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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원금·횡재세’ 꺼낸 민주당…한덕수 “엉터리 정책” 일축
  • ‘전 국민 지원금·횡재세’ 꺼낸 민주당…한덕수 “엉터리 정책” 일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대책으로 제안한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과 이를 위한 횡재세 도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엉터리 정책’ 등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며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덕수 총리를 향해 정부의 난방비 대책과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세금을 잘 배분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 횡재세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유사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엄청난 성과잔치를 한다고 한다며 ”유럽이나 미국도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본인들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니, ‘횡재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한다.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의원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영국 등은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채유하고 정제해서 파는 구조이고, 우리는 유가가 높을 때 비싼 원유를 도입하고 그리고 정제해서 세계시장에 팔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은행들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 스페인이나 체코 등 나라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들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된다.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세금을 더 걷고), 손실을 봤을 땐 어떻게 할것인가“라며 ”그 구조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경제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유사나 은행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독과점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그런 회사들을 다시 국유화 하지 않은 한 우리(정부)가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 일일히 쫓아가며 (대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文 탓, 尹 탓"…난방비 폭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 "文 탓, 尹 탓"…난방비 폭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난방비 폭등’의 책임 소재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에너지 가격을 난방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탓에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물가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은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날을 세웠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동안 총 8차례 걸쳐서 요금인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계속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한 의원은 “국제가격이 오를 때 조금씩 적절히 반영을 했다면 지금처럼 요금 폭탄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있고, 탈(脫) 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를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난방비) 가격을 조정하면 그 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에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폭탄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 되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제가격이 서서히 오를 경우 그때 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LNG 발전원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난방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고,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도 도마위에 오르며 야당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 의원은 또 “세금을 잘 배분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스트, 엉터리 정책’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한총리 "횡재세, 한국에는 적절치 않아…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
  • 한총리 "횡재세, 한국에는 적절치 않아…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서 제기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에서는 정유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 논의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그런 세금 실적 있지만 횡재세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의 생산과 정제 이런걸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 가진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내는 (우리나라의)정유사와는 많이 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에너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가 많으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의견도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개선해야 하는 여지가 많은 현재 재정사정으로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그는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 많다면 저는 그런 것(지원확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재정사정으로서는 취약계층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기초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거의 해소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조용석 기자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
  •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당대표 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故) 신영복 교수에 대해 “시대의 지식인”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보수정당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컷오프를 통과,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황 전 총리는 당대표의 자격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친 안 의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황 전 총리는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며 “본인이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 한 발언인데 잘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는 건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최근 당권주자들이 윤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등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원내 다수당으로 장내를 장악한 민주당이 장외에 왜 나가나”라며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독재’ 등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데 검사, 검찰이 수사권 많이 뺏겼다.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민주당이 만든 정략적이며 헛된 말”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다”고 했다.끝으로 황 전 총리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대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황교안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체감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봄은 언제 올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교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신율: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는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맞죠.▶황교안: 그래야 붐이 생기고 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신율: 83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여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투표율이 나오고요.▷이혜라: 주말에 가장 컸던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황교안: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모습처럼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황교안: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어도 대통령의 행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신율: 전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란 단어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앞 글자일 뿐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윤안연대에도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가하는 걱정은 있지만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구를 칭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황교안: 예, 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깐.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걸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신율: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동의는 하십니까.▶황교안: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작은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거 네거티브 아니죠. 또 당의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하고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신율: 30년 정권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몇 십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황교안: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20년은 우리 정권을 20년을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신율: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중요하고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30년 정도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집권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께서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황교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그 후보들도 여러 비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두고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거티브로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황교안: 저는 사실은 남을 평가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죠. 본인이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신율: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황교안: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신율: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황교안: 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리더십 문제는 내가 무얼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나(고 봅니다.) 가치가 문제가 있다.▷신율: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와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걸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황교안: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적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하는데요.▶황교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죠.▷신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대표님 세 분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만일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교안: 저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전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기준은 있으실 거 아녜요.▶황교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리고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이혜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이요.