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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프레임 전쟁 시작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내놓은 후 정치권엔 ‘반일’(反日)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강제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에 각을 세운 데 이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의지에 야권은 바로 호응했다. 안민석·임종성·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4월 사도광산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등을 방문해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주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증대 신청과 등재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토 대학살’(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도 탄력이 붙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 등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특별법엔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평화교류 증진 사업 등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간토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조선인이 왜 죽어갔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파를 떠나 의원 100명이 함께 나선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통과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 측에선 민주당이 반일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 사법리스크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란 느낌도 든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2023.03.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자칭 `1호 영업사원`…일반 회사였으면 해고 실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앞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사실상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조건들이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그리고 재고율이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사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업 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일반 회사가 됐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다”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미·중 갈등과 디지털 역량, 기후위기와 같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산업에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3.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日에 면죄부…망동 좌시 않을 것"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일본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와 정의의 전진을 거꾸로 거스르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115번째 여성의 날이다. 늘 축하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올해만큼은 위안부 할머님들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 ‘수요 집회’에 특별히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이 모두의 상식이 될 때 세상은 한 발씩 나아간다”며 “하루 10시간 노동부터 참정권 보장까지 115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절박한 요구였다”고 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경종을 울린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외침도 다르지 않았다”며 “침묵을 깬 용기가 역사를 바꿀 진실로 태어났고 반인권적인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5년 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이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는 존엄의 절규였듯 강제동원 문제는 보편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더더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미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용기를 본받아 역사 퇴행에 결연히 맞서겠다. 내년 여성의 날에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위안부 할머님들을 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역사의 피해자를 저버린 정권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3.03.08 I 강지수 기자

`주 69시간 노동` 발표에 野 "국민에게 과로사 강요…노동개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맹폭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도 우리는 OCE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넘게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따른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도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라며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안했다”며 “일방통행식 개악안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질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온라인에서 ‘69시간표’가 등장했다”며 “5일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 가는 일정”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 시간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길 바란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던 2016년에도 연 354명이 과로사로 가족의 곁을 떠났다”며 “주 최대 69시간은 비인간적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장 최고위원은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갈무리)

2023.03.0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최대모임` 더미래, 강훈식 "이재명과 한 뜻…단결이 최우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 체제 힘 싣기에 나섰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당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더 큰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오른쪽)대표와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미래는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더미래는 원외 전·현직 의원을 포함하면 약 60여 명 가까이 되는 최대 그룹이다. 현역 의원만 40여 명이 포함됐다.이들은 “검찰독재정권의 민주당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불신으로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50억 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강훈식 더미래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이 대표와 한 뜻으로 단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오는 15일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 대표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2023.03.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일본엔 설설, 재벌엔 퍼주지 못해 안달…대체 왜 이러나”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 동원해 맞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고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무엇을 했나.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하고 산재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023.03.08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野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희상 안+α' 특별법 논의하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알파(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저희 안이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밀도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방안을 ‘계묘늑약’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민주당도 해결 주체로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거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민감한 문제지만 어느 정권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한일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이어갈지, 이것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인지 생각해 대승적 결단으로 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었다, 국민 손으로 선택한 정부인데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꺾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08 I 경계영 기자

김종민, ‘비명계=정치업자’ 비판 유시민에…“책 좀 읽으신 분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이 8일 비명계를 비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나름대로 책도 좀 읽으신 분인데 좀 안타깝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반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일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비주류 국회의원들은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때 이재명 대표에게 수모를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대부분 ‘정치업자’여서 신당을 만들 배짱도 없고 총선에서 독자 생존할 능력도 없다. 현시점에서 야권의 대선후보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하나뿐”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 하는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복잡한 게 아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반박했다. 그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 이건 틀렸다, 심지어는 역모라고 해서 조선시대엔 매일 사화를 일으키고 환국이 일어났지 않았나. 나치도 마찬가지고 문화혁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주주의 흑역사라고 하는 게 자기하고 의견 다른 사람을 ‘나랑 다르지만 존중하고 토론해 보자’ 이게 아니고 ‘너는 틀렸고, 역적이다’ 였다”며 “이거는 민주주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고 자꾸 약간 그루밍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유일한 대선주자였다. 그런데 김종인 당대표가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나 있었나. 그 다음 이해찬 대표도 대중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안 나오는 분”이라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외부 영입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외부든 내부든 우리가 합의해 마음을 모아 가는 것을 국민이 더 좋아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과 비판하는 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외부 영입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했다.

