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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죄에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은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은 명의로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수막은 당시 판결과 지난 8일 나온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무죄 판결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상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정의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과거 곽 전 의원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으로 나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직후 열린 국정감사였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이 부친이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국 600만원은 유죄이고, 곽상도 50억원은 무죄라면서 두 판결을 견줘 비판하고 있다.결국 곽 전 의원의 무죄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곽 전 의원 사건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
2023.02.11 I 전재욱 기자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한국 송환…대북 송금 수사 ‘속도’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한국 송환…대북 송금 수사 ‘속도’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씨가 국내 송환됐다. 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11일 오전 8시3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귀국을 결심한 이유’ 및 ‘대북송금의 대가’, ‘쌍방울 자금 중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려온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회장의 매제로 알려진 김씨는 15년 이상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며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에 핵심적인 인물로 꼽혀왔다.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출국, 같은 해 12월 초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김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보낸 자금 출처와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800만달러를 북한 스마트팜 지업 사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설계와 운영 등을 김씨가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1 I 지영의 기자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3번째 올라섰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최근 1달 사이에 그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벌인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질질 끌어 이 대표를 반복해 부를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포토라인 망신주기’는 검찰의 오랜 악폐습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기관총처럼 포진한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회술레’는 옛날에 죄인을 참형에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심약한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기가 꺾여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압박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끈 사례도 전해집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게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처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수갑을 찬 채 검찰 포토라인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포토라인의 ‘인격살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물론 검찰 포토라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재진 스스로 동선을 제한하는 ‘자율적 통제선’입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취재진의 몸싸움에 휘말려 이마가 2cm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라인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출석 사진을 보면 고난의 길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해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유력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이들에 대한 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처럼 부작용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탓에 법조계·언론계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더 이상 강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에 만든 ‘조국 훈령’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몸소 테스트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검찰청 1층에서 미리 진을 치고있는 취재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 시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빠짐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토라인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 낭독은 국민적 주목도가 높고 호소력을 발휘합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망신 줄 의도가 없고 조사할 범위가 방대해 실은 2번 출석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인지, 순수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드러나는 수사의 완결성,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02.11 I 이배운 기자
`아주까리 기름, 김건희`만 남은 제1야당의 대정부질문
  • `아주까리 기름, 김건희`만 남은 제1야당의 대정부질문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 지난 6~8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회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렸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신경전은 ‘대정부질문’보다는 ‘싸움’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시작은 대정부질문 첫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부른 후 “김건희 여사와 친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카톡(카카오톡) 332건 했는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하냐.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니까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 하냐” 등 국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거고, 제가 그거 여러번 설명드렸다. 의원님은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그러나. 그냥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으며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정 의원은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족대냐”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였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엔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었지만, 이날 정 의원의 ‘아주까리 기름’ 발언은 이날 대정부질문의 최대 화두가 되며 모든 이슈를 삼켰죠. 김 여사에 대한 논쟁은 8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카톡’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카톡을 330여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요한 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며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 김건희씨라고 부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한 장관이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사법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실수가 나오며 대정부질문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검사 기피 신청 관련 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설명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웃음거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건 이 같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한 장관의 싸움밖에 없었죠.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현안 뿐만 아니라 심화하는 무역적자, 한·미·중·일 외교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이를 모두 덮어버린 셈입니다. 최근 윤심(尹心) 잡기에 몰두한 여당의 날이 무딘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부를 향한 제 1야당의 칼끝이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류 의원 SNS)이 때문에 오히려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더 돋보였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질문을 시작한 후 비동의 강간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 장관과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성이나 비난, 조롱이 없는 이상적인 대정부질문의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국민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까요? 더 진중하고 존경받는 정치권을 기대해봅니다.
