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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열에 일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84.2%는 지역화폐 사용경험이 있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맹점(사용처) 제한(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4%,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였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발행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9.0%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는 정부의 ‘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84.4%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연구포럼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160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포인트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7050억 증액안을 내놓은 상태다.
2022.11.16 I 전재욱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 측은 전날(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022.11.16 I 하상렬 기자
순방 마친 尹향해 野 "또 `빈손외교`…김건희는 `국제망신`"
  • 순방 마친 尹향해 野 "또 `빈손외교`…김건희는 `국제망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을 ‘빈손 외교’라고 비판하며 연이은 ‘외교 공세’에 나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한다”며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문제 삼았다.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9명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던 이 대표는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프로그램은 △서민 대환대출 지원 △저소득층·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이다. 그는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어제부로 끝났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순방은 언론통제의 신기록을 세웠다”며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전용기에서 순방 취재기자단을 배제했고 또다시 구설에 오를까 회담장에 기자 들이지 않고 질답도 없이 결과만 일방통보했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치열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건 세 가지”라며 ‘굴욕적 외교’ ‘균형적 실용외교 폐기’ ‘보복성 취재제한’을 꼽았다.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두 명의 기자들과 따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나에게 선택받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언론을 워치독(Watchdog·감시견)이 아니라 랩독(Lapdog·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에 대해 “국위선양인지 국제 망신인지 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콕 집어 ‘패션 엑새서리 쓰인 가난한 개도국 아이들’이라고 평가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힐난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작전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 시행령 통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과거 군사 정권에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경호처는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행안부를 반면교사 삼아 꼼수 초법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당의 생각은 ‘뚜렷한 외교성과 없이 빈손 4박 6일 순방 마친 것 아닌가’”라며 “정상회담의 취재를 제한하고 언론을 배제하고 ‘깜깜이 회담’을 진행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당 입장을 전했다.
2022.11.16 I 이수빈 기자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수사 분수령
  •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수사 분수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6일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 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지 하루만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전날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장동 의혹 ‘최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1.16 I 이배운 기자
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 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를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정부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관리팀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의 늑장 보고, 윤희근 경찰서장에 뒤늦은 현장 출동, 박희영 구청장의 부재 등 정부와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4일 유가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희생자 13분을 만나봤는데 제일 관심있어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토론에 나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또 실패의 원인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참사가 제도와 시스템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사람’의 문제라고 주장한 오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실패한 안전 주무 장관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난관리 부처의 장은 반드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오 의원은 각종 각급 기관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재난 대응 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박대출 기재위원장 "소위 합의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라도 개회"
  • 박대출 기재위원장 "소위 합의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라도 개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여야가 기재위 내 소위원회 구성 협상에 실패한다면 내일(17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기재위원 긴급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예산안 심사 기한이 12월2일이고,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답했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기재위는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넉 달째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엔 제1 소위인 조세소위와 제2 소위인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있다. 박 위원장은 “조세소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민주당이 각각 맡는 데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다”며 “예산소위를 민주당이 남은 기간 맡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절반씩 맡되 민주당이 먼저 하는 것까지 제안했고 후반에 대해 추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자고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이 아직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금투세는 대기업 기준 과세 대상이 15만명이라고 하지만 1400만 개미투자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3고 시대에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것”이라며 “후유증이나 여러 악영향을 고려해 지금은 유예가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예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민주당 간사의 말씀이 당혹스럽다”며 “(금투세 시행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소위 구성과 관련한 쟁점이 예산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를 민주당이 각각 하고 쟁점은 예산소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라며 “지금 예산소위 기간을 1년을 할지, 1+1로 할지가 쟁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16 I 경계영 기자
與여성의원, “빈곤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즉각 사퇴해야”
  • 與여성의원, “빈곤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즉각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16일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를 ‘쇼윈도 영부인’, ‘빈곤포르노’ 등으로 지칭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장 의원은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어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장 의원의 반인륜적, 반휴머니즘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르노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소설, 영화, 사진,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빈곤포르노라는 말에 대해 모금을 위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하는데 욕도 사전에 나와있듯이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은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심장병 앓는 아이를 찾아간 해외순방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활동에 대해 굳이 해당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활동을 공개든 비공개든 비난해하고, 기승전 김건희여사 비판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의원과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11.16 I 김기덕 기자
