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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정치, 尹도 원할 것…속 시원히 정치하겠다 말하라"
  • 박범계 "한동훈 정치, 尹도 원할 것…속 시원히 정치하겠다 말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태도와 동작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다 건건이 태도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다. 지나치다,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그러면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나라에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 법령의 집행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무위원 아니겠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논쟁을 뛰어넘어서 당 대표 차출설,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고도의 객관성, 객관 의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장관직으로서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잡음과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스스로 한 장관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이 정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우니까 아니면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며 “저도 지금 아까 물어보셨듯이 지난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번 떨어졌다. 좀 늦게 등원한 셈인데 정치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 (한 장관이)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쉽게 턱 잡힐 것 같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말처럼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 날 밝았다…예산사업·세법개정 합의 ‘먼 길’
  • 예산안 처리 시한 날 밝았다…예산사업·세법개정 합의 ‘먼 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결국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직도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주요 사업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촉구에 나섰다.◇여야 강대강 대치에 국회 본회의 처리 요원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날까지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있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이날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쟁점이 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이재명표 사업’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서 전액 감액됐지만 상임위에서 5000억원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신재생에너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도 줄줄이 증액을 의결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민주당이 강조한 민생사업 예산들이다.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497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과 용산공원 조성 사업, 대통령실 시설관리·개선사업 등을 삭감했다. 전날에도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감액에 대한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예산안 논의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함께 넘어가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정부의 감세 정책을 야당이 반대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추경호 “내년 경제 어려워, 연초 집행 차질 우려”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게 되면 후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9일이 돼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결국 국회 임시회를 열어 이달말까지 협의를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은 모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도 여야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달말까지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 편성이 있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는 반쪽짜리 예산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준예산이 편성·집행되면 600조원 규모의 절반 이상인 재량 지출을 쓸 수 없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경제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피하고 싶은 방안이다.정부도 경제 위기를 근거로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02 I 이명철 기자
  • [사설]민주당 입법폭주, 국정 판 깨려고 작정했나
  •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노조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노동계 파업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며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가 턱밑까지 이른 상태에서 노동계와의 연대강화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달 14일과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하며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반정부 투쟁 양상의 ‘정치파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야·진보성향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시절인 2016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권 후 입법을 미루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180도 태도를 바꾼 행태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모조리 틀어 막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채 ‘이재명표’ 예산 확정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일 정도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거칠게 휘두르는 민주당의 횡포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심판을 겁내지 않는 배짱에 혀를 차게 된다.
2022.12.02 I 송길호 기자
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 공감”(종합)
  • 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 공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학술원 부회장인 이정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다. 이정복 부회장은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초등학교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알고리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 중 하나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현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정복 명예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등 15명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설명했다. 품절 주유소가 11월 29일 기준 21곳에서 전날 26곳에서 더 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또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칫 신구 권력 간 대결로 확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기자수첩]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협상 결렬, 파행, 단독 강행, 보이콧.’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무참히 칼질했고, 국민의힘은 방어를 포기하고 거부와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법정시한(2일) 내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물거품됐다. 사실 헌정 역사를 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만 따져도 2014년과 2020년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한을 넘겼다.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법한 수치다.협상을 위한 진통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19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세계 경제를 뒤덮은 탓으로 국내 수출은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금융·건설 등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과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추락해 1997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과 맘먹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권 사업 축소, 윤석열 정부 추진사업 삭감, 이재명표 예산 증액 등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달에야 겨우 구성된 것을 보면 개점휴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말로는 민생 안정을 외치며 경제위기 대응에 총알이 될 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은 멈출 때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1 I 김기덕 기자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장무 회장과 이정복 부회장 등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학술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 양성에 헌신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학술원 회원들이 그 토대를 만들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장무 회장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식량 안보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공유돼야 한다”며 “학술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복 부회장은 “민주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제도”라며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권을 사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다. 