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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결국 이재명 이길 것… 종북몰이로 성공한 대통령 없어”
  • 박지원 “결국 이재명 이길 것… 종북몰이로 성공한 대통령 없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니 결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20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 중 북풍 종북몰이 수사를 한 대통령이 성공한 적이 없고, 야당과 언론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지만 결국 이긴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 제1야당 대표에 내리는 핵이 더 무섭다”고 했다.그는 “그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도 없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영수회담을 하든 다자회담을 하든 대북, 경제, 외교 해결하는데 지혜를 합칠 때다. 날만 새면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거 연구하고. 이따위 짓 해서 뭐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한다. 이번 정권 시작하기 전에 기소됐던 것들인데 북핵 터지면 검찰은 놀고 있어야 하나”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누가 놀라고 그러나? 뻔히 알면서 뭘 그러나”라고 답했다.박 전 원장은 “저는 일찍부터 사정할 일 있으면 신속하고 빨리하라고 했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정해서 90%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IMF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했지 않았나. 이 길로 가지 말자는 거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제일 쉽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며 “제가 국회 있을 때 보면 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꼭 쉽게 망한다”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고 정의당”이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한 주사파는 민주당, 정의당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종북몰이로 나가면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최소한 서 전 장관의 영장은 기각될 것 같은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빨리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답했다.박 전 원장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의 진술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칼끝이 갈 거라고 하더라.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진술을 하나. 칼날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북송 어부 사건에 대해선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건 정책적 판단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바로 북송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22.10.21 I 송혜수 기자
압색 가로막은 민주당…고민정 "막은 게 아니라 서 있던 것"
  • 압색 가로막은 민주당…고민정 "막은 게 아니라 서 있던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겨냥하며 “전형적인 조작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인가 참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이 레드카드를 받은 이 상황에서 정국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어떤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보면 민생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 같다”며 “당이 신뢰를 잃어도 헌법 가치 위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협치 해야 할 여당에 정치깡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들은 고 의원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치자 허 의원은 “여당과 정부 자체를 검찰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곳이 민주당이다”라고 했다.허 의원은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도 사실 조금만 되돌려보면 참으로 멋쩍은 일”이라며 “불과 1년 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압수수색 당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셨나. 그 압수수색했던 것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재명 지키느라고 민생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께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영장집행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몸으로 막았다기보다는 그 앞에서 어쨌든 서 있었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몸 대 몸이 부딪혀버리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에 또다시 (압수수색) 단행을 했을 때 저희는 또다시 막아설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학도 또 종교시설도 정당도 법에 압수수색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고 위원은 “헌법 제8조 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 당에서 쓰였다면 꽤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 내면서 항의했을 수 있겠나. 그만큼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자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박지원 원내대표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전부 무죄선고 났다”며 “없던 죄도 만들고 없던 돈도 만들어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대로 밀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긴급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1원도 보거나 쓴 일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022.10.21 I 김민정 기자
尹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韓기업에 지원 당부”
  • 尹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韓기업에 지원 당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이집트 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1995년 수교 이래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개발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분야로 심화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경제, 전기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알시시 대통령은 또 이집트가 다음 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번 총회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2022.10.21 I 박태진 기자
`불법 대선 자금` 의혹…李 "김용 믿어" 진중권 "꼬리자르기"
  • `불법 대선 자금` 의혹…李 "김용 믿어" 진중권 "꼬리자르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날 검찰이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하자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 분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김용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교수는 “이건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불법자금) 8억에 대한 구체적 루트가 나왔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돈이 정민용(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씨한테 갔다가 이를 유동규(성남도공 기획본부장)가 받아 김 부원장한테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간과 액수도 분명하다.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경선 중 정확히 7억 4000만 원을 주다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단됐다는 것”이라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언·물증이 확보됐다. (김 부원장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반면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경우 정치·도의적 책임을 이 대표가 함께 지겠다는 이야기로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욱으로부터 유동규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복수로 입증이 됐지만, 유둉규에서 김 부원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유동규 본인만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김 부원장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하니 수사 과정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김용 결백’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말은 김 부원장에게 끝까지 부인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라며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액을 낮춰 형량을 낮추지 말라는 싸인”이라고 주장했다.
