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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의혹, 민주당 로비 의혹까지…검찰 수사 협조해야"
  • 與 "김남국 의혹, 민주당 로비 의혹까지…검찰 수사 협조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해 12일 국민의힘이 검찰 강제 수사로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 문제는 개인 도덕성 문제를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게임 코인 ‘마브렉스’에 상장 직전 10억원 이상 투자해 3억원 이상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올해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NFT 테마 코인을 보유한 채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아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는 등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게임학회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한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맡아 P2E 반대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찬성한 것이 이해 간다고 밝혔다”며 “전날 정무위 출석한 금융정보분석원장도 김 의원의 거래가 형사사건과 관련돼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하고 특히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할 때마다 거짓이 밝혀지고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실 규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유체 이탈식 제도 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12 I 경계영 기자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중 코인 투자?...당내서도 "악성인데"
  •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중 코인 투자?...당내서도 "악성인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격적”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청년최고위원은 “이게 과연 김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라며 “코인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지도부의 총사퇴 이후에 민주당에 드리운 코인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에 자발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자고 일어나면 (김 의원 관련 의혹) 보도가 봇물을 이뤄서 계속 나오고 있다.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보도는 굉장히 악성인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니까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하는 건 기본적인 조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검찰이 까는 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버티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려면 진상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내역 분석 결과,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SBS 보도와 당시 한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당일 투자 기록이 발견됐다는 YTN 보도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김 의원 본인의 것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 이해 충돌이 되느냐, 마느냐는 건 조사단이 확정 지을 순 없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하시겠지만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탈당, 출당은 사실 관계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막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시작했기 때문에 팩트를 확정하고 난 다음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했다.조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2023.05.12 I 박지혜 기자
  • [사설]뒤죽박죽 김남국 코인 해명, 당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인가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문제가 터진 지 1주일이 다 됐지만 자금 출처와 투자규모, 보유 현황,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과 차익실현 등이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며 내놓는 그의 해명은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기성이 강한 잡코인에 사실상 전 재산을 ‘몰빵’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납득할 만한 답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 ‘뒷배’가 있거나 ‘검은 돈’이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투자 전체가 흑막에 가려져 있다. 그는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한 9억 8000만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당시 위믹스는 코인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코인이다. 때문에 상장 이전 코인을 특정인에게 싸게 파는 ‘프리 세일’로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묵묵부답이다. 위믹스 코인은 2021년 4개월 만에 100배 넘게 폭등했다. 이해충돌 행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게임업체 코인인 위믹스의 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법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지난 대선 때 출시한 대체불가토큰(NFT)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가 위믹스 코인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결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다만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 검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는데 당시 판사 중 한 명이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이번에 검찰의 영장 재청구때 또 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5.12 I 송길호 기자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 해소되지 않은 '김남국 코인' 의혹
  •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 해소되지 않은 '김남국 코인' 의혹
  • [이데일리 임유경 서대웅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3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발견된 위믹스를 합치면 총 137만개, 120억원어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추정이 맞다면 12배나 투자금을 불린 셈이라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김주현(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 코인 지갑 3개 보유했나” 의혹 제기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3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에 위믹스를 보관하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캡처 화면에서 확인한 지갑 생성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인 변창호 씨는 모든 조건에 맞는 지갑 주소는 단 한 개 밖에 없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것이 확실해 보이는 클립 지갑에 기록된 코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다른 지갑 주소도 확인했다. 예컨대 클립 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으면 위믹스를 받은 업비트 지갑 주소는 김 의원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특정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커뮤니티는 작년 1월 21일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개가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당시 시세(6300원 수준)로 26억5000만원 규모다. 또, 작년 2월~3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85만개, 약 6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위믹스월렛에 10만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 보유기간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3개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는 총 137만개, 117억원 상당이 된다는 주장이다.