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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선포한 이재명, 새해 첫 행보는 `내부 결속`
  • `정면돌파` 선포한 이재명, 새해 첫 행보는 `내부 결속`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새해부터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에 나섰다. 검찰 출석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신년 사면을 통해 민주당 내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는 다소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뉴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쯤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신년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된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단일 대오’를 외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구절을 언급하며 “소인배들은 같이 가지만 화합을 못하고, 군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넘어 화합과 단결로 간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새해 첫날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김대중재단 신년 하례식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봉하마을에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 열어가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처럼 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 무게를 둔 행보를 한 데에는 당내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뉴시스 의뢰,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이 47.4%에 달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고, 친문계 등에서 당이 사법리스크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참조하면 된다.)즉 향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잇는다는 이미지를 공고히 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29일 이 대표는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모미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새해부터 민주당 내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과 접점을 늘렸지만, 사면으로 정치 활동이 주목되는 김 전 지사와의 공식 회동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날 권양숙 예방을 전후해 잠시 조우했을 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김 전 지사와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전 지사는 친문·친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그런 인물을 만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포용과 통합의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I 박기주 기자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새해에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새해에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1월 임시국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 없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국회를 열어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없다”vs“민생법안 처리해야”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가 종료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국회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을 제안했다. 당내 논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셈이다.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부로 시행이 종료된 일몰법안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돼 있다. 지난달 29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배경이다. 더욱이 여야는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도 4일부터 한 달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다. 임시회 집회를 1·7월을 제외한 2·3·4·5·6·8월로 명시한 국회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일몰법) 현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만 열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이면에 검찰로부터 10~12일 중 출석을 요청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듯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연휴(21~24일) 이후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호영(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서도 여야 대립각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4·6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 보고 당시 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이 카메라기자 행세를 하며 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도둑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날 국정조사는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고의적 파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여야가 견해차를 보인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45일 동안 실시하기로 한 국정조사는 오는 7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미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고 다음주 중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열어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9일 ‘새해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 약속과 달리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본조사에 착수하자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 연장 필요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조사특위로부터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1.0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혹독한 시련 겪은 ‘인동초’ DJ, 요즘 많이 떠올려”
  • 이재명 “혹독한 시련 겪은 ‘인동초’ DJ, 요즘 많이 떠올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그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이 나라의 평화, 인권,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며 이가이 말했다. 그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서서 평화를 구축해 내고, 헌법에 쓰여 있지만 전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끌어내시려고 했다”고 김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이 대표는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가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다.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잊지 않으시면서도 선비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셨던 그 삶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현재 민주주의도, 민생도,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하고, 정치가 가야 할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가 사실 사라졌다. 이제는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새로운 한 해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1 I 박기주 기자
尹 "北, 지속적 도발할 것…확실하게 응징해야"
  • 尹 "北, 지속적 도발할 것…확실하게 응징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의장과 화상 통화에서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1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당연히 연장…최선 다할 것”
  •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당연히 연장…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족들과 만나 현장에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달라는 유족들의 말에 “길에 경찰 몇 명만 배치했어도, 아주 단순한 책임”이라며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될 테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상규명도 해야 하고, 정부 당국자의 진심어린 사죄도 필요하다. 반성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닌가. 너무 당연한 일들조차 부인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 해놓은 상태고, 다음 주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증인 문제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저쪽(국민의힘)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연장 문제, 3차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등등이 남아 있는데, 저쪽을 설득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의장과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1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지도부, 새해 첫날 “우린 하나,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 민주당 지도부, 새해 첫날 “우린 하나,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새해 첫 행사에서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타협과 조정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지고 폭력적·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있는 걸 잘하는 건 행정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며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만들며 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지만 역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고, 이를 해야할 때라는 마음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현저히 후퇴했고, 민생경제가 3중 복합위기다. 또 한반도 평화가 불안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당의 저력을 믿는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지방분권, 민주주의, 평화통일 등 모든 시대 정신과 함께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구절을 언급하며 “소인배들은 같이 가는데 화합을 못하고, 군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넘어 화합과 단결로 간다”며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뭉치면 이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후,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한다.
