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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 '살가운 의형제'에서 '살벌한 원수'될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대장동 수사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윗선’ 폭로에 나섰지만, 김 씨는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한때는 의형제 관계를 맺은 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소를 떠났다. 김 씨는 전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과 적극 접촉 중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와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사업 당시 의형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살갑게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공개된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일당을 각각 “동규야” “남욱이” “영학이”라고 칭하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술값 내지마 그냥 가”라며 호의를 베풀었다.또 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데 대해 김 씨는 “내 얘길 들어”라며 조언하는 맏형 노릇을 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도 이런 관계에 거부감이 없는 듯 김 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시종 깍듯하게 대하고,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살가운 형제 관계가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펼치는 원수지간이 될 처지다. 법조계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죄책을 덜기 위해 윗선 폭로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사건을 주도한 ‘윗선 주범’이 특정되고 자신들은 지시대로 움직인 ‘종범’으로 판명되면 혐의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입장이 다르다.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음이 인정될 경우, 뇌물 공여 및 불법 선거자금 관련 혐의가 추가되고 형량도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김 씨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과거 ‘윗선’의 존재를 암시했던 자신의 발언은 허언에 불과하고 천화동인 1호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윗선 폭로는 대부분 김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김 씨가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들을 모두 부정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그와 진실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다만 핵심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던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심경 변화를 겪고 윗선 폭로전에 가세하면 대장동 수사가 가속화하고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 씨는 출소를 앞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25일 공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4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재판부는 심사 결과 “피의자심문결과와 적부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그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24 I 하상렬 기자

[속보]'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법원이 24일 기각 결정했다.

2022.11.24 I 하상렬 기자

사회적 문제 떠오른지 오래인데…층간소음 예산 칼질한 野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야당이 대거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 수요층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관련 사업 예산을 비롯해 용산공원, 분양주택 융자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진행된 국토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부 소관 예산에는 층간소음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 예산 2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예산 80억원을 각각 50억, 3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매트 설치 및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수혜를 받는 특성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일부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는 융자사업”이라며 “일단 시범사업을 효과를 보고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과반 이상 의석수로 밀어붙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협의 없이 대거 삭감 조치를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로 넘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5조9409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22.11.24 I 김기덕 기자

유인태 "尹, 이재명 '중범죄자'라는 인식..싫어서 안 만난다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며 “후보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윤 대통령의) 순방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멀어진 것 같아 보인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유 전 사무총장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쪽에 대통령한테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싫다’(고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 선출된 지난 8월 말 당 대표 수락연설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등을 향해 영수회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회동에서도 야당은 배제돼 정국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유 전 총장은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그런 조언을 했던 분한테서 들었다”며 “싫다고 그러니 더 얘기 못하겠더라(고 하더라). ‘그냥 싫으니까’, ‘하여튼 싫다’ ,‘인간 자체가 싫은데’(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최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총장은 “검찰의 조직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갖다가 증용한 사람이 누구냐”며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일단 ‘여러 가지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 한다”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조금 딴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유 전 총장은 ‘이낙연 조기 귀국설’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조기 귀국이니 한다고 하면 이 대표가 빨리 감옥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그 쪽(친이낙연계)에서 택도 아닌 소리라고 웃더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2.11.24 I 김민정 기자

조응천, 이재명 1억5천 현금보유 "구린 돈 아닐 것…檢수사 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있던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놓고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속된 말로 ‘구린 돈’이라고 하는데 구린 돈이었다면 자기 이름으로 계좌에 넣었겠느냐”며 반문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군다나 선거자금이 이렇게 되면 1000원만 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1억원이 넘는 돈을, (넣어놓았다는 것은) 구린 돈이라고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이건 조금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장담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자금 출처를 캔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연루됨에도 이 대표가 실질적인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는 정치적 책임”이라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서 일보 후퇴하면서 또 민생에 전력하는 이보 전진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징계 논의’가 해소된 데에 대해선 “약간 옆으로 편법으로 해소를 했다”며 “어쨌든 ‘당헌 80조’로 지난 전당대회 때 큰 문제가 됐지 않았나. 검토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언론에서 자꾸 군불을 때는데 당내에 그런 움직임은 없다”며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그런 목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24 I 이상원 기자