2022.10.20 I 김화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2022.10.20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타깃수사' 선그은 검찰총장…"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 '이재명 타깃수사' 선그은 검찰총장…"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2022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삼고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장에게 “대북 코인사업 의혹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이 부분 수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이 총장은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례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수사하다 보니 그 자금이 해당 되는 사람에게 (수사가)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다 보니 해당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이 어디 근무하느냐 따져서 그 사무실(민주연구원)을 수사하게 된것”이라며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사건과 혐의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배운 기자
‘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
  • ‘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두고 ‘날치기’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서 의무화 조항만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는 쌀 다 매입하면 벼 재배 더 몰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값 하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는데 (어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단독 처리했다”며 비판했고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기계화가 정착해 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벼 재배로 수요가 쏠려 공급 과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 장관은 “넘치는 쌀에 판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농촌 현실에선 벼 (재배)에서 떠날 수가 없다”며 “(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 쌀은 남아도는 품목이라고 인식돼 쌀 가격이 내려가 80kg당 17만원대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의 윤재갑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돼”양곡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국회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여야간 협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무화(조항)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재배를 꼽았다. 정 장관은 “농업인은 똑같이 쌀 (농사를) 지으면 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안보를 올리고 농민은 직불제 (적용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가루쌀이 활성화되기) 1~2년 동안은 시장 격리를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윤석열도, 이재명도 "국민이 알 것"…`불법 대선 자금` 의혹 공방(종합)
  • 윤석열도, 이재명도 "국민이 알 것"…`불법 대선 자금` 의혹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서 한 말과 같은 “국민이 알 것”이라는 말로 이번 의혹에 대한 공세를 맞받기도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주고, 겁박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데 협조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충분히 알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달도 차면 기운다”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평가의 공을 국민에게 돌린 셈이다.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당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탄압의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도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어젯밤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민주당의 심장에 칼을 들이밀었고 심장을 겨눴다는 건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한 “검찰은 김용 부원장 개인의 비리 수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혐의는) ‘대선 자금’이라고 체포영장에 기재했다”며 “민주당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들이민 체포영장은 야당 탄압으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는 최악의 발악,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은 검찰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 검찰이 잘 쓰는, 표적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하고 망신주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자금력은 충분한데 왜 저희가 (뇌물로) 정치자금을 받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는 디펜스(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전했다.
2022.10.20 I 이수빈 기자
박지원 "文·李에 전방위 핵폭탄, 野 지구 멸망해도 싸워야"
  • 박지원 "文·李에 전방위 핵폭탄, 野 지구 멸망해도 싸워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박 전 원장은 20일 공개된 오마이뉴스 유튜브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전날 검찰의 이례적인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공격으로 규정하며 “단결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 계속 참여하며 원내 투쟁을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두려워해 숙이는 자세를 보여서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이 생각할 필요 없다.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박 전 원장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전방위적 핵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정부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또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종북몰이하며 민주당을 낙인 찍어놓고 완전히 폭파하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감사, 수사, 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 등의 배경에 출범 6개월도 안돼 국정 지지율이 30%선으로 무너진 정부의 지지 기반 붕괴가 있다고 봤다.박 전 원장은 “올해에는 굴하지 않고 싸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 홍보를 위해 신문사에 광고를 실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야당이 말살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없어진다. 야당 탄압하고 사정으로 정국 이끌어서 패망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역대 정권에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2022.10.20 I 장영락 기자
칼빼든 檢에 똘똘 뭉친 ‘이재명號’…與, "李 사조직인가" 비판(종합)
  • 칼빼든 檢에 똘똘 뭉친 ‘이재명號’…與, "李 사조직인가" 비판(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당사 압수수색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범죄 방탄, 비리 방탄’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국회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왔다. 특히 대검찰청 감사가 예정됐던 법사위는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李 “조작으로 정적 제거하나…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열었다. 그는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검찰의 일련의 행보에 민주당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8억원이라는 불법자금을 받았고,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검찰이)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인 김 부원장에 대해선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신뢰의 뜻을 내비쳤다.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與 “李 보호 사조직인가”…법사위 파행 등 후폭풍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윤 대통령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라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사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되풀이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야 갈등은 국정감사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일제히 중단된 바 있는 국정감사는 이날도 개최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민주당이 국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감사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사과 및 검찰총장 사퇴 등을 국감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5시간 늦게 개의됐지만, 어렵게 시작된 회의도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중단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 “보복수사” vs “죄짓지 말든지”…아수라장 된 반쪽짜리 대검 국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결국 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 1명만이 참여한 채 열려 반쪽짜리로 진행하게 됐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의 대검 국감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결국 5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5분께 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개의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 등의 대국민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과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에 대한 즉각 문책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을 하루 앞둔 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싸며 국감 진행을 막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탄압, 보복수사를 주장하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려 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이같은 야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지며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결국 대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해 재개됐다.
