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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개딸에 변명할 게 아니라 사퇴 결심해야"
  • 與 "이재명, 개딸에 변명할 게 아니라 사퇴 결심해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원들과의 실시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사퇴 결심”이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오늘 오후 당원들과 실시간 SNS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개딸들과의 대화가 될 것이 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개딸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 되어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던 호소는 체포동의안의 반란표 색출이라는 맹목적 집단행동을 부추겼을 뿐”이라며 “이제 와서 자제를 요청해 본들 이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지금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NS를 통한 일방적 변명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한 사퇴 결심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이 대표 자신이었기에 그 끝도 이 대표가 직접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이 대표는 밤 늦게 SNS를 통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14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당원존 라이브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대표 트위터 갈무리)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함을 알리면서 토론 주제로 △이재명 당 대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4·5재보궐 선거 등으로 정했다.현재 해당 채널에는 ‘[LIVE] 이재명 대표와 솔직 담백 토크,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이 예고돼 있다.이 대표는 이날 ‘당원존 라이브’를 통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개딸들을 자제시키는 한편 최측근의 잇따른 사망과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압박 등에 대한 심경을 토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14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일감 몰려 밤샘? 고용 더 하면 돼…‘주69시간’ 막을 것”
  • 이재명 “일감 몰려 밤샘? 고용 더 하면 돼…‘주69시간’ 막을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시간 연장과 주 69시간 도입 등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 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않게 더 장기적으로는 4.5일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런치모드’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하는 행태를 뜻하는 단어다. 이 대표는 IT 업계가 밀집한 판교를 찾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한 것이다. 그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 ‘크런치 모드’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상황이 나쁜데 개선하지 못할망정 전국을,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원래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2위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장시간 노동이 좀 줄어서 4위인가로 떨어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산재 사망·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제안서를 특정 시간 안에 맞추기 어려우면 추가고용 하는 게 맞다. 고용을 더하면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국 불법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결국 그것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일을 해내는 데에 있어 특정 시기에 몰리기 떄문에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밤을 새야 한다고 하면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게 인류사회의 발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진문화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 노동이면 삽질이나 곡괭이질 할 때 옆에서 채찍들고 빨리하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면 생산이 늘긴 한다. 그런데 정신 노동, 두뇌 노동하는 노동에서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높이겠다는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한다는 생각 자체를 누가 하나 궁금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3.14 I 박기주 기자
조응천 “이재명, 일단 사과가 도리…檢 탓만 하는 건 문제 아닌가”
  • 조응천 “이재명, 일단 사과가 도리…檢 탓만 하는 건 문제 아닌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전(前) 비서실장의 극단 선택에 대한 대응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하는 것, 몇 년 동안 하는 것, 나올 때까지 파는 것, 별건수사 등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윤영찬 의원의 SNS 글에 대해 조 의원은 “나는 정진상·김용 등 측근이 구속되고 했을 때도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일단 표명을 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고 거부했다. 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 비서실장이 수사로 인해) 명예고 생활이고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되니까, 거기다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다.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이재명 방탄으로 가면 민주당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해영 전 의원의 말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소신파인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하나다. 조 의원은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다. 사법리스크가 이것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줄줄이 대기해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꽈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고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집단화에 일조할 것은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원존 라이브’를 통해 당원들과 소통할 예정인 이 대표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일단 좌표 찍기, 문자폭탄 이런 건 우리 당한테 도움 안 된다, 자제하시라 그런 정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숙해라 이런 정도로 자숙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 좀 더 세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경고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들하고는 결별하겠다, 이런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4 I 박기주 기자
SVB발 우려 속 美증시 혼조…나스닥↑