2023.01.01 I 박기주 기자
2022년 마지막 날… 서울 도심 진보vs보수 '맞불집회' 계속
  • 2022년 마지막 날… 서울 도심 진보vs보수 '맞불집회'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를 앞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도심에서는 진보 성향 단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맞서는 집회가 이어졌다. 202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촛불행동 2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앞인 태평로~숭례문 로터리 구간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21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들은 경찰에 약 10만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민 평화나무재단 이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 ‘맞불 집회’를 주최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보수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까지 무대에 올랐다. 변 대표는 “‘법과 원칙’ 아래서 ‘태극기’들도 촛불행동에 참여시키게 만들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함께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서도록 하자”고 참여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태평교차로에서부터 을지로1가까지 1.5㎞ 구간,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매주 촛불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도 그대로였다. 국본은 2000명 규모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문에서 모여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 역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외치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응원합니다” 등을 외쳤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에서는 신자유연대의 ‘촛불저지국민행동’이 열렸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를 신고,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오후 4시부터 집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빠른 수사 등을 촉구한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까지 행진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도심 집회뿐만이 아니라 오후 10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제야의 종 타종식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투입한다. 보신각 주변 교차로에는 교통경찰 180여명을 배치하고, 안내 입간판 84개와 플래카드 140개를 설치, 차량 사전 우회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 오후 9시부터는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광교 사거리 △남대문로 광교 사거리~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한다.
2022.12.31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어둠 깊을수록 새벽 가까워…승리의 진군 시작”
  • 이재명 “어둠 깊을수록 새벽 가까워…승리의 진군 시작”[신년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다. 민주당은 2023년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만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이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된다”며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만 않습니다.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고, 검찰독재정권의 일탈을 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반쪽짜리 평화를 끝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급변 같은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또한 국민의 삶입니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2022.12.31 I 박기주 기자
이낙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새 봄 준비하자”
  • 이낙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새 봄 준비하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 삶이 버거운데 나라도 안팎으로 걱정”이라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새 봄을 준비하자”고 새해 인사를 31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겨울, 참 어둡고 춥다”며 “내 삶이 버거운데 나라도 안팎으로 걱정이다”라고 밝혔다.이어 “가족을 잃은 슬픔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다”고 했다.또 이 전 대표는 “그래도 봄은 온다. 겨울이 가니 봄이 오는게 아니다. 봄이 오니 겨울이 가는 것”이라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새 봄을 준비하자. 서로가 희망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복 받는 새해를 맞자”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연수차 머무르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이 전 대표의 ‘조기 복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치 활동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최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조세희 작가의 타계에 메시지를 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2022.12.31 I 윤정훈 기자
영장판사는 올빼미?…야밤에 결정되는 구속영장
  • 영장판사는 올빼미?…야밤에 결정되는 구속영장[판결뒷담화]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시각은 지난 30일 새벽 0시 40분.더 야심한 밤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새벽 2시50분에 발부됐고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3일 새벽 5시에 발부됐습니다.사건의 내용과는 별도로 영장전담판사들의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주요 사건들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왜 만날 야심한 밤에 나오는 것인지 등에 대해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냥 서류만 보고 영장 재판을 했는데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인신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구속영장 발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소명’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사실이 70~80% 정도는 소명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탄탄히 했고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럼 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새벽에 나오는 걸까요? 영장전담판사들이 결정해야 할 사건이 하루에 1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수사 자료와 반박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기록을 대략적으로라도 훑어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검사 입장에서 피의자 구속 여부는 관련 수사에 대해 평가받는 첫단계이자 7부 능선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인신구속은 매우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역시 치열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어 판사가 살펴봐야 하는 자료의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오늘 퇴근시간까지 결정이 어려우면 내일 출근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은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다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마감시한이 있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보니 새벽에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새해에도 영장전담판사들은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느라 한밤중까지 수고하게 될텐데요. 억울한 사람이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맞춰 현명히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2.12.31 I 성주원 기자
결국 '일몰'된 민생법안…국회, 정쟁으로 한 해 마무리
  • 결국 '일몰'된 민생법안…국회, 정쟁으로 한 해 마무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예산안 협의안을 발표하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나 결국 공수표에 그친 셈이다. 여야가 시한을 확정했던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까지 제시됐으나 내일로 법안이 일몰되며 현장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하다.지난 6월 19일 서강대교에서 본 국회의사당 모습(사진=뉴스1)당장 이틀 뒤부터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은 △안전운임제가 골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당초 여야는 일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와 추가연장근로제를 협상 카드로 주고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모든 논의가 멈췄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일몰법 처리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연장을) 동의하지 않아 안 됐고 안전운임제는 이름도 구성도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넘겼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를 주고받을 수 없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 했을 시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로 보냈다.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28일 의원총회서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국토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의 최초 제안인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이 ‘원점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상황에서 일몰법 재논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1월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예산안 때문에 (협의가) 뒤로 밀린 감이 있는데 1월 들어 다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해 마무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재외동포청 신설,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일치 등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좁히지 못했다.지난 23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미뤄진 상황에서도 여야는 정쟁만 거듭했다. 지난 한 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1월 8일까지 12월 임시회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라도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30 I 이수빈 기자