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황교안: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건 팩트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팩트를 토대로 말을 한 것이죠. ▷신율: 황 전 대표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황교안: 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해산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신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주위 분위기에서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황교안: 저는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을 안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신율: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황교안: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남, 호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호남은 약했으니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바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수도권, 영남, 호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천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황교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김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신율: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상향식, 하향식.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황교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봐라... 여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험지죠.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당원이 모여서 사실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그때 창원성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황교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동시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새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율: 책임당원이 83만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말 여러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마치 2014년처럼. 2014년 전대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황교안: 지금은 변동할 시기입니다. 원래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기억에는 33만, 36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2만. 8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첫째는 우리 당의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도 청년정치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분들,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다 섞여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건 우리 덕분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세요.▶황교안: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한 10만명이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나갔어요.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말하는 건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황교안: 우선 저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최근에 허은아 의원이나 천하람 당대표 후보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황교안: 천하람 후보나 허은아 의원이나 젊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신율: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황교안: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다가. 그런데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생겼고 그래도 숙의를 거친 것은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신율: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장외투쟁은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저희는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깐 장외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 정당입니다. 왜 장외로 가나요. 장내에서 할 일이 있고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터인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건 정말 정치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이혜라: 민주당은 민생파탄 규탄을 외치면서 장외로 나간 상황인데요. 이것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황교안: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왜 장외로 갑니까.▷신율: 지금 이 기자가 민생파탄 얘기했는데 피켓에는 검사독재도 있어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민주당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새 말을 만드는 건 대부분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 검사독재.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황교안: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불법한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신율: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가요.▶황교안: 물론이죠.▷신율: 불법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황교안: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 전당대회에 몰두하실텐데요.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황교안: 저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생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빈부격차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국민,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당 중심의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30년 정권을 말했는데 나라가 걱정없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황교안: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지,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건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돌이켜봐도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황교안: 국민의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에 탄핵 결정을 내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전대 준비로 바쁘실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황교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07 I 이혜라 기자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일정 두고 신경전도 (종합)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일정 두고 신경전도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히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한 서면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말인 오는 1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석 시간이 오전 11시께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알다시피 금요일은 최고위 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를 마치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본다”며 “토요일, 일요일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했는데도 평일에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변호인만 (중앙지검에) 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조사 때 여러 의원들이 위로차 가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한 바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의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빌라왕` 피해자 만난 이재명 "깡통전세 더 심화…尹, 대책 마련하라"
  • `빌라왕` 피해자 만난 이재명 "깡통전세 더 심화…尹, 대책 마련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 구제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의 폭등·폭락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다수의 ‘깡통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에 의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 있다”며 “아마도 장기적으로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자가와 월세 중간 형태로 전세는 제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저는 이게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는 초기 상태 같다”며 “지금 현재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 상황이 발생해 경매되든지,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서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피해가 지속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성찰하고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피해의 확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대화나 협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관해서 만이라도 적극 협력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10일 `대장동 의혹` 2차 檢 출석…"진술서로 답변할 것"
  • 이재명, 10일 `대장동 의혹` 2차 檢 출석…"진술서로 답변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말인 오는 1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의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與 “이상민 탄핵소추안, 민주당 의회독재의 민낯”
  • 與 “이상민 탄핵소추안, 민주당 의회독재의 민낯”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일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야3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당시에도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직책 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엔 없다”며 “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수를 가장한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민낯”이라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 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한데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3.02.07 I 김기덕 기자
野 이상민 “이상민 탄핵안, 논란 확대·재생산 ‘역효과’ 우려”
  • 野 이상민 “이상민 탄핵안, 논란 확대·재생산 ‘역효과’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론으로 채택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왼쪽부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건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 하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심판이 기자려져 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헌재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탄핵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있고 양론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훗날 기각이 됐을 때는, 이를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탄핵소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내의 일부 우려의 근거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명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정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밝혀진 다음에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더구나 대북 송금 문제는 단순한 국내법적 법 위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 UN의 제재와 관련된 국제적 외교 파장도 굉장히 심각하게 효과가 있을 그런 중대 사안이다. 그런 만큼 철저히 정파적, 어떤 정파성에 휘둘리거나 또는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게끔 검찰이 철저하고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고민정 “尹 대통령, 내려온 뒤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 고민정 “尹 대통령, 내려온 뒤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은 5년 내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울함이 있을 텐데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그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 최고위원은 “이게 대통령을 독재하실 것이 아닌 거면 어쨌든 5년 안에는 내려오셔야 한다”며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좀 밝히는 데 협조하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 탄핵안 찬성에 대해) 압도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고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과정들일 텐데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 유가족들께서 시청 앞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경찰과의 좀 마찰이 있었다”며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탄핵소추안 발의가 민주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랬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요구를 당에 많이 했었던 것”이라며 “이제부터 민주당에게 주어진 것은 만에 하나 닥치게 될 그러한 역풍을 얼마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장관의 탄핵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며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셔서 뭐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해결하고 싸워야 할 쟁점 법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든 매번 대표 이름만 거론을 하니까 별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비꼬았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문재인, 튀르키예 인명피해에 "우리 형제국가…위로와 격려 전해"