유인태 “유동규 중용한 사람 누군가…이재명, ‘죄송하다’ 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최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며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측근들 건에 대해선 의원들도 잘 모르니 반신반의 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많이들 당혹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동규라는 사람을 갖다가 중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표의 지금 태도에 대해선 의원들이 불만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이어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저런 돈을 본인의 비리든 또는 그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조작이 된 것이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고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지만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뭐가(입장 표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 하니 딴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결백을 조금 믿는 것 같다. 다만 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장도 발부되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조기 귀국설’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조기 귀국이니 한다고 하면 이 대표가 빨리 감옥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그 쪽(친이낙연계)에서 택도 아닌 소리라고 웃더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2022.11.24 I 박기주 기자

檢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제보자 소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택에 보관된 1억원대 현금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바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두고 김혜경씨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씨가 이 대표 명의 통장에 해당 현금을 입금하며 “1억∼2억원쯤 된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현금에 대장동 일당 이 대표 측에 건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A씨 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그 돈은 2019년 이 대표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2022.11.23 I 양희동 기자

백혜련 "檢,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野탄압 시작"[만났습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검사 출신이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형사적(사법적)으로 푸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적 판단보다는 ‘수사’와 ‘고발’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따르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백 의원이 이같이 대통령실의 ‘수사’ 기조를 지적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난 9월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단일대오로 모였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대표가 공격당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고 당이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이 대표 측근을 엄호하자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다만 백 의원은 “당 내부는 시끄럽지 않다. 대부분 아직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내분 의혹을 일축했다.검사 출신인 그 역시 작금의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봤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발부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모든 것에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 이름보다 이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정기관에 시달리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사정기관 힘 빼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 감찰은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백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다만 비슷한 취지의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민주당) 중요 추진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에선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과 맞는 법인지 살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 등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 `1억5천` 수여 주장에 野 "악의적 주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 명의로 입금된 1억5000만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며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비서실 직원 A씨 사이에서 ‘통장’ 얘기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갔다.배 씨는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 (이 대표 자택이 있는) 수내동에서 보자”고 하자 A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은 이 대표 명의였고 현금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000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2019년 10월 25일 5000만원 등), 모친상(2020년 3월 13일)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검찰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인 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는 관측이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께부터 8시 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랗다”고 답했다. 