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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단 공개…이재명 “이게 패륜인가”, 與 “패륜 맞다”
  • 희생자 명단 공개…이재명 “이게 패륜인가”, 與 “패륜 맞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이것이 패륜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측에선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잔인함이 경악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李가 띄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 논란이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세상 어떤 참사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겠나.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에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동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인가. 고인의 영장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며 “정쟁에만 매몰되면 상식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 국면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제발 다른 것 신경쓰지 말자”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희생자와 유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시선으로는 일부 유족을 회유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뻔한데,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며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을 공개하자는 것이 과연 모든 유족의 바람이고,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인지 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야말로 참사 앞에서도 이러면 도대체 어떡하는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국민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되받아쳤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정미 “정치권 왈가왈부할 사안 아냐”, 조정훈 “미친 생각, 불편하고 경악”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소수 정당도 희생자 명단 공개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한 열흘 동안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또 지금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와도 그건 유족들 입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먼저 이것을 왈가왈부하면서 이 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족들이 요구하거나 희생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유족들이 희생자를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건 ‘미친 생각’이라고 본다. 이건 가능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 이슈를 이슈로 덮든다는 차원에서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이 부분은 불편하다. 너무 경악을 했다. 정말 희생자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느냐”며 “자기 자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11 I 박기주 기자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박지원 "尹, 왜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
  •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박지원 "尹, 왜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태원 참사로 투병 중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국군 장병 가족을 만나 위로한 데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모습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박 전 원장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가 참 안 됐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힘든 결정을 내린 가족을 위로하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지난 2일에도 병원을 찾아 이 장병의 가족을 만났었다. 이 부대변인은 “어제 주치의가 뇌사 판정을 내렸고, 오늘 뇌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장기기증을 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김 여사가 다시 병원을 찾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결정한 국군 장병의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 3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줄 알았더니 밀렸더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하잖나”라며 “국민 마음에 와 닿게 한다”라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진행자가 ‘윤 대통령은 매일 조문 갔다’고 말하자 “진정성 있게 해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날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이 어떤 것을 얻어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번이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의 외교”라고 했다.이어 “국민적 지지, 통합이 이뤄져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10.29 참사 해결 안 하죠. 또 사과도 안 하고, 내각 대통령실 총 사퇴도 안 하고 이상민 장관 형사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오직 딱 한 개다. 경찰이 백 번 잘못했다. 경찰 탓만 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다. 이러니까 국민이 정상회담이 잘되도록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나느냐”라고 덧붙였다.또 “거기다가 왜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했나), 그러면 ‘이 XX’ 안 했나?”라며 “그런 꼴인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버티고 대통령께서도 끝내 감싸고 정무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식으로 흘려내는데, 이런 참사를 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받아들인다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강력히 검토하라고 야당들에게 요구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결정한 국군 장병의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경기도 부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사 관련 대통령 유감 표명이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 “어제(1일) 저녁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 대통령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11일 국민 절반 이상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7.3%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과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37.4%는 ‘충분했다’고 답했고, 그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5.3%였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58명이며,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참모진에게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2022.11.11 I 박지혜 기자
"졸렬, 쪼잔, 중2병"…'MBC 배제' 尹에 민주당 지도부 맹폭(종합)
  • "졸렬, 쪼잔, 중2병"…'MBC 배제' 尹에 민주당 지도부 맹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맹폭을 쏟아부었다. 이 대표는 “부끄럽고, 창피하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돼 버린 특정언론 취재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에게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을 탑승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21세기 한국, 선진국에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조치들이 다시 재발돼선 안 된다”며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취재편의 제공을 안 하겠다는 것은 몰지각한 태도”라며 “각 언론사에서는 각자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탄다. 기내 간담회에 MBC는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취재방해 행위 아닌가. 대통령 전용기는 윤석열 개인의 재산도, 개인의 소유도 아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전용기는) 윤 대통령 개인의 사비로 구입한 개인 자가용이 아니다”라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타라, 타지 마라 할 권한까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 명백한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점점 국민과 멀어지는 갈라파고스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나. 참으로 쪼잔한 나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부디 진화에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백악관과 비교하지만 트럼프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사례는 없었다’, CNN은 ‘이것은 언론 탄압의 한 형태다’, BBC는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이미지인가’ 라며 유수의 외신 기자들이 탄식을 하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남에게 놀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러하겠느냐”며 “제발 아직 몇 시간의 시간이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오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2병 학생 같다”며 “청소년기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이 질풍노도 중2병 학생 같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11 I 박기주 기자
