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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와 이 대표는 1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로 7886억원 규모 비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씨가 주도한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유씨와 거리를 두려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유씨가 오래전부터 이 대표와 밀착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2008년께 분당리모델링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운동에서 맹활약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씨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측근 위치에 올랐고, 이어 성남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유씨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고 임원 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당시 성남시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임명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후 유씨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보하거나, 상급자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성남시 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며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갈라졌다. 재작년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치자 유씨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문제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과의 수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 유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유 씨와 이 대표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씨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밀착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내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그는 심경 변화를 겪은 듯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중심이 돼 버렸다”며 억울한 심정을 재차 토로한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연달아 내놔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유용하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 이재명 "내가 부족해 대가 치러…檢 또 오라니 간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검찰 조사와 관련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소환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만, 소환 요구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답을 정해둔)기소’ 아닌가.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합리적인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와 관련 부당함을 주장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아무리 많아도 120~130페이지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자료를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충분히 심문 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이자,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기 위한 정치 행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시늉은 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 통해 국민 억압하고 야당 말살하고, 장기 집권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2차 검찰 출석 시,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데 오지 말아달라.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 새벽부터 전날부터 밤새고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고통받는 것 보기가 너무 안타깝다. 저와 변호사가 갈 테니 추운 날 고통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검찰 출석일과 관련 “수사라는 것이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 野 김종민 "의원들, 이재명에게 비판 가능…`반명` 공격 부당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향후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법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법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사법절차는 사실관계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만 제출한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해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민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의원들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해명, 검찰이 제기하는 사실관계에 판단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31일 출범하는 ‘민주당의 길’ 토론 모임을 두고 일각에서 비명(非이재명)계, 반명(反이재명)계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일 수는 있다. 당에서 비명이니 반명이니 몰아가듯 공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민주당의 길이 출범한 배경에 대해 “지금 대표 사법 문제 때문에 온통 그 문제로 우리 당이고 당 밖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돼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다. 그래서 민주당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교체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 전략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답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정당개혁, 미래전략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를 비전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1000원 당원’ 발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김 의원은 “‘1000원 짜리’라고 누가 (말을) 만들어냈다. 발언한 사람도 없는데 만들어 내서 공격한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발적인 당원들은 1000원 당비 내는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분들을 당원교육도 하고 당원 토론모임도 만들고 해서 참여를 확대 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