며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이다.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태 정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최근의 이 혼란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10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혁신위에 "존재 이유 상실…'이재명 호신위' 해체해야"
  • 김기현, 민주당 혁신위에 "존재 이유 상실…'이재명 호신위' 해체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호신위’로 전락했다면서 해체를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며 허공을 떠도는 미아가 되어 버렸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1회 혁신안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거부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고 2호 혁신안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를 발표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켜 버리고 있는데도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와는 정반대로, 김은경 위원장은 자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이상민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하는 일’ ‘자기 정치에 급한 자중지란’이라고 공격했다”며 “‘혁신’을 하겠다는 기구의 수장이 당내 건전한 의견을 도리어 탄압하고 있으니, 이건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민주를 참칭하며 권력 카르텔로 추락한 수구꼴통들로부터 야당을 건져내라는 게 국민 여망인데, 그런 민심을 전하며 민주당의 개혁을 말하는 이상민 의원을 찍어누르겠다니, 역시 혁신위가 아니라 이재명 호신위인 것이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물과 조직 전반에 걸쳐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끊임없이 혁신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7.1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공세에도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이유
  • [정치프리즘]민주당 공세에도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이유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민감한 이슈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설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반일 정서까지 투영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정치라 맹비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방류 카르텔’이라며 맞서고 있는데 정치진영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와 ‘공정입시’를 강조하며 사교육 척결을 선언한 것도 주목된다. 일타 강사를 위주로 한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과 관련된 고액 학원에 대한 대응에 공감을 받기도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일정을 감안하면 입시 현장에 혼선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이란 강한 발언과 차관 인사에서 ‘이권 카르텔’을 강조한 대목도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야당의 다선 중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낼 정도로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3~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2005명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응답률16.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올라갔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왔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 예측도 눈여겨볼만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1%였다. 6월 조사보다 ‘정부여당 지원’ 답변 비율이 더 올라갔다.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수능 발언, 차관 인사, 반국가세력과 이권 카르텔 언급 등 민감한 불덩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날아오는 형국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간 이유는 무었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이슈들이 보수진영 프레임에 따라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민감한 이슈라도 어느 한쪽 진영이 아닌 양 진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진보층의 외면보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층 관망 현상’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때만해도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급격히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시 괴담 선동에 대한 정치적 학습 효과로 인해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쉽게 쏠리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민주당의 무기력 현상’도 빠질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투자 등 당 내부에 겹겹히 쌓인 각종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 부정 평가층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좀처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정권에는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민감한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씩 견인하는 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이슈에 주목한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지역주민의 15년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일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가 먹힐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강경한 대응이 먹힐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3.07.10 I 송길호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 총선 앞둔 중간평가로 관심…김태우 다시 뛰나
  • 강서구청장 보궐, 총선 앞둔 중간평가로 관심…김태우 다시 뛰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명목상으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울 기초자치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선거 시기와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양당 지도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사진=뉴스1)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차 서울 한복판에서 겨루게 된 여야는 선거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이뤄지는 중간 평가에서 크게 패하는 쪽은 총선 출마자들의 동요 등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대장동 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견제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취임 직후 최고위원들의 설화 논란을 겪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에 앞서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로 인해 직을 박탈당한 것이므로 부패 사범 등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국민의힘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5년간 강서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또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재등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명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지역 정가 인사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신년 특사보다도 앞선 광복절 특사를 통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이는 선거를 고려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판 키우기에 나설 태세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및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보 발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드러낸 뒤 이 흐름을 총선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후보군으로는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0여 명이 자천타천 오르내린다. 아울러 민주당은 또 다른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 등 현직 출마는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후보군으로 꼽혀온 김경 서울시의원과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등은 출마가 어렵게 됐다. 당내에선 후보군 난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분열 탓이라는 분석이 있던 만큼, 중앙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지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없이 후보자 심사를 통해 단수 공천하거나 혹은 외부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2023.07.09 I 이유림 기자
사라진 제1야당 정책 수장, 방기하는 민주당
  • 사라진 제1야당 정책 수장, 방기하는 민주당[기자수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 콘트롤타워’가 실종된 지 38일째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직 민생’뿐이라며 민생 정책에만 혈안을 쏟던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장은 지난달 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책위에서 모습을 감췄다. 종적을 감춘 지 한 달째가 되는 지난달 29일, 김 의장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간 불화설이 제기되면서 김 의장은 다시 등판했다.김 의장이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당 지도부 관계자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며 “최근 이명이 극심해져 쉴 시간이 필요했다. 한달 정도 쉬다 오면 괜찮아질 것 같다. (정책위의장 직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 의장이 자리를 비웠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김 의장의 역할을 대신 맡아 정책위를 운영하고,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피해보상 법을 비롯해 현재 노란봉투법, 방송법, 신(新)양곡관리법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야 하는 정책들이 산적해있다. 또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김 의장의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도 시동이 꺼진 상태다.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68석의 ‘거대 제1야당’이다. 단순히 정책위의장이 공백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안일하다.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임명직인 만큼,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정책 콘트롤타워 자리를 대행 체제로 둘 수만은 없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기치를 세운 민주당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2023.07.0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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