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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한은 역할론` 대두…野 "시장의 정부 신뢰 바닥"
  • 레고랜드 사태 `한은 역할론` 대두…野 "시장의 정부 신뢰 바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50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하반기에 채권만기가 훨씬 더 많이 도래해 금융시장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며 한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년에 위기가 왔을 때 (올해 가용가능한) 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대책은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의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쓴 정책이 CP나 ABCP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은법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이것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SPV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당시 한은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20조원까지 규모를 확충했는데 많이 쓰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SPV에 한은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고, 오기형·신동근·홍성국·김교흥·이성만·허영·위성곤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토론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탄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들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50여명의 소속 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봉투와 주가지수밖에 없고, 국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어처구니 없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건실한 기업까지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니냐”며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한데 모아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참사 국방참사 외교참사 경제 참사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감 기간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공안통치 나선 정권 있었느냐”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권의 흔적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 헤쳐갈 길은 아득하다. 국민 삶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민을 확실히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 모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작수사로 옭아매고 제1야당 당사에 대한 무도한 침탈을 자행했다.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사진=뉴시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6일 공개됐다.이번 조사에서 ‘대장동 특검도입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0%(적극 찬성 49.4%, 다소 찬성 11.6%), 반대한다는 응답이 34.4%(적극 반대 28.1%, 다소 반대 6.3%)로 집계됐다. 잘모름과 무응답은 4.7%였다.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77.9%가 특검 도입을 반대한 반면,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84.1%가 특검을 찬성했다.정치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만 “검찰 조사가 낫다”는 응답이 46.1%로 제일 높았으며 중도층과 진보층은 특검도입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도층은 특검도입 45.4%, 검찰 조사는 31.4%, 병행조사 16.9%로 집계됐고 진보층은 특검도입 60.8%, 검찰조사 17.2%, 병행조사 13.8%로 응답했다.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 5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38.6%, 잘모름과 무응답은 8.7% 순이었다.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각각 54.8%, 76.4%로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반면 보수층은 정치탄압이 아니다는 의견이 58.7%로 더 높았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2022.10.26 I 장영락 기자
`김진태發 경제위기`에 野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종합)
  • `김진태發 경제위기`에 野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를 집중 공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에 ‘김진태발(發) 경제위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통해 ‘민생’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편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이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보증해 준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제안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영역에 확산 조짐을 보인다”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 더해 국내기업 회사채까지 급락했다. 증권사와 건설업계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졌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돼 신용위기에 치닫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폭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정부라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3배 늘었다”며 “이번 김진태 사태가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막을 일을 50조원 넘는 국민 혈세로 막게 했다. 경제를 마친 여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지급을 미루겠다고 선언한 후, 논란이 되자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진태 지사가 지난 2014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과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 만약 이거 안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직권남용을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입증됐다”며 “김진태 도지사가 전임지사 지우기에 나섰다가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일갈했다.
