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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野 목 조이는 檢…'사법리스크'에 벌벌떠는 민주당
  • 연일 野 목 조이는 檢…'사법리스크'에 벌벌떠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제기된 야당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번엔 이학영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야권은 앞으로 검찰의 표적이 될 야권 정치인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총 방어태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이학영 압수수색까지…野, 초비상사태민주당은 오는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행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 대표 영장청구 운운은 ‘50억원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서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청구는 미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전략위원회는 전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시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을) 당론 채택할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이재명 방탄 초읽기’라고 비판을 받았기에 당론까지 채택한다면 방탄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당내에선 이날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학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현재 상황을 ‘초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당내 의원을 향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의 야당 의원 탄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무자비한 수사에는 강력히 반발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잘 검토해 당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만 적절히 당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비명계 1대1로 만나 ‘이탈표’ 방지 나서민주당은 거듭 ‘민생’을 강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론을 부각해 ‘방탄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했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이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을 1 대 1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주 기동민·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과 개별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검찰의 수사나 영장청구와 관련해 ‘부결’ 요청을 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의 전체적 상황과 총선 관련한 논의를 했을 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부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후 설훈·이상민 의원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간 선수별, 지역별 의원 모임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선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경계했다.다만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방탄 이미지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된다며 그 꼬리표는 못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5 I 이상원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4가지 시나리오' 짚어보니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4가지 시나리오' 짚어보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변수로 놓고 4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실을 거론했을 뿐, 현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구속된 전례는 없다. 검찰로서도 이 대표 영장 청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역풍 위험을 감수한 ‘모험’인 셈이다. 따라서 이 대표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열려있다. 단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검토 사실을 사전에 언급한 점에 비춰, 이미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장기간 광폭 수사해온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도 이 대표 기소는 그대로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시나리오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공천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과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뤄져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계획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된다. 그러나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혐의 소명 부족’ 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이 대표를 망신 주려고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수사 재검토 및 기소 보류 등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시나리오검찰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이 대표를 불러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아울러 법원이 대장동 수사의 성과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대표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꾀할 수 있다.
2023.02.15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곽상도, 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그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잖나”라고 반문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놓고 ‘사적대화 유출’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I 이배운 기자
민주, `이재명 측근` 정성호 접견 유출에…檢 공수처에 고발키로
  • 민주, `이재명 측근` 정성호 접견 유출에…檢 공수처에 고발키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검찰의 고의적 유출로 판단,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론전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 의원의 회유 정황 등을 엄중하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한다”며 “정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니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라며 “구치소 면회 내용을 짜깁기해 흘린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영장 작성 중’이라는 검찰발 기사는 난생처음 본다”고 비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먼지떨이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옭아맬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자유이지만 그 책임도 검찰의 몫이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께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의 구치소 면회에 대해서 안 수석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檢, 권력자에게 `면죄부` 상납…김건희 특검해야"
  • 민주당 "檢, 권력자에게 `면죄부` 상납…김건희 특검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 처리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장동 특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례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특검에 힘을 실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방안은 공정한 특검”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 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힘없는 서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이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의혹 사항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주가조작 의혹을) 무죄라고 셀프 확정하고 공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 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웠나.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나”라며 “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특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흘린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운운하는 것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과장이었고 이후 검찰총장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다”라고 대통령실의 해명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최고위원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무오류의 사람들, 법 위의 사람들로 규정해 검사가족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헌법 11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활용했다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망언이다. 마치 ‘김건희 대통령실’로 전락한 듯 하다”고 맹폭했다.이날 지도부는 ‘대장동 특검’도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기필코 봐주겠다는 검찰의 집념과 의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적’”이라며 “분노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검찰이 항소니 수사팀 보강이니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이라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 브로커 조우현을 수사한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외쳐온 윤석열 검사”라며 정의당의 ‘50억 클럽’ 클럽에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직격…국힘 48.1% 민주 31.3% 오차범위 밖