`지선 참패 李 책임론` 꺼냈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
  • `지선 참패 李 책임론` 꺼냈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던 노웅래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인물인 만큼 대내외 적인 압박이 사의 표명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노 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려면 길도 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젠 오해 받을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해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도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 재임 중인 지난해 6월 임명됐고, 내년 6월까지가 임기였다. 노 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8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교체설이 돌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이 당의 전반적인 정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이 대표의 계양을 보궐선거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 원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다만 자신의 사의 표명이 당 내 갈등으로 비춰지고, 국정감사 전 이를 표명할 경우 지도부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최근 공식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장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평가제도를 만들고 조직 개편까지 하는 등 인프라는 다 만들었다”며 “국감 전에 (사의를 표명) 하면 `지방선거 보고서` 등을 두고 임기가 있는 사람(민주연구원장)을 내쫓았다는 지도부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 국감이 끝난 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모두가 날 똑같은 생각으로 지지하겠나. 그게 그 분들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면서도 “다만 지도부가 거기에 휘둘리거나 끌려 다니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후임 원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민주연구원의 특성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등 원외 인사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도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 이연희 전 선대위 전략본부 전략실장,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 등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노 원장은 후임 원장에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데이터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한다”며 “기본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11.11 I 박기주 기자
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도 추가 입건
  • 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도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의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 용산소방서 팀장급 관계자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관들이 간담회 도중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긴급하게 간담회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소방서 소속 A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인 지난달 29일 소방당국은 밤 10시 43분 대응 1단계, 11시 13분 2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A팀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대응 2단계 발령 권한을 가진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한 바 있다.이에 소방당국은 최 서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대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도 논평을 내고 “용산소방서장은 사고 접수 후 가장 먼저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특수본은 압수수색 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버렸다”고 지적했다.
2022.11.11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MBC 배제' 尹 향해…"부끄럽고 유치하고 졸렬하다"
  • 이재명, 'MBC 배제' 尹 향해…"부끄럽고 유치하고 졸렬하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하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돼 버린 특정언론 취재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에게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을 탑승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21세기 한국, 선진국에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조치들이 다시 재발해선 안 된다”며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YTN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YTN 지분 매각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우려했던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집요하게 추구했던 사안인데, 국민의 삶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를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총리 사퇴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이유 없이, 그리고 원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내각 전면 쇄신과 총리의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의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1.11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文,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 아닌 '이재명'"
  • 김기현 "文,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 아닌 '이재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비교하며 “(문 전 대통령이)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김 의원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 수사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 “종합비리 백화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종합비리 생산공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가 매우 심각한 권력형 비리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 특위를 제가 계속 주도적으로 끌어서 그동안 비리를 밝히는 데 힘써 왔다”며 “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부패의 덩어리다. ‘암덩어리 수준도 모든 종류의 암덩어리가 다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지난 대선과정에서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의혹은 이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종합 비리세트의 완결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사사건이 생기면 보통 범인들은 1도 2부 3백이라 그런다”며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처음에는 어떻게 도망가면서 아니라고 하다가 갈 수 없으니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제 대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민주당 대표라는 백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며 “진실의 힘을 무슨 재주로 막을 거냐.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김 의원은 “죄 지은 사람이 처음부터 나 죄 지었다고 하는 것 봤느냐. 특히 이건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단군 이래 최대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주어진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조 단위의 돈을 해 처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그는 “이 대표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는 하겠지만 진실의 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권력에 의해서 덮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한편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이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은 총 102회 언급됐다. 정 실장을 가리키는 ‘피의자’(107회)와 비슷한 횟수다. 하지만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 원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도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정 실장과 관련된 국회·중앙당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2.11.11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I 양지윤 기자