권성동 "억지 청빈 전문인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 권성동 "억지 청빈 전문인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골적인 억지 청빈을 연출한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가 아닌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권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만났는데 민주당은 퍼스트레이디의 봉사활동을 두고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은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경을 넘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민주당의 눈에는 비윤리적 행동인가”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는 빈곤 포르노를 피하고자 그토록 관광지만 골라서 다녔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빈곤 포르노는 단순히 빈곤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비윤리적으로 연출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빈곤에 대한 인위적 연출의 전문가 집단이 지금의 야권 아니겠나”라며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언론을 불러놓고 이후 28억 200평 공관에 입주한 사람이 누구인가. 에르메스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찢어진 구두 뒤축 사진을 내보낸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었나”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한 예능에 출연하여 소금 하나로 밥을 먹는 연출을 했다”며 “동시에 경기도 법인카드로는 다 먹지도 못할 초밥과 소고기를 사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골적인 억지 청빈을 연출한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억지 비난은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2022.11.16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단장에 "희생자 우롱…국민과 싸울 것인가"
  •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단장에 "희생자 우롱…국민과 싸울 것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은 것에 대해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의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분들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 방치와 유족 분리시도로 극심한 고립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참사가 잊히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절절한 유족들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등으로 급랭한 경제 시장을 설명하며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 등을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 사안으로 제시했다.이 대표는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예산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을 지키는 따듯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를 향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TBS 예산 지원 폐지조례안을 강행 처리 했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언론 자유 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반복”이라며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한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김건희 `빈곤 포르노` "선정적 표현…의원품격에 맞지 않아"
  • 이상민, 김건희 `빈곤 포르노` "선정적 표현…의원품격에 맞지 않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봉사 활동 사진을 두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장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 있기에 상당히 선정적”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으로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이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 어느 쪽이든 과잉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톤 다운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 언론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근거를 제시하든지, 무차별적으로 낙인을 찍어 상대방을 상처 내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 매체에서 함부로 피해자 유가족의 정서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폭력이고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여부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중요한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볼 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는 “검찰이 정치 장난 놀음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더욱더 든다”며 “이 대표가 그런 연루된 증거가 있다면 직접 이 대표를 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사법적 조치를 하면 될 일인데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그런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자꾸 주변 인물들을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옥죄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 장난질”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선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자 본인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 [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ㆍ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그제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보도로 거짓 논란을 빚은 ‘더 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민들레’가 밀어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이다. 같은 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대표신부는 서울 광화문의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기도하기도 했다.공개를 강행한 측은 “진정한 애도” 등의 이유를 댔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공개 전부터 ‘패륜적 정치기획’ ‘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의 비판이 거셌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족 등에 가해질 정신적 피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희생자 명단이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마디로 도를 넘어선 행태라는 주장들이다.명단 공개와는 별개로 성공회 대전 교구의 김규돈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천주교 대전 교구 박주환 신부도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사진을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인터넷 공간에 일대 소란을 일으켰다.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전파에 앞장서야 할 성직자들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저주와 증오가 가득한 이들의 말에 국민의 탄식과 실망이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의 배경에는 재난을 대정부 공격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은 같은 당은 물론 정의당 등 야권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와 비판에 부닥쳤지만 친야 매체 등의 일탈에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 됐다. 선한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유가족의 상처를 후비고 슬픔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보는 이들의 시선과 생각은 제각각일 수 있다. 참사의 정략적 이용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2022.11.16 I 양승득 기자
  • [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싸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은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연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기획재정부가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데다 유예할 경우 부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후 어제 당내 의견 수렴을 했지만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어 왔다. 하지만 한 해 수천만~수억원의 주식투자 수익에 세금을 안 물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금투세 도입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도입 시기가 내년이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여야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한때 33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2400선을 회복했다. 15만여명에 이르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동학개미들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로 늦추는 것이 옳다.