2023.03.08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KT대표 낙점된 윤경림 이번에는 ‘외풍’ 넘을까-1인당 월 41만원…사교육 의존 커진 코로나 세대-카카오도 공개매수 맞불…사활 건 SM 인수전-[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실하라-[사설]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종합-공개매수하면 무조건 이득?…개미들 ‘이것’ 따져라-우리금융 9개 자회사 대표 교체 닻올린 임종룡號, 쇄신 속도낸다△M&A 시장 뜨거운 봄-경기회복 전 알짜 선점 국경 넘나드는 ‘K자본’-본게임 이제 시작…10조 대어 출격 대기-“소액주주 지지도 얻자”…M&A 필살기 떠오른 공개매수△위기 속 해법 찾는 반도체업계-K반도체 불황 극복할 기회 셋…AI열풍·미래차 성장·中 리오프닝 -음향기술 초격차 나선 삼성…글로벌 인재 모시기-“더 작게, 더 좋게, 더 싸게”…불황에도 차세대 기술개발 의지△종합-강달러가 발목…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집값, 올 들어 하락 속도 둔화…연착륙 가능성 커져”-中·항공유 수요 껑충…국제유가 하반기 100달러 찍나△종합-“1.2조 받고+알파 더”…카카오 vs 하이브, SM 놓고 ‘쩐의 전쟁’-초등 ‘돌봄 공백’ 메우러…중3·고1 ‘대입 준비’하러 학원 간다-尹 대통령-기시다 이달 16일 만난다-이영 “정책융자 상반기 78.3% 집행…소상공인 에너지 고효율 설비 지원”△정치-與 전대 투표율 55.1% ‘역대 최고’…결선 가능성 커지며 安·黃 ‘의기투합’-‘난방비 폭탄’ 찜질방 찾은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약속”-미래지향 한일관계, 이젠 日에 달려 -남북 경색 장기화로…올들어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전무’-입장 바꾼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예고△경제-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현장에서]청년 삶, 제대로 들여다봤나요-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고용 차관 “정규직·비정규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어야”△금융-실적 안 좋다고…올해 서민금융 공급 15% 축소-정부 압박에도…은행 가산금리 쑥-금융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추가 연장 검토-“은행업 진입장벽 낮춰달라”…핀테크업계 요청에 화답한 금융위△글로벌-“美, 브레이크 안 밟으면 재앙”…전략 본색 드러낸 中 외교 수장-中 ‘데이터국’ 신설 정보통제 강화한다-식어가는 美제조업 경기침체 다가오나-최저한세 적용땐 IRA 稅 혜택 감소 우려…다국적 기업 ‘발동동’-등급 낮은 美기업, 자금조달 이자 9%까지 껑충 △산업-로봇에 진심인 LG전자…이연복만큼 멘보샤 잘 튀기는 ‘튀봇’ 나온다-TSMC처럼…DB하이텍, 순수 파운드리 기업 변신-한번에 410km 간다, 2세대로 부활한 코나EV-SK머티리얼즈, 美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업 인수 △ICT-LG·CJ·현대차 두루 거친 융합맨…로보틱스·모빌리티 분야 확장 기대-AI 면접 찝찝하다면…“거부 가능합니다”-SKT, 뉴빌리티·SK쉴더스와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개발△제약·바이오-알짜 자회사 덕에 웃는 팜젠·동아쏘시오·마크로젠-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비보존, 임상3상 정정공시-글로벌 빅파마도 누여겨보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대주-글로벌 경제위기속…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복귀△소비자생활-비빔밥 9000원·삼겹살 1인분에 2만원…외식비, 살 떨린다-MZ 입맛 잡은 ‘ㅋㅋ만두’ 비비고·고향만두 눌렀다-“정부 일회용푸 저감 취지 공감하지만…선택은 소비자 몫”-‘집관족 잡아라’…WBC 개막에 바빠진 유통업계△증권-배터리 풀파워…코스피 5일째 밀어올렸다-‘삼성의 힘’ 믿는 펀드개미 수익률 부진에도 투자 늘려-“고부가가치 전장부품사로 전환…연매출 1조 도전”△증권-코로나 시기 불어난 개미들…지분 모아 상장사 움직인다-주주제안 받으면 출렁…테마株 주의보-‘소액주주에 5%룰 적용’ 놓고 논란△부동산-특공 87가구 모집에…청약자 5000명 몰렸다-철도제작 1위업체 우진산전 KTX평택오송선 포기…왜-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풀린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4개 국제학교 ‘학세권’ 갖춰”△건강-갑자기 쉰 목소리 나는 젊은 남성, 갑상선암 검사 받으세요-옆구리 통증·고열…몸살과 비슷한 ‘신우신염’-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 마세요△BOOK-가장 낮은 곳…북조선 여성으로 산다는 것-건물주 위에 스타벅스 스세권 입점 노하우는△오피니언-박스피 회귀에 대비할 때-아쉬운 과기정보통신부 빈자리-보전보다 개발…본말 전도된 환경부△피플-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의 원동력…흔들임 없이 인재양성 투자-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이경혜 문화복지공감 대표-세아그룹, 10일 故 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행사-“SNS로 우크라 실상 알려…무관심이 가장 두려워요”-SK, 사외이사 후보에 법무법인 세종 박현주 변호사-美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에 조지은 라이나생명보험 사장△사회-“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고물가에 ‘배달비N빵’ 늘었다-여경 31% 성희롱 경험…남경 피해도 증가-‘김건희 의혹 수사’ 공수처로…檢 판단 뒤집을지 미지수-국민연금 서울 이전설 솔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서울시 “항구적 추모공간 만들자…이태원 유족 ”일방적 주장“