檢, 정진상 컴퓨터 증거인멸 주장에 野 “좌시하지 않을 것”
  • 檢, 정진상 컴퓨터 증거인멸 주장에 野 “좌시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PC에서 증거 인멸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사건 비틀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검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사용하던 첨단 포렌식의 결과로 해당 PC의 최초 제조시점으로 보이는 2015년 이후 삭제파일까지 전부 복원했다. 압수할 물건이 없음을 자인하고 빈손 수색으로 복귀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반박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은 2022년 9월 8일 본직 임명 결정이 있었고 이후 국회 출입증 발급 문제로 9월 중순부터 국회 본관 출입이 허용됐다”며 “새롭게 자리를 배치 받아 최종 PC 지급이 이뤄졌고 2022년 10월 중순경 PC 윈도 세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검찰은 임명 시점과 PC 윈도 세팅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압수수색 이전 십수일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서 윈도 프로그램 세팅을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안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의 해당 PC에서 2015년 이후에 생성되어 삭제파일을 포함한 파일 전부를 포렌식으로 복원했고, 그 중 인터넷 언론기사 검색기록 8건의 목록을 압수했다”고 전했다.즉, PC의 최초 제조시점으로 예상되는 2015년 이후 삭제파일까지 전부 복원했기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PC와 메모 용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갔다. 압수수색은 수사팀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정 실장 측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갔다. 검찰이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만큼 정 실장은 일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2022.11.10 I 이상원 기자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인데 100만명이 넘게 내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의 과세인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인데 10~20억 주택을 가진 분들도 많다.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1세대1주택 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줄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이부분 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달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나 지금 거꾸로 시장 급랭을 우려할 정도”라며 “시장이 (종전과)완전히 반대현상이니, 그렇게 접근한 종부세만이라도 반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부담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 정치가 신뢰가 얻을 수 있나’라는 조 의원의 비판 유도성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종부세 및 세금부담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뇌사로 장기기증 장병 가족 위로
  •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뇌사로 장기기증 장병 가족 위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이태원 참사’로 투병 중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국군 장병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이태원 참사로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투병 중 뇌사 판정 소견을 받고 장기 기증을 결정한 국군 장병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힘든 결정을 내린 가족을 위로하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지난 2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장병의 가족을 만났으며, 당시에는 이 장병이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대변인은 “어제 주치의가 뇌사 판정을 내렸고, 오늘 뇌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장기기증을 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김 여사가 다시 병원을 찾게 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장병 가족이 장기기증센터를 방문해 기증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그 곁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 했다”고 부연했다.김 여사는 전날에는 방한 중인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그의 모친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집권 여당 대표와 친교 만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이재명 보복수사 논란에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일축
  • 한동훈, 이재명 보복수사 논란에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일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고도 진흙이 묻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저는 그럴 때는 진흑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그 동안 해오신 거짓말이라든가 유언비어, 모욕적 언사를 한 번이라도 되돌아봤다면 고소장을 쓸 엄두도 안 났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2.11.10 I 이배운 기자
野 "용산 이전도 국정조사"…정쟁으로 뒤덮인 예산 국회(종합)
  • 野 "용산 이전도 국정조사"…정쟁으로 뒤덮인 예산 국회(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배진솔 기자] 여야 대치가 갈수록 극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논의할 예산 국회의 시간이 정쟁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정조사 별도 추진을 공언하며 관련 자료 제출 없이는 내년도 예산 심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에서도 국가 안보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태원 참사’ 이어 대통령실 이전도 국조 추진민주당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5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전날 제출한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접적·간접적·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 부처에 요구한 자료는 △올해 집행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세부 내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 목록과 세부 내역 △대통령 임기 2027년까지 소요될 관련 사업 추계 자료 등이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국정 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소 1조 806억3600만원이라는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서초동 사저의 이용이 모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우리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있는 그대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 했다”며 “이것이 용산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정치 쟁점화 의도”…‘이재명 비리 의혹 물타기’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비리 의혹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 직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정치 쟁점화를 해서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국회와 예산국회 시점인데 왜 저렇게 과도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과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장동 그 분(이재명 대표)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이슈를 방탄에 모으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에 참사의 배경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범죄 단속’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향을 정해둔 채 정권 흔들기로 이용하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세에 반발해 문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 내내 북한 김정은과의 ‘위장 평화쇼’를 위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USB 내용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배경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열거했다.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가 여러 이슈와 얽히면서 정쟁화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도 정쟁적으로 발목잡지 말고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배진솔 기자