2022.11.16 I 양승득 기자
정진상,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얼굴은 여전히 베일속에
  • 정진상,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얼굴은 여전히 베일속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1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앞서 정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청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요청만 하면 피의자 누구나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왔던 정 실장은 마땅히 전해지는 사진조차 없어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이번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11.15 I 이배운 기자
“말랑 떡볶이 달짝지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후 ‘광고 먹방’
  • “말랑 떡볶이 달짝지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후 ‘광고 먹방’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선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슬픔인 참사를 매체 홍보의 기회로,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숨은 저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앞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공개했다. 이 명단엔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한국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적혔다.민들레는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민들레는 일부 비공개 처리된 명단을 다시 올리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몇 분 이름은 성만 남기고 삭제했다”라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더탐사는 같은 날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유튜브 생방송 도중 떡볶이를 홍보해 또 다른 논란을 샀다. 당시 방송을 진행한 이들은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를 인용해 게시판에 글을 쓴 시민이 고발을 당했다”라며 “그분도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를 진행한다는 설명이었다.진행자 뒤로는 ‘정의구현사제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고 적힌 배경 사진과 함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측이 두 손을 모으고 희생자를 호명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다. 진행자들은 그 앞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말랑말랑한 추억의 밀떡볶이” “너무 맛있다” “달짝지근하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진행자는 “(앞서 광고한) 양파즙은 품절”이라며 “더탐사에 광고하실 분들은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사진=유튜브 캡처)이후 온라인상에는 해당 방송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세월호 때 컵라면 먹었다가 사퇴한 장관도 있었는데” “광고 배너만 띄운 것도 아니고 먹방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의 지적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후에는 떡볶이를 판매하며 먹방에 나섰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송 비용 마련’이라는 구실로 떡볶이를 먹으며 방송을 진행했고, 웃음 띤 얼굴로 연신 맛있다고 말하는 진행자의 표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나 추모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애당초 희생자 명단 공개가 그들이 주장하는 ‘추모’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가능한 먹방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 명단 확보를 주장했던 민주당 민주연구원 당직자의 메시지가 언론에 드러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며 “마치 이에 화답하듯 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과 더탐사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유족에게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이라며 “더탐사는 어디에서 전달받은 명단인지, 누구로부터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는지 진실을 고백하라. 국가적 비극과 유족의 슬픔을 정치 공세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멈추고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2.11.15 I 송혜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尹 “평화·번영에 中역할 중요”…習 “담대한 구상 北호응 땐 지지”-교육교부금 3조 떼내 대학 지원-주담대 금리 8% 시대-[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종합-역대 최다 1만명 감원 칼바람…베이조스 “더 최악 준비해라”-치킨 한마리 무게 ‘네네 1234g · 교총 635g’-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예상△교육교부금 50년 만의 개편 시동-재정 어려운 대학들 숨통 터…첨단 연구·교육장비에 1조 신규 투자-대학 “고등교육 전략적 투자 늘릴 기회” 교육감 “국가 교육 퇴보시킬 땜질 정책”-교육재정 칸막이 일부 완화…‘내국세 연동방식’ 근본 개혁 필요△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레고랜드 채무 상환해도 불안…“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 59%-4명 가운데 1명 “HDC·HDC현산 신용등급 더 내려야”-신평사 신뢰도 소폭 하락…한기평 1년 만에 1위 탈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불신 여전한 회사채 시장…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 트일 것”-부동산PF 공포에…62.6% “건설업황 더 나빠질 것”-“지자체 보증 믿는 묻지마 신용평가 관행 깨야”△주담대 금리 8%시대-3.5억 대출 연이자, 반년 만에 1424만원→2173만원…영끌족 패닉-與 “가계부채 대책 안먹혀…취약계층 챙겨야”-2금융권 돈줄 마를라…당국,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한중 정상회담-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공급망 