  • [뉴스새벽배송]SVB발 우려 속 美증시 혼조…나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미국 당국이 빠르게 수습하며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은 이번 SVB 파산 사태와 관련 내부 평가에 착수했다. HSBC는 파산 예정인 SVB 영국법인을 1파운드에 인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오락·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 美 3대 증시, SVB발 우려 속 혼조 마감…나스닥만↑-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를 미국 당국이 빠르게 수습하며 뉴욕증시가 혼조세 마감.-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 하락한 3만1819.14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5% 내린 3855.76에 거래를 마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5% 오른 1만1188.84를 기록.◇ 연준, ‘SVB 파산’ 은행감독·규제 내부 평가 착수-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감독·규제 문제에 대해 내부 평가에 돌입.-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이번 재검토 작업을 이끌 것”이라며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것이라고 전해.-제롬 파월 의장은 “SVB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 SVB 영국 법인, HSBC에 매각…1파운드에 인수-HSBC가 13일(현지시간) ‘백기사’로 등장해서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영국법인을 1파운드(1574원)에 인수하기로 결정.-HSBC가 SVB 영국법인을 인수하면서 IT와 생명과학 분야 스타트업 등 거래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美, 北 순항미사일에 “안보저해 용납 못해”-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캘리포니아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해.-동시에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미국 정부는 현재 SLCM 도발과 관련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 오락·문화 물가 14년 만에 최대상승률-해외 단체여행이 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올라.-이는 지난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추경호 “SVB 사태, 긴장의 끈 놓지 않아…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혀-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전해..-추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판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타이어 21만개 전소…잔불 정리 중.-소방 당국이 지난 12일 오후 10시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발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 화재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귀가.-해당 화재로 물류창고에 적재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가 탄 것으로 최종 집계돼.◇ 김기현, 오늘 황교안과 오찬 회동-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와 회동할 예정.-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황 전 대표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는 전당대회 이후 당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돼. ◇ 이재명, 오늘 당원과의 대화 나서…‘책임론’ 정면 돌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죽음 등으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오후 ‘당원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면대응에 나설 방침.-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혀-이 토론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최측근의 사망, 사법리스크에 따른 비(非)명(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압박 등 문제에 대해 심경을 토로할 것으로 전망.
2023.03.14 I 이용성 기자
좌표찍기·수박 색출·청원…이재명, 오늘 당원과의 대화 나선다
  • 좌표찍기·수박 색출·청원…이재명, 오늘 당원과의 대화 나선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원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면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이날 오후 4시 ‘당원존’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함을 알리면서 토론 주제로 △이재명 당 대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4·5재보궐 선거 등으로 정했다.주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개혁을 딸들)의 목소리를 주로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측근의 사망, 사법리스크에 따른 비(非)명(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압박 등 문제에 대해 심경을 토로할 가능성도 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위터 갈무리)개딸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겨우 부결된 후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부르며 문자 폭탄 등을 보내 압박했다. 또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당원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요구’,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등의 청원을 올리며 답변 기준(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시켰다.뿐만 아니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명단 공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촉구’ 등의 청원도 답변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이처럼 민주당 청원게시판이 개딸들의 이 대표 방탄 요구로 뒤덮이면서 일각에서는 당 내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상 관망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길 부탁한다. 이는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개딸들은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3.03.14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모태펀드 예산 40% 깎더니...스타트업 지원금도 미루는 정부-美정부 “SVB 예금전액 보증”...‘블랙 먼데이’ 없었다-주주제안 2배로...주총 겨눈 행동주의펀드-[사설]佛 상원, 여론 반발에도 연금개혁 통과...이런 게 정치다-[사설]기우로 판명난 비대면진료 불안...반대 명분 더 있나△2면 종합-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높은 성능...‘X330’ 잘돼야 韓 AI반도체 성공-기재부 늑장에...월급 밀리고 문 닫을 위기 몰린 스타트업-‘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르면 20일 해제△3면 SVB 파산 후폭풍-중소은행 뱅크런 우려 여전...대규모 자산 매각땐 부동산 위기 번질 수도-‘금리 동결’ 기대...국고채 금리, 2008년 이후 최대폭↓-기업 부도, 은행 손실로 이어질라...‘대출 쏠림 차단’ 1년 연장△4면 대중 수출 쇼크...출구는-대만·日처럼 정치 분리해 실리외교...‘중간재→소비재’로 주력 바꿔야-현지화 전략 통했다...삼양 불닭, KGC 홍삼 매출 쑥쑥-높은 성장세, 한류 열풍...베트남·인도·중동 ‘대안’ 주목△5면 주총시즌 달구는 주주행동주의-사외이사 역할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하면 대주주·개미 모두 이득-저평가 문제 해소는 긍정적...‘먹튀’ 오해는 풀어야-“자사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막아야”△6면 종합-‘친시장’ 리창 中총리 “민간기업 지원·개혁개방 속도낼 것”-조합원 절반 요구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애플페이, 21일부터 한국서도 쓸 수 있다-임금체불 사립대, 재정지원 못 받는다△8면 정치-징용해법 발표후 지지율 하락, 日 호응 기대 이하...방일 부담 커진 尹-野 기재위원, ‘K칩스법’ 긍정 선회...