실제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와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끌었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사면을 앞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이에 따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시 95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 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되면 정치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다. ‘친문’ 적통인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받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정계구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아울러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2022.12.0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상보)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설명했다. 품절 주유소가 11월 29일 기준 21곳에서 전날 26곳에서 더 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文은 국민 먼저, 尹은 윤핵관 먼저"…박지원 '관저정치' 평가
  • "文은 국민 먼저, 尹은 윤핵관 먼저"…박지원 '관저정치' 평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남동 관저 입주 후 있었던 ‘윤핵관’ 초청만찬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다 윤핵관이 먼저”라고 평가했다.지난달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방문 당시 공개된 서울 한남동 관저 내부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박 전 원장은 1일 공개된 오마이뉴스 유튜브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질과 관련 윤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 제안에 “민주당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박 전 원장은 “격분해서 얘기하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대통령에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언론에 흘려주는 그 참모, 그 대통령에 그 참모다 그렇게 본다”고 지적했다.참모 건의에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발언이 외부로 흘러나오게 한 참모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 내부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 여당 측근 인사들, 이른바 ‘윤핵관’ 4인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관저에 윤핵관 부부가 갔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알려지는 게 원칙이 아니다”며 “걸러져서 국민에 발표되는 거지, 미주알 고주알 다 까대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 그 대통령에 그 윤핵관”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윤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 참모들까지도 외부와 정제되지 않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으로 읽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줄곧 대통령실이 외부와의 소통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측근 인사들을 먼저 초대한 점 자체도 문제삼았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백성이 하늘이다, ‘사인여천(사람을 하늘처럼 대하라)’ 휘호로 많이 쓰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먼저다’ 이런 구호를 쓰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이 먼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저 입주 후 ‘윤핵관’ 만찬부터 한 것이 국민과의 소통은 소홀히 하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지적이다.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제2의 관저 포옹은 이재명 대표와 하는 게 좋다”며 거듭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정국 경색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2.12.01 I 장영락 기자
文, "이재명 사이코패스" 트윗에 '좋아요'…김남국 "단순 실수"
  • 文, "이재명 사이코패스" 트윗에 '좋아요'…김남국 "단순 실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앞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사회성 결여”,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됨” 등의 막말을 퍼부은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좋아요’ 기록은 트위터 계정 첫 화면에 있는 ‘마음에 들어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후 문 전 대통령의 트위터엔 해당 ‘좋아요’ 기록이 삭제됐고, 이 대표를 비난한 계정도 찾을 수 없게 됐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그 쓰레기(이 대표)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이라는 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구설에 오른 바 있기에, 이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잘못 누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 사이를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그는 “윤건영 의원님이 문 전 대통령을 뵙고 오셨다고 한다”고 운을 떼며 “문 전 대통령 팔로워가 워낙 많아 연속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려묘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그러면서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다”며 “정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의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된다. 문 전 대통령의 성품을 아시는 분들은 결코 오해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사소한 해프닝이자 실수가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의 갈등과 분열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5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2.01 I 권혜미 기자
박영선, 이재명에 “고양이 탈 쓴 호랑이”…분당 가능성 언급
  • 박영선, 이재명에 “고양이 탈 쓴 호랑이”…분당 가능성 언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에 비유하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표 출마 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적이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SNS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공천 확정을 두고 만화 속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를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진심과 본질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6월에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계양을에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분당갑 보궐선거에 공천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이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재은 기자
정진석 "野 문어발식 정쟁 확장…국조 후 책임 물어야"
  • 정진석 "野 문어발식 정쟁 확장…국조 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국정조사는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목적이 아닌가,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 해임하자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정쟁이고 진상 규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것을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 부리고 입법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고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 불복 좌파 연합’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 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민 세금으로 중고생에게 친북 강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가 중고생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였고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탈북자와 국보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인 언론의 편집국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를 서술한 교과서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돼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 불복 좌파 연합에 대항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경계영 기자
