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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 고민정 "'이재명 부결' 자만...노웅래 때와 달라진 걸 느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데 대해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저희 지도부가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상황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났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권과 무효,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에 끌려다녀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들이 표로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추측했다.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그는 “어쨌든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된 것이 명확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게 단 몇 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부결될 것이란 발언들이 오히려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더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표결 이후 이 대표와 따로 나눈 대화는 없었다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왜 이런 표 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부결될 것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건 27일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민주당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에게 어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싸워야 할 장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많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발현해 낼 것이고,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젠 더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저희 지도부를 바라보는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에게까지도 명확히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가 이제는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최고위원은 “향후 체포동의안이든 검찰 소환이든 어떤 사안들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지 2배, 3배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있었을 때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달라 있다는 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총선을 해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거기에 빨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민주당은 169석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나 나왔던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이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이 대표는 표결 뒤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체포안`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내부 분열 시작되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압도적 부결’을 호언 장담했던 체포동의안의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한 이탈표가 나오며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취임 7개월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평가했고, 이 대표 측근 그룹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쌍방울 유착’ 등 다른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내 ‘캐스팅 보터’가 확인된 만큼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이 대표의 과제가 됐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대규모 이탈표에…친명계 격앙 “이들과 같이 갈 수 있겠나”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표결은 1시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부’(可否)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표가 2장이 나오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끝에 발표된 표결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지만, 무효와 기권 표가 각각 11표, 9표가 나왔다.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 표는 175표(불참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제외), 최소 170표는 나올 것이란 예측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실제 반대 표가 138표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무려 37표가 이탈한 것이다. 만약 무효 및 기권표(29표) 중 10표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설득했지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이 30여명 정도로 추산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모두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되는 것 때문에 부결됐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표결 결과는 민주당에 아직도 공당으로서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깨끗이 사퇴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부결됐지만…`이재명 책임론` 불거질 듯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내에선 이미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격앙된 심기를 내비쳤다. 친명계 측근 중 한 의원은 “크게 실망했다.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당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다”며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도 “(이탈한 의원들을)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소 당혹스런 모습이다. 복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이 같은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계속 방탄할 수 없다는 표시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의 명단을 SNS등을 통해 공유하며 “다음 총선 퇴출 대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본청 앞에 모여있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퇴청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노진환 기자)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혐의 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비명계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 대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도 고려하면 ‘이재명 책임론’은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 원로들도 이 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지난 22일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이를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 "'찢자' 농담하던 민주, 갑자기 정적"...이재명 개딸 "결국 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친명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다행히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밝혔다.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함께 활동 중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최고위원과 같이 부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무효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 의원은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범죄 만들기는 실패했다. 법무장관의 길고 억지스러운 체포동의 이유 설명도 소용없다. 주권자의 뜻대로 이뤄졌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는 사법 사냥’이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을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3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장이 문제 있으면 찢고 그냥 하자’며 명랑하게 농담 주고받던 민주당 의석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며 “뜻밖에 대량 표가 이탈해 민주당이 ‘악필 두표’를 지켜 찬반 가부동수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배 의원은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지켰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범죄피의자인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命運)을 지킨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자리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의 새하얘진 얼굴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곧 감당하게 될 혼란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찬성을 당론으로 한 정의당 당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선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 다시 등장했다.일부 개딸은 부결 직후 온라인상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 이름을 나열하며 “이탈한 37명 자수해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결국 수박은 수박이다.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수박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 檢, 이재명 신병확보 무산됐지만…추가소환·영장 ‘카드’ 쥐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 제8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7일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명한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또 다른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죄질과 범죄 규모 면에서 구속될 중대 범죄”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쳐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은 다음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그 주장대로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하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야당 대표 탄압’ 논란을 일축했다.이어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내지는 못했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수일 내 구속영장을 자동 기각 처리할 예정이다.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데 유감”이라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대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 의혹은 이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를 2차례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가 소환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불러올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 대장동 수사 일단락 나지만…백현동·쌍방울 ‘후속타’ 예의주시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추가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를 특혜성 용도 변경해 특정 업체에 30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비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이 대장동 의혹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유착해 거액의 변호사비와 대북 송금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최측근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검찰과 법무부가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고,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기 때문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말했고, 영장 청구서는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