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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호감도…홍준표 37%, 유승민 33%, 이재명·오세훈 31%
  • 정치권 호감도…홍준표 37%, 유승민 33%, 이재명·오세훈 31%[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정치권 주요 인물의 개별 호감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홍준표(왼쪽)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를 묻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 시장이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유 전 의원은 33%,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1%,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각각 2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2%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하면 오 시장 호감도가 10%포인트 떨어져 가장 하락 폭이 컸다.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도 각각 3%포인트 호감도가 하락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3%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엠제트(MZ) 대표론’이 떠오른 가운데 홍 시장이 42%로 20대(18~29살)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이어 안 의원 32%, 유 전 의원 27%, 이준석 전 대표 24%, 오 시장 23%, 이재명 대표 21%, 이낙연 전 대표 20%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16%에 그쳤다.성별로 보면 홍 시장, 유 전 의원, 이재명 대표·이준석 전 대표는 모두 남성에게서 호감도가 더 높았다. 여성에서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한 장관(55%), 오 시장(53%), 홍 시장(52%)이 50%대를 기록했따, 진보층에서는 53%가 이재명 대표에게 호감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보수층(26%)에서보다 진보층(42%)에서 호감도가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이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국가 위기상황에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
  • 이재명 "尹, 국가 위기상황에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이다.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위기 대책 수립보다는 야당 탄압과 사회 갈등 증폭만 쏟은 채 정부의 역량을 포기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 경제상황은 우리 국민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진했던 민생법안들 다수 처리됐다”며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1호 법안이라는 남다른 의미 있다. 제2의, 제3의 공통공약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을 저지하고 따뜻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정기국회 끝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참사 이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 앞에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다른 모습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성역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여사, 후드입고 손하트… MZ와 함께한 쪽방촌 봉사 현장
  • 김건희 여사, 후드입고 손하트… MZ와 함께한 쪽방촌 봉사 현장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부산에서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부전동 부산진구새마을지회에서 직접 포장한 생필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뒤 대학생 봉사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노란색 후드티셔츠를 입고 대학생 봉사자들과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부산진구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를 방문, 새마을지도자 및 대학생마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쪽방촌에 전달할 생필품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부산진구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를 방문,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쪽방촌에 전달할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어 김 여사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부산진구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를 방문,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쪽방촌에 전달할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몽실커피’를 방문했다. 해당 카페는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한 곳으로,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장소다.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해 자립준비청년 창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카페는 아동양육 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창업한 곳으로, 이 청년들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 여사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아직 많은 것이 서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김건희 여사가 8일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해 자립준비청년 창업자들과 대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카페는 아동양육 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창업한 곳으로, 이 청년들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날 김 여사는 청년들로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명절에 갈 곳이 없어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몽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022.12.08 I 송혜수 기자
김건희 다리 꼬고 슬리퍼?…권성동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
  • 김건희 다리 꼬고 슬리퍼?…권성동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김건희 여사가 외국 정상과의 차담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꼰 모습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해 “생떼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권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그 극렬지지세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쥴리’에서 ‘빈곤포르노’ 까지, 그 이면에 일관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성 혐오’”라며 “여성이란 존재를 최대한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동원하고, 관음증적 소비와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자, 자칭 페미니스트가 즐비한 정당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도대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며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비하하고 규율하면서도, 정치선동을 위해서라면 여성혐오를 제멋대로 발산하는 것이냐. 마치 ‘육식을 즐기는 채식주의자’와 같은 형용모순의 행태”라고 비난했다.또한 권 의원은 “정치적 소신으로서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며 “남녀를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갈등을 산업으로 만들고, 당파적 흉기로 활용하며, 나아가 국민의 혈세마저 축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식의 페미니즘은 더더욱 반대한다”며 “남들에게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오직 자신만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친교 차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앞서 지난 7일 정치개혁 준비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 ‘블루 다이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타국 주석과의 만남에 쓰레빠(스리퍼)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멋진 나라”라고 힐난했다.그러나 해당 사진이 찍힌 청와대 상춘재는 슬리퍼를 신어야 하는 곳이라 윤 대통령과 응우옌 주석도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눌 때도 실내화를 착용했다.다리를 꼬는 자세 역시 타국 정상과 만나는 외교 현장에서 자주 포착됐지만 외교 결례라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함께 다리를 꼬고 앉았다.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2022.12.08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공약 1호법안, 납품단가연동제법 통과 뜻깊어"
  • 이재명 “대선후보공약 1호법안, 납품단가연동제법 통과 뜻깊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6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며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8 I 이상원 기자
화물연대 강경대응 효과 본 尹대통령…지지율 40% 찍을까
