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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열에 일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84.2%는 지역화폐 사용경험이 있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맹점(사용처) 제한(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4%,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였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발행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9.0%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는 정부의 ‘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84.4%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연구포럼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160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포인트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7050억 증액안을 내놓은 상태다.
- 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를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정부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관리팀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의 늑장 보고, 윤희근 경찰서장에 뒤늦은 현장 출동, 박희영 구청장의 부재 등 정부와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4일 유가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희생자 13분을 만나봤는데 제일 관심있어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토론에 나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또 실패의 원인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참사가 제도와 시스템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사람’의 문제라고 주장한 오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실패한 안전 주무 장관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난관리 부처의 장은 반드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오 의원은 각종 각급 기관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재난 대응 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與여성의원, “빈곤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즉각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16일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를 ‘쇼윈도 영부인’, ‘빈곤포르노’ 등으로 지칭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장 의원은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어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장 의원의 반인륜적, 반휴머니즘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르노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소설, 영화, 사진,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빈곤포르노라는 말에 대해 모금을 위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하는데 욕도 사전에 나와있듯이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은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심장병 앓는 아이를 찾아간 해외순방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활동에 대해 굳이 해당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활동을 공개든 비공개든 비난해하고, 기승전 김건희여사 비판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의원과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尹 “평화·번영에 中역할 중요”…習 “담대한 구상 北호응 땐 지지”-교육교부금 3조 떼내 대학 지원-주담대 금리 8% 시대-[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종합-역대 최다 1만명 감원 칼바람…베이조스 “더 최악 준비해라”-치킨 한마리 무게 ‘네네 1234g · 교총 635g’-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예상△교육교부금 50년 만의 개편 시동-재정 어려운 대학들 숨통 터…첨단 연구·교육장비에 1조 신규 투자-대학 “고등교육 전략적 투자 늘릴 기회” 교육감 “국가 교육 퇴보시킬 땜질 정책”-교육재정 칸막이 일부 완화…‘내국세 연동방식’ 근본 개혁 필요△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레고랜드 채무 상환해도 불안…“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 59%-4명 가운데 1명 “HDC·HDC현산 신용등급 더 내려야”-신평사 신뢰도 소폭 하락…한기평 1년 만에 1위 탈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불신 여전한 회사채 시장…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 트일 것”-부동산PF 공포에…62.6% “건설업황 더 나빠질 것”-“지자체 보증 믿는 묻지마 신용평가 관행 깨야”△주담대 금리 8%시대-3.5억 대출 연이자, 반년 만에 1424만원→2173만원…영끌족 패닉-與 “가계부채 대책 안먹혀…취약계층 챙겨야”-2금융권 돈줄 마를라…당국,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한중 정상회담-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공급망 안정 보장해야”…美 주도체제 우회 비판-G20 정상들 긴축 속도조절에 공감대…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강력 비난△종합-금산분리 ‘대수술’…은행, 비금융사 출자한도 100% 허용·부수업무 확대-중산층, 하위층으로 이탈 심화…무너지는 ‘경제 허리’-국내 은행·보험사, 中금융당국에 ‘제로코로나’ 고통 호소-합병 우려 사항 콕 집은 영국 “EU 심사 사전 대비 기회될 것”△정치-추모가 정쟁으로 변질…尹정부 압박하려다 ‘역풍’ 맞아-“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인권 범죄, 처벌해야”-‘이태원 참사’ 국조 밀어붙이는 野3당…‘수용 불가’ 단일대오 與-한미연합사, 평택시대 개막-이재명 한마디에…野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경제-노사 설득 부족한데 속도전…노동개혁 졸속 우려-‘秋 맞춤형 KDI 보고서’ 논란…법인세 인하 쉽지않네-자산 상위 10% 집값 15억원 육박…하위 10%의 49배-오락가락하는 공정위 규제 철학△금융-열에 여덟명, 창구 가입하는데…고금리 예금 대부분 ‘비대면’-생보사도 금리경쟁…‘6% 저축성 보험’ 나오나-“금리인상기, 법정최고금리 20→26.7%로 올려야”-신임 수협은행장에 첫 여성 행장 강신숙△글로벌-‘대만 문제’ 대립했지만…‘러 핵사용 반대’ 한목소리 긍정적-‘투자 대가’ 버핏, 5.4조원 규모 TSMC 지분 사들였다-성장 동력 잃은 中…소매판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日 3분기 GDP 0.3%↓…4분기 만에 역성장-연준 2인자 “긴축 속도 곧 늦춰야”-‘탈환’ 헤르손 방문한 젤렌스키 “전쟁 종식의 시작”△산업-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차 심화…정유사 ‘정제마진 개선’ 기대 솔솔-한종희 부회장 “SW 리더십으로 ‘캄 테크’ 구현할 것”-최태원·김택진 만난 나델라 MS CEO “한국 기업과 ‘클라우드 파트너십’ 강화”-베닝크 ASML CEO “韓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LX판토스, 에어프랑스KLM 손잡고 ‘친환경 한공연료 프로젝트’ 참여-LG전자,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서 ‘수술용 미니 LED 모니터’ 공개△산업-무료 서비스도 보상한다는 카카오…“선례없고 법적 근거 부족” 업계 우려-업비트, 21일부터 ‘자체 로그인’…“보안성 높였다”-GS칼텍스 등 9개사 ‘탄소포집·활용·저장’ 컨소시업 협약-친환경 경영 인정…SK지오센트릭, 4750억 조달△소비자생활-“또래 면접관, 소통 잘돼 자신있게 발표했죠”-‘소비 큰손’에 상품기획도 맡겨요-오리온그룹, 바이오사업 고삐 죈다-40주년 한세실업 “혁신으로 100년 기업 이어갈 것”△증권-대형주 올라타 ‘산타랠리’ 대비하라-불붙은 원자잿값, 솟아오른 리튬주…올들어 6배 오른 금양-FTX 사태 일파만파…게임ETF까지 출렁-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외인, 현대두산인프라 찍었다-코스피 반등에…쪼그라든 공매도△부동산-금융위기급 급락…1년새 9.6억 빠진 잠실 5단지-4년 만에 첫 삽 뜬 3기 신도시 ‘기대반 우려반’-김포2신도시 발표에 강서구 주민이 반기는 이유-건설업계 “주택시장 장기침체 우려”△건강-두경부암, 전문의간 협진시스템 구축…로봇수술로 흉터 안남아-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심뇌혈관 메디컬트윈 개발 나서-가을 산행의 계절…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해야△Book-주인공 몸짓을 글로…화면해설작가 아시나요-‘먹고사니즘 시대’ 초보부터 고수까지…돈 잘 굴리는 재테크 레벨업 비결 공개-서민 애환 깃든 우리 술의 인문적 향취 담아△오피니언-[특별기고]참업의 보고, 특허데이터-[데스크의 눈]KT 차기 CEO 선임 절차 투명해야-[기자수첩]“질문이 난센스입니다” IR 기본 잊은 운용사-[e갤러리]이일구 ‘저 높은 곳에’△피플-설렘·긴장·희망 뒤석여…품격있는 코미디 선보이고파-보훈처,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76명 포상-‘BGF 2세’ 홍정혁 신사업개발실장, 사장으로 승진-윤송이 엔씨소프트 CSO,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이용기 LG이노텍 상무, 산업포장 수상△사회-서울시, TBS 예산 지원 2024년부터 끊는다-법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유족 “유감, 항소할 것”-‘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대장동 의혹 정점 겨누는 檢-특수본, 용산서 전 정보과장 소환-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수능 시험장 철저한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