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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野 입장 선회에 정기국회 통과 속도붙나
  • `금투세 2년 유예`…野 입장 선회에 정기국회 통과 속도붙나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당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를 앞세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0.15%까지 낮추게 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정부는 이어 여당에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축소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데,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의 대폭 축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의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기준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투세 강행 vs 유예’ 구도에서 ‘조건부 유예 vs 무조건 유예’로 양측의 입장이 다소 좁혀진 만큼 유예하는 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역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으로선 금투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검토 통해서 여당과 정부 제안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전향적 검토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의 손과 발` 묶였다…코너 몰린 李, 흔들리는 민주당
  • `이재명의 손과 발` 묶였다…코너 몰린 李, 흔들리는 민주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모두 구속됐다. 더욱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금명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취임 약 석 달 만에 최대 리스크에 봉착한 것이다.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경우 이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 현안에 주도권을 잃고, 내부적으론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왼팔·오른팔` 결국 구속…당대표 석 달 만에 최대 리스크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과 수백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했을 정도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 대표의 신뢰는 상당하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 된 후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나고,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지만, 향후 행보를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59회나 등장하는 만큼 검찰이 두 인물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개인으로나, 당 차원에서나 최대 리스크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주요 과제들이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를 상당수 반대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키기’라는 단순한 구도로 흘러갈 경우 이 같은 정책은 관심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다른 저의가 깔려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비명계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할 때’ 여론도민주당의 또 하나의 리스크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수사를 바라보는 당 내의 다른 시각이다. 앞서 지난 9일과 15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대장동 Q&A’라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4선’ 노웅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당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교되며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책의총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 지도부가 나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뭔가 대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 대표가 된 이후, 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이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오래 전 일까지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나서는 건 국민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 외에도 비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기도 하고, 결국 이 대표까지 수사를 받을 경우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설훈·박용진 의원 등 이 대표 경쟁 후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최측근 구속에 `민생`으로 돌파구…"임대주택 예산 복구"
  • 이재명, 최측근 구속에 `민생`으로 돌파구…"임대주택 예산 복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자 ‘민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틑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등에게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과 수백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두 인물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구속 발표가 나온 후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고장난 열차 폐기"…'尹 퇴진' 집회 나선 ‘처럼회’, 반발하는 與(종합)
  • "고장난 열차 폐기"…'尹 퇴진' 집회 나선 ‘처럼회’, 반발하는 與(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앞서 지난 19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 사이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 연단에 올랐다. 5선의 안 의원을 제외한 의원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9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명령하는 광장에 섰다. 대로와 골목길까지, 함성으로 가득하다”며 “행진이 아닌 진격이다. 시민의 뜻은 이미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29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져라”라며 “주권자 시민의 명을 받드는 것,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늘 시민들 곁에서 뚜벅뚜벅 걷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분노할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있는 시민들 옆에 저도 섰다. 함께여서 든든하고 힘이 난다”며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퇴진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몇 년 전 촛불을 들고 섰던 그 광장에 또다시 나가게 될 줄 몰랐다. 6개월 만에 뒤집혀 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온 촛불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며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 민생, 안보 심지어 외교, 그리고 더더욱 이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검찰 노릇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윤석열 정부. 인간 사냥을 멈춰라”라며 “ 반성하지도 멈추지도 못할 거라면 민주 시민의 말에 따르라”고 말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같은 처럼회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여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 조심해라, 자빠진다”며 “이중 다수는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주장해 왔고, 그때마다 소재만 조금씩 바꿨을 뿐 ‘대통령 퇴진’이라는 의도는 동일했다.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인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라며 “국민의 슬픔을 비열한 방식으로 정쟁화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죽창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황당한 억지 주장, 민주당의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될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꼬집었다.
