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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에서 일어난 책임의 대가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볼모 삼은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 품목 확대 부적절에 野 “합의 정신 거부”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이 다 빠진 ‘빈 껍데기’뿐인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한국 경제 볼모 잡아…명분, 정당성 없어”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쏘아붙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대란으로 일어난 현장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이날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한은도 “내년 韓성장률 1%대”…금리정점은 3.5% 유력-현대차 美점유율 10.7% 사상 최고-구광모의 LG ‘안정 속 미래’ 택했다-[사설]거짓 판명난 술자리 제보, 무차별 폭로 근절 계기 돼야-[사설]6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속도조절 필요하다△종합-연준 최종금리 6% 넘을수도…산타랠리 없다-LG그룹, 첫 여성 CEO 탄생△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마비’-멈춰선 화물차…컨테이너 반출입 평소의 15% 안돼 철강재 7만t 발 묶여-‘파업에 타협 없다’ 정부, 초강경 맞불-‘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뜻 모은 여야…품목 확대는 이견△국민 외면 속 일몰 앞둔 민생정책들-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방치는 영세 중기 ‘구명줄’ 끊자는 것-대기업-협력사 상생결제 지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없어질 판-건보료 인상 도화선 되나…5년마다 정부지원금 일몰 논란△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창용 “내년 한차례 인상 의견 많아…금리인하는 물가 잡힌 후에 논의”-상반기 수출 3.7% 줄어…성장률 끌어내릴 것-금리 인상에…아파트값 9주 연속 최대 하락률△종합-케이프 이어 다올증권도 인력 감축…“증권사 구조조정 신호탄”-“가격 싼 차→경쟁력 있는 차” 현대차, 글로벌 빅3 진입 눈앞-‘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큼-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265억 신고△정치-‘K방산’ 주역 KAI 찾은 尹…“방산수출로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尹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층간소음 예산 대거 칼질한 野-‘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끝 합의-‘尹 향해 막말’ 김여정 남남분열 부채질 의도-文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 통일부 “매우 개탄스러워”△경제-처우 개산 시각차…공무원-공무직 갈등 커지나-최악 땐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0%-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편도 이용료 싸진다-2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2020.5만개 ‘최고’…증가폭은 둔화△금융-“연체율 잡아야 산다” 채권회수조직 키우는 카드사-선심성 대책 급급…수요예측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주담대 금리 8% 코앞-손태승 회장 “디지털 리딩그룹 도약 위해 역량 집중”△글로벌-온라인 배송 감감무소식에 마트서 ‘사재기’ 임시봉쇄라더니 아파트 울타리 용접공사도-성장 급한 中, 지준율 인사 시사-스벅·디즈니 옛 CEO 복귀에…잡스처럼 성공할까-경제난 英, ‘브레그렛’ 급부상-일본,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엔’ 실증실험△산업-‘미래 설계’ 방점 찍은 구광모…LG, 배터리·전장·첨단소재 승진 집중-임직원 헌신이 만든 79일의 기적…“내년 1분기 완전 정상화”-쌍용차 토레스, ‘굿디자인’ 국무총리상-SK ‘차세대 식품’ 투자 잰걸음…국내외 협력 강화△산업-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로 늘린다…웹3시대 가속-먹통 방지책 맡은 남궁훈 “치부 공개가 업계에 도움”-“삼성전자 맞춤형 지원 덕에 매출 쑥쑥”-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소비자생활-곳곳서 ‘혼란’…“계도기간이니 남은 비닐봉투 계속 쓸 것”-이마트에브리데이 신속배송 ‘e마일’ 론칭-태우지 않는 담배 ‘아시아 수출’ 허브 기지-이명우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동원, ‘신사업 강화’ 인사△증권-코스피 다시 반등할까…힘빠진 공포지수-금리인상 수혜주라더니…떨어지기만 하는 은행주, 왜-원금 보장에 연 7% 수익 상품 ‘ELB’ 들어보셨나요-물타다 지쳐…개미들 떠난다 예탁금, 두달 연속 50조 아래-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속타는 ETF 운용사△정하윤의 아트차이나-우뚝 선 난세의 영웅처럼…내가 바라는 ‘나’를 담다△2022 건설산업대상-기승전 차별화로 승부…위기에도 신뢰 쌓아올렸다-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낌없이 투자-디자인·설비 차별화로 공간 실용성 높여-태양광·지열로 에너지 자급자족…미래 주택 패러다임 제시△2022 건설산업대상-주택 명가 넘어 ‘친환경 디지털 선도기업’ 도약-친환경 바이오필릭 테라스·주차장…설계 혁신 주도-조깅·놀이·휴식을 함께 ‘아웃도어 그라운드’ 눈길-첨단 ICT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로 똑똑한 집 구현-피트니스센터·독서실·사우나 등 입주민 삶의 질 쑥-고객 마음대로 구조 변경…‘C2하우스’로 취향 저격-울산 주거 1순위 ‘옥동 생활권’ 중심…랜드마크 기대-세련된 디자인, 조경 특화해 새 아파트로 재탄생-임대 후 분양 전환…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제공-아프리카에 전력 보급·폐어망 재활용…‘상생’ 실천△여행-단풍 물러선 자리…바위산, 웅장한 자태 드러내다-백룡산 자락에 들어선 ‘덕진차밭’ 갈까…도선국사 얼 깃든 ‘도갑사’ 갈까△스포츠-亞~또 대이변…덜미잡힌 우승후보들-獨 선수단 