국회 윤리특위 4개월만 재가동, 권성동·김의겸 징계안 통과 '촉각'
  • 국회 윤리특위 4개월만 재가동, 권성동·김의겸 징계안 통과 '촉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한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진행된 국감 기간에 막말 논란,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제소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여야 동수로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특위의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 운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과거 윤리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맹탕 윤리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는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임명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국회에 설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징계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윤리특위 위원을 각 당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각 당의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 18대 국회 이후 윤리위 안건이 단 한 건도 의결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구 자체의 존립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당 원내대표단 한 의원은 “윤리특위에 야당인 정의당이 쏙 빠져 반발이 거세고 회의를 주도할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형식상의 정쟁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많아 앞으로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총 8건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막말 논란, 허위사실 유포,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8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을 해 제소가 됐다. 야당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무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2022.11.10 I 김기덕 기자
주호영 "野 경찰국 예산 삭감 맞지 않다…예결위서 대책 마련"
  • 주호영 "野 경찰국 예산 삭감 맞지 않다…예결위서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고 해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 제청권이 있고 제청하려면 누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그 인사 자료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 인사 자료를 관리한 것인데 사실 헌법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국은) 정부 조직에 맞도록 경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가 인사하도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든 하겠다”고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 경찰국 배치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총 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서 민주당이 협의하겠다는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나 얘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각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주 원내대표는 “수사 관련해선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게 법원 영장으로 발부된 것이니까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 조치한 것이 자기 정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엔 “내가 내 정치 하겠느냐”며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주호영(왼쪽에서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10 I 경계영 기자
정진상 압수수색 '정치보복' 논란…법조계 "필수불가결 조치"
  • 정진상 압수수색 '정치보복' 논란…법조계 "필수불가결 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탄압 과잉수사”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와 민주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권과 검찰의 야합”이라고 주장했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저는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뇌물혐의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불법자금 수수 및 뇌물 범죄는 수익을 은닉할 곳이 한정된다는 특성상 피의자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원칙’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뇌물혐의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오히려 압수수색을 건너뛰면 나중에 ‘봐주기·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검찰 관계자는 “뇌물, 부정부패 범죄로 얻은 돈을 은행 계좌에 고이 쌓아놓을 리는 없다”면서 “뇌물 유형의 범죄는 규모나 정치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의 은밀한 흐름을 쫓아야 하며, 법원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수사의 칼날을 정 실장에게 겨눌 것이란 관측은 예전부터 잇따랐던 만큼 사전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 변호사는 “정 실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지했겠지만, 그래도 뇌물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의를 요청하고, 실제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이배운 기자
정진상 압색에 입 연 이재명 "檢, 훌륭한 소설가 되기 쉽지 않을 것"
  • 정진상 압색에 입 연 이재명 "檢, 훌륭한 소설가 되기 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검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것도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본청 사무실,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갔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감사원·스토킹처벌·기초연금법 당론 채택…"국조도 신속하게"
  • 민주당, 감사원·스토킹처벌·기초연금법 당론 채택…"국조도 신속하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급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 폭력범죄와 관련해선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민주당은 전날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간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野, 檢압색 "이재명 죽이려는 공작수사…유신때도 찾기 힘들어"
  • 野, 檢압색 "이재명 죽이려는 공작수사…유신때도 찾기 힘들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 자택,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빈손 수색’이자 ‘국면전환용 쇼’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의 야당 압수수색 및 야당탄압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물증도 없고 진술에만 의존해 ‘짜 맞추기 식 억지 수사, 억지 기소’를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영장에서 정 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고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설명에 대해 “정 실장은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한 적도, 사무장은커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19년도에 경기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안·인사 등을 잘 부탁한다면서 현금 3000만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428억원을 셋으로 나누면 142억6000만원씩 나눌 수 있는데 3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주장이냐”고 꼬집었다.조 사무총장은 “민주화 이후 검찰이 야당 당사와 국회를 동시에 ‘막가파식’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신 독재에서도 찾기 힘든 폭거”라며 “대한민국이 정치 계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1야당의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 김 부원장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50여 차례 나와 있고 전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 72번 이름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그저 영장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름을 무수히 반복해 넣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결국 보도될 테니 이 대표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목적으로 영장 내용에 기재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건 수사가 아니라 나쁜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해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0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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