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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일몰 앞둔 추가연장근로제, 반드시 연장돼야”
  • 성일종 “일몰 앞둔 추가연장근로제, 반드시 연장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2월 31일자로 30인 미만 사업자에게 허용됐던 주 8시간 이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 제도는 영세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성 의장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해서 뿌리산업, 요식업, IT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렸다.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쪼개기 채용 등의 편법이 나타나고, 고용주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렸다”면서 “내년부터는 추가연장근로제가 허용됐던 30인 이하 기업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영세중소기업의 위기 해소를 위해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쟁 보다는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극좌파 세력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거리투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7명의 의원이 거리로 나섰다”며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몸통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2022.11.2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조응천 “李 무관? 알 도리 없어, 직접 해명해야”
  • ‘이재명 최측근’ 구속…조응천 “李 무관? 알 도리 없어, 직접 해명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잘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심경 변화 또 진술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며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쪽에서는 항변을 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어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가 됐다. 다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프레임 변화는) 사실 상당히 공고하게 됐다”며 “(검찰이) 당 대표에 대해 직접 겨냥을 하고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대장동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건 뭐지’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해명을 할 때가 된 것이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 했다. 조 의원은 “나도 검사 출신지만, ‘정치적 공동체’ 이런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전에 국정농단 때 ‘경제적 공동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 몸으로 엮은 것 처럼 하려는 것 같다”며 “법조인이 증거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미지 덧 씌우는 것, 이런 잔기술을 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냥 공범이라고 말을 할 증거가 지금 잘 없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검찰은 ‘검찰 수사가 공정한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대 진영도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절제와 형평 같은 거는 눈 씻고 찾아보래도 찾을 수가 없다”며 “지금 검찰은 브레이크나 핸들 없이 엑셀만 밟는 그런 느낌이다. 그 좌고우면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2.11.21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지지율 '이유 있는 정체'
  • [정치프리즘]민주당 지지율 '이유 있는 정체'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11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응답률 9.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를 보면, 주목할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 역시 1%포인트에 그쳐,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런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참사에 대한 접근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눈여겨볼 여론조사가 있다. SBS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 의뢰, 11월 7~8일 전국 성인 1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나 KBS 여론조사(한국리서치 의뢰, 1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를 보면,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69%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앞섰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현재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참사 정국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SBS,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원칙에 입각한 수사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48.8%, 49.9%에 달해, 해당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자 비율을 앞질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적절치 못한 대응과 어우러져, 현재 민주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여론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유가족의 사전 동의 없이 명단을 발표한 매체들과 민주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유가족 동의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를 주장한 바 있고, 역시 민주당내에서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만큼 일반 유권자들로선 해당 매체의 명단 공개와 민주당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명단 공개를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이런 이미지 오버랩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런 ‘이미지의 오버랩’이 민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법 왜곡죄 도입법’과 ‘적 감사 방지법’ 제정을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이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런 법은 독일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독일의 경우 이념적 균열 구조가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고, 또 주(州)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법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권력 구조는 연방제도 아니고, 정치 사회적 상황도 독일과 달라,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여기에 ‘표적 감사 방지법’까지 만들 경우, 자신들을 향한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려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태도와 행위가 종합돼, 현재 정국의 반사 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망이라도,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한다. 국민들의 뛰어난 민도에 정치권이 보조를 맞추진 못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똑똑한 척 머리 쓰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말이다.