조응천, 유시민에 반박…“난 상황 바뀌었다고 말 바꾸지 않아”
  • 조응천, 유시민에 반박…“난 상황 바뀌었다고 말 바꾸지 않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 기고글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정권 바뀌었다고, 여야 바뀌었다고, 상황 바뀌었다고, 말 바뀌는 것. 나는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라고 왜 싫은 소리 해서 욕받이 되고 싶겠나. 내가 6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고, 벌써 7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쓴 칼럼에서 “나는 박지현씨와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겠다”며 “그들이 근거 없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말을 해도 기자들은 ‘쓴소리’ ‘소신’ ‘용기’같이 멋진 말로 치장해주니 어찌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자신이 민주당과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갈등해소 또 사회적 모순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타개할 길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걸 하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정치 세력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극단적인 대결로만 가면 이건 요원한 거니까 그건 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전 이사장이)‘이재명, 민주당한테 해가 될 말만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며 “그건 거기에 득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구현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진영논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유 전 이사장께서 ‘마이크 파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CBS라디오)에도 저는 월간으로 나온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다 월간으로 나오고, 제의를 다 거절하고 있다”며 “유시민 이사장께서 마이크 파워를 키우시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의심을 한다”고 했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유시민 '조금박해' 비판에…진중권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더니"
  • 유시민 '조금박해' 비판에…진중권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더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들레’에 기고한 글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싶었다. 사고방식의 조야함과 조악함에 진짜 놀랐다”고 힐난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전 이사장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칼럼을 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류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과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60이 지나면 뇌가 썩는다’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겠나. 자기가 싸웠던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민주당에 도움이 됐는가. 아니지 않나.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유 전 이사장이 젊은 시절에 ‘60이 지나면 뇌가 썩는다’는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을 내세우지 않았나”라면서 “의학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퇴장해도 아름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향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시끄러운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30여 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전 의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성 팬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라며 “당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보장된 당원의 자유이지 이적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유 작가는 젊은 시절 독재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분들을 이적행위자로 몰고 있다”며 “자신이 싸웠던 독재자와 닮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유 작가 본인의 발언으로 저의 주장을 마무리한다”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면 된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등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2022.12.01 I 김민정 기자
송영길 “이재명 만나 ‘이상민 탄핵’ 말했다…李도 동의”
  • 송영길 “이재명 만나 ‘이상민 탄핵’ 말했다…李도 동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짧은 프랑스 유학을 앞두고 이재명 현 대표를 만났다. 그는 이 대표에게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손하트를 그리고 있다.(사진=뉴스1)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밝히면서 “(이 대표도 탄핵 등 내용에 대해) 당연히 동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용퇴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문제를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의 거취를 논할 게 아니라 이 무도한 검찰권의 폭력적 행사에 대해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누가 먼저 분열될 것인가의 싸움인데, 우리 스스로 분열을 자초하는 것은 일종의 적전분열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유승민 당대표를 수용을 하게 되면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불협화음때문에 아마 유지가 되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서 머물게 되면 필연적으로 집권당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탈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해 소환 또는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소환 요구는) 당연히 응하지 말아야 한다. (체포동의안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느냐”며 “방탄이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라고 만드는 것이 불체포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진술 가지고 윽박지르고 얽어매지 말고, 객관적인 서류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를 통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유죄를 입증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2022.12.01 I 박기주 기자
안철수 "전당대회 룰, 당심 7 대 민심 3 변경 이유 없다"
  • 안철수 "전당대회 룰, 당심 7 대 민심 3 변경 이유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우호층이 합해 당선된 것으로 당심과 민심 반영률 7대 3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경선) 룰에 대해 선수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민 여론조사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찬성”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외려 25%로 늘려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됐고 민주당보다 민심 반영을 더 줄여야 되겠느냐는 명분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 목소리를 담으려면 (7대 3으로 유지해) 그렇게 뽑힌 당대표가 총선에서 비당원 우호층에게 표심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회 제반 사항은 공개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야 부작용이 없다”며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정부·여당이 여러 상처를 입었고, 이런 논란이 또 발생하면 다음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 다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범이 임박한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 의원 모임인 ‘민심들어볼래’(민들레) 모임 참여 의사를 묻는 진행자에게 안 의원은 “공부 모임은 충분히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전대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 구도를 하는 것이 당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바람직하지 않고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과 비윤, 어느 쪽인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같이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한 다음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했고 합당해 경기도 선거 여러 군데에서 다른 후보 당선을 위해 지원 유세를 했다”며 “그것으로 보면 명확한 것 아니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바로 곧 국가의 성공”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비대위가 진행하는 당무감사와 관련해 “총선에서 이겨야 식물 정부가 되지 않는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은 다음 총선 때 참고용으로 감사만 하고, 만약 비어있는 곳에 새로 사람을 영입하려면 전직 법관·교수보다 현지에서 제대로 인정 받고 그 지역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데이터에 근거해 이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했다.