다만, 그 전언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남욱 변호사의 전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2022.11.23 I 송승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탈중국 공급망 시급하다’ 정부, 제3국 이전도 지원- 집값 떨어졌지만…건보 지역가입자 34% 월 4만원 더 낸다- 취약층 취업문 활짝…IBK 기업銀 종합대상- 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2면(태극전사 ‘16강 첫 관문’ 우루과이전 출격)- ‘믿을맨 손흥민, 미드필드 선점, 원팀 기동력’ 승패 가른다- 아르헨 발목 잡은 AI 심판…한국도 활용해야 승리 있다- “아르헨 꺾은 사우디, 우리도 이길 수 있죠”△3면(윤 대통령 주재 첫 수출전략회의)- 美·EU發 공급망 재편 발맞춰…동남아·중남미 자원부국과 협력강화-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수월해질 것” 반색- 尹 대통령 “환경부도 예외 없다…전 부처 산업 육성 나서야”△4면(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놓고 노·정 서로 유리한 해석뿐…파업 만능주의만 부채질- 화물·건설·유통·산업 올스톱 위기△5면(균형 잃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대상이 ‘고객’…‘매도’ 말했다간 거래 끊기고, ‘중립’도 눈치 보여- “위험 종목에도 침묵…애널 책임회피가 더 문제”- 넷마블·카겜 종가 아래로 목표 제시도…사실상 매도 의견△6면(종합)- 불황 한파 부는데 건보료 왜 올랐지?…작년소득·재산 기준 부과하는 탓- 尹 대통령 “산업부·코트라 중심 전담팀 구성…테슬라 투자 유치”- 수협 “내년 금융지주 전환” 선언…비은행 금융사 인수 추진- ‘변화·쇄신’ 인사 예고 떨고 있는 삼성 임원들△8면(2022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 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좋은 일자리 위해 기업도 힘모아야”- “일자리는 경제회복의 시작이자 도약의 밑걸음”-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동참할 것”△9면(경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회삿돈 원정도박, 상표권 꼼수 이전…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심의 부서 간 인사이동 ‘원천봉쇄’- 미래에셋증권 외 3곳 올해 퇴직연금 운용 ‘참 잘했어요’△10면(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합의…대통령실·총리실 등 포함- 野, ‘이재명 최측근’ 김용 사의 수용…정진상은 추후 판단- 尹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방산 기술료 제도’ 손질 시급- “北주민 추정 시신, 오늘까지 무응답땐 무연고 처리”△11면(금융)- 삼성생명 손들어준 법원…보험업계 승소 이어질까- 무디스 만난 이복현 “韓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개선”-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 신탁·예치·지급보증 중 택일- P2P금융 기관투자 허용될까 이르면 내달 규제완화책 발표△12면(글로벌)- 사우디·러 한마디에 에너지 가격 ‘출렁’…유럽 ‘횡재세’ 도입 서둘러- EU, 러 원유 상한액 60달러선 합의 전망-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음식·보너스 달라”…中 아이폰 공장 무력 충돌- 中, 세계 1위 품목 14개로 美 턱밑추격…韓은 5개 그쳐△14면(산업)- ‘황금알’ 배터리 소재 진출 늦지 않았다…‘후발’ 화학사 투자 풀충전- LG 임원인사 단행…‘안정 속 미래’ 추구- 믿었던 ‘서버용 메모리’ 수요 부진 삼성·SK “반도체 한파 직격” 비상- “10기 펠로 28개팀, 투자유치 49.6억·특허출원 33건 등 성과”- 고려아연, LG화학·한화와 주식 맞교환…신사업 강화△15면(ICT·바이오)- “세포치료 주력 제품 앞세워…내년 美·日 시장 공략할 것”- ‘디지털 트윈’ 기술 쌓은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도전장- ‘갤텝A8’이 효자…삼성, 中레노버 제치고 인도 태블릿 시장 ‘톱’- 베트남 CDMO공장 준공 삼일제약, 점안제 생산△16면(증권)- 실적 추락 증권가 인사태풍 불어오나- 국내형 수익이 더 ‘쏠쏠’ 희비 엇갈린 주식형펀드- 채권투자 맛들인 개미 온라인 매수 작년 11배- 자본시장 엄동설한은 남 얘기 글로벌 큰손 에너지투자 열기- 중 한한령 6년 만에 풀리나…가슴 부푼 콘텐츠주△18면(부동산)- 잠실5단지 84m2 ‘1438만→1227만원’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은마 GTX 반대에 사법적 수단 강구”-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안 강구”- 롯데건설, 박현철 신임 대표이사 내정△19면(MICE)- “국제공항 짓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군산, 마이스 허브로 만들 것”- 서울시,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 거점’ 만든다- “국내 최초 마이스 테크로 동남아 시장 공략”- 스마트 도시 전문가 서울 총집합△20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투자자보호·불공정거래 규제할 ‘안전장치’ 전무…가상자산법 도입 시급- “검찰,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시작”△22면(2022 이데일리 광고 대상)- 세상에 없던 AI서비스…‘인형뽑기 기계’로 친근감 더했죠- 토종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기대·예상 뛰어넘는 혁신적 모델”- 0칼로리 탄산 ‘탐스제로’ 에스파 만나 청령감 더해- 건강한 아름다움 ‘바이탈 뷰티’ 전과정 직접 관리해 신뢰 쌓아△24면(문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내한, 모험 떠나는 기분- 두꺼비 벼루·사자 향로…태안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한자리에- “앙상블부터 주연까지 맡아 더 특별”△25면(오피니언)- 메타버스서 펼쳐질 가상경제 시대- 청년 변호사의 로톡 딜레마△26면(피플)- 내 모든 것 다 바쳐 코로나 대응…백신 맞으세요- 조주완 사장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적극 지원”- 고 정세영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받아- “초격차 기술확보로 글로벌 ESG 소재기업 도약할 것”- ‘KB라이프생명’ 첫 대표에 이환주 KB생명 대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김문권 성정 대표 선임- 이지은, ‘영평상’ 신인상 “받아본 상 중에 가장 떨려”- 스타벅스, 이익공유형 매장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27면(사회)- 檢, 이재명 소환 가시권 불체포특권 행사할까- 안산 선부동 주민들 “조두순, 몸으로 막겠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컵 아예 못 써-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CJ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정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응답하라” 162개 시민단체 연대 표명