2022.11.21 I 송길호 기자
장경태 "김건희 조명은 외신 분석" 삭제된 커뮤글 인용 드러나
  • 장경태 "김건희 조명은 외신 분석" 삭제된 커뮤글 인용 드러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심장병 어린이를 만나 껴안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그 근거가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며 그마저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장 의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선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의 ‘빈곤포르노’ ‘조명 설치’ 주장은 일파만파 퍼졌고,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하기까지 이르렀다.대통령실은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이제는 인용도 문제냐. 외신과 사진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외신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이라고 했다며 관련 사이트를 소개했는데 이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 ‘레딧’의 관련 글을 소개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의 SNS 주소였다. 사진전문가 분석은 자신을 사진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의 SNS 글이었다.장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참고한 외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찾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글을 공유한 네티즌이 사진 전문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진 전문가분들이 무서워서 다들 안 나서려고 하신다”며 “(조명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사진 전문가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한편 강신업 변호사는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2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1 I 김화빈 기자
아직도 '윤석열vs이재명' 대선정국?…파행만 남은 예산심사
  • 아직도 '윤석열vs이재명' 대선정국?…파행만 남은 예산심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7일 본격 가동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강하게 충돌하며 파행을 겪어온 만큼, 세부 심의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은 예산국회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며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해 여전히 대선 정국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국회 상임위회의에서 넘어온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지만 예산이 곧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수 싸움이 가장 많이 벌어진다. 오는 30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할 시 양당의 원내지도부가 최종 조율에 나선다. 문제는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헌정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야당의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방, 야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대한 반발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지난 7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논란이 일자 주질의를 마치지도 못한 채 결국 파행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잇따른 파행은 곧 여야의 ‘삭감 전쟁’으로 번졌다. 예산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개의 40분 만에 파행한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예산 국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앞서 정부가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6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을 증액하자 국민이힘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결국 여야 간 싸움으로 결국 해당 회의는 파행됐다 같은 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이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303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외교부가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인 59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예산을 그야말로 칼질해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대선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통령실 이전보다 ‘이재명표’ 민생 예산은 사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방적 삭감만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은 생떼에 불과하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협상의 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데일리는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을 ‘WATCH’ 키워드로 정리해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자리(Work)=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노인일자리 감소폭이 2만3000명으로 가장 컸다. 대신 민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맞서 파장을 예고했다.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92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감액된 일자리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안전 두려움(Afraid)=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힘은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며, 내년 안전 책임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90억원)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등이 있다.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21조9160억원에서 내년 22조3169억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제(Tax)=종부세·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 위기 속 투자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세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도 돌아가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려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다. 당정이 추진 중인 금투세의 2년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지역화폐(Curreny)=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분을 삭감한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사업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에 반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거(House)=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내년 예산 곳곳에 반영됐다. 구입·전세자금 융자(10조6360억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층 이주 지원 등 주거안전망 예산은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찻집 공급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6조2000억원 감액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영구임대 융자·출자 등에 대한 예산 6993억원 증액 방침을 정한 상태다. 고금리 대응책인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사다. 앞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자격 요건 상향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윤석열(단상 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야당은 '힘 자랑' 여당은 '무기력'…산으로 가는 예산협상