2022.11.20 I 박기주 기자
與 "정부 퇴진 시민단체 촛불집회 간 野, 선동꾼일 뿐"
  • 與 "정부 퇴진 시민단체 촛불집회 간 野, 선동꾼일 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향해 “스스로가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다”며 “조심해라, 자빠진다”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민석,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전날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연단에 올라 선동 연설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중 다수는 이태원 참사 훨씬 이전부터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주장해왔다”며 “노상 정권 흔들기 구실만을 찾아왔기에 이태원 참사 역시 그들의 눈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그저 또 하나의 좋은 소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여일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흔들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면 자신들의 세상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이용해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집중해온 이유도 동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그저 선동꾼”이라며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 행동인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촛불집회 참석 의원을 향해 “저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들렸다면 저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죽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슬픔을 비열한 방식으로 정쟁화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죽창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를 퇴장시키고 ‘인간실격’ 7인의 국회의원 배지부터 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0 I 경계영 기자
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유승민 “尹, 말실수 사과면 됐을 일”…김행 “李 대선불복보다 지독”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가운데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아직도 대선·경선 불복 중인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촛불세력의 대선불복보다 더 지독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좌),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국회기자단)김 비대위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동승기자를 태울 때, 백악관 나름의 원칙에 따라 뽑는다. NSC의 언론담당부서에서 기자들의 취재요청서를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국익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우리 당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 전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으니, 대체 왜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는지 안타깝다’며 말리는 밉상 시누이 노릇을 하는가. 비난을 하더라도 팩트에 입각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MBC의 미국 순방 동행 기자는 풀(pool)기자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며 “공개 발언이 아닌 경우, 특히 이번처럼 전문가들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발언을 홍보수석실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자는 ‘질문의 자유’는 있지만 ‘시비의 자유’는 없다”며 “대통령은 기자 질문 시 ‘지명의 자유’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의 등 뒤에서 대놓고 소리 지르는 기자는 처음 봤다”고 했다.끝으로 2003년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국도 에어포스원에 태울 기자를 ‘선택’한다”며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장을 방문했을 당시 가장 권위 있다는 뉴욕타임스와 CBS·ABC 등 방송사도 풀기자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정진상 구속에…與 “몸통 드러나” 野 “검찰칼춤 막을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칼춤을 막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이 응해왔고,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신원도 확실하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이로써 (이 대표의) 좌(左)진상, 우(右)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두 구속됐다”고 했다. 그는 “백 마디, 천 마디 구호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진실이 이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며 일각에선 검찰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 대표를 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1.19 I 이재은 기자
‘尹멘토’ 신평 “조국, 모진 역경 이겨낸 영웅으로 귀환 준비”
  • ‘尹멘토’ 신평 “조국, 모진 역경 이겨낸 영웅으로 귀환 준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던 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가 듣기로는 관악구 총선에 임하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페이스북)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는 죽은 게 아니다. 그는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수난의 서사’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말이나 이제 서서히 ‘이재명의 시대’는 장엄한 낙조를 떨구며 저물고 있다”고 평했다.신 변호사는 “향후 이 대표 다음으로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는 누구일까”라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아마 조국 교수가 아니겠나 싶다”라고 조 전 장관을 거론했다.이어 “잘 알다시피 나는 조 전 장관이 과거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을 때 자진 사퇴와 일정 기간의 자숙을 권하는 글을 썼다”며 “이 글은 결국 ‘조국 사태’를 일으키는 문을 연 셈이었다”고 회고했다.신 변호사는 “그와 나는 이런 악연을 갖고 있으나 나는 그가 가진 뛰어난 정치적 자산의 평가에 인색하지는 않다”면서 “만약에 그가 내 말을 따라 후보 사퇴를 하고 자숙을 했더라면 그가 말한 ‘멸문지화’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정치적 성취를 거듭하며 20대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신 변호사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책을 한 권 펴내며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했다”며 “그가 겪어온 시련과 역경에 대하여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은 동정심을 가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는 죽은 게 아니다”면서 “그는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그가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자질이 그의 입에 꾸준히 생명수를 흘려 넣어 주었다”고 적었다.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오는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바라봤다. .그는 “그 무렵이 되면 그는 엄청난 군중을 끌어모으며 정치판의 주도자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별일 없는 한 그 대단한 기세는 다음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며 그가 대선주자가 되건 아니건 민주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본다”고 썼다.