“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친윤 일색 與 지도부...安, 김기현 손잡았지만 특위 참여 고사-“독립성 훼손”...野, 정부 국민연금 수책위 개편 제동-軍, 北 SLCM 발사 하루 늦게 발표...왜?△9면 경제-고용, 모처럼 ‘봄바람’?...외국인 빼면 ‘찬바람’-고물가에...덜 먹고, 옷 안샀다-기업, 공정위에 자료 반환·폐기 요청 가능해져-IPEF 2차 협상 개시...14개국, 무역·공급망 머리 맞댄다△10면 금융-대출 부실 우려 크지만 충당금 충분...영향 제한적-‘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언제쯤-보험사 열에 네곳...교보·농협생명도 킥스 유예 신청-KB금융, 부동산 PF 시장 5000억 유동성 지원△12면 산업-떨어진 리튬값...K베터리, 저가형 시장 넘본다-尹과 함께 日 가는 4대그룹 총수...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감-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 추진...“1위 마루티스즈키 잡는다”-SK케미칼, 화장품 용기 1위 연우와 친환경 협력△13면 산업-실적 둔화 대비하라...‘팝업스토어’에 꽂힌 백화점-블록체인·웹3·메타버스 신기술 적용한 게임 한눈에-애플페이 대응...똘똘뭉친 국산페이, 가맹점·포인트로 승부-쿠팡·중기유통센터 손잡고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 오픈△14면 제약·바이오-‘두 효자’ 제품 덕에...현대약품 창사 이래 최대실적 예고-온코닉테라퓨틱스, 中에 1600억 규모 기술수출-기존에 없던 CGM 상용화땐 게임체인저 ‘우뚝’-현대바이오사이언스 CP-COV03, ‘항바이러스 효능농도 상회’△16면 증권-SVB쇼크 ‘코스피 미스터리’-‘쩐의 전쟁’ 끝나니 에스엠 23% 추락‘회장 구속, 공장 화재에도...한국타이어 사들인 개미·외인△17면 증권-M&A 시장에 해운사들 속속 정박-증시 불확실성에 다시 뜨는 리츠-금감원, 안다자산운용 대체투자자산 점검-신한자산운용, 업계 최초 성과연동형 펀드 출시△18면 부동산-둔촌주공 나비효과...송파구 집값 꿈틀꿈틀-’하이패스 먹튀‘ 지난해 600억 넘었다-“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비사업 드라이브-보성산업, 데이터센터 파크팀 신설...사업영역 확장중△20면 문화-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色‘ 연한 녹색이거나 짙은 녹색이거나-사람처럼 보이는 와인 따개...“익숙한 사물의 낯선 느낌 그림으로 표현”△21면 스포츠-’제5의 메이저‘ 제패한 셰플러, 세계 1위 복귀-유효주 “백스윙·피니시 크기 줄여요”-시작부터 꼬인 韓야구,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 수모-카타르월드컵 16강 주역 그대로 ’클린스만호 승선‘-’부상 복귀한‘ 황희찬, 투입 1분 만에 골맛△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日 반도체 몰락 전철 안 밟으려면 정부·대기업 손잡고 소부장 키워야”-“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EUV·패키징 등 중장기 과제 연구”△24면 피플-“동료 잃고 죽음 겁났지만...투신자 1년 44명 구조 ’보람‘”-’노벨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별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임명-양자경, 亞 최초 여우주연상...“황금기는 지나지 않았다”-쌍용차, 3년 만에 신규 직원 채용...경쟁률 100대 1-3월 ’엔지니어상‘ 수상자에 삼성重 방창선·엠씨티 최병선-“EU CSRD 맞춰 우리 기업 기준 바꿔야”-국립중앙극장 새 극장장에 박인건-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에 하주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카드론 규제의 역설-[기고]전기차 국내 투자에 국가 경제 달렸다-[기자수첩]접속 폭주한 ’더 글로리‘...망 사용료도 소비자 몫?-[e갤러리]최지원 ’무향‘△26면 전국-건조해지는 한반도, 솜방망이 처벌...산불 악몽 되풀이-“투자 기업에 최대 70억 인센티브”...평택시, 첨단업종 기업에 러브콜-부천시 광역소각장 철회에 부평·계양 쓰레기대란 우려△27면 사회-6년 만에...法, 학폭 피해자 손 들어줬다-이재명 측근 극단선택...불거지는 검찰 책임론-래퍼 라비·나플라 등 병역비리 137명 기소-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큰불...타이어 21만개 태우고 13시간 만에 진화-김민석 구의원 “병역 회피 아닌데, 의원직 사퇴는 부당”
2023.03.13 I 서대웅 기자
민주당 단독 채택한 '강제징용 결의안'…與 "원천 무효"
  • 민주당 단독 채택한 '강제징용 결의안'…與 "원천 무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의 권한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다수당이란 점을 악용한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출석 등 의사일정변경동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에게 합의에 따른 원만한 의사 일정을 종용하면서 위원장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가 자의로 자신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다고 이른바 ‘셀프 위임’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마음대로 의사봉을 쥐고 흔들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의사일정을 농락하는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폭거이자 의회 일당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측근 사망과 관련한 세간의 차가운 눈초리를 모면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야비한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회의가 공식 상임위 회의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시작부터 원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는 우리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의 협상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3 I 이유림 기자
김기현 "유기적 당정관계"…한덕수 "규제혁신 법안 제출"
  • 김기현 "유기적 당정관계"…한덕수 "규제혁신 법안 제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를 찾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여러 국정 현안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실 불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행안부 공백까지 생긴 상태에서 총리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경륜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뛰어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그는 “당정이 하나 되어 빨리 민생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유기적으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수립됐으면 좋겠다”며 “당의 체제도 정상적으로 정비된 시점인 만큼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담아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여러 입법, 예산 정책이 거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부처에서도 좀더 민주당 측을 잘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심에 필요한 사항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도 “김 대표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야정 협치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세계 금리는 거의 10배가 올랐고, 가스값을 비롯한 에너지값도 그런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개혁 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1%대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에 고착되고 국민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도 큰 협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방향을 전환시킬 수 없는 과제”라며 “저부터 더 국회를 열심히 찾고 설명드리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주마다 1회 정도 고위당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고, 김 대표도 공감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나아가 한 총리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국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대표도 적극 공감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2023.03.13 I 이유림 기자