  • 야당은 '힘 자랑' 여당은 '무기력'…산으로 가는 예산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거대야당의 힘 과시와 여당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산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윤 정부 핵심사업 예산을 칼질하는 대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 대거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무기력하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민생을 외면한 여야의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사상 첫 준예산을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이후 오는 30일과 다음달 2일로 각각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여야 예산전쟁은 정부의 예산안이 넘어왔을 때부터 시작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로 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평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에 칼을 들이대며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 국토교통위 예산 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304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영빈관 신축비(497억원) 삭감도 예고했다. 또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사랑채 개보수, 안내센터 운영 등은 삭감돼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예산조정소위에서 건건이 부딪혀 결국 지난 18일 결국 안건 일체를 보류했다. 윤 대통령이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가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 가운데 10% 삭감된 5억8200만원에 의결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역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다.그 빈자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과 민주당의 방침 관련 예산이 메웠다. 민주당은 지난 4일 5조원 규모의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5000억원 증액했다.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예산이 애초 7839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늘었고, 임대주택 공급 예산도 23조1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732억원 증가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8일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비롯한 민생·약자·미래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정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국민의힘은 이태원 국정조사와 윤 대통령 관련 각종 논란 수습 하느라 예산 협상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산안과 묶어 협상해야 할 이태원 국정조사는 원내지도부가 당내 의원들 설득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말로는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관계만 채우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 다른 갈등 요소까지 맞물리면서 부실 예산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21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2P금융 7곳 폐업 위기...개인투자금 수천억 비상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2P금융 7곳 폐업 위기...개인투자금 수천억 비상-한은, 11월 0.25%p 인상...금리 속도조절 들어간다-독주하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부동산 공시가, 시세 60%대로 낮춘다-[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사설]헛바퀴 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늦출 수 없다△2면-12억 넘는 주택 보유한 30세 미만 금수저 1933명-5대 금융, 5년간 이자로 182兆 벌었다△3면 與野 민생예산 전쟁 가열-입으로는 민생, 속으로는 정쟁...산으로 가는 ‘예산정국’-예산 강대강 대치...준예산 사태로 번질 우려 커-‘짬짜미 예산’ 되풀이 우려에...“회의록 공개” 요구 거세△4면-환율안정·자금시장 경색에 확 바뀐 기류...“이달 베이비스텝 밟을 듯”-‘2조+α’ 손실분 못 메웠는데...또 파업이라니-펫보험 설립·화상통화 판매 허용...보험업 경쟁 유도-‘금투세 유예’...이번엔 ‘조건부냐, 무조건이냐’ 충돌△5면 P2P금융 줄폐업 위기-내달까지 증자 못하면 줄줄이 문 닫는데...고금리에 자본확충 길 꽉 막혀-업계 “기관 투자 허용해달라”...당국 규제 완화할까-재무 공시 따져보고...과도한 수익 제시 땐 부실대출 의심을△6면 정치-이재명 최측근 줄구속에 민주당 당혹...‘李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한반도 긴장속...ICBM 성공 자신감 과시용인 듯-“노란봉투법보다 원하청 관계 정비가 우선”-법개정 이어 보상범위 명문화...당정 ‘이태원 상권 살리기’ 맞손-中 OTT, 사드 한한령 6년 만에 韓영화 서비스△8면 경제·금융-손해 여전히 커...실손보험료 내년에도 두자릿수 인상 예고-수년간 의사들 골프접대...경동제약 과징금 2.4억-제조업황 바닥 쳤나...전문가 경기 전망 상승전환-김장비용 21만5037원...작년보다 3만원 싸졌다△9면 글로벌-개도국 ‘기후 피해’ 보상 길 열렸다-‘외교 따라잡기’ 성공한 시진핑-월가 전문가 10명중 9명 “美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것”-FTX 신임 CEO “가치있는 자회사 보유 확인...매각 나설 것”-바이든 ‘80세 생일상’ 쉬시하자 4050 잠룡들 반사이익에 ‘꿈틀’△10면 증권-실적 눈높이 뚝뚝...“내년 상반기까지 감소세 예상”-한숨 돌린 카카오페이...잭팟 기대감 LG엔솔-엇갈린 한·미 긴축속도에...코스피 2500선 ‘힘겨루기’△12면 부동산-벌써 내걸린 현수막...여의도 재건축 수주전 치열-재건축 단지도 수억원 ‘뚝뚝’...서울 아파트 시총, 작년말 회귀-은마 관퉁 ‘GTX’...시공사-주민 우회안 갈등-여의도에 세계 4번째 반얀트리 ‘앙사나 레지던스’△13면 돈이 보이는 창-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 청포족에 희망 생긴다△14면 돈이 보이는 창-“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3.3㎡당 3829만원...84㎡ 옵션 포함땐 현금 14억 있어야△15면 돈이 보이는 창-루이비통 들고 포르셰 탑승...유럽시장에 꽂힌 개미들-환차익에 주가상승 ‘일석이조’...日증시 상장 美ETF 투자 ‘붐’△16면 돈이 보이는 창-같은 불황인데...펄펄 난 해외시장, 반토막 국내시장-자고 일어나면 뛰는 예금금리...온라인 특판, 클릭 전쟁-“저금리예금 구성 퇴직연금,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라”△18면 산업-버는 돈 줄었는데 쓸 곳은 늘어...국내 철강사, ‘현금’ 확보 총력전-최정우 포스코 회장 ‘올해의 CEO’ 영예-‘재고만 68.5조’ 삼성·LG...월드컵·블프 ‘더블 특수’로 반전 모색-EV6·니로·스포티지 ‘올해의 차’ 잇단 낭보△19면 ICT-콘솔·서브컬처 존재감 쑥...韓게임, 플랫폼·장르 다양해졌다-SKT·SK스퀘어·하나금융...웹3 등 ICT금융혁신 협력-“코리아늄 찾아라”...중이온가속기 내년 시운전 돌입-U+tv, 검색·추천·랭킹 다 되는 ‘OTT 플랫폼’으로 재탄생△20면 중소기업-“반도체 장비 납품기한 단축...생산능력 10배 이상 늘어”-서울 문정동 신사옥 완공...IL사이언스, 내달초 입주-난방 효율 높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겨울철 준비 ‘창호·중문 부분시공’ 인기-산뜻한 주방으로...코웨이, 인덕션 전기레인지 색상 추가△21면 소비자생활-세계 최대 佛와인박람회 한국서 처음 열린다-고물가에 구내식당 몰리자 급식 업체들 실적도 ‘훨훨’-롯데百, 일회용품 줄이고 업사이클링 늘리고△22면 스포츠-‘마스크맨’ 손흥민, 우루과이전 뛸 수 있다-유해란, LF 헤지스 포인트 왕중왕전 우승-개막 하루 전인데...벤제마, 허벅지 부상 낙마-월드컵 우승 트로피 268억원 정도 가치 추산-김주형, 日 프로골프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공동 4위△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력도 기초학력 있어야 발휘...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드시 필요”-“대학지원은 별도 예산으로...교육교부금 활용은 안돼”△25면 오피니언-민주당 지지율 ‘이유 있는 정체’-‘제네릭’을 위한 변명-[기자수첩]‘순방 리스크’ 원인 제공은 누가 했나△26면 피플-“다회용 컵 회수 기술로 ESG 성과 기대...내년 상장 도전”-“섬뜩하지만 이해되는 ‘러빗 부인’ 보여드릴게요”-“고객인 기업이 데이터 주권 갖는 시대 온다”-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대통령상에 ‘서울대 C14H9Cl5’△27면 사회-“모든 게 경찰 탓, 공부할 맛 안 나”...경찰 준비생들 뒤숭숭-“‘의료일원화’ 꿈 위해 로스쿨행...한의학·의학 시스템 개선할 것”-김재형 퇴임 후 80일째...대법관 공백 언제까지-‘주 69시간 근무’ 허용 검토에...“야근 공화국 악명 얻을 것”-코로나 누적 사망자 3만명 넘었다
