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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2의 김남국' 막는다…민주당,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최근 국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 직전까지 가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총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공천 심사 단계부터 들여다본다는 취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법과 윤리법 개정에 따라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심사로 후보자 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예비후보가 가상자산을) 허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투자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와 대량 보유·매매 등 자산 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직 제명 의견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제명 처분을 면했지만, 의원들의 코인 이해충돌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합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아울러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총선 예비후보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다. 공개 대상은 당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전원이 해당한다.한 위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해선 경력, 학력, 사진, 의정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당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총선 캠페인 ‘밑그림’을 그리는 논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비율 등 개별 혁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별도 토의를 통해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첫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 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기본 콘셉트로 정했다. 이후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 '비명' 이원욱 "이재명, 험지 출마해야…고향 '경북 안동' 최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득권자’로 규정하고,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고향 ‘경북 안동’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이재명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장직을 사퇴하고 소위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공식 출범을 해보려고 의원들하고 입을 맞추고 있다”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공식적으로 이름 걸고 하는 모임”이라고 밝혔다.그는 사실상 당내 ‘계파 선언’이라는 시선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회원 이름을 걸고 하는 본격적인 정치세력 모임으로 보면 된다”면서, 당장 합류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쳐도 “이름은 걸기 힘들어도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라고 불러 달라”면서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을 던진 덕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고 다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이후에 민생을 위한 행보,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 등을 갖춰갔으면 좋겠는데, 일성은 통합을 위한 행보였지만 실천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가) ‘개딸’들과의 단절, 강성 유튜버들과의 단절부터 실천해야 한다. 단절의 상징적 모습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지를 유추해보면 당연히 그렇다”며 “(이 대표의) 고향,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 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안동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 한 명이다. 예를 들어 ‘3선 의원 험지 출마론’ 등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말”이라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나”고 역설했다.3선 이 의원은 자신 역시 기득권자라면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해 준다면, 전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