안정 보장해야”…美 주도체제 우회 비판-G20 정상들 긴축 속도조절에 공감대…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강력 비난△종합-금산분리 ‘대수술’…은행, 비금융사 출자한도 100% 허용·부수업무 확대-중산층, 하위층으로 이탈 심화…무너지는 ‘경제 허리’-국내 은행·보험사, 中금융당국에 ‘제로코로나’ 고통 호소-합병 우려 사항 콕 집은 영국 “EU 심사 사전 대비 기회될 것”△정치-추모가 정쟁으로 변질…尹정부 압박하려다 ‘역풍’ 맞아-“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인권 범죄, 처벌해야”-‘이태원 참사’ 국조 밀어붙이는 野3당…‘수용 불가’ 단일대오 與-한미연합사, 평택시대 개막-이재명 한마디에…野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경제-노사 설득 부족한데 속도전…노동개혁 졸속 우려-‘秋 맞춤형 KDI 보고서’ 논란…법인세 인하 쉽지않네-자산 상위 10% 집값 15억원 육박…하위 10%의 49배-오락가락하는 공정위 규제 철학△금융-열에 여덟명, 창구 가입하는데…고금리 예금 대부분 ‘비대면’-생보사도 금리경쟁…‘6% 저축성 보험’ 나오나-“금리인상기, 법정최고금리 20→26.7%로 올려야”-신임 수협은행장에 첫 여성 행장 강신숙△글로벌-‘대만 문제’ 대립했지만…‘러 핵사용 반대’ 한목소리 긍정적-‘투자 대가’ 버핏, 5.4조원 규모 TSMC 지분 사들였다-성장 동력 잃은 中…소매판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日 3분기 GDP 0.3%↓…4분기 만에 역성장-연준 2인자 “긴축 속도 곧 늦춰야”-‘탈환’ 헤르손 방문한 젤렌스키 “전쟁 종식의 시작”△산업-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차 심화…정유사 ‘정제마진 개선’ 기대 솔솔-한종희 부회장 “SW 리더십으로 ‘캄 테크’ 구현할 것”-최태원·김택진 만난 나델라 MS CEO “한국 기업과 ‘클라우드 파트너십’ 강화”-베닝크 ASML CEO “韓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LX판토스, 에어프랑스KLM 손잡고 ‘친환경 한공연료 프로젝트’ 참여-LG전자,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서 ‘수술용 미니 LED 모니터’ 공개△산업-무료 서비스도 보상한다는 카카오…“선례없고 법적 근거 부족” 업계 우려-업비트, 21일부터 ‘자체 로그인’…“보안성 높였다”-GS칼텍스 등 9개사 ‘탄소포집·활용·저장’ 컨소시업 협약-친환경 경영 인정…SK지오센트릭, 4750억 조달△소비자생활-“또래 면접관, 소통 잘돼 자신있게 발표했죠”-‘소비 큰손’에 상품기획도 맡겨요-오리온그룹, 바이오사업 고삐 죈다-40주년 한세실업 “혁신으로 100년 기업 이어갈 것”△증권-대형주 올라타 ‘산타랠리’ 대비하라-불붙은 원자잿값, 솟아오른 리튬주…올들어 6배 오른 금양-FTX 사태 일파만파…게임ETF까지 출렁-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외인, 현대두산인프라 찍었다-코스피 반등에…쪼그라든 공매도△부동산-금융위기급 급락…1년새 9.6억 빠진 잠실 5단지-4년 만에 첫 삽 뜬 3기 신도시 ‘기대반 우려반’-김포2신도시 발표에 강서구 주민이 반기는 이유-건설업계 “주택시장 장기침체 우려”△건강-두경부암, 전문의간 협진시스템 구축…로봇수술로 흉터 안남아-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심뇌혈관 메디컬트윈 개발 나서-가을 산행의 계절…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해야△Book-주인공 몸짓을 글로…화면해설작가 아시나요-‘먹고사니즘 시대’ 초보부터 고수까지…돈 잘 굴리는 재테크 레벨업 비결 공개-서민 애환 깃든 우리 술의 인문적 향취 담아△오피니언-[특별기고]참업의 보고, 특허데이터-[데스크의 눈]KT 차기 CEO 선임 절차 투명해야-[기자수첩]“질문이 난센스입니다” IR 기본 잊은 운용사-[e갤러리]이일구 ‘저 높은 곳에’△피플-설렘·긴장·희망 뒤석여…품격있는 코미디 선보이고파-보훈처,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76명 포상-‘BGF 2세’ 홍정혁 신사업개발실장, 사장으로 승진-윤송이 엔씨소프트 CSO,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이용기 LG이노텍 상무, 산업포장 수상△사회-서울시, TBS 예산 지원 2024년부터 끊는다-법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유족 “유감, 항소할 것”-‘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대장동 의혹 정점 겨누는 檢-특수본, 용산서 전 정보과장 소환-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수능 시험장 철저한 방역
2022.11.15 I 박정수 기자
與 친윤 중심 '국조 불가' 단일대오…野 "참여 없으면 강행"(종합)
  • 與 친윤 중심 '국조 불가' 단일대오…野 "참여 없으면 강행"(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은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추진에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먼저 ‘국정조사 수용 불가’로 기류를 잡고 중진·재선·초선 순으로 단일대오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수용 여지를 남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진표 의장에 ‘국조 시행’ 결단 촉구…협상 가능성 열어둬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은주 정의당 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에 대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야권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 의장은 끝까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명단을 확정하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제든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언제든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24일까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만장일치 국조 반대”라던 ‘윤핵관’ 장제원, 일부 ‘찬성’ 의견도국민의힘은 전날(14일)과 3선 이상 중진·재선 의원에 이어 이날 초선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으로 당론을 모았다. 국정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물타기용’이자 ‘방탄용’이라는 것이다. 당초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내 의원들의 뜻을 확인하자 의견을 바꿨다. 이 같은 기류는 불과 며칠 사이 형성됐다. ‘윤핵관’ 중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다. 장 의원은 전날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반대 의견이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진·재선·초선 의원 사이 몇몇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라던 장 의원의 발언과는 다른 분위기다. 중진 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권은희 의원과 함께) 저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중진·재선 의원들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용 불가가 (초선) 전원 동의는 아니다”면서도 “대다수가 반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뒤에서 좀 군기를 잡고 있다. 며칠 사이 기류가 바뀌었다”며 “이러다가 총선 못치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일련의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대로면 정부와 야당의 싸움이 되는 것”이라며 “또 예산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금투세 신중론` 한 마디에 무너진 민주당 정책 전선