2023.03.07 I 양지윤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기꺼이 친일파 되겠다"…정부 해법 지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했다.김 지사(국민의힘)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날 발표된 정부 해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김 지사는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했다.김 지사는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남한산성에서는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다.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준비를 안한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척화를 했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 호기는 턱도 없는 관념론”이라며 “그렇게 해서 구할 나라가 아니었다. 민주당이 이걸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역사적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최대 야당 아닌가”라며 삼전도 굴욕과 비교한 이 대표 비판이 부적절함을 거듭 강조했다.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해법을 주도한 것을 “통큰 결단이라 부르고 싶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통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나온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들도 친일파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과, 참회를 우리가 요구하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으로 가기위해 그들이 (사과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전날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안이 배제되고 국내 기업 기부로 조성한 재단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담겨 논란이 됐다.가해기업 배상을 면제받은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사과 성명 등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이전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데 그쳐다. 그마저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의지를 밝히지 않고 외무상이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전부였다.생존 징용 피해자 3명은 곧장 해법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날 밤 바로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3.03.07 I 장영락 기자

'시사기획 창' 이념·성향이 다른 20대 남녀 6명이 떠난 여행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이념과 성향이 다른 20대 남녀 6명이 함께 여행을 떠난 가운데 이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위로를 그린다.지난해 지상파 3사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엇갈린 지지가 주목 받았다. 20대 남성의 58.7%는 윤석열 후보를, 36.3%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반대로 20대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를, 33.8%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적어도 투표소를 찾은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찾기 힘든 ‘20대’ 유권자의 특징이고, 지난 19대 대선(문재인)과 18대 대선(박근혜) 때엔 나타나지 않았던, ‘지금’ 20대 유권자의 특징이다.이념(진보·보수)이나 지역(영 ·호남)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지가 엇갈린 이 현상은 사실 대선 이전 재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도드라졌고, 정치권과 언론의 열렬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에 제작진 측은 “20대 남성, 20대 여성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딱딱한 방송국 스튜디오를 피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했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 현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20대 남녀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5배수인 30명 신청을 받아 3배수 18명 면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직업과 정치 성향,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등이 상이한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부연했다.익명 출연자인 나모와 말티즈, 무이, 정고, 해달, 초코파이 서로 다른 여섯 명은 그렇게 만났다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엇갈리는 현상 이면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20대 남녀갈등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갈라치기’도 두 그룹 사이에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 가능한 법인 만큼 6명과 함께 한 여행에서도 여전히 그 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남녀, 누가 차별받느냐’는 질문, 페미니즘을 대하는 태도 등 그 차이는 익명 ‘카톡방’에서 더 날 서게 드러났다.한편 시사기획 창은 7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3.03.07 I 유준하 기자

목욕탕 달려간 이재명 "에너지 지원 부족"…소상공인특별법 약속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 정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7일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와 도시가스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한 찜질방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기초지방정부들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 어려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미비한 정책 틈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또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 행사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반인권·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의 기미는 더욱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은 앞선 토론은 취소하고 ‘화요일 정례 만찬’만 진행키로 했다.다만 오는 8일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 일부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은 ‘단일대오 강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표결로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등 구체적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몇 사람이 당 대표 물러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도부와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입장 바꾼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예고…"檢 못 믿어"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꺼내 든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른바 ‘쌍특검’에 정의당도 합세하는 모양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양당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앞서 민주당의 쌍특검 동참 권유에 대해 50클럽 특검에는 동의하지만 김 여사 관련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점과 전날 검찰의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확인한 후 ‘김건희 특검’ 역시 마음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 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만 집중하는 ‘원 포인트 특검’으로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및 허위경력 사건 등 다른 의혹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넣은 민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정의당은 또 처음부터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어 여전히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맞대응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크게 길이 다르지 않으면 만나게 돼 있다.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의견을 좁혀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 만한 추천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며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있다.