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지갑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중복 수량이 있다고 해도, 처음 김 의원이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투자 원금 10억보다는 투자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업비트로 이체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위믹스 투자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커뮤니티가 김 의원 클립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위믹스 보유량에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빗썸에 약 7억원, 클립에 약 2억100만원이 있어 총 9억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클립 주소를 살펴보면 총 3억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실시해야”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발 코인 사태를 다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으나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여당은 금융당국에 필요한 조처를 주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한국권익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여당은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지만,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박 원장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의심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며 “이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약 4%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 정보엔 이름도 포함된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
  •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을 두고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시라.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라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5.11 I 이수빈 기자
4명째 사망했는데…여야 '이제서야' 전세사기법 25일 처리 합의(종합)
  • 4명째 사망했는데…여야 '이제서야' 전세사기법 25일 처리 합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1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여야의 결단이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대상의 범위와 전세 보증금 반환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이견이 극명해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전세사기법’ 처리키로…野 불발 시, 단독 강행 예고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3+3’ 회동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을 거쳐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재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전날 국토교통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가 피해자 범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지만, 여전히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원내 지도부가 더는 상임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 오는 25일로 처리 시한을 정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는 자당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대상, 보존 대책의 범위를 핵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도 5월 처리 난항여야는 이 밖에도 쟁점으로 남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김 의장과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방송법·노란봉투법 등도 이견은 여전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박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있다”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당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5월 통과도 어찌 될 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라운 백 미팅’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11 I 이상원 기자
野, 60년 된 상법 개편 움직임…“누더기 기업법, 회사법으로 통합해야”
  • 野, 60년 된 상법 개편 움직임…“누더기 기업법, 회사법으로 통합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962년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법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규범을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법인 상법에 포함돼 있어 대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다.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안을 독립된 하나의 기본법(회사법)으로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은 상법 체계였지만 현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1962년 상법에 맞춰져 있고,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돼 있다. 산재해 있는 법률, 부처 칸막이까지 존재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제정이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변화됐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 이익 중심 회사 운영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만나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5.11 I 박기주 기자
‘김남국 사태’ 애꿎은 블록체인 게임만 멍든다
  • [기자수첩]‘김남국 사태’ 애꿎은 블록체인 게임만 멍든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상하다. 분명히 “100만원이 절실하다”던 40대 초선의원의 이해충돌, 도덕성 논란인데, 돌아가는 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P2E·Play to earn)게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남국 사태’ 얘기다. 일각에선 ‘위믹스 사태’라고도 부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국내 대표 가상자산이었던 ‘위믹스’는 여당 대변인 입을 통해 한순간 ‘불량 코인’으로 전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결된 P2E 게임도 한순간 ‘악의 축’이 됐다. 최근 한국게임학회가 특정한 근거없이 “P2E업계가 국회를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이 가려지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P2E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P2E 규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행성을 걱정해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고, 해외향 게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게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산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 정치는 정치, 산업은 산업이어야 한다. 정치적 사안을 산업계로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호도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P2E 시장엔 일부 대형 게임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스타트업 수준의 중소기업들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건 중소기업들이다.국내 P2E 게임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악화로 P2E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뜬금없는 정치 이슈가 끼어들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산업계로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 되는 건 김남국 의원이 문제 핵심인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의혹이 증폭되니 근거 없는 추측들이 판을 치고 가상화폐와 P2E 시장 전반이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시장’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진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블록체인 게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길 바란다.
