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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與, 밥값 하자…국정조사 참여하라"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 공간 설치 요청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후속 대처에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정말 밥값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태원 참사에 명확한 원인과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과 대다수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긴커녕 범정부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는 등 감싸고 있다”며 “일선 경찰과 소방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 거센 상황”이라며 “책임자로서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책본부는 정부의 추모 공간 설치 전까지 시민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게 공적 추모공간 만들고 충분히 지원하라는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유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이 우울, 불안,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 무기력감, 전신 근육통 등 여러 신체 심리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통합심리지원단 등이 운영되면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신 의원은 “대책본부에서는 충분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느꼈다”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유가족 간 간담회를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김교흥 의원은 “그간 경찰청부터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요청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 무전 녹취록과 CCTV 영상자료와 관련해 최대한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최대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분을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본부는 최 서장 입건과 관련,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이태원참사대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정부가 돈 쓰는 곳에 투자길 있다 -수능 수학·영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물가에…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종합-“거래 위축” 우려…野, 여론 의식해 당론 바꿀까 -‘단축근무 좋고 비대면 전환’ 논의 외면하는 금융권 노사△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반도체·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용·최태원 회장, 베닝크 ASML CEO 만나 반도체 의기투합…삼성·SK 초격차 전략 속도 △빈 살만 왕세자 訪韓-사우디에 수소공장 짓고 철도 깐다…조단위 경협도 기대-사복경찰 삼엄한 경비 속…재계 총수들 빈 살만 숙소서 1시간 차담회-에쓰오일, 빈 살만 방한 맞춰 9.3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추진 △종합-식료품·음료 지출 5.4%↓…물가·이자 부담에 먹는 것부터 줄였다 -빵·아이스크림·커피값 인상도 시간문제…밀려오는 ‘M’ 공포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돈 급한 기업들 CP 발행해도 사줄 곳 없어...당분간 계속 오를 듯 △2023학년도 대입 수능 -공통과목 어려웠던 수학이 변수...‘문과생에 불리’ 논란 지속될 듯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올해도 응원전 없이 차분한 수능...209명 ‘경찰차 찬스’△제2회 돈창 콘서트-“美 조만간 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한목소리...투자 장기전 준비하라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더 늘려 -고물가 시대, 분산투자 중요성 커져 △제2회 돈창 콘서트-광명·상명·장위·북아현 등 8곳 눈여겨봐야-“현실적인 조언”...1000여 청중 귀 쫑긋-규제해제지 다주택자, 연내에 ‘증여’하라-“부동산보다 낫다는 ‘미술품 투자’한다면...조각투자 주목”△정치-“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여야 격돌 예고 -여야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 ‘K칩스법’ 국회 통과 탄력받아-尹, 방산현장 찾아 ‘K방산 수출’ 적극 지원한다-“금강산 투자기업들 14년간 무일푼...희망고문 그만 끝낼 때”-‘美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한 北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경제·금융-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일주일→월’ 변경 추진-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0.6조원 -면세점협회,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업자로 선정 -1주택자 22만명 올 종부세 2400억 낸다...실소유자 부담 쑥 △글로벌 -“내년까지 더 올려야”...美연준 이사들 금리인상 중단설 일축-“고강도 장시간 근무 싫으면 트위터 떠나”-유럽, 에너지 절약 위해 재택근무 독려-“국가안보 위협”...英, 中자본의 반도체업체 인수 제동-FTX 위기에 암호화페 대부업계도 ‘흔들’△산업-1400대 로봇과 6500명 근로자의 조화...“품질 자신 있다”-손 가까이 대면 메뉴 뜨고 화면 조작 -‘29% 뚝’ 글로벌 D램 한파...삼성 “격차 벌릴 기회” 공격 투자-탄소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DRM’ 설비 구축 △산업-‘맏형’ 넥슨, 4년 만의 귀환...위메이드·크래프톤 등 신작 쏟아내 -CES 혁신상 휩쓴 韓기업...삼성전자 최다 -“전문기술 없어도...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데이터 분석”△소비자생활-빈폴·구호가 끌고, 新명품이 밀고 실적 날개 단 삼성물산 패션 사업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 몰려 사업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두마리 9900원...컬리도 ‘치킨전쟁’ 참전-아모레퍼시픽 4년 연속 ‘CES 혁신상’△정하윤의 아트 차이나-추락하는 위기에서 기필코 살아남는법 △증권-코스피 거래대금 다시 쪼그라들었다-빈 살만 방한에 ‘네옴시티株’ 들썩-‘예금이 더 낫네’...안정적 수익내던 스팩도 매력 시들-“미래 금융산업 이끌어갈 학생들 지원”-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만기채권형 ETF 8종 출격△여행-산사의 가을은 끝자락이 더 화려하더라-숲속에서 순리대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적 작품 100여점 가득 △카타르 2022-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 꾸린 벤투호,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美 베팅업체 “손흥민의 활약이 관건”-메시냐, 호날두냐...화려한 ‘라스트댄스’ 누가 출까△카타르 2022-2연속 득점왕 노리는 케인...벤제마·네이마르 도전장-브라질 우승확률 16% 아르헨·佛·스페인 순-결승전 보는 듯...E조 ‘무적함대vs전차군단’ 만남-한국 대표팀 몸값 32개국 중 26위...잉글랜드 1위△오피니언-‘AI 유토피아’ 결국 인간 손에 달렸다-위헌적 조부세 바로잡아야 -‘거래소 인사 검증’ 언제까지 시간 끌 텐가△피플-베토벤을 록스타 바라보듯 느끼고 즐기길-아프간 주민 치료 외과의사 박세업씨 아산상 대상-“한국은 멋진 나라...제 영혼과 목소리 전할 것”-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에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모범 간부 부부 초청행사△사회-경찰 특수본, 뒤늦게 ‘윗선’ 겨냥...행안부·서울시 첫 강제수사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이재명 왼팔 이어 오른팔 심문...다음은 몸통?-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HDC현산 “항소”-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금투세 유예’ 이구동성인데… 野강경파만 “계획대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7일 증권가에서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했다. 주식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가 “금투세 2년간 유예할 필요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명확하다. 과세 필요성은 차치하고 시행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이날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필요한 점 △유예 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우려했다.자료: 기획재정부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관련 세제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유예’ 무게… 민주당만 갈팡금융당국도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에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늘어나고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이었는데 과세 범위를 모든 상장주식 주주로 확대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효과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율시장에도 부담”이라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에 찬성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내년도 도입 강행을 주장해 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으나 비명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자중지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금언은 상식이며 금투세는 감세, 증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금투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가 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시행 강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과세 초점 맞처진 금투세, 해외서는 ‘장투’시 지원선진국 역시 금투세를 시행 중이나 보완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이월 공제 기간에 대해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공제해준다.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금투세가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없이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참사가 될 것”이라며 “2년간 유예한 후 시스템을 정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