2023.03.07 I 박기주 기자

尹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참으로 수치스럽다” 긴급 시국선언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일본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도 안 된다”며 “피해자가 싫다 하지 않나.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한 것을 윤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그래서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라는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침략 전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당당해 하고 있을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했다.시국선언에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우리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는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윤석열 굴욕외교 OUT’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7 I 노진환 기자

한일 강제징용 해법 후폭풍…"최악 굴욕 외교" vs "대일 햇볕 정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규탄 집회를 열어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미·중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국제 정세 속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력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파괴돼 경제 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 경제와 중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위기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약 4년 4개월만에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익과 미래, 경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정부안을 ‘김대중식 대일 햇볕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동맹을 추진해 대응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경계수역에 있는 7광구 개발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야당 측은 정부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외교 역사상 최악의 국익 훼손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에게 떠넘기는 건 졸지에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강제 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전쟁범죄자인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결코 봉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한 것을 윤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03.07 I 김기덕 기자

김용 측 "검찰, 투망식 기소했다"…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기소를 두고선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7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에서 “6억원을 받은 바 없고 20억원을 사전에 요구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 중이다.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투망식 기소’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년 4월 초순, 6월 초순, 8월 초순과 같은 식으로 기재돼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어렵다”며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 걸리라는 투망식 기소”라고 지적했다.또 “남욱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유할 동기가 중요한데 공소사실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정치자금을 준 건지, 탄약고 이전이나 부동산 신탁사 신규설립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준 것인지 불분명해 둘 중 하나만 걸리란 식의 기소”라고도 말했다.아울러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없고 직접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라며 “그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의 주인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얘기해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강조해 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유지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도 배경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을 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공소사실은 매우 빈약하다”고 짚었다. 또 “변경 전 본 20페이지짜리 공소장에는 12페이지까지 형식적 사항과 대장동 사건 내용만 기재됐다. 범죄사실은 391줄 중 56줄에 그쳐 14.3%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공소장은 한마디로 용두사미”라고 꼬집었다.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10억원, 20억원대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얘기조차 꺼낸 적 없다. 요구한 적도 없어 수수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 구치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도관 입회하에 친분 있는 의원이 위로 몇 마디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책임 있는 분들이 증거인멸이라면서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2023.03.07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日강제징용 3자 변제안…국민은 굴욕, 피해자는 모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연일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같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하느냐’는 것이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의 합의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강제동원 배상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취하는 것인가.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침략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당당하게 있을 일본정부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뼈 아픈 과거사를 팔아 넘긴다는 냉엄한 평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시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이 묻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與 “尹 대승적 결단, 한일관계 새로운 장 열려”(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와 야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방침이 우리 국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우리 정부 방침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누구도 한일관계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아 양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거듭했다”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일 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발 위기 속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력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괴되면서 경제 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적 경제와 중국의 팽창주의 등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했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반일에만 열중하는 죽창가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3.03.07 I 김기덕 기자

박홍근, 강제징용 보상 "尹, 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日 죗값 갚나"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일본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규탄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놀라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이 대신 돈을 모아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은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굴종이자 국가에 대한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슷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이견이 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며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자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 마다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 추진 절차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 촉구한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의 ‘국민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만큼 더는 미룰 시간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협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7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받는 중에 특검법을 내 민주당이 특검 검사를 추천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특검법안엔 최대 270일까지 수사토록 하고 검사 20명을 파견토록 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 자신들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수사 받는 사람 중 이 수사를 특검이 하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할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특검이야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다”며 “50억 클럽 관련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의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 기소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 강제 수사를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 1심 무죄지만 공소를 유지해 최선 다해 유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검찰이 할 것”이라며 “수사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한 것이어서 부실 수사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머지 이름이 떠도는 의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 모여 어디로 분배됐느냐는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일 텐데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 특검법 발의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 관련 시중에 떠도는 50억 클럽을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챗GPT·IT 관련 전문가 특강을 듣고 선거법 개정 관련 의견을 모으는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회법 취지 따라 상임위원회를 자주 열고 법안심사소위도 여러 차례 열어 충실한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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