2023.05.11 I 김정유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 "한 푼의 이익도, 혜택도 받은 바 없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 "한 푼의 이익도, 혜택도 받은 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재판이 열린 11일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5500억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한편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두고 당내에서 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I 이수빈 기자
조국 딸 조민 "의사 꿈 버리지 않았다"...출마설 선 그어
  • 조국 딸 조민 "의사 꿈 버리지 않았다"...출마설 선 그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11일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2024 총선 출마 기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기사가 반복해서 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다만 조 씨가 즉각 항소하면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중 한 명으로 꼽힌 신평 변호사가 “정부 고위직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마한다면 서울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멸문지화를 당한 조 전 장관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출마밖에 없어 보인다”며 출마설을 띄웠다.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조민 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북 콘서트 무대에 여러 차례 오르며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조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이 아니면 딸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이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북 콘서트 같은 것을 알리겠나. 이미 상당한 여론 간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출마설에 무게를 실었다.박 전 원장은 조 씨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가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청년의 음성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이 함께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부녀 중에 누군가는 출마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대표 강훈식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차단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민주당은 총선 공천룰을 수정하며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 전 장관의 출마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 전 장관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출마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5.11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측 "민관개발로 5000억 넘게 이익 환수…배임 말 안 돼"
  • 이재명 측 "민관개발로 5000억 넘게 이익 환수…배임 말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관합동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경우가 배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논리에 기초한 생각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위례 사업을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번복된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그가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변호권 보장을 위해 공모, 보고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의혹을 두고서는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며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또 “성남FC는 타 시민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어떤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 2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진상이 시장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 관련 사안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인 정진상이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성남 행정업무가 정진상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하달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결정했다”며 “근거 없이 선입견을 심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이 필요하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 측은 “법정에선 사실과 증거, 법리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 회 압수수색,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 등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실을 토대로 입장을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3.05.11 I 김윤정 기자
열흘 만의 與지도부 회의, 민주당 맹공…“‘김남국 방지법’ 시급”
  • 열흘 만의 與지도부 회의, 민주당 맹공…“‘김남국 방지법’ 시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격하며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0억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론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읍소했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김 의원은 귀신도 놀랄 정도의 수완을 가진 것 같다”며 “본인 전 재산에 걸맞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인 불가능한데, 그런 확신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확신이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을 향해 “이런 도덕적 파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당대표와 송영길 전 당대표, 윤관석·노웅래·김의겸·윤미향 의원을 거론하면서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성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 변경에 대해 “기소됐을 때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민주당은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그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김남국 의원은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 등 의혹의 핵심과 관련된 일을 매일 말 바꾸고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원래 거짓말 특성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김 의원은 전 재산이 얼마인지 코인 전자지급을 꽁꽁 숨겨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건다고 공언하느냐”며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게 면죄부 주듯 셀프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보유 전체를 공개하고 제2, 제3의 김남국 있던 것 아닌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전수조사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이 대표도 코인 게이트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4·8일 당 지도부 일정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위 결정이 이뤄진 후 열흘 만에 개최됐다.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보유 논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있다. (사진=장예찬 최고위원)
2023.05.11 I 경계영 기자
與 작심비판한 홍준표에…하태경 "분별력 많이 떨어졌다"
  • 與 작심비판한 홍준표에…하태경 "분별력 많이 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내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어떨 때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에 대해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전날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더는데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저도 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거의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똑같은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그게 정치인데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야당 대표 엎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험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당 당 대표가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소속한 걸 비하하는 것”이라며 “결국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지금 퍼붓는 거다.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하 의원은 영수회담은 힘들지만 여야 당 대표와의 3자회담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단독회담을 거부하는 거지 다자회담, 예를 들어 우리 당 대표랑 3자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다)”며 “단독회담을 하게 되면 보통 협상이라는 건 딜이다. 주고받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가 무슨 생각 하겠나, 검찰 수사하는 거 좀 봐줘라. 대신에 법 통과시켜줄게. 이런 이야기가 입 밖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3.05.11 I 김민정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는 허재영 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11 I 이윤화 기자
野 김한규, `김남국 코인` 의혹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전부 볼 것"