  • `이재명 사법리스크` 직격…국힘 48.1% 민주 31.3% 오차범위 밖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민주당의 하락세를 타며 양당 격차는 두자릿수로 확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 대비 5.2%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2% 포인트 빠진 31.3%에 그쳤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8%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밖에 정의당은 2.7%, 기타 1.9%, 무당층은 15.5%로 조사됐다.국민의힘은 오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가 예상되면서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2.15 I 이상원 기자
장경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 꽤 나올 것"
  • 장경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 꽤 나올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은 구속동의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할 때 체포동의안은 결국 수사 동의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러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도 응하고 있고 또 구속할 만한 사유는 보통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할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 또 민주당사, 국회 본청까지 다 압수 수색을 했고 검찰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곳을 특정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단순히 구속 동의안을 보내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의 불구속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도 (부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정도의 의견이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다”며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당론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 대표의 부결로 이어져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검찰 정권에 의한 여러 가지 기획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은 무죄 아닌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이런 정부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며 “국회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정권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 국회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02.1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김건희 특검 거부 시…尹정권 내내 꼬리표 달릴 것"
  • 이재명 "김건희 특검 거부 시…尹정권 내내 꼬리표 달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정권’의 선택적 법치와 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방안은 공정한 특검”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 앞의 평등 실종됐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사항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라며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 될 수 있다.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급속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3040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갚는데 소득의 절반 쓰고 있고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 도산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 서민의 부담 소득감소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라며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혜택 돌아가야 한다’ 말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와 대통령 인식이 동일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입법이나 정책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2.15 I 이상원 기자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
  •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15 I 이혜라 기자
'구치소 접견' 정성호 "회유 아니다, 檢 `이재명 구속` 명분쌓기"
  • '구치소 접견' 정성호 "회유 아니다, 檢 `이재명 구속` 명분쌓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4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친명(親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한 내용 일부가 보도되자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적 대화 내용 일부가 보도된 것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유 및 증거 인멸의 의도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정 의원은 우선 정 전 실장을 면회한 시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국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김 전 회장의 입국에 맞춰 정 전 실장을 회유하려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김 전 회장 입국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면회가)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대화의) 핵심은 제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가르쳐 준 것,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것, 그 다음엔 잡담”이었다며 “그 둘과 오랜 인연이 있고 정치를 같이 해왔던 정치적 동지 관계였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정 의원은 특히 정 전 실장과 나눈 대화로 “정 전 실장이 밖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어서 현재 상황은 엉망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면회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방향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검찰의 명분쌓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의도에 대해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봤다.그는 언론에 면회 중 대화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라며 “바로 옆에 입회한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를 검찰이 갖다 보고, 그 중 한두 문장을 발췌해 마치 제가 (김용과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언론에 공개하는 게 위법하다고 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한편 총 3차례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청구를 위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 정 의원은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정 의원은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은 다르다”며 “국민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법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 구속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혹이 소명돼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도주하고 증거인멸 하겠나”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의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에서 띄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팔 안으로 굽는다고 검사들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됐다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야당도 책임져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어 “그래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그렇다면 국회 다수당, 제1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원은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며 “이 사람이 밉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가를 위해 (이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좌표찍기’·‘문자폭탄’ 자제를”…내부 결속 당부