‘개딸’ 이정미 폭언에…민주당 일각선 “부끄럽다, 예의 지켜야”
  • ‘개딸’ 이정미 폭언에…민주당 일각선 “부끄럽다, 예의 지켜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1일 오후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정미 대표를 향해 야유와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측 지도부가 참여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다음 차례로 이정미 대표가 강단에 서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야유와 폭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정미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내려와라, 듣기 싫다’ 등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13일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르는 이 대표에게 적지 않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발언을 하기 힘들 정도의 야유를 보내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야유와 폭행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 문제에 대해 같은 마음이었는데도 야유와 폭행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짐작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원칙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민주당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정의당을 향해 쏟아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표는 “진영주의와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폐해다.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한국 정치의 폐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중 하나로서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정의당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최소한의 민주질서도 교란한 행위다.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를 보냈을 때도, 사실은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이 대표에게 미안했다”며 “일주일 새 반복된 부적절한 일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규탄하고 무효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가한 ‘범국민대회’이다. 그 목적과 상관없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분들이 우리 당원이라면 지지하는 민주당에게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3.13 I 박기주 기자
'무덤 건들면 패륜'..이재명 부모 묘 훼손, 처벌수위는
  • '무덤 건들면 패륜'..이재명 부모 묘 훼손, 처벌수위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墓)가 훼손된 데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이목이 쏠린다.(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부모의 묘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봉화경찰서는 전날 사건 현장에 인력을 보내 분묘 훼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용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분묘 훼손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유골·유발(머리카락)을 훼손(손괴·유기·은닉 등)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고, 만약 이 범죄를 무덤을 파헤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분묘 발굴죄는 실형에까지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법정형이 벌금은 없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판결 사례를 보면,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12월 공장 부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타인의 묘를 허락 없이 파내어 이장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묘 훼손 정도를 따져 분묘 발굴죄를 적용할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봉분 주변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을 묻는 의식’(이 대표 페이스북)이 분묘를 발굴한 것에 해당하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유골·유발 훼손은 없어 보인다.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 훼손 사건은 참고할 만하다. 20대 남성이 2021년 9월 경남 창년군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묘에 깊이 최대 30cm와 50cm에 이르는 구덩이 두 개를 냈다. 앞서 A씨처럼 분묘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분묘 발굴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이 남성의 분묘 발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분묘를 직접 훼손한 게 아니라 묘역을 간접적으로 훼손한 것도 처벌 대상이다. B씨는 2020년 4월 타인의 묘 주변에 조성된 석축을 훼손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았다. 죄명은 재물손괴. 법원은 B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분묘 관련 범죄는 공서 양속의 영역으로 보고 엄격하게 다루는 편이다.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 문화를 계승하는 한국식 정서를 고려하면 분묘발굴죄는 패륜 범죄로 인식돼 왔다. 형법이 ‘신앙에 관한 죄’를 따로 두어 분묘 발굴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묘 발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찍이 1957년 나왔을 정도다.민법은 분묘기지권(타인의 땅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물권을 인정)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도 특징이다.중견로펌의 변호사는 “분묘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재물 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13 I 전재욱 기자
피조사자 잇단 비극…檢, 이재명 수사 ‘속도조절’ 들어가나
  • 피조사자 잇단 비극…檢, 이재명 수사 ‘속도조절’ 들어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관련해 수사받던 인물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고강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당분간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가 전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검찰은 전 씨에 대해 “한 차례만 소환 조사하고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며 강압수사 논란을 선 그었지만,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한 상황이다. 