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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조율될 전망이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소는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니면 말고’…김의겸의 무책임한 ‘거짓’ 시리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번 ‘거짓’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늦은 밤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일인데요.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말들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습니다. 김 의원은 짧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EU대사 관련 논란을 포함해 안팎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 DB)이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진보 성향 매체 더탐사의 취재 내용이 이 의혹의 근거였습니다.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첼리스트 A씨가 당시 남자친구 B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새벽 3시 청담동 바 전체를 다 빌렸다”, “윤석열, 한동훈이 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술자리라는 측면 등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술자리라는 게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후 한 장관은 해당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녹음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감장에서 대통령까지 언급된 다소 원색적인 의혹 제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란 방증이었기 때문입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짧은 입장문 발표 후 이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는 이달 초 있었던 주한 EU 대사 관련 논란과 판박이인 모습입니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접견 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즈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데즈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긋다가 뒤늦게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분은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안 진다”며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사과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EU 대사(관련해서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다. 내외국민 차별하느냐”며 비꼬기도 했죠. 김 의원은 검찰의 과거 수사 행태를 가장 비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수사 및 기소’, ‘망신 주기 기소’ 등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검찰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생활고 비극' 서대문구 모녀 사망…野 "정치가 가져온 죽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야권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딸은 36세 어머니는 65세인 것으로 전해졌다.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모녀의 집 현관문엔 5개월 치 전기료 9만 2000여 원의 연체를 알리는 9월 자 독촉 고지서와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도 붙어 있었다.모녀는 지난해 11월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비, 금융 채무 상환 등도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경찰은 이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담당 구청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모녀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도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모녀의 다른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도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선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죄송하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정치가 더이상 입에 발린 약자 복지, 죽음 후의 애도로만 이 상황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보도자료를 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개인이 아닌 정치 실패의 결과”라며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정치, 질병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정치가 가져온 죽음”이라고 지적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