2023.02.11 I 박기주 기자
"김만배 말은 허풍" 판단한 법원…檢 '대장동 그분' 찾기 막히나
  • "김만배 말은 허풍" 판단한 법원…檢 '대장동 그분' 찾기 막히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한 ‘50억 클럽’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정영학 녹취록’ 내용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검찰의 ‘그분’ 찾기에 난관이 예상된다.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관련 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 상당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장동 일당의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해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은 2019~2020년 사이 정 회계사가 동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다.정 회계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조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 검찰에 출석해 녹음파일 66개와 녹취록 6권, 사건요약서 사본 등을 스스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과 ‘50억 클럽’ 법조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됐다.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것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이 실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령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3월 정 회계사에게 “6명에게 각 50억원씩을 줘야 하고, 이를 대장동 수익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담겼다.◇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줘야 한다”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 녹취록엔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며칠 전에도 곽상도 아들에게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동업자인 남욱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씨가 2017년께부터 곽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 중반부턴 화천대유 임직원 상여금 등 공통비 언급을 시작하다가 같은 해 8월 비용 문제로 정 회계사와 다툰 후 50억 클럽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을 막았다는 결론이었다.대장동 사건의 폭로자인 정 회계사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쏟아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계획서 관련해 조언을 해주는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또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이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고, 이를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하나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김씨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상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엔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핵심 증인은 정 회계사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단 정 회계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에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호반건설 회장을 직접 만난 하나은행 부행장이 거절의 뜻을 밝혀, 화천대유가 참여하던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2020년 중순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친분이 있던 하나금융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와 관련해 “(경비 부담 관련한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했던 말”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8년 무렵인 것으로 조사됐다.◇정영학 진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다수 법원은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 언급 등에 대해서도 2020년 초 (동업자 간)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정 회계사가 배당 구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나온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 회계사 진술 다수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영학 녹취록에는 곳곳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어떻게 하면 시장님(이 대표)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남욱 변호사의 육성이 담겨 있다. 또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내 지분은 원래 25%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다.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최종 428(억원)이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담겼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일당에게 모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 사건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 등에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크지만, 그보다는 검찰 측 핵심 도우미로 평가받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검찰로선 더 큰 타격일 것”이라며 “김만배의 말이 허풍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다 귀가…신병처리 향방 주목
  • 이재명,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다 귀가…신병처리 향방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2번째 출석해 11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사에서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던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벗어났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질의에 “1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3.02.10 I 이배운 기자
민주 "檢, 조사 빙자한 시간 끌기..이재명에 모욕주고 있어"
  • 민주 "檢, 조사 빙자한 시간 끌기..이재명에 모욕주고 있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빙자한 시간 끌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모욕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오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재명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오후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서에 나온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추가 소환을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검찰은 시간을 끌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시도하면서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즉,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를 통해 얻는 것은 정적 괴롭히기일 뿐 실체적 진실 파악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검찰은 조사를 빙자한 시간 끌기와 모욕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10일 날 세 번째 검찰 출석에서 “무권유죄(無權有罪)의 검사 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前)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 만든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께서 승인 없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물음에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하고싶은 진술을 다했다”며 “검찰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 내고 있는 건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 다시한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10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3번째 檢 소환 "힘들고 억울해"…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촉구(종합)
  • 이재명 3번째 檢 소환 "힘들고 억울해"…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편파수사’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띄웠다. 국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 민주당은 2월 중 ‘김건희 특검’을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야의 정국 경색은 2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올인한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장동)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진상규명 하자고 제기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11시까지 검찰에 가겠다던 이재명 대표는 11시 23분께 지검 앞에 도착해 10분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세번째다. 첫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기나 한가”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다.첫번째 검찰 출석 때와 달리 홀로 검찰을 찾은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미리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계획이다.이 대표의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대장동 특검’을 띄웠다. 같은 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김건희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특검 논의를 재점화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의가 나왔다”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촉구했다.박찬대 공동 위원장은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기기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TF는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이며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3.02.10 I 이수빈 기자
경기도 이화영 출장내역 비공개, 도의회 국힘 "여전히 이재명 방탄에 급급"