전 씨는 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여러 차례 토로하고 ‘수사가 조작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씨도 검찰 수사에 대한 극심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고,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유한기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도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부장회의를 소집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며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유착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주변 인물 조사 및 압수수색에 박차를 가했지만, 당분간 수사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은 이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만큼 기소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는 공직자를 포함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피조사자(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좌절감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력이 크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일수록 피조사자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겪는 고통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회피·배려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커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3.13 I 이배운 기자
고민정 "이재명 거취? 이르면 늦여름에 판단하게 될 것"
  • 고민정 "이재명 거취? 이르면 늦여름에 판단하게 될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초가을 정도에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사진=뉴스1)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경북 경연에서 “이 대표를 지켜달라, 이 대표는 어렵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다만 누군가를 밟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그리고 이 대표님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지금 있다는 것(을 뜻했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당장 대표를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가결 혹은 무효를 만든 의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 판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직은 판단의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이를 들은 진행자가 구체적인 판단 시기를 묻자 “늦여름, 초가을 정도에는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의 시기를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은 내부 화합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당이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내부 화합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2023.03.13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갖다 바친 셈”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독도 영유권 분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배상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 상대국에서 ‘강제동원이 아예 없었다’ ‘자기들끼리 저러는 것이다’라는 막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조공외교’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 싶다”고 질책했다.그는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북중러-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 또는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우리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도 없고, 전범기업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가져다 바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그는 “피해자 인권과 국민 자존심은 짓밟아놓고 대통령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정이라는 궤변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또 한번 능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김 위원장은 “일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 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번 결정은 대일굴욕외교의 대표적인 나쁜 선례로 남아 일본을 더욱 오만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대책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김 위원장도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입법, 예산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격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03.13 I 이수빈 기자
방일 앞둔 尹 향해 민주당 "조공 바치러 가는 것처럼 비굴해보여"
  • 방일 앞둔 尹 향해 민주당 "조공 바치러 가는 것처럼 비굴해보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정부가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공을 바치러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조공외교’라고 맹공격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굴욕적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탕”이라며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라며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도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며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이사회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만일 정부가 기업(참여)을 강제하면 직권남용 혹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 제3자가 돈을 내게 하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모두가 말리고 있는 항복외교를 단행한다”며 “역사는 오늘의 대통령의 행적, 행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팻말에 적힌 문구”라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홍보물에 이 문구가 등장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해괴한 배상안을 만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던 드라마 ‘더글로리’ 속 담임교사 모습과 윤 대통령 모습이 무척 닮았다”며 “결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빗댔다.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하더니 시중에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전범기업이 배상할 돈을 한국 기업에 강제로 떠맡기는 것은 일본국 영업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독도 문제도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란 국민 걱정도 현실화 된다”며 “한국 최대 외교참사로 역사 속에 두고 두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역사 속에 길이 빛날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3.13 I 이수빈 기자
‘정치 내려놓길’ 李 측근 유서…진화 나선 민주당 “고인 명예훼손”