문재인 "경제 어렵고, 민생은 고단, 안보는 불안…손 맞잡아야"
  • 문재인 "경제 어렵고, 민생은 고단, 안보는 불안…손 맞잡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3년 신년사에서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적었다.현안에 대해 발언을 아끼던 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며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우려의 말을 쏟아냈다.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훈련 부족 등 책임을 넘긴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이들은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월 2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2022.12.3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내달 2일 文 만난다…김경수와는 만날 계획 없어
  • 이재명, 내달 2일 文 만난다…김경수와는 만날 계획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은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친문’(親문재인계)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알려졌다.문재인(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023년 신년일정 (경청투어) 제4탄으로 부산·경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연다. 이후 이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및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년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에 참석한다.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후 이 대표는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다음날인 2일에는 부산시당에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15시에는 창원시에서 청년과 청년 간담회를 열고 ‘국민보고회’ 경남·부산편을 진행할 계획이다.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방문 시 최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것 없다. 현재 일정에도 김경수 전 지사와의 일정은 예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2022.12.30 I 이수빈 기자
“어디서 부스럭, 김남국 돈 봉투?”…이재명, 한동훈 발언 `저격`
  • “어디서 부스럭, 김남국 돈 봉투?”…이재명, 한동훈 발언 `저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지난 28일 본회의를 빗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 봉투 받는 소리 같다.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참석 인물 중 한 명은 종이를 구기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고, 지도부는 웃음을 터트렸다. 이 대표는 “(종이를 구긴)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당위성을 설명한 한 장관의 발언을 비꼰 말로 해석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선숙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28일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가 법정이라도 되는 듯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드러냈다”며 “마치 특수부 검사가 의원을 범죄자로 확정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행동이다. 노골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농단은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노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말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 라는 말 같다”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의 세세한 설명이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2022.12.30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이재명 방탄' 맞서 설 이후 임시국회 소집 역제안
  • 주호영, '이재명 방탄' 맞서 설 이후 임시국회 소집 역제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의 제안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봤다. 대신 설 연휴(1월21일~24일) 이후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부터 쉼 없이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해왔다. 2월 임시국회도 열 예정”이라며 “더욱이 설 전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의정 활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 9일 종료되면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몰법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가 연장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꼼수라고 봤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이후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1월 9일에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 쇠고 (다시)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1월 임시국회는 연초 의원들 의정 활동도 필요하고, 설 연휴 기간도 있어 국회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그간 1월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취지 등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2.12.30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尹, ‘전쟁 불사’ 위험천만 말 폭탄…위기 부채질”
  • 이재명 “尹, ‘전쟁 불사’ 위험천만 말 폭탄…위기 부채질”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각오’ 등 발언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무능 정권, 남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결의를 굳게 다지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NSC(안전보장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들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그런다고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된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리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번 천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 국민 눈에는 그저 하나마나한 한가한 조치일 뿐이다.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현안질문, 청문회를 통해 군 대응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했다.
2022.12.30 I 박기주 기자
매년 1兆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
  • 매년 1兆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쌀 공급 초과분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추세에 역행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오히려 의무매입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까지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유지 대비 2.15배 더 많아지는 것이다.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는 격리 의무화 시 평균 가격(17만7000원)은 올해 수확기 평균(18만7000원)보다 5.4%, 과거 5개년 평균 가격(19만3000원) 보다 8.3%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에서 양곡법 개정안으로 기대하는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장 격리로 저장해둔 쌀 물량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허점 중 하나다. 1991년 116.3㎏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줄었다.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 매년 조(兆) 단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지만 육류 소비량이 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업예산이 한곳에 치우쳐 국가 차원의 전체 식량안보를 저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일부 농민 단체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30 I 이지은 기자
  • [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
  • 사법시스템은 조롱하고 퍼주기 법안은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같은 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대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조작’이라고 되받아치면서 선동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첫 민생 작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변칙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3 요건을 채울 요량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어 법사위 패싱을 강행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한다는 이 법안은 미래농업 발전에는 역행하는 반면 쌀 격리예산만 연간 1조원 넘게 소요될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다. 그럼에도 당내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사건에 이 대표 관여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원이 민감한 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측근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고 있는 건 검찰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앞장서서 요구한 이 대표는 이젠 자신이 검찰수사의 칼날 앞에 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사검사 명단공개라는 초유의 ‘좌표 찍기’ 선동으로 대표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민생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공당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의석수를 앞세운 횡포로 방탄 정당, 포퓰리즘 정당의 오명을 자초한 민주당은 이런 부끄러운 행각을 속히 멈춰야 한다.
2022.12.30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22.12.29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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