2022.10.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맹비난…"檢 출신 尹·김진태 조합, 처참"
  • 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맹비난…"檢 출신 尹·김진태 조합, 처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강원도지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에 대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 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감사원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50조원 대책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 회사채가 유찰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매우 우량한 건설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김 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강원도 문제라며 치부하던 정부가 부랴부랴 자금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나 할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 김진태 지사는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임지사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신용을 곤두박질 시켰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 사건을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고 했다. 최문순 전 시장 때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더미래 소속 오기형 의원은 “잘못된 논리다. 정치적으로 말장난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의 보증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정치 논리로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박찬대 "尹,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할 종북주사파로 규정해"
  • 박찬대 "尹, 민주당을 때려잡아야 할 종북주사파로 규정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1야당을 때려잡아야 할, 궤멸해야 할 종북주사파로 아직도 규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텅 비어 있는 제1야당 좌석 사이로 너무도 당당하게 오는 것을 보니까 협치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직도 검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헌정 사상 최초의 보이콧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강제 민주 당사를 침탈해서 압수수색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행위”라며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이렇게 정말 염치없고 무능한 대통령은 오히려 처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그러다 보니까 저쪽(지지층)을 결집하기보다는 (야당) 탄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민주당을 궤멸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무모하고 저돌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박 최고위원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법’ 제안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분 상당히 영리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며 “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그 말의 근거는 편향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전혀 예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항이고 반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어떠한 물증도 없이, 오로지 나온 것은 오로지 이해관계가 딱 물려서 석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번복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맞춰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 받았다”며 “신뢰성을 잃어버린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보다는 특검을 진행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김진태는 왜 수사 안 하나…나였다면 바로 수사"
  • 이재명 "尹, 김진태는 왜 수사 안 하나…나였다면 바로 수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두고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경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해서 의무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에 확정된 법률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과 검·경 불공정성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직격을 가했다.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달리 이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 초래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 커지지만 기업 자금 조달 문제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조정해야 될 정부가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野 보이콧에 “헌정사 관행 무너져 안타까워”(종합)
  • 尹대통령, 野 보이콧에 “헌정사 관행 무너져 안타까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첫 보이콧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비어 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입장을 냈다”며 짧게 답했다.아울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2022.10.26 I 박태진 기자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檢, 이재명 목 겨냥해 칼 휘둘러”
  •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檢, 이재명 목 겨냥해 칼 휘둘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목을 겨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속된 말로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동규가)갑자기 심경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심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동의 하에 석방된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씨의 경우)대장동 사건이든 위례 사건이든 추가 기소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이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중요한 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나. 정치자금이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삼인성호’ 발언을 거론하며 해당 진술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씨는 모두 공범이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며 “각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 내 결속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100% 찬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나. 당 안팎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은 정권이 총역량을 모아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함께 또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탈당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만 끝나고 나면 2023년도, 2024년도 4월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이 여기서 대오가 흐트러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본다”며 “의원들도 그런 움직임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에 쓴소리했던 박지현 "李와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