  • ‘정치 내려놓길’ 李 측근 유서…진화 나선 민주당 “고인 명예훼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의 유서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일부 유서 내용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서를 지금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유족이라든가 경찰 조사한 분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말들을 이어서 이 전체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후 전씨의 유서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동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전씨의 유서에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달라”,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등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마디, 한 마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이 고인의 말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며 “유족들이 유서 공개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 고인의 의도와 달리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족들이 화가 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 내에 이 대표의 조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유족이라고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고민정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서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해 본 바 없다”면서도 “(검찰이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발표한 내용은)신뢰할 수 없다. 그 안에서 어떤 수사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는 낸 것으로 보여진다. 고인에 대해 뉴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도의적 책임을 물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유서가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진의가 공개되지 않았으니 맞느냐 여부를 논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며 “전체적으로 정치를 내려놓으라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점 등을 언급해 놓은 것을 봐선 앞으로 닥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극단 선택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 중 하나인 김남국 의원도 “(유서가) 경찰이나 이런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 유서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정치적 억측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며 “유가족의 어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잡아서 비판의 소재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책임론’과 관련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곁가지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실하게 일만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강압수사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비판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옮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2023.03.13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이재명, 간접살인 책임…진실 이기는 권력 없어"
  • 김기현 "이재명, 간접살인 책임…진실 이기는 권력 없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해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거꾸로 자기 책임에 속하는 사항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벌써 측근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자신을 도와줬던 측근에 대한 비보가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연다며 경기도를 찾아 되레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며 “이런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의원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대표 주변 인물 사망 사례는 전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2023.03.13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尹 정부, 일본 조공목록 작성에만 정신 팔려”
  • 이재명 “尹 정부, 일본 조공목록 작성에만 정신 팔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는)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을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하고,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자존심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굴욕적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탕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번 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 조공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 미래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 갱신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용 한파까지 우리경제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 정부 여당 전체가 민생에 손 놓았다는 비판 피할 수 없다”며 “국민 먹고사는 문제, 또 국가경제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 걱정된다”고 했다.
2023.03.13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野의원 수십명 외유 출장…‘이재명 방탄’ 빵점 워크숍”
  • 김기현 “野의원 수십명 외유 출장…‘이재명 방탄’ 빵점 워크숍”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수십명의 국회의원이 베트남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가 하루라도 휴회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3·1절 국회 강행을 추진하더니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베트남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떠났다.(관련 기사 [단독]"일하는 국회 외치더니"…민주당 의원 20여명 베트남 워크숍 강행) 더미래 측은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및 진보의 재구성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최 요구서를 낸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해당 워크숍은 당 미래를 위해 치열한 토론하다 왔다는 해명과 다르게 유명 여행지를 단체로 관광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베트남 하롱베이로 가는 단체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의원들 사진은 영락없는 관광객들의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 내 좋은 회의실을 놔두고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방탄으로 결론을 낸 것은 형식도 내용도 모두 빵점인 워크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악용해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선심성 정책이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선전선동 위한 방송법 등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뒷전 미뤄놓았다가 야당 되니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며 “야당의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3.1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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