  • 野 김한규, `김남국 코인` 의혹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전부 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액 코인 투자 의혹을 조사할 당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을 두고 김한규 의원이 1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볼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 기념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헌·당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당이 보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펀드 프로젝트를 담당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보도”라며 “당시 윤석열 후보도 NFT(대체 불가 토큰) 관련 이벤트들을 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해명했다.지난해 2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은 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주요 NFT 테마 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김 의원이 당시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한편 김남국 의원의 고액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 김 의원은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두겠다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제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은 다 매각하고 청와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저는 원래 (가상자산이) 없었고 지난 정부 공직자, 공무원들은 보통 안 하는 분위기였다”며 “세금 부과할 때 재산 보유 현황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고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놔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빠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대상에 포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롯해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 열리는 쇄신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문제, 김남국 의원 문제, 기타 당이 왜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정당에서 문제가 있으면 천막당사를 치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건들은 당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됐다”며 “만약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수준의 사건이 생긴다면 천막이 아니라 길거리 노숙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2023.05.11 I 이수빈 기자
"尹정권 정치 몰라, 김기현 옹졸"…홍준표 "비난이 아닌 팩트"
  • "尹정권 정치 몰라, 김기현 옹졸"…홍준표 "비난이 아닌 팩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비난이 아닌 팩트”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만 해서 솔직담백하고 이중성 없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상종 안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와 만나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더는데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에 “당 원로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고 했다. 김 대표 측도 “여당 대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 등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홍 시장은 김 대표에 대해 “당선된 이후로 전광훈 목사에게만 전화 열심히 했지 나한테는 한 일도 없다”며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 전화한 일이 없다. 당선되고 난 뒤에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홍 시장은 최근 김 대표로부터 당 상임고문직 해촉을 통보받기도 했다. 그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사이비 종교 세력과 끊으라 했더니만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엔 안 그렇더만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대통령실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반 정치인처럼 앞에서 악수하고 웃고 돌아서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정치”라면서 “진짜 나쁜 놈하고도 만나야 하고 사기꾼도 만나야하고 그게 정치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대통령이 귀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홍 시장은 “귀를 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직언할 만큼 배짱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설프게 직언하면 바보”라며 “배짱 있게 대들고 그만큼 지식이나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하면 대통령도 무시할 수 있겠나.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통령실을 비난했다는데 비난이 아니고 팩트”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해선 “탈당 권유나 제명하게 되면 가처분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 1년으로 하면 꼼짝달싹 못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 빙자 세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 고리를 근원저긍로 자르지 못했다”며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차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마의 자유는 있겠지만 다시 강남갑에 공천을 줄 수 있을지는 별개”라며 “강남갑은 한국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태 의원을 보낸 건 일종의 이벤트 공천이었다. 저번 공천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홍 시장은 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대해선 “당의 중진 의원이 들어갔으면 한다”며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국정 경력이 없거나 초선이 대부분이다. 중진 의원 중 한 분이 들어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1 I 김민정 기자
윤건영, `文 평산책방` 열정페이 "자원봉사 개념…미스매치 있었다"
  • 윤건영, `文 평산책방` 열정페이 "자원봉사 개념…미스매치 있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의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지역의 작은 책방 문화를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방이 재단으로 돼 있는데 재단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만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열정페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며 “왜냐하면 양산 책방에 가보면 워낙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도 많아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었다.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책방에서 그러면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모집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평산 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주민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만든 작은 문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화 또는 일종의 모델이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저는 하나의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에 대해 “1년 내내 ‘기승전 문재인 탓’을 하고 있다”며 “급기야 취임 1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보통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면 말은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되면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언어가 안 나온다는 게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그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통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참모들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저잣거리 이야기 시중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100% 중에 20%가 지났는데 대통령 윤석열이기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집권 2년 차는 자기만의 칼라를 보여야 된다”며 “왜냐하면 집권 1년 차 때는 이런저런 실수를 해도 국민들이 양해를 하지만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 차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3.05.11 I 이상원 기자
뉴욕증시 혼조세…미국 물가 4.9%↑ 2년래 최소폭 상승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혼조세…미국 물가 4.9%↑ 2년래 최소폭 상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4.9%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채무불이행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미 의회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할 방침이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뉴욕 3대 증시 혼조세…나스닥 1.04%↑ -1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만3531.33에 거래를 마쳐.-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오른 4137.64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4% 상승한 1만2306.44를 나타내,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56% 뛴 1759.51에 마감.◇ 미국 물가 4.9%↑ ‘예상 하회’…2년래 최소폭 상승-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 직전 월인 올해 3월(5.0%)보다 낮아졌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밑돌아.-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소 폭, 지난해 9월 9.0%를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전월 대비 CPI는 0.4% 올랐다. 3월 보다는 상승률이 커졌지만, 월가 전망과 일치.◇ 부채한도 협상 난항…백악관 “디폴트는 선택지 아냐”-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쳐.-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월가, 긴축 완화 기대감↑…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 0.4%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0.4%로 보고 있어.-이는 전날 21.2%보다 낮은 수치, -월가 내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으로 관광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또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구속영장-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아.-검찰은 라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일당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 한우 농장서 구제역 발생…4년여만-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약 4년 만.-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혀.-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재판 시작-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
2023.05.11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오늘 첫 재판 시작
  •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오늘 첫 재판 시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이 대표는 “검찰이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3.05.1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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