  • 이재명에 쓴소리했던 박지현 "李와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일각의 ‘대표 퇴진설’에 비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다른미래 시민아카데미’에서 ‘청년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전 위원장은 이날 이른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 대표”라며 “쓴소리를 멈추지 않겠지만 이 대표와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해영 전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낸 것에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다만 “‘방탄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강성팬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범국민대책기구 설치 △169석 전투력을 바탕으로한 입법투쟁 중심의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해결책 마련 △검찰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본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당과 관계없이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만 국민이 이재명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라며 “여당이 국정을 팽개치고 보복에 올인해도, 민주당은 탄압을 묵묵히 이겨내며 민생과 경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26 I 이상원 기자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
  •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100억 이상이 모였다. 들어온 후원금도 다 못 쓰고 돌려줬다. 돈이 더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25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이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이라고 못박은 것은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한 순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를 칭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했는데 제1 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인다”고 지적했다.주말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분노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면서도 “집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다. 내년 초까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밖에 시정연설 보이콧,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그룹 사건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날씨가 추워졌는데 더 추운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꽁꽁 얼고 있습니다. 이 경색,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얘길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민주화 시대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늘 해결사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준 분이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상호> 안녕하세요.◇신율>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시정연설 보이콧... 오늘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다 오신거죠.◆우상호> 네 그렇습니다.◇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콧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우상호>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이XX라고 했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야당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말 실수 할 수도 있지만,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둘러댄 건데 미국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이제 우리는 은근히 그래도 이제 홍보 수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겠지,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으세요. 근데 역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XX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도 초유지만. 그리고 사과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욕 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둘러대버렸단 말이에요.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희가 김용 씨의 집을 수색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수색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9일째 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출근 세 번 했고, 거기는 단독방이 아니고 부원장이 세 명인데 비상근 부원장들이 같이 쓰는 방이에요. 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면 한번 압수수색을 하는 척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끼워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이혜라>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우상호> 저희는 도발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셩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처음입니다’라고 아주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듣기가 좀 어렵죠. 아마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었으면 시정연설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법 84조 1항을 좀 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84조 1항이 뭐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고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우상호> 듣는다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처벌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시 조항인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오셨을 때 저희가 다 기립했고 마지막에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조를 계속 해왔죠. 또 국무총리 인준안 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 당 국회의원이 반수가 넘었지만 초기에는 협조해서 대통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또 통과를 시켜줬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욕먹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이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이혜라>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두고요. 두 번째 이유로만 봤을 때, 당 대표의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당 모두가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날선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우상호> 김해영 전 의원을 빼면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들은 있죠. 원래 검찰이 무슨 발표를 하면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지, 그럼 돈을 받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 그리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를 구속을 갑자기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 시키는 일은.◇신율> 구속 기한 만료.◆우상호> 그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피의자 많이 해본 사람들은.◇신율>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실 때...◆우상호>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계속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것을 이례적으로 풀어주니까, 왜 그랬지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만나게 하길래 저 작전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야당을 둘러싸고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신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또 다른 비상한 일들이 있나요.◆우상호> 어쨌든 지금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만으로는 저는 100%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흘리면서 특히 그걸 대선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이서 돈을 나눠 썼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 뭐지, 잘 모르겠다... 이럴 텐데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신율> 근데 그게 경선 때문인지 아니에요.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였잖아요.◆우상호>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대선 자금이라고 할 때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대선 자금이다... 