2022.11.19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을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라고 표현했다.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한 최측근 인사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만배, 남욱 등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정 실장 구속 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 수사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검찰 칼날이 결국 이 대표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이런 검찰 수사에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도 역공을 폈다.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19 I 박종화 기자
정진상 구속에 민주 "야당 파괴공작에 맞서 싸우겠다"
  • 정진상 구속에 민주 "야당 파괴공작에 맞서 싸우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과 결론을 정해 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정 실장은 김만배, 남욱 등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정 실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부터 이 대표를 도운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을 맡으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민주당이 정 실장 구속에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이후 “앞으로도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 당직자들을 당 차원에서 변호해 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 “결국 검찰의 칼날이 당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정 실장 구속을 계기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실장 구속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19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여사, 스페인 총리 부인과 ‘친환경·동물보호’로 환담
  • 김건희 여사, 스페인 총리 부인과 ‘친환경·동물보호’로 환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8일 베고냐 고메즈 스페인 총리 부인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친환경, 동물보호 등의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을 마친 뒤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의 환대에 고메즈 여사는 지난 5월 말 스페인 방문 때 리사이클링 대표 의류업체 에콜프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UN 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세 번에 걸쳐 우정을 쌓아온 두 정상 배우자는 친환경 리사이클링을 비롯해 디자인, 아트 등 분야의 작가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특히 고메즈 여사는 김 여사의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숙된 가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메즈 여사는 “동물을 유기, 학대하는 것은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같고, 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고, 김 여사도 공감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재 스페인에선 동물 학대 금지에 관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각국의 동물권 보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1.19 I 박태진 기자
민주당엔 `4선`보다 `이재명 오른팔`이 중요하다?
  • 민주당엔 `4선`보다 `이재명 오른팔`이 중요하다?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중진, 4선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논란이 된 건 노 의원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민주당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 수사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수사 관련 대응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020년 태양광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죠.이튿날 노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기획, 공작 수사다. 결백을 증명하는 데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는데요. 통상 이런 기자회견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기 마련인데, 뜨거운 언론의 관심과는 달리 다른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 역시 부동산 개발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 여기에 검찰이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까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죠. 민주당은 당내 설치된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대책위원회’를 통해 정 실장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자택의 CCTV 위치까지 확인하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대변인들의 관련 논평도 열 차례 이상 나왔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실장의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4선 노 의원을 대하는 행보가 완전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정 실장의 수사는 결국 이 대표를 향하는 수사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노 의원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고 “정치탄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15일 “(정 실장 관련 수사가) 당무와 관련된 일인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 있던 일인데 왜 당이 나서나. 대변인이나 공보실에서 왜 나서지?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굉장히 궁색하다”고 했습니다.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단어로 압축되는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 실장의 수사에 당이 직접 나서 비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당 내 인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당원, 당직자를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대변인이 나서서 그렇게 (방어)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할 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당 대변인이 일개 당직자의 ‘개인비리’에 대해 과민하게 대응하는 데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설 때부터 줄곧 제기돼 온 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혹은 측근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당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는 당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이 우려가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의 또 다른 인물을 향했을 때, 어떤 대응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2022.11.19 I 박기주 기자
'촛불'에 '맞불'로 진영 대결…신자유연대 "촛불꺼질 때까지 계속"[인터...