2022.11.20 I 서대웅 기자
‘이재명 가짜뉴스' 퍼뜨린 국민의힘 책임당원…1심서 벌금형
  • ‘이재명 가짜뉴스' 퍼뜨린 국민의힘 책임당원…1심서 벌금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선거운동도 하는 당원을 일컫는다.A씨는 지난 1월20일 SNS에 ‘이재명 지사님을 욕하면 벌어지는 일, 우측의 욕 문자 보내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8년쯤 이재명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30년 지기 친구를 투신 사망케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재판부는 투신 사망자와 이 대표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친구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A씨가 이 후보를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관련성 없는 별개 사건을 짜깁기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이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한 글을 비공개 처리했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1.20 I 이용성 기자
김재형 퇴임 후 80일째…野 몽니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 김재형 퇴임 후 80일째…野 몽니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지만, 야당이 국회 인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에도 ‘정쟁’으로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바 있지만, 최악의 경우 역대 최장 공백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지난 9월 2일 이래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 13명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을 두달 넘도록 한 차례도 잡지 못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3부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청사 14층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지만, 매일 10여건씩 쌓이고 있는 배당받을 사건의 관련 자료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법관 퇴임 기준으로 오 후보자는 80일째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역대 4번째에 해당한다. 최장 기록은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치다. 이 전 대법관은 2017년 2월 27일 퇴임했지만, 그 후임은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149일째 결정됐다. 이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 없이 박병대 전 대법관도 퇴임했고,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이 같은해 7월 25일 임명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됐다.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이 취임하기까지 119일이 걸린 것이 두 번째 기록이다. 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검사장이 2012년 6월5일 임명 제청됐지만,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인한 사퇴로 이어졌고, 김소영 전 대법관이 같은해 11월 5일 취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세 번째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 갖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임 신영철 전 대법관이 2015년 2월17일 퇴임한 81일째인 같은해 5월 8일 임명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법관 공백사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으로 정국 경색이 이어지며 대법관 인선 안건은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임명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석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법조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 후보자는 과거 사퇴 사례처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며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대법관 인선이 정쟁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2022.11.20 I 하상렬 기자
`尹 퇴진 집회` 野 배후설…박홍근 "밥 먹다 돌 씹어도 이재명 탓"
  • `尹 퇴진 집회` 野 배후설…박홍근 "밥 먹다 돌 씹어도 이재명 탓"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당에서는 “각자의 선택”이라며 선을 그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각 헌법 기관이나 입법기구다. 자의적으로 선택해 하는 정치 행동을 다 당에서 통제하지 못 한다”며 “그런 정치 소신 행동을 마치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뒤에서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 사이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 조심해라, 자빠진다”며 “이중 다수는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주장해 왔고, 그때마다 소재만 조금씩 바꿨을 뿐 ‘대통령 퇴진’이라는 의도는 동일했다.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인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상의하고 집회에 (의원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 우리 당원 중에서도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 문제 삼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밥 먹다가 돌 씹어도 이재명 탓이고, 돌부리 걸려 넘어져도 민당탓이라는게 그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하려는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우리 당은 민주정당이다.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제지하거나, 그에 대한 장의 지시는 없었다”며 “민주정당인 만큼 자유로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 차원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여야 지도부 회동이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해 임 대변인은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라면 치졸하고 어이없는 행태”라며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은 위기에 처한 경제와 국민의 삶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의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를 대통령은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앞으로도 원내 1당, 야당 당 대표를 공적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심각하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원내 1당 부정하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심각한 상황 인식”이라고 말했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尹,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순방 성과 논의
