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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뒤끝'이 아직도 남았나요[검찰 왜그래]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새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직후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이 언급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난해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대거 떼어내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모자라 또다시 무리한 검찰 개혁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반년도 지난 일을 굳이 새해에 끄집어낸 것은 ‘뒤끝작렬’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만큼 검수완박이 검사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사안임을 짐작케 합니다.◇ 野 권력형비리 의혹 ‘줄줄이’…검찰개혁 작업 ‘급제동’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야권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 권한 축소’ 작업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중이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연루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숨긴 혐의로 철창에 들어갔고, 같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인 덕에 간신히 체포를 면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검찰이 이룬 수사 성과입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야권 비리의혹을 고구마처럼 줄줄이 캐내는 동안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자기편의 비리를 땅에 묻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붙잡힌 도둑의 가족이 ‘경찰관들은 썩었다, 경찰을 개혁하자’고 주장하면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민감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검찰 권한 축소 논의를 피했습니다. 검수완박의 최종단계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확대 논의도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몰아치기, 민주당 견제 셈법?그 대신 민주당은 검찰이 앙심을 품고 민주당 인사들만 마구 때리는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포착됐으니 그저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을 견제해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셈법도 깔렸음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더욱 얄미운 이유입니다. 어쨌든 검찰과 민주당 양측은 현 사정정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권력형비리 척결’ 공로를 인정받아 당분간 권한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극진한 공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인사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검수완박 시즌2’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들춰낸 비리 의혹은 의혹일 뿐, 진짜 승패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비리 증거를 낱낱이 밝히고 피의자를 법정에 세웠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를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기소 카드로 정국을 뒤흔들고 검수완박 위기를 벗어난 검찰이 이제는 법정에서 국민과 재판장을 설득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치혁신위 띄운 野, 尹이 선점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그간 비공개로 진행돼 온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준비 기간을 마치고 6일 닻을 올렸다. 정치혁신위는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일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혁신위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밝혔다.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혁신위 활동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의원 권한이 아닌 당원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 배제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춰 국민과 당원들의 혁신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치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 당원 평가권 도입 △당원 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 예산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 혁신을 위해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공천 직접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정치혁신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 새해 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꺼내 든 선거제 개편 화두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또 당 지도부에선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당내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를 요청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선거제 개편이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여겨졌던 만큼 민주당 자체의 구체적 혁신안이 구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혁신위에선 현행 소선거구제 폐해를 개선하고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 △지역구도 타파 등을 반영한 ‘민주당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장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 의견이 수렴돼 국민이 바라는 정치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면, 지양할 선거 방식도 있다. 돈, 깜깜이, 계파 나눠먹기 선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이어 장 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정개특위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오는 4월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野 “안보라인 책임”, 與 “김정은 좋으라고?”…‘北무인기’ 공방 격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합의 탓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野 “국방장관,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앞서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일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관련 이슈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도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軍 무장해제 앞장선 민주당, 왜 딴소리 하나”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권’으로 책임 소재를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전신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맺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내용이 무엇인가.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는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다”며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연습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무장해제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의 무장해제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하고, 9·19군사합의를 헌신짝 벌이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년 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서 한참 넘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尹, 대국민 사과하라”…野 국방위원, ‘北무인기’ 입장 번복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 나아가, 합리적 가능성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 보니 합참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방부의 번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