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야당 탄압` 목소리 높인 민주당, 국감 참여키로…법사위는 파행(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말을 아끼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부분 국정감사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보이콧했다. 이재명(맨 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명백하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공식석상 외 발언을 자제하던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도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땅에 정치는 죽었다. 협치는 무너졌다. 오로지 검찰 공화국의 서슬 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겨우 일주일,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벌어진 수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감사 첫주에는 감사위원의 의결도 없이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유례없는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규탄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며 “정권의 의도는 (서해 피격사건 등)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이들 의원들은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는 귀를 막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위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추가 시도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면서 의원님들이 빠르게 당사로 오거나 또는 당의 지침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3부장을 문책 등을 국감 참여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 불참했고, 대검 국감은 파행 중이다.
- 민주 법사위원 "尹, 대국민 사과해야"…대검 국감 `보이콧`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뒷모습)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무능함은 용서될지 모르나, 무도함은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은 허언(虛言)이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노골적인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다.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용궁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감사 참석의 조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3부장을 문책 등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지난 1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보란 듯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뤄졌다. 예의도 근거도 없다”며 “일개 피감 대상인 검찰이 국회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다. 노골적인 국회 탄압과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정 인물(이재명 대표)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