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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카카오 마켓’에 1호 NFT를 올렸나
  • 이재명은 왜 ‘카카오 마켓’에 1호 NFT를 올렸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당히 쉽게 만들어 놨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일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북 글이 순식간에 NFT로 등록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후보가 이용한 NFT 서비스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대표 한재선)의 크래프터스페이스다. 그라운드X는 작년 5월부터 이 같은 NFT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라운드X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아트 작품을 판매하는 ‘클립드롭스’를 여는 등 NFT 사업을 강화해 왔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지난 1일 페북을 통해 “그라운드X가 가진 NFT 경험과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해보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도 필요 없다. 이미지나 동영상 기반의 파일을 업로드 하면 NFT가 즉시 발행된다. 완성된 NFT를 크래프터스페이스 메인 페이지에 노출하면 다른 NFT와 함께 전시된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은 통화에서 “크래프터스페이스를 이용한 것은 효율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NFT를 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트북이나 PC에서 크롬을 사용해야 한다. 핸드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NFT를 등록할 수 없다. 안내에서 따라