2022.11.23 I 송승현 기자

케냐 대통령 32년만에 방한…尹, 개도국 지원 확대 약속 지켰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이라며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루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32년 만이다. 다니엘 아랍 모이 당시 케냐 대통령은 지난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모이 대통령은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케냐 정상이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케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국가”라며 “1964년 수교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우리나라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케냐는 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관문이자 물류 중심지로 많은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중에 하나”라며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러한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각 분야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루터 대통령은 “저희 양국은 역사적인 유대 관계를 가져왔고, 이는 다자주의를 비롯한 공통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하고 있다”며 “케냐가 1964년 독립한 이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이러한 관계는 양국이 상주 대사관을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 양국은 서로의 관계를 확대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ECD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ECDF는 지난 1987년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됐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별도로 루토 대통령의 부인 레이첼 루토 여사는 별도의 환담을 가졌다.

2022.11.23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한동훈이 웃으며 한 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이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웃으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받아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한 장관은 또 정 실장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에 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이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장관은 “국민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임 장관이던 박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한편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날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2022.11.23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한동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한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댄 발언으로 검찰 수사가 편향됐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이어 한 장관은 정 실장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흔들리는 이재명 입지…'불체포특권' 흔드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대표는 소환·체포에 불응할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 특권 행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에 따른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행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성남시 윗선’이 있었다는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이르면 연내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내놓은 진술의 진위와 정 실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것이다.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특권이 무력화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달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이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이들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나타나면 민주당 내 이 대표 퇴진론은 거세지고 그만큼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고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소환조사는 피의자의 죄를 추궁만 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듣는 취지도 있다”며 “이 대표는 법절차대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해명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사퇴 표명…턱밑까지 몰린 李(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정 실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추후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진상(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부원장의) 정확한 사의 표명 시점과 결정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실제로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을 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리돼 공지 드렸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의 사의 표명 처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아마 실제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정 실장에 대한 사의를 기소 전에 처리할지’에 대한 질의에는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걸 두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곧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물로,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8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실장은 약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인 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는 분석이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 같아 겁나서 말을 못했는데 정권이 교체돼 진술을 바꿨다’는 남욱 변호사 발언에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고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시피 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피의자 방어권도 허락하지 않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기초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석방 앞둔 김만배 "언론 인터뷰 안하겠다, 법정서 다 말할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24일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김 씨측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구속 만기로 석방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김 씨측 변호인은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과거 김 씨의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을 가진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발언의 당사자인 김씨의 확인 여부가 이 대표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넘기지 않고 있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인사]한국부동산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임이사 △산업지원본부장 이재명

2022.11.23 I 하지나 기자

권성동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살아있는 형법교과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천화동인의 그분’이 누구인지 드디어 관련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성남시장의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검찰수사 당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다”며 “김용 부원장 역시 유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숨어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고 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른팔과 왼팔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머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했겠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범죄의혹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라며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 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면 ‘종합범죄인’”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며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협조를 하시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2017년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유동규를 통해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3월께 이 얘기를 유 전 본부장에게 꺼내자 그가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2022.11.2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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