몸값, 日의 6배 아르헨은 사우디의 25배-‘18세110일’ 스페인 가비 월드컵 최연소 득점 역대 3위-“세계랭킹 1위 될래요”…신인왕 이예원 당찬 포부-턱없이 부족한 숙소 척박한 텐트촌도 1박 60만원-이민영, JLPGA 시즌 최종전서 첫날 2위△오피니언-[목멱칼럼]‘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공관에서 온 편지]’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기자수첩]잡음 키우는 이재명의 침묵△피플-적은 기술자로 단기간에 포니 완성…정주영 회장은 천재-“재산 99% 기부”…버핏, 재단 4곳에 1조원 추가-KB국민은행 “금융소외 어르신 찾아갑니다”-김은수 갤러리아百 대표, 伊친선훈장 수훈-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노벨경제학상‘ 에드워드 프레스콧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애 점심 챙기려 반차 내야 할 판”…급식·돌봄 중단에 학부모 분통-10원이라도 싼 우유 찾아 발품 파는 카페 사장님들-’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거짓말했다” 진술-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 아빠, ’남성→여성‘ 정정 허가-전기 자율주행 버스, 청계천 달린다
- '수출만이 살 길' 尹, 이번엔 방산…'경제·안보' 강화 겨냥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재천명했다. 방산 수출을 늘려 연계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높이고,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첫 방산회의 주재…“방산, 국가 안보에 필수적”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이 경제 외에 안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방산수출전략전략회의는 방산 생산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는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방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민관군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게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방산 수출 170억불 ‘역대 최대’…범정부 차원 지원 약속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총 170억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72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까지는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세 차례의 해외순방을 소화했다, 세일즈 외교의 핵심 중 하나는 방산이다. 실제 첫 해외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폴란드와 방산 수출 협의 후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해서는 ‘아시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위주의 협력체계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도 왕세자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가는 등 공을 들였다.윤 대통령은 방산을 통한 낙수효과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부품의 국산화는 국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KF-21의 경우 21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지원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이태원 국조`, 우여곡절 끝 킥오프…시작부터 `삐걱`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이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다. 결국 국정조사 계획서는 난항 끝에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오전 11시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른 아침 국민의힘에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총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다른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협상을 이어간 결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앞둔 직전 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에 왜 대검이 포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가 어떠한(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부패수사와 마약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질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검찰총장이 아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은 대응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여야 간사가 증인의 경우 대검에선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長)으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의원의 질의 내용까지 규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특위가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해당 의원이나 정당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은 반대표(장제원·김기현 의원 등)를 던지거나 불참(권성동·윤상현 의원 등)했다.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지만, 국정조사가 본격화한 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참사의 관계, 당정의 마약 수사 강화 방침과 참사와의 관계 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