  • 경기도 이화영 출장내역 비공개, 도의회 국힘 "여전히 이재명 방탄에 급급"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국내역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바뀌었어도 경기도는 여전히 ‘이재명 방탄’에 급급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박 의원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국외출장 계획안 결재서류’ 제출 요청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관계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내역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북관계 발전 장애’까지 들먹거리며 자료 제출을 회피해야 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군림하던 지난 민선 7기 도정부터 경기도는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전방위적 ‘자료 제출 거부’를 일삼아왔다”며 “김동연 지사로 바통이 넘어간 민선 8기 도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김동연 지사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에 여야 할 것 없는 항의가 빗발쳤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당시 김동연 지사는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입니다’라고 외쳤으나, 경기도의 자료 공개 거부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경기도는 ‘이재명 수호’에 골몰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선 8기 도정이 떳떳하게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방탄식 대처가 아닌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에 동참해 지난 수장이 경기도에 남긴 오명과 상흔 씻어내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경기도는 이제라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이재명 전 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가려내는 일에 일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0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 오늘이 마지막 아닐수도 있다
  • 이재명 검찰 출석, 오늘이 마지막 아닐수도 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번째 출석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장을 보낼 때마다 “제1야당 대표 탄압”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는 앞으로도 몇 차례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청사에 진입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해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2회 출석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방대한 탓에 조사가 ‘최소 2회’ 필요하며, 1차 조사도 필수적인 내용들을 축약해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환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소환조사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1~2시간 늦게 검찰청에 출석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대부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추가 소환장을 날릴 명분까지 있는 것이다. 이날 검찰이 조사한 위례·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 조사해야 할 분량이 많아 백현동 의혹은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 없다”며 대북송금 의혹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전부터 밀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의 심복들이 연이어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심복들이 관리하던 김 전 회장의 자금 은닉처와 통화기록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23.02.1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檢 소환날,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점화
  • 이재명 檢 소환날,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점화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간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제(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른바 ‘쌍특검’ 논의를 재점화했다.곽상도(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TF는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도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를 비판하며 대장동 특검에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대책위는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곽상도를 수사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별검사까지 등장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찬대 공동 위원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보고 과연 검찰이 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기기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10 I 이수빈 기자
與 “김건희 결백” vs 野 “혐의 명확해”…도이치 판결 ‘동상이몽’
  • 與 “김건희 결백” vs 野 “혐의 명확해”…도이치 판결 ‘동상이몽’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 논리가 이번 판결로 깨졌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라며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판단은 달랐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이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2023.02.1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구속 구속!"…유튜버 고성에 표정굳힌 이재명
  • "이재명 구속 구속!"…유튜버 고성에 표정굳힌 이재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가운데, 유튜버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섰다. 이어 이 대표가 입장문 낭독을 시작하자 포토라인에 대기하고 있던 유튜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이재명 구속!” “이재명 사형!” “도련님 하지 말아 주세요!” 등 고성을 외치기 시작했다.이 대표는 입장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려고 했지만 고성이 너무 큰 탓에 표정을 굳히며 낭독을 멈췄고, 곧 해당 남성이 방호인력에 저지당하자 처음부터 다시 입장문 낭독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출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근무자 외 일반인들의 청사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해당 남성은 우회로를 통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이날 오전 서초동 일대에는 이 대표 지지자, 반대자들이 집결해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했고, 도로 곳곳에는 ‘야당 탄압 중단하라’,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등 현수막이 내걸렸다.이 대표는 청사에 진입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늦은 오후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1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검찰 재출석 "억지의혹 조작…괴롭지만 검사독재 맞설것"
  • 이재명 검찰 재출석 "억지의혹 조작…괴롭지만 검사독재 맞설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했다.이 대표는 청사에 진입하기 전 입장문을 낭독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한 뒤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1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1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연조사·추가조사 논란이 벌어진 2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외에 찾아낸게 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며 마구 부풀리더니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심경을 밝힌 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대장동의 불공정 사업은 이 대표 승인없이 불가능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선 그었다.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정진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2023.02.1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3번째 檢 소환…野 "유검무죄 무검유죄" 맹폭(종합)
  • 이재명 3번째 檢 소환…野 "유검무죄 무검유죄"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원인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는 올인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을 두고 “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 없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유례없는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 하나 제시 못한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특별검사제(특검)로 진상규명 하자고 제기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군인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몰이식 영장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맹폭했다.그는 “검사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라며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라고 비꼬았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확인됐다”며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펼쳐졌다”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질책했다.그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의 수사 없이 대장동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수와 50억 클럽 수사를 애써 뭉개고 있다”고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 밖에 없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장동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회의 마지막에 발언했다. 그는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전에는 압수수색 숫자를 세더니 오늘은 왜 안 세어주나”라고 물었다. 그간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의 압수수색 건수를 비교하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해 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도 이 대표에게 “275건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숫자다”라고 답했다.한편 이 대표는 본인의 수사에 말을 아낀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표는 검찰 출석할 때와 나올 때 의원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재조사임에도 오늘로 조사를 마무리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고 시간끌기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로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최고위원들이 꺼내 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깊게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이 (무죄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가 미진한 것 때문이고 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2.1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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