2022.12.01 I 경계영 기자
  • [사설]뒤죽박죽 내년 예산안 심사, 나라 살림 앞날 안 보인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 심사가 뒤죽박죽 상태의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역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정치권이 휘말린 탓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10월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지배적 관측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진상 정무실장 등 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충돌이 어느 해보다 격렬해질 것이라는 게 큰 이유였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방식에 대한 엇갈린 정치적 계산도 예산 심사를 겉돌게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원전 수출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탈원전·신재생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실패와 관련된 예산은 수조원까지 마구 늘린 민주당의 역주행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상 처음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할 경우 적법성 논란(헌법 제 57조)에 휘말릴 수 있지만 아랑곳않겠다는 태도다.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대선 패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보다 예산을 더 멋대로 주무른다는 비난을 부를 정치적 일탈이다. 이러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운영 예산을 180억원 이상 늘리는 데 합의하며 몰염치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시켰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 거론으로 맞서 예산안 합의 처리 여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상태다.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예산 쟁점을 해소하기로 여야가 어제 뒤늦게 합의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빈말로 그칠 수도 있다.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한층 중요해진 내년 나라 살림도 시계 제로(0)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대 저성장이 예고된 내년을 한 달 앞둔 싯점까지 예산 심사가 갈팡질팡을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민생을 진정 걱정한다면 여야는 이제라도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옳다.
2022.12.01 I 양승득 기자
송영길, 오세훈 겨냥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에 "사필귀정"
  • 송영길, 오세훈 겨냥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에 "사필귀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두팔로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말한 뒤 “함께 걱정하고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송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송 전 대표는 예정된 파리 유학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으로 오는 1일 출국할 예정이다.송 전 대표는 “내일 공항으로 가기 전 방송 출연을 한다”며 “프랑스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기에 고별 인터뷰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30 I 이상원 기자
`살얼음판` 예산안 심사, 진통 끝 다시 시작…여야 입장차 `여전`
  • `살얼음판` 예산안 심사, 진통 끝 다시 시작…여야 입장차 `여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막바지 진통을 겪은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 시한을 12월 2일까지로 연장했고, 여야는 ‘소(小)소위’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들이 많아 ‘살얼음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예산안 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협상·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이 요청에 따라 양당 간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쟁점 사안 해소 및 타결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실상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회의장이 나서 2일까지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2일까지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은 물 건너가고 정쟁에 빠진다”며 예산안 협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로 분류)된 사업이 많다. 이를 검토하고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사업, 증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부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 협상은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관련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는 대목에선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대목이 윤 대통령의 공공분양 예산과 이 대표의 공공임대 예산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공분양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약 6조원가량의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년층 주거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용산공원 조성 등 각종 예산도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여전히 강경한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입장 원칙(초부자감세 폐기,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감액안이 담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 등 정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2022.11.30 I 박기주 기자
과학계 원로 만난 尹 "과학기술이 곧 안보"
  • 과학계 원로 만난 尹 "과학기술이 곧 안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과학기술은 곧 안보”라며 육성방안을 과학계 원로들과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5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같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AI 석학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11.3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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