  • 문재인, 튀르키예 인명피해에 "우리 형제국가…위로와 격려 전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국가 튀르키예와 이웃 시리아 국민께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제사회는 한마음으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발 벗고 나서겠지만, 국민께서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구조와 복구, 재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00명을 넘어섰다.알자지라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은 업데이트한 정보에서 2316명이 사망하고 1만329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구조한 인원은 7340명이다. 또 건물 5606채가 무너졌고, 1만9574명이 구조 및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이화영 옥중 서신…"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과 관련없다"
  • 이화영 옥중 서신…"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과 관련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같은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쌍방울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6일 변호인을 통해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화영이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등 허구적 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이화영은 재판 도중 검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재판 일정상 출석 요구일을 변경해 달라고 한 게 전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다. 1회 재판에 대개 4명의 증인 신문을 하고 있고 2만 쪽 이상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200만 달러)과 4월(300만 달러) 11월(300만 달러)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쌍방울과 관련해선)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 없다”, “검찰의 주장은 소설”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등의 정황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2023.02.06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 與 "이재명부터 탄핵"…물 건너간 2월 국회(종합)
  • 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 與 "이재명부터 탄핵"…물 건너간 2월 국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줄이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이 장관의 탄핵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난망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野 “헌법 위반…탄핵 필요성 인정” 與 “요건 안 돼”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민주당은 오는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책임을 물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적인 발언들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 시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면 된다며 일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역설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아직 남아있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에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 정쟁에 ‘민생 법안’ 처리는 요원여야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급랭 상태에 빠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난망이 예상된다. 2월 국회에는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지난해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부·여당에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추가 논의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세액공제 상향의 실익을 따져보겠다 입장이다.새해 최대 뇌관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더불어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 씩 난방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고됨에 따라 ‘방탄 국회’로 점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왔기에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법안이 정쟁 해결을 ‘딜(deal)’하는 조건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분명히 분리해 처리할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2.0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이적행위"vs"천공, 국정농단 냄새"…여야 `진흙탕 싸움`(종합)
  • "이재명 이적행위"vs"천공, 국정농단 냄새"…여야 `진흙탕 싸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2023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역술인 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며 여야가 크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참석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감성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태영호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의혹에 대해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 수호’의 목소리는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이고, UN 안보리 대북제대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반론으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게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고, 송갑석 의원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희대의 국정개입 사건, 역술인의 국정개입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제일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2012년 (김 여사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주가조작)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왜 하필 두 사람이 결혼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작전세력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이기인 "윤핵관, 당내 민주주의 훼손…당원은 심판 시그널"
  • [인터뷰]이기인 "윤핵관, 당내 민주주의 훼손…당원은 심판 시그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이데일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요 후보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은 국민 전체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서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소계파 우두머리쯤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에 대해 이미 심판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도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그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에게 갈 줄 알았는데 3위인 안철수 의원에게 가지 않았나”라며 “지지율 더블링 현상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는 당원들이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7대·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떠난 해외 출장 사진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친이준석계로 분류된다. 이 도의원은 출마 배경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과정이 컷오프 식의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개혁세력이 목소리를 냈다”며 “나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출마 선언 이후 당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을 꼭 정계 은퇴시켜달라’였다”고 했다. 현재 유력한 경쟁 상대는 친윤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단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11명이 후보 등록했다. 이 도의원은 “저와 장 이사장이 당내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어떤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품질을 비교하게 되면 당원들도 누가 최고위원을 달아야 하는지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대장동 의혹을 파헤친 이력을 앞세웠다.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당원들이 또다시 친이준석계를 지도부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더를 받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준석계라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답했다. 오히려 “당이 획일화, 일사분란한 정당이 된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라며 “이미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우리 당의 새 지지층으로 자리 잡은 2030대는 벌써 등을 돌렸다”고 반박했다. 이 도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에 보좌진과 청년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의 권리를 지키고 갑질적 고압 정치를 퇴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김의겸 가짜뉴스로 남는장사…엄중한 처벌만이 방안"
  • 한동훈 "김의겸 가짜뉴스로 남는장사…엄중한 처벌만이 방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겨냥해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인게 다 드러났지만 국민 중 이미 상당수는 제가 청담동의 한 바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기억에)남아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안 TF를 만들자, 특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유포에 가담했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리고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넘긴 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편향적·정치적 수사로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레토릭(웅변) 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이배운 기자
與, 野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추진에 "탄핵요건 해당 안돼"
  • 與, 野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추진에 "탄핵요건 해당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중간에 본관을 나가며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상민 장관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상적 법률 위반을 따지면 탄핵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률 위반은 구체적 법률 위반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준비를 해보겠지만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숱한 실수를 하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법 취지도 이해하고 국회 운영에 있어 법 지키는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수호’를 그렇게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실형 난 데 대해서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며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169석으로 탄핵소추안이라도 통과시켜 이상민 장관의 직무라도 정지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6 I 경계영 기자
정청래 “김건희 사건, 왜 뭉개나”…한동훈 “前 정부서 집중 수사”
  • 정청래 “김건희 사건, 왜 뭉개나”…한동훈 “前 정부서 집중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이 관련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은 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같은 질문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2012년 (김 여사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주가조작)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왜 하필 두 사람이 결혼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작전세력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정보라면 지난 정부에서 소환을 했을 것이다. (혐의와 관련해) 어떤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달라”며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검찰에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이 “불리한 건 모르냐”고 비꼬듯 묻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이재명 대표 사안을 물어봐도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나, 왜 이렇게 깐족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 것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석사논문 표절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 표절이 있다고 해서 다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김 대변인에게 콤플렉스가 있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주가조작을 말하지 않았나, 민주당 대변인 아니냐”고 답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3.02.0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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