제가 대선 때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1원 한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경선 때 주로 이 활동을 책임진 분이 김영진 의원이라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요.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고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은 이미 필요한 거는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몇십억 100억까지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이 또 필요했을까요.저는 보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서 돈을 김용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은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이걸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도 안 하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먹는 게 합당한 수사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건 당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돼 있는 거죠.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냥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술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을 썼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활동비를 줬다, 이랬으면 아마 당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적인 자금을 대선에 쓴 정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경선판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희 당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신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또 다른 문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건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닙니까. 당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우상호>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려 현안을 다 분석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다 가져와라, 입증해라... 제가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벌써 구속 시켰죠. 벌써 1년 됐어요.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기소를 못할 정도면 혐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검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을 치는 거 아닙니까.백현동 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남FC은 실제로 기업의 후원금을 성남FC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 논쟁입니다. 뇌물로 볼 거냐, 후원금으로 볼 거냐... 근데 가난한 축구 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인천의 축구 클럽 구단주가 시장이고요. 지금 대구도 FC가 홍준표 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이런 데 다 후원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이 붙은 거죠. 그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입증된 거고. 성남FC의 구단으로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쓰인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법리 논쟁입니다.변호사비 대납 받는데,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불법 변호사비를 받아서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현찰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줬다는 쪽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는데 받은 변호사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정해진 소정의 돈을 받고 다 세무 신고하고 소득 처리했는데 그 이외에 비밀 뒷돈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다 감옥 가겠죠. 법으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신율> 대북 송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쌍방울 관련해서요.◆우상호>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은 경기도가 불법 송금한 게 아니잖아요. 했다면 이화영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꼬셔서 거기서 모종의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쌍방울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북한과 관계를 터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을 대선 때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 이건 없다. 다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혐의는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사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진 많은 의혹 중에 저도 뒤져봐서. 제 23년간의 정치 감각으로 이건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대선 전에 사과하도록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 너무 길게 오래 끌었다... 이 정도에서 밝혀내지 못했으면 또 없는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은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우상호> 그렇죠.◇이혜라>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특검 동의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합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우상호> 이런 거죠.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너무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그래서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특검이라는 카드를 쓰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지금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한 번 결론 내린 사건조차 다시 재결론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옳은 거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이한 형태의 압수수색과 덮어씌우기로 가는 이 수사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특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우상호> 지난번에는 여러 번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상당히 고심하겠죠.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 같다.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신율> 그런데 어쨌든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우상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로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정치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외 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하는데).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XX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고 하면 되죠.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검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이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할 수는 없죠.◇신율>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0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5%포인트나. 그리고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썸트렌드라는 회사가 10월 3주차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어를 분석을 한 걸 보면 1위는 민주당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 검찰, 김용, 유동규. 계속 이게 부정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여론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많이 한다면 연관어가 예를 들면 정치 검찰 혹은 조작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우상호>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죠.