2022.10.20 I 김기덕 기자
尹 지지율 30%대 회복했지만 중도층 확보 과제 여전
  • 尹 지지율 30%대 회복했지만 중도층 확보 과제 여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0%대를 회복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0% 밑으로 떨어지며 긍·부정 격차가 좁혀졌다. 지지층 결집 효과에 따른 것으로 중도층의 지지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9%로 6%포인트 급락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결과다. 부정평가가 줄어든 폭의 3분의 1만 흡수했기 때문이다. 부정평가에서 이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보층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유보층은 4%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했다.지지층 결집은 긍정평가 요인에서 확인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중 1위는 ‘결단력’(30%)으로 꼽혔다. 그동안 줄곧 긍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던 ‘공정·정의’(24%)는 5%포인트 떨어지면서 2위로 밀렸다.윤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등용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꾀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각각 임명했다. 또 김 경사노위원장의 ‘김일성 주의자’ 발언을 감싼 것도 지지층 마음을 움직였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강조한 것도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국방’ 비판에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 될 수 있냐”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반면 중도층으로 지지층 확장이란 과제는 여전하다. 부정평가 비율이 60%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데드크로스(부정>긍정) 현상은 최근 7번의 조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조사한 4번을 제외하고는 데드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요인 중 1·2위는 각각 ‘경험·능력 부족’, ‘독단적’으로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가 58%로 ‘신뢰하다’(3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는 27일 생중계
  •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는 27일 생중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모두를 생중계 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0차까지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달리 내용 전체를 언론과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제부처 장관뿐 아니라 경제리스크 대응, 신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 방안 논의에 필요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7월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 관계 장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현안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직접 체감한다는 취지다. 회의 전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과연 윤석열정부가 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과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를 철회하라며 그 전까지는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격렬히 항의했다.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자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는 중지됐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오후 3시 5분 국정감사를 개의했다.그는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국감장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김 위원장을 둘러싸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의는 편파적”이라며 개의 반대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서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라고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체포될 것이다” “조용히 하고 법원으로 가라”고 맞받아쳤다.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국감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절차를 지속해 나갔다. 이에 기 의원은 이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 사이에 이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를 마쳤다.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감기관 하나인 검찰이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앞둔 바로 전날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공정성과 평정심 갖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회의 운영하자고 하느냐”며 질책했다.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민주당이 참석을 거부했을 때 국감에 요청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감사 불참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섭단체 의원과 함께 국감을 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을 방해한 행위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패’가 되려고 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 "반국가세력과 협치 불가능"…尹 발언 재차 해명
  • 대통령실 "반국가세력과 협치 불가능"…尹 발언 재차 해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과 관련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해명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66조에 분명히 명기돼 있다.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처럼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 공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좌우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를 수호하느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자유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 확고한 믿음”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2.10.20 I 송주오 기자
(영상)"김건희 체포하라!"…분노한 민주, 법사위 몰려갔다
  • (영상)"김건희 체포하라!"…분노한 민주, 법사위 몰려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회의장에 몰려가 ‘김건희를 체포하라’, ‘윤석열도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약 30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20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 없이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오후 3시 7분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국감장으로 몰려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뒤 “김건희를 체포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윤석열 수사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0일 오후 3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중계 화면.(사진=MBC 유튜브 채널)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 “그만하라”, “국정감사 합시다”, “이 대표가 돈 안 받았으면 그런 수사 하겠느냐”, “정당한 범죄 수사가 무슨 야당탄압이냐”고 따지며 고성이 오갔다.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제출이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 직원에게 대신 선서문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민주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야당탄압 주장하려면 검찰총장에 따지라”,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체포와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다.(영상=MBC 유튜브 채널)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격렬하게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도저히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할 수 없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주해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중지했다.본래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22.10.20 I 권혜미 기자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
  • '민주당 압수수색'에 여야 대립…국회 국정감사 곳곳 파행[2022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여파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가까스로 개의했다가 민주당 의원 반발로 다시 중단됐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겪고,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열렸지만 여야 논쟁으로 감사 개시가 늦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여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애초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의 ‘보이콧’으로 오전 중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증인 선서 등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의한 지 30여분 만에 결국 다시 감사 중지됐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일방적으로 회의하겠다는 것인가’ ‘단독 개의해도 되나’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따지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와 산자중기위 국감 역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감사가 미뤄졌다. 특히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하려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개의했지만 15분 정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면서다. 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피켓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 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개의했지만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25분가량 설전을 주고 받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정정당당 민생국감’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며 맞불을 놓았다. 가장 먼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감을 흩트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비록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당 의원과 협의해 산자중기위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어 “여의도는 여야 바뀌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원 김용이라는 분이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간 것인데 산자중기위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하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냥개’라고 발언해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부산·울산·경상남도 메가시티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오전 파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윤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는데 산은 부산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1조원 넘게 든다는 것도 관련 없는 예산을 다 포함해 민주당이 하는 얘기로 정확하게 496억원 플러스(+) 2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받아먹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있었겠느냐”라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 “윤한홍 간사, 선 넘지 마”라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다 결국 오전 11시40분께 감사 중지됐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왼쪽)에 ‘부패척결 민생국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야당탄압 규탄’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22.10.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檢, 수사 협조 안 해…모욕·겁박·조작이 목표”
  • 이재명 “檢, 수사 협조 안 해…모욕·겁박·조작이 목표”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주고, 겁박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듭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데 협조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충분히 알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방식을 역제안 했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이 먼저”라며 “지금 국민께서는 높은 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정말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달도 차면 기운다”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상원 기자
정황근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쌀 과잉기조 고착화”
  • 정황근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쌀 과잉기조 고착화”[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안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쌀 (재배농가) 외에 농민들도 많은데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쌀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언론 쪽에 호소를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장들도 만나고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표현한 여당에 반발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대상으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농부의 삶은 시간 제한 없이 동트면 나갔다가 어두워져야 (들어온다)”며 “그들의 삶을 본다면 아무리 과다한 보상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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