  • 이재명 “’좌표찍기’·‘문자폭탄’ 자제를”…내부 결속 당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을 향해 이른바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 등 자제를 촉구함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4일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소통 행사에서 정부와 여당에 관해 “상대의 작전은 명확하다”며 “잘할 생각보다 지배하기로 작정했고, 지배에 장애가 되는 건 없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고 포인트는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이게 균열 요인으로 작동한다. 안에서, 내부에서 일종의 대응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균열, 갈등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 등의 자제도 촉구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당내 단일대오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내부 균열은 절대 안 된다. 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 용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자폭탄과 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굴 원망하겠나”라며 “결국 공격의 빌미가 되고 득이 아닌 실이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요새는 수박이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나”라며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찢’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똑같은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수박’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난하는 용어다.검찰의 수사 상황에 관해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일부에서는 혹시 이 말 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건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공천에 당원평가를 반영할 가능성에는 ”그런 식으로 넣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나“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에 지거나 2당이 되면 퇴행,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균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균열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제가 평가 기준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변화를 줄 땐 의견을 다 취합해 결정하자는 방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3.02.14 I 김응열 기자
與 텃밭 PK서 김기현-안철수 격돌…당원 경쟁도 후끈(종합)
  • 與 텃밭 PK서 김기현-안철수 격돌…당원 경쟁도 후끈(종합)
  • [부산=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기는 김기현” “봄에는 안풍”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울·경(PK)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목청껏 연호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 초부터 후보들 간 과열 양상을 띠었는데 지지자들 간 신경전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장내는 합동연설회 시작 한 시간여 전부터 당원들과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안철수, 아내 김미경 입당 사실 밝히며 “당에 완전히 뿌리내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행사장 1층 입구에서부터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황교안·천하람·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울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현 후보는 지지자 수백 명이 집결해 이곳이 자신의 ‘텃밭’임을 부각했다. 특히 사물놀이패 차림으로 꽹과리와 장구, 호루라기 등 각종 응원 도구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낙마한 조경태 의원과 연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개인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7차례 고소·고발당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저는 최일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짱뜨며 대선을 승리로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세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행사장 곳곳에 ‘과거 NO 미래 OK 안철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며 응원전에 나섰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사물놀이로 흥을 돋웠다면 안 후보 지지자들은 난타 공연으로 맞불을 놨다. 안 후보는 자신의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지도와 수도권·중도층 확장성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교안, 당대표 시절 투쟁 나열하며 지지 호소또 다른 측에서는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정통 보수정당 재건’, ‘자유민주 정권창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응원했다. 70대의 한 남성 당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황 후보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당대표 시절 대여투쟁에 나선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생명을 건 단식을 해봤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해봤나. 선당후사를 위해 험지 출마를 해봤나. 저는 해봤다”고 말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은 유세차를 활용했다. 세 과시를 위한 인위적인 동원은 자제한다는 게 천 후보 측 입장이다. 천 후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공신록이 실제와 다르게 쓰였다면서 “지금 보수가 처한 위기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충신과 역신이 뒤집히고 공을 세운 자가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보수를 위해 앞으로 나가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며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공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합동연설회 시작 전에는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비표’ 문제를 놓고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준석계 인사는 “일반 책임당원은 비표를 받아야 행사장 입장이 가능한데, 부산 당협으로부터 사전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비표를 편파적으로 나눠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합동연설회 행사장에 직접 올라와 담당자에게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2023.02.14 I 이유림 기자
檢 체포동의안 앞두고 다시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
  • 檢 체포동의안 앞두고 다시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모양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을 면회한 사실로 곤욕을 치렀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노동이 차지하던 시대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젠 생산의 주요 부분을 기술이 담당하게 됐고, 기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며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주거·금융 등 삶의 주요 핵심 영역에서 완벽한 형는태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기본사회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잇달아 밝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는 기본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장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이 대표의 ‘기본소득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합류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추가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 가결·부결을 떠나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유업계 등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한 바 있는 이 대표가 기본사회 이슈를 재차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정책 노선이 ‘사법리스크’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대선 당시 공약을 야당 대표로서 추진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을 접견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을 연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 준비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교도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 계획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2023.02.14 I 박기주 기자
檢 영장 청구 ‘곧 결정’…이재명 “어디 도망가나, 이해 안 돼”
  • 檢 영장 청구 ‘곧 결정’…이재명 “어디 도망가나, 이해 안 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가느냐”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검찰의 영장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2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서면진술서를 통해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이동하는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의 ‘김용·정진상 접견’ 논란에 대해 “청년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권이나 정부여당이나 권력놀음을 하기 보단 청년이나 대학생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변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을 접견하면서 한 발언이 이날 문제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을 연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 준비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교도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3.02.14 I 박기주 기자
"왜 우리는 안줘" 난방비 지원 경기도내 천차만별.. 갈등야기 우려
  • "왜 우리는 안줘" 난방비 지원 경기도내 천차만별.. 갈등야기 우려