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활동에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저렇게 집요하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저희가 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고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설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버릴 거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거냐. 민주당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야당이 된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쥔 검찰 앞에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검찰에게 지금 같은 기소를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야당을 향한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장외로 나가야 되겠죠.◇이혜라> 또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 국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우상호> 국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차분하게 시작했잖아요. 잘 진행됐어요. 결국 외생 변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국감 방해를 한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보시오, 국감 끝나고 하루 지나서라도 들어오게 하지 그걸 국감 당일날 출근 시간에 확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정치적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당사 출근 시간이 몇 시고 그게 문이 어떻게 열리고 부원장실이 몇 층인지 까지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국감 일정을 몰랐을리 없죠. 그날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검 간부들이 국감장에 있었거든요. 지휘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간부들이 오늘은 내가 출근, 출석하니까 오늘은 좀 놔두고 다음에 해라, 그거 다 보고하거든요. 보고 받고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자기들은 아침에 출근을 국회로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당사 압수수색하게 하고. 저희도 여당 해봤습니다. 어떤 보고 어떻게 봤는지 다 알거든요. 어디까지 결재하는지 다 압니다. 이거는 정말 무례하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김용 씨가 임명된 지 9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무실에 아직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걸 치러 오시오. 김용 씨 집을 털었거나 개인 사무실 털었을 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건 개인 문제니까 당사를 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갖다 드리죠. 결국 이 양반들 들어와서 뭐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명단,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거 가지러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당직자 명단은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줘요. 기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두 번씩이나 당 쳐들어와서 가져와야 될 중요한 수사 자료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사를 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었으면서, 10시부터 국감을 시작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이혜라> 지난 토요일에 또 집회가 열렸잖아요. 진보 집회에서는 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노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그 주장 그 자체의 적실성을 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저걸 좌파들이 선동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걷는 겁니다. 근데 국정운영의 기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게 좋은 태도 아닙니까. ◇신율> 요새 아주 뜨겁게 부상되는 게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우상호>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 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부도날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요. 근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하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이 나라의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문 닫잖아요. 그게 IMF 때 온 문제 아닙니까. 흑자 부도 많았어요.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앙 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500억 안 갚는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50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되는데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중앙 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호 장관 이 전화 걸어서 해야 하고. 진짜 부도를 내시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죠.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하다고 봐요.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뛰어와서 말리거나 화를 내죠.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 중견 건설사들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신율>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민주당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없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 위원장께서 특별히 소통을 잘하시고 하는 것이 잘한 거고 딴 쪽은 평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통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우상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 중에 잘못 알려져서 생기고 있는 불신과 증오, 분노도 많아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당 보수 지지층이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은 어떻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 그 당 대표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사실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저희 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일수록 불만이 많으셔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기본 예의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봤죠.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싫으신 분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견도 와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당 사무총장이 좀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신율>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핵심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우상호> 이제 야당이 된 거 실감합니다. 잘못하면 거리로 나갈 생각하니까 이 영하로 떨어질 텐데 큰일이네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치가 복원돼야 해요.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와 광장의 시민들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설 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신율>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10.26 I 이혜라 기자