  • 화물연대 강경대응 효과 본 尹대통령…지지율 40% 찍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 다음 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율이 40% 넘어설 경우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도 전격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지지율 상승 주 요인 ‘노조 대응’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 평가가 38.9%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와 비교해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 대응, 도어스테핑 중단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소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장경태 의원에 이은 ‘더탐사’ 보도 논란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 대응(‘원칙이 통했다’)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또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도 윤 대통령의 주된 긍정 평가 이유로 공정·정의·원칙(12%), 노조 대응(8%)을 꼽으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등 원칙적 대응이 긍정 평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도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상승은 노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한 기조로 모든 사안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내세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행보에도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면서 “100분간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해외진출 △지방시대 비전·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논의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국정과제들이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어서 다룰 예정”이라며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국민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재개 고심 중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도어스테핑 중단 시기 동안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당분간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달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설전과 20일 가림막 설치 공사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통령실은 MBC에 요구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어스테핑 재개의 명분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도어스테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각별한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지율 회복으로 자신감이 붙으면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전격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대통령실은 대안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약식 회견을 여는 방안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 발언 영상 원본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다음 주 열리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등 행사 기획을 늘려 대국민 소통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는 미지수”라면서도 “(도어스테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남다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08 I 박태진 기자
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野 반대 부딪힐 듯
  • 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野 반대 부딪힐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보호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9.6% 늘어난다. 초기 3년간 해마다 40명씩 증원하고 마지막 2년은 5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판사의 경우 현재 3214명에서 5년 뒤 3584명으로 11.5% 증원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어날 예정이다.판·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말 법 개정을 통해 이후 5년간 350명, 370명 증원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그대로였다.판사와 검사 증원 계획(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원 판사 증원이 올해초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연계해 검사 증원도 검토됐다. 판사 증원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검사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판·검사 정원 증원 추진 배경에 대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최근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수요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년 증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2.12.08 I 성주원 기자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참여한 김건희, 청년창업자 만나 격려
  •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참여한 김건희, 청년창업자 만나 격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자립준비청년 창업자를 만나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MZ세대들과 함께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롭게 선보인 노란색 후드티셔츠를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입고 생필품을 포장한 뒤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 전달하는 봉사에 참여했다.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몽실커피’를 방문했다. 이 카페는 아동양육 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창업한 곳으로, 이 청년들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음을 언급한 뒤 “아직 많은 것이 서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 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창업 청년들로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이 명절 때면 갈 곳이 없어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몽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격려했다.
2022.12.08 I 송주오 기자
尹,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질답한다
  • 尹,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질답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실이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며 “100분간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 질문에 장관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국민패널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개혁이다.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과제는 국민들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 해가 가기 전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8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예산 아닌 국민생존예산”…민주당, ‘발목 프레임’ 선긋기
  • “이재명 예산 아닌 국민생존예산”…민주당, ‘발목 프레임’ 선긋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예산안 막바지 협상에서 ‘감액 수정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긋기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위)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같은 예산이 ‘정쟁’이란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에 ‘이재명 예산’이라고 규정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을지위는 “일부 언론과 여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예산’이란 용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들을 돕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생존예산’을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매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이 강조한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 △공공부문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예산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라이더공제조합 지원 예산 등이다. 을지위는 “여야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라며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혀질 수 있는 ‘을중의 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이다. 민생 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달라”고 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7대 민생예산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와 저소득층 금융지원,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 내용이 담겼다.
2022.12.08 I 박기주 기자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2022.12.08 I 장영락 기자
한동훈에 '10억 손배소' 당한 김의겸 "韓, 본인 몸값이 그 정도인가"
  • 한동훈에 '10억 손배소' 당한 김의겸 "韓, 본인 몸값이 그 정도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까지 한 것을 두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원이나 되나.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를 형사고소로 또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저도 면책 특권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며 이같이 밝혔다.한겨레 신문 기자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에게 의혹 제기와 관련 사실확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황”이라며 “(전두환 정권 때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 싸울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앞서 김 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보도된 후 본인의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에야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보자가 있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야당에 대한 파괴의 공작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걸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문 제삼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2022.12.08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아?"..조수진 "대부분 가짜뉴스"