  • '촛불'에 '맞불'로 진영 대결…신자유연대 "촛불꺼질 때까지 계속"[인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좌파세력들의 촛불이 꺼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겁니다.”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맞불 집회로 대응하고 있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촛불 행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니 우리도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을 외치는 것”이라며 집회 목적을 분명히 했다. 집회 명도 ‘정부 규탄 집회 맞대응 집회’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집회 개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자유연대 사무실에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평범한 삶을 살다가 9년 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피소된 것을 계기로 전업 시민단체 활동가로 뛰어든 김 대표는 최근 ‘맞불 집회’에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윤석열 규탄 집회’를 열 때 그 옆에는 김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가 ‘맞불’을 놓고 있었다. 김 대표는 요즘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촛불 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광화문 일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 역시 촛불 행동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맞불 집회’로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 대표는 촛불 행동을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친이재명, 친야 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촛불 행동은 대선 불복 세력들이다. 이들이 집회하는 곳에서 맞불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맞불 집회, 촛불이 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김 대표는 매주 집회에 약 1000여명 정도가 온다고 설명했다. 경찰 추산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참석자 수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다. 의자가 채워진 수대로 파악한다. 대부분은 단체 회원, 후원자들이고, 일반 시민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자금은 전액 후원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책임론’을 들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대규모 인재 사고는 늘 있었지만, 이번 사고의 핵심은 경찰의 보고 누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이태원 상황을 감지하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탓이 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제도 등을 점검, 정리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대표의 꿈은 아스팔트 거리 집회가 결합 된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좌파의 참여연대 모델에 아스팔트가 섞인 시민단체 모델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역동성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열정 있는 후배들 100명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11.19 I 이용성 기자
정진상 결국 구속…檢수사 이재명 향한다 (종합)
  • 정진상 결국 구속…檢수사 이재명 향한다 (종합)
  • (왼쪽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총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의 비리에 공모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구속기소 된 지 불과 열흘만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날 법원에 출석한 정 실장은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8시간 가량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영장 기각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앞서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를 맺어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고,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대장동 사업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적시하는 등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한편 대장동 의혹 폭로전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을 겨냥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 [속보] 정진상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 범행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해를 공유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변호인단 “검찰 물증 발견 못해…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
  • 정진상 변호인단 “검찰 물증 발견 못해…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8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가운데,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데다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 진술 녹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진술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저희가 볼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성남시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라며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겠나, 성립하지 않는다.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 도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편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법리 다툼을 청취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2.11.19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요즘 상황 안 좋아,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 이재명 "요즘 상황 안 좋아,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표는 18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알릴레오 북스’ 영상에서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진행자 유시민 작가의 말에 “특별히 소개 드릴 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영상에서 이 대표는 도서 ‘전태일 평전’에 대한 소개에 앞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은 너무 참혹해서 저 때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며 “요즘 상황과 겹쳐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알릴레오 북스’ 영상 캡처)해당 영상은 사전 녹화된 것으로, 화면 오른쪽 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이 대표도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연했다.이 대표가 ‘우울증’을 언급한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해석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란 해석이 분분했다.공교롭게도 영상이 공개된 시각,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문에 “대체 경찰이 다 어디 갔었느냐”며,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름을 ‘합법파업보호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2022.11.19 I 박지혜 기자
정진상, 朴 맞먹는 구속심문..."'이재명 결백' 이유는 다음에"
  • 정진상, 朴 맞먹는 구속심문..."'이재명 결백' 이유는 다음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정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문에 맞먹는 시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속됐다.앞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 측은 100여 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 혐의별 반론이 담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말했다. 두 사자성어 모두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정 실장은 또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수사 관련 언급은 피했다. 다만 이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18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이태원 참사' 언급하다 말실수...與 "잔인함 도 넘어"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언급하다 말실수...與 "잔인함 도 넘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10.29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가 정정했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민주당은 2시간여 뒤 수정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발언에 착오가 있었다며 ‘가족들’을 ‘지인’으로 바로잡았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며 “‘착오’라고 했지만, 이로 인해 다시 고통받았을 분들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가족이든, 지인이든‘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이라니, 그것도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극단적 선택’ 운운이라니,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 수석대변인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가벼움과 잔인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다”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행동이 2차 가해라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가운데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나설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야권은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한편,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이 대표는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수사 관련 언급은 피했다. 다만 이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실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정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18 I 박지혜 기자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무혐의에…野 "윤핵심 무죄 정권"
  •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무혐의에…野 "윤핵심 무죄 정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의 이면에는 제 식구 면죄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윤핵심에게는 무혐의를 결정하는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최근 10년간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이 KT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윤핵심 무죄’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과 상식은 제 식구 감싸기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의원 66명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야당을 향해서는 230여 건 이상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정작 윤석열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0건”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5월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 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 6194만 원이어야 하지만, 김 후보는 158억 6785만 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 수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11.1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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