  • 이재명, `금투세 신중론` 한 마디에 무너진 민주당 정책 전선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주당 정책 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다.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맞서며 내년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다만 이 대표의 한 마디에 당내에서도 도입 시기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1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강행을 꼭 고집해야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로 규정하며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세 강행을 예고했다. 금투세 대상은 곧 투자자는 상위 1%의 ‘왕개미’로 분류돼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식 시장이 급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투세 부과 시 자산가들의 대량 주식 매도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여론에 이 대표도 반응하면서 법안 추진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이 대표의 지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원들은 여전히 내년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손실에도 매도 시 예외 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의원들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말마따나 현재 얼어붙은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 있다”며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드려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입장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상황을 반영해 강행 속도를 조금 낮출 방향을 정책위에서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사진=뉴스1)
2022.11.15 I 이상원 기자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림자’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자료를 남 변호사 등에게 건네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적시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거대 정당이 수사팀 흔들어 유감…정치적으로 몰고 가”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한 가지 증거나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한자 한자 녹이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들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관련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에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밝힐 수는 없다”며 “이들 증거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를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정 실장은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이 대표의 ‘그림자’ ‘숨은 최측근’으로 불렸고 그만큼 그의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적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요청한 피의자는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15 I 이배운 기자
與, 김건희 여사 향해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윤리위 제소
  • 與, 김건희 여사 향해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윤리위 제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부인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다”며 “어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모욕적, 반여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되는지 진단해보길 권한다”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 대해 저급한 비난을 퍼붓고 시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반여성적 패륜 장경태 의원과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지극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장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직과 과방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윤리위에 추가 제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간 비공개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김 대변인이 EU 대사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인용했다는 이유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북한 간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EU 대사는 외교부에 연락해 “오용·왜곡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를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의겸 대변인 문제는 이미 일부 제소됐고, 브리핑 관련해선 추가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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