  • 尹,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순방 성과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점검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출전략회의 주재 등 윤석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7일 생중계로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에 민관이 총력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며 “이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정상 경제외교에 따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정상회의 주간으로 불릴 만큼 많은 외교적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외교적 성과들을 1차 회의를 통해 정부가 꼼꼼히 챙겨 경제활성화, 민생회복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따.이 부대변인은 “회의를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경제 침체 시기에 우리나라는 중동특수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는데, 최근 중동국가들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제2의 중동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2.11.20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실장 측은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적부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심청을) 내부 논의중”이라며 “충분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대질신문을 한다면 응하겠다고도 말했다.한편 법원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건을 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11.20 I 하상렬 기자
`금투세 2년 유예`…野 입장 선회에 정기국회 통과 속도붙나
  • `금투세 2년 유예`…野 입장 선회에 정기국회 통과 속도붙나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당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를 앞세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0.15%까지 낮추게 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정부는 이어 여당에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축소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데,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의 대폭 축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의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기준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투세 강행 vs 유예’ 구도에서 ‘조건부 유예 vs 무조건 유예’로 양측의 입장이 다소 좁혀진 만큼 유예하는 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역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으로선 금투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검토 통해서 여당과 정부 제안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전향적 검토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의 손과 발` 묶였다…코너 몰린 李, 흔들리는 민주당
  • `이재명의 손과 발` 묶였다…코너 몰린 李, 흔들리는 민주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모두 구속됐다. 더욱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금명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취임 약 석 달 만에 최대 리스크에 봉착한 것이다.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경우 이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 현안에 주도권을 잃고, 내부적으론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왼팔·오른팔` 결국 구속…당대표 석 달 만에 최대 리스크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과 수백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했을 정도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 대표의 신뢰는 상당하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 된 후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나고,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지만, 향후 행보를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59회나 등장하는 만큼 검찰이 두 인물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개인으로나, 당 차원에서나 최대 리스크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주요 과제들이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를 상당수 반대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키기’라는 단순한 구도로 흘러갈 경우 이 같은 정책은 관심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다른 저의가 깔려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비명계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할 때’ 여론도민주당의 또 하나의 리스크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수사를 바라보는 당 내의 다른 시각이다. 앞서 지난 9일과 15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대장동 Q&A’라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4선’ 노웅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당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교되며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책의총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 지도부가 나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뭔가 대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 대표가 된 이후, 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이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오래 전 일까지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나서는 건 국민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 외에도 비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기도 하고, 결국 이 대표까지 수사를 받을 경우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설훈·박용진 의원 등 이 대표 경쟁 후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에 `민생`으로 돌파구…"임대주택 예산 복구"
  • 이재명, 최측근 구속에 `민생`으로 돌파구…"임대주택 예산 복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자 ‘민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틑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과 수백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두 인물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구속 발표가 나온 후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고장난 열차 폐기"…'尹 퇴진' 집회 나선 ‘처럼회’, 반발하는 與(종합)