  • 최대호 안양시장이 14일 안양시청에 전 시민 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양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 이슈 이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급 방식에서도 지자체별 인구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상대적 소외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이번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 정부와 경기도 지원 외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예정된 시·군은 모두 26곳이다. 다만 시·군별 지원 계획은 상이하다. 대다수 지자체가 정부·경기도 지원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 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고, 용인·의왕·하남·포천·여주·양주·과천 등은 20만 원, 이천시는 30만 원 등 지자체별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보편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물꼬는 파주시가 텄다. 파주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20만 원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파주시의 방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거론하며 눈길을 끌었고,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다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에 이어 바통을 넘겨 받은 두 번째 주자는 안양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비 280억 원을 들여 모든 시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최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화성·평택·안성·광명 역시 취약계층 선별지급이 아닌 전 가구 보편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곧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반대로 고양·의정부·동두천·양평·연천 등 5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단체장 소속 정당 또는 인구 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난방비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자, 자칫 소속 지자체간 차별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을 결정한 지자체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편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른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난방비 지원금 보편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도시는 난방비를 다 주지 않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좋은 취지임은 알겠지만,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슈에 편승해 미래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2023.02.14 I 황영민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조만간 결정…정성호 입단속 엄중사안"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조만간 결정…정성호 입단속 엄중사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2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서면진술서를 통해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비리 공범인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의 접견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2023.02.14 I 이배운 기자
與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경제완박 그 자체”
  • 與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경제완박 그 자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 민주당은 직회부를 운운하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자 기업의 재산권마저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막무가내로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파업으로 관련 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의 협상 의지에도 강행한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노총은 올해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을 일삼는 노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법을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데에는 민주당이 처한 상황과 관련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노조의 조직력에 기대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근로자를 위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비노조원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되려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완박(경제 완전히 박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14 I 김기덕 기자
국회 반성문 쓴 주호영, “무책임한 조상으로 남지 말자”
  • 국회 반성문 쓴 주호영, “무책임한 조상으로 남지 말자”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자아성찰과도 같은 비판을 했다.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최고참격인 5선 의원인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본관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직전 정부 여당에서, 현 정부 야당으로 바뀌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최근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15%로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이 강도가 훨씬 더하다”며 “국민들게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참회록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날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설치해 본회의 개의를 할 때 낭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른바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거친 언어 △가짜 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상실 △정치의 사법화 △게으름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를 지적하고 맡은 책무를 다하자고 주 원내대표는 재차 강조했다. 의회 내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며 “당시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 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으며, 결국 지난해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과 관련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안보와 기후, 인구, 사회적 지속 가능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렸다”고 힘줘 말했다.
2023.02.14 I 김기덕 기자
이화영 출장내역 공방.."김동연, 이재명과 똑같은 짓 하냐"
  • 이화영 출장내역 공방.."김동연, 이재명과 똑같은 짓 하냐"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국외출장 내역 제출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국회의원인 내가 요구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김동연이 지사가 되면 법대로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기대에 어긋나게 김 지사는 이 지사가 하던 짓과 똑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4조는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관료 출신이면서 실정법 위반하는 것부터 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심장 경기도의 수장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나”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자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방자치 단체 고유사무”라며 “공개될 경우 경기도의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관계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중국 선양에서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한 사람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일 옥중서신을 통해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23.02.14 I 김화빈 기자
`이재명 복심` 정진상 “정성호, 회유 전혀 없어…檢 악의적 유출”
  • `이재명 복심` 정진상 “정성호, 회유 전혀 없어…檢 악의적 유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정 전 실장은 “단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정성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사진=연합뉴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모 언론사에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정무실장을 접견하여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하였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앞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를 ‘회유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은 진실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하다. 따라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검찰이 언론에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 전 실장의 진술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히려 정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니 민주당은 이 대표를 도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2023.02.1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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