  • [사설]민주, 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협치 외칠 수 있나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대로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제1야당의 시정연설 거부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장 대신 로텐더 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국회의장단·여야 대표단이 함께하는 사전 차담회 역시 거부됐다.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는 협치의 싹을 자른 부끄러운 기록이다. 시정연설은 보이콧 운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81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회출석 발언권이자 국회법 제84조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통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나라 살림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연설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국회법상 책무마저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근거에서다.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시정연설 거부의 명분으로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시정연설은 민주당도 2개월 전 합의한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치적 이슈와 연결지을 일도 아니다. 대장동 사업 및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민주당 분위기가 급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11월 시정연설 때도 당시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검은색 옷에 ‘근조’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을 지킨 것과 대조적이다.국정감사 마지막 날 압수수색 강행으로 야당을 자극한 검찰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와 측근 등에 대한 수사를 당을 향한 압박으로 혼동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행여 예산안 심의와 민생 입법 등의 논의를 늦추거나 외면해서도 곤란하다. 경제 위기의 불안에 떠는 국민 앞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은 극한 대치를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는 일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2022.10.26 I 양승득 기자
‘대구 매천시장 화재’ 큰 불길 잡혀…인명피해 아직 미확인
  • ‘대구 매천시장 화재’ 큰 불길 잡혀…인명피해 아직 미확인
  • 25일 오후 8시 17분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17분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 청과물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10분만에 큰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현재는 남은 불길을 진압 중에 있다.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오후 8시35분 대응 1단계, 43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 소방서들로부터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이후 오후 9시34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곳은 농산A동 쪽 창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지면 연면적 1만6505㎡의 농산A동 중 40% 가량이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시장내 일부 점포는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영업 중이던 상인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현재까진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천시장 화재도 불이 난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완전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바람이 심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매천시장 화재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도 필요한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해 소방 활동을 총력 지원하도록 하고,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5 I 김정유 기자
尹대통령, ‘박정희 43주기’ 하루전 현충원 묘역 참배
  • 尹대통령, ‘박정희 43주기’ 하루전 현충원 묘역 참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 박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광진구 광장동에서 열린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한 뒤 서울현충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후해 묘소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이를 두고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도 당의 ‘가처분 리스크’가 해결된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지난 13일 TK 지역을 찾아 “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위기마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2.10.2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대구 매천시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 尹대통령 “대구 매천시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 25일 오후 8시 17분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 사고에 대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매천시장 화재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및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매천시장에서 오후 8시17분부터 발생한 화재는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중에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오후 8시35분께 대응 1단계, 43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 소방서들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비령을 의미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도 필요한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해 소방 활동을 총력 지원하도록 하고,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5 I 김정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금리로 번진 채권쇼크…속타는 영끌족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출금리로 번진 채권쇼크…속타는 영끌족-협치 사라진 국회서 협치 외친 尹대통령-女보세요, 행복 찾아가세요-금감원, 부동산PF 옥석 가린다△제11회 이데일리 WFESTA-보고, 즐기고, 체험하며 전하는 행복안내서-“직업 어떻게 바뀌든 ‘나’라는 노하우 쌓이죠”-“파이어족, 경제적 독립일 뿐…부자 삶과 달라”△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IMF 국장 “성장보다 물가 잡을 때…韓, 금리 올려 인플레 전면 대응해야”-잡히지 않는 물가…기대인플레 석 달만에 반등-전문가 “내년 경기침체 심화, 금리 속도조절”△尹대통령 시정연설-尹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해 민생 숨통 터야”…초당적 협력 촉구-민주당 핵심사업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축소…충돌 불가피-1분마다 박수친 與 VS 피켓시위 벌인 野…엇갈린 반응-野 “국회 무시 발언 사과하라” 지적 與 “이재명 혐의 은폐 의도” 비판△위기의 자금시장-PF대출 우량-비우량 투트랙 점검…정상 사업장 ‘유동성 위기’ 막는다-“만기 긴 채권 못 믿어”…한전·인국공 3년물 유찰-톱브랜드 아파트도 분양 한파 못 피해…청약경쟁률 ‘뚝’△종합-옐런 “법대로 시행” 발언에…정부 ‘IRA 완화’에 외교력 총동원-가상자산 서비스에 ‘카카오 로그인’ 못 쓴다-주담대 금리 8% 육박에도…‘변동금리’ 선호, 왜-故 이건희 회장 2주기 추모식 유족·경영진 300여명 선영 찾아△정치-시정연설 보이콧에 여야 날선 대치…‘예산 정국’ 시작부터 난항 -첫발 뗀 연금개혁특위…“정치적 이해득실 벗어나야”-임무 중첩으로 지휘체계 혼선 우려 軍 전략사령부 창설 ‘옥상옥’ 논란-“우크라이나 전쟁은 시한부 악재…韓 경제 위기 오래 안 갈 것”-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5선 정우택△경제-새는 실업급여 막겠다지만…‘얼마 벌었든 월 180만원’ 문제 해결엔 뒷짐-“국유지 처분 필요하지만…헐값 매각은 안돼”-무보, 반도체 中企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상향△금융-이자 수익만 10조…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잔치-금리 올리고, 비상대응반 꾸리고 카카오뱅크 ‘신뢰 회복’ 안간힘-보험업계도 ‘서울대 법대 출신’ 약진 보험개발원장에 ‘尹 절친’ 허창언 내정-ARS 대신 ‘말’ 하세요…신한라이프, 콜센터에 음성봇 도입△글로벌-수낵 “통합·안정이 최우선…英 경제위기 극복할 것”-‘시진핑 3기 리스크’에…美상장 中기업 시총 106조원 증발-“인플레 용납하면 안돼…美금리 5%서 정점 찍을 것”-美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저울질 EU무역협 “수천개 기업 폐업‘ 경고-“메타 인력 20% 자르고 메타버스 투자 줄여라”△산업-원자잿값 안정…흑자 전환 가시권-물동량도 운임도 뚝…파티 끝났다-시몬스에 침대는 자존감 1위 등극보다 품질 주력-‘역대 최대’ 분기 매출 찍은 기아…“4분기는 더 좋다”-본고장 유럽 뚫은 LS전선 글로벌 케이블 시장 석권 박차△ICT-‘마이데이터 강화’ 나선 네이버 ‘증권·부동산’, 파이낸셜로 이관-크래프톤 정글 1기 시작…SW인재 양성 돌입-LGU+, AI 통합 플랫폼 브랜드 ‘익시’ 공개-AP·카메라·배터리 성능 업…‘갤럭시S23’ 기대감 폭발△소비자생활-“핼러윈 데이는 전국민 축제” 유통가 들썩-“릴 잡아라”…아이코스 신제품 나온다-“기품 있는 茶처럼 오래가는 브랜드로”-11번가, 이커머스 업계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론칭△증권-이와중에 물량폭탄…‘자사주 처분’에 뿔란 개미-현대차 30만원 간다더니 뒤늦게 말바꾼 증권사들-돌아온 외인…이달 들어 2.3兆 샀다, 삼전만 1.1兆△증권-트위터 품고 AI로봇 사업…테슬라 그린라이트-중학개미, 레버리지 ETF 베팅-“소수벽 탄소나노튜브 개발, 배터리 기업 러브콜”-김소영 “ESG 공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문화-짧게, 