  • "고장난 열차 폐기"…'尹 퇴진' 집회 나선 ‘처럼회’, 반발하는 與(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앞서 지난 19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 사이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 연단에 올랐다. 5선의 안 의원을 제외한 의원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9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명령하는 광장에 섰다. 대로와 골목길까지, 함성으로 가득하다”며 “행진이 아닌 진격이다. 시민의 뜻은 이미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29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져라”라며 “주권자 시민의 명을 받드는 것,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늘 시민들 곁에서 뚜벅뚜벅 걷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분노할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있는 시민들 옆에 저도 섰다. 함께여서 든든하고 힘이 난다”며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퇴진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몇 년 전 촛불을 들고 섰던 그 광장에 또다시 나가게 될 줄 몰랐다. 6개월 만에 뒤집혀 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온 촛불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며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 민생, 안보 심지어 외교, 그리고 더더욱 이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검찰 노릇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윤석열 정부. 인간 사냥을 멈춰라”라며 “ 반성하지도 멈추지도 못할 거라면 민주 시민의 말에 따르라”고 말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같은 처럼회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여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 조심해라, 자빠진다”며 “이중 다수는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주장해 왔고, 그때마다 소재만 조금씩 바꿨을 뿐 ‘대통령 퇴진’이라는 의도는 동일했다.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인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라며 “국민의 슬픔을 비열한 방식으로 정쟁화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죽창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황당한 억지 주장, 민주당의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될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꼬집었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與 "정부 퇴진 시민단체 촛불집회 간 野, 선동꾼일 뿐"
  • 與 "정부 퇴진 시민단체 촛불집회 간 野, 선동꾼일 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향해 “스스로가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며 “조심해라, 자빠진다”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민석,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전날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연단에 올라 선동 연설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중 다수는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주장해왔다”며 “노상 정권 흔들기 구실만을 찾아왔기에 이태원 참사 역시 그들의 눈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그저 또 하나의 좋은 소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여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흔들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면 자신들의 세상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이용해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집중해온 이유도 동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그저 선동꾼”이라며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 행동인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촛불집회 참석 의원을 향해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슬픔을 비열한 방식으로 정쟁화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죽창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를 퇴장시키고 ‘인간실격’ 7인의 국회의원 배지부터 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0 I 경계영 기자
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가운데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아직도 대선·경선 불복 중인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촛불세력의 대선불복보다 더 지독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좌),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국회기자단)김 비대위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동승기자를 태울 때, 백악관 나름의 원칙에 따라 뽑는다. NSC의 언론담당부서에서 기자들의 취재요청서를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국익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우리 당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 전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으니, 대체 왜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는지 안타깝다’며 말리는 밉상 시누이 노릇을 하는가. 비난을 하더라도 팩트에 입각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MBC의 미국 순방 동행 기자는 풀(pool)기자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며 “공개 발언이 아닌 경우, 특히 이번처럼 전문가들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발언을 홍보수석실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자는 ‘질문의 자유’는 있지만 ‘시비의 자유’는 없다”며 “대통령은 기자 질문 시 ‘지명의 자유’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의 등 뒤에서 대놓고 소리 지르는 기자는 처음 봤다”고 했다.끝으로 2003년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태울 기자를 ‘선택’한다”며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장을 방문했을 당시 가장 권위 있다는 뉴욕타임스와 CBS·ABC 등 방송사도 풀기자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칼춤을 막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이 응해왔고,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신원도 확실하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이로써 (이 대표의) 좌(左)진상, 우(右)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두 구속됐다”고 했다. 그는 “백 마디, 천 마디 구호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진실이 이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며 일각에선 검찰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 대표를 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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