  •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아?"..조수진 "대부분 가짜뉴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국 정상과의 차담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았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한 뒤 외교 결례 의혹을 제기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참 답답하다. 김건희 여사 뉴스 대부분이 가짜뉴스”라고 개탄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친교 차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7일 페이스북 페이지 ‘블루 다이아’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게시됐다.‘블루 다이아’는 정치개혁 준비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다. 운영자는 민주당 중앙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돼 있다.글 작성자는 “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타국 주석과의 만남에 쓰레빠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당원들도 공감을 표시하며 해당 주장에 동조했다.그러나 차담이 이뤄진 상춘재는 슬리퍼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로 윤 대통령과 응우옌 주석 모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 여사의 외교 결례로 문제삼기 부적절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눌 때도 실내화를 착용했다.이밖에 해외 다른 정상들 역시 타 정상과 만난 자리서 종종 다리를 꼰 모습이 포착됐다.일례로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접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환담 중에도 다리를 꼰 채 편히 앉은 모습이 공개됐지만, 외교 결례라는 지적은 제기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때 상춘재 출입해 봤는데 실내 한옥 건물이라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며 “늘 밖에서 민주당 관련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면 이게 당 안으로 들어와 지도부가 확산시키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검증이 안 된 주장들이 걸러지지 않고 당 지도부를 통해 확산된다는 지적이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상춘재에서 가진 회동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8 I 김화빈 기자
與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피해는 국민 경제 몫"
  • 與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피해는 국민 경제 몫"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은 예산안이 오늘내일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에 잉크로 안 말랐는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얘기한다”고 일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도 아직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 주장을 죽이고 효율적 지출 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며 “정부는 이미 24조원이나 지출 구조조정했고 국채 발행 규모도 줄여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지만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어 대기업 특혜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듯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12.08 I 경계영 기자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소상공인 생존 문제”
  •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소상공인 생존 문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동안 외쳐온 민생은 허구이고 거짓말이다. 법안 처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인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수사를 피해보려고 민생 운운했던 허언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 반대’라는 낡은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가 20%이며, 지방세는 아예 없다. 우리는 법인세가 25%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한다”며 “국내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7위이며, 4단계의 누진세로 돼 후진적이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12.08 I 김기덕 기자
하태경 “한동훈에 정치색 입히면 안돼…이재명만 좋은 일”
  • 하태경 “한동훈에 정치색 입히면 안돼…이재명만 좋은 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당대표 출마 등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수사도 많고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정치 검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자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누가 되든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수도권 MZ세대 얘기를 하면서 당원 비중을 9대 1로 높이는 것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여당은 내년 2~3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투표비율을 현 7(당원) 대 3(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9대 1로 변경할 것으로 검토 중이다. 현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을 당원 비중으로 높이자는 것은 수도권 청년 민심이 아니라 TK(대구·경북) 어르신 민심을 따르자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수도권, 청년 얘기를 하면서 투표 비율을 9대 1로 얘기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2.12.08 I 김기덕 기자
홍준표 "주호영 공격하신 분은 내부디스 안 했나" 일침
  • 홍준표 "주호영 공격하신 분은 내부디스 안 했나" 일침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문 정권이 겁이나 대들지 못하고 내부 디스만 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나”라고 꼬집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시스)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다,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2017~2018 문재인 정권 당시 붕괴된 당을 안고 내가 악전 고투하고 있을 때 문 정권이 겁이나 대들지 못하고 집요하게 내부 디스만 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말했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은 내부 디스가 아니고 모두 맞는 말인데, 주 원내대표를 공격하신 분은 오히려 내부 디스한 일이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아직도 틈새를 노리고 기회나 엿보는 비열한 정치나 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이젠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정치를 해야 맞지 않겠나”라며 “자신이 한 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 탓이나 하는 하이에나 정치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모임 포럼에서 전당대회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 당권주자 후보군을 소개한 뒤 당 대표의 조건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Z세대의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며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한다.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부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가 어떤 때는 참 잘하시지만 어떤 때는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가 늘 좋은 말씀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참 수고 많으시다’라고 얘기한다”며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하는 것은, 내부 디스는 내부 총질보다 나쁘다”라고 꼬집었다.
2022.12.07 I 강지수 기자
野 "이상민 꼭 보낸다"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안(종합)
  • 野 "이상민 꼭 보낸다"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시, 추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을 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에 탄핵소추안을 통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원내지도부에선 단계적 책임 추궁이 적절하다고 판단, 또한 탄핵소추안의 역풍을 고려해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키로 했다.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시, 더욱 강한 문책 카드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느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가”라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최종 감액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 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응수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김의겸 고소한 한동훈…'무죄도 본전' 셈법 깔렸나
  • 김의겸 고소한 한동훈…'무죄도 본전' 셈법 깔렸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유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치적 압박 효과를 노렸단 해석이 나온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자리에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판명났더라도 김 의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판례는 발언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당시엔 술자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고 해명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셈이다.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공표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김 의원이 더탐사와 공모해 고의로 허위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처럼 한 장관이 승산이 불투명한 고소를 단행한 것은 김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무리수’로 보고 김 의원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수사·재판을 거치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김 의원에게도 달갑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술자리 의혹에 깜박 속았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를 경찰 수사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재작년부터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 의원은 최근 △한동훈 미국 출장 푸대접 △이재명 대북 코인 비밀수사 △이재정 강제 악수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한동훈 탄핵론’에 불을 지폈고, 이에 한 장관은 “매번 그냥 지르는 식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제출 관련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2022.12.0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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