더 짧게…2분대로 몰아치는 K팝-리메이크 VS 리메이크 가을 극장가 흥행 대결-청와대 영빈관, 클래식으로 물든다△Book-서울 풍경의 변화 포착…한시대 증언될 것-돌봄노동, 여전히 위태롭다-메르켈은 독일을 어떻게 바꿨나△든든한 보험-고령자도 가입 가능…특약땐 매월 최대 50만원 지급-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담보 보장 강화-상해질병치료급여금 보상한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유병자도 가입 OK…항암 방사선 치료 등 신담보 탑재-8대기관 양성종양 보장…보험료 딱 1회만 납입하면 끝-월 보험료 2000~3000원 내고 안전하게 골프 즐기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입법 규제에 기업들 해외로…R&D 지원 늘려 생산성 높여야-美·中 반도체 패권경쟁 장기적으로 韓 반사이익△오피니언-[법조 프리즘]카카오 피해보상, 법적 잣대로만 보지 말라-[생생확대경] 기준금리 3% 시대, 中企 대책 마련해야-[기자수첩]시정연설 보이콧한 민주당, 정의당에 배워라△피플-“해외 교류 위해 ‘한예종 설치법’ 제정해야”-45년간 무료진료 펼친 최경숙씨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창의재단, AI 교육 확산 공로로 美 교육 콘퍼런스서 수상-구자열, “블록체인·NFT로 기업 무역 외연 확대해야”-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 선출-한일시멘트 사장에 전근식 부사장 승진-티몬, 신임대표에 류광진 큐텐 부사장 선임△사회-“염색·파마 허용하면 인권 보장되나” 뿔난 학부모들-‘김현숙 사퇴론’에 ‘블랙리스트’까지 나온 여가부 국정감사-벼르고 벼른 한동훈…이번엔 김의겸에 법적대응 나서나-세종문화회관 외벽영상 설치 광화문광장서도 공연 본다-“5·18 구타 피해자에 위자료 4억 배상”-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들 1심서 징역 2년 실현 법정구속
2022.10.25 I 김정유 기자
"한동훈, 제로콜라만 마신다더라"...진중권, '김의겸 자살골' 판정
  • "한동훈, 제로콜라만 마신다더라"...진중권, '김의겸 자살골' 판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술은 못 마시고 제로콜라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진중권 작가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 말이다.진 작가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건가? 대통령이 술집 가려면 보안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새벽에도 경호원들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한 장관 술을 못 마신다.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있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진 작가는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녹음파일에 대해서 “들어보면 얘기가 없다. ‘응응응’하고 귀찮은 듯이 넘어간다”며,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아마 ‘개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으로, ‘개혁의 딸’ 줄임말)인데,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매체라면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야 한다. 언론사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온갖 제보들 다 들어온다. 그중에서 신빙성 있는 것들을 골라서 (보도)해야 하는데 일단 터뜨려버린 거다”라며 “그러니까 청담동의 어떤 술집이라는데, 보도하려면 최소한 그 술집을 특정은 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첼리스트가 ‘동백 아가씨’를 연주한다? 이게 장르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덧붙였다.진 작가와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도 “이 건의 경우 보도를 하려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중 1명이나 아니면 바를 특정해서 그 바에서 일했던 직원 혹은 함께 어울렸던 사진 정도가 제시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주어진 정보면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진 작가는 “(한 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나와버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새벽) 3시까지 가서 윤도현 밴드의 노래인가 (불렀다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한 장관도)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가?’라고 그러잖나. 내가 알고 있기로 이분의 음악적 취향과도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그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두 건이 아니잖나. 이게 몇 번째인가? 그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은 거다. 정말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라며 “최소한 이렇게 됐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사과 안 하잖나. 오히려 도박판 만들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민이 볼 때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 세비를 먹고 의정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가”라며 “몇 번 헛발질 치는가? 그것도 계속 자살골이잖나. 결국 이번에도 자살골이 됐는데 이분의 자살골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진 작가는 또 “자꾸 한 장관을 띄워 주는 결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강박증에 걸린 것 같다. 한동훈이 이 정권의 실세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적장이라는 거다. 적장과 내가 맞서고 있다는 걸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풀이했다.그는 “국민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데, 적어도 그것이 비합리적인 짓이잖나. 자기 명성만 깎아 먹는, 신뢰성만 깎아 먹는 (거다). 그런데 거기선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거다. 강성 지지층 (지지)를 받으면 공천도 받고 싶고 심지어는 초선도 최고위원이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한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윤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작심 비판했다.그는 “그분이 자기는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잖나”라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번 의혹을 유튜브로 공개한 ‘더탐사’ 측과 스스로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반면, 김 의원은 한 장관과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목격담이 담긴 제보가 들어와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도 강조했다.
2022.10.25 I 박지혜 기자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한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배석자들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예산실장,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사진=연합뉴스)
2022.10.25 I 이명철 기자
국회 민생특위 '반쪽' 성공…납품가연동제·안전운임제 처리 못해
  • 국회 민생특위 '반쪽' 성공…납품가연동제·안전운임제 처리 못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지 못하고 활동을 끝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등 민생 법안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가운데 여야 합의되는 사항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민생특위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대로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셈이다. 민생특위는 첫 회의 직후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다른 안건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면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민생특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건을 최대한 처리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만이라도 합의 처리하고자 국민의힘에 입법안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대중교통비 환급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했는데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여야 모두 처리 의지가 강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잇따라 중소기업인을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1호 법안 발의한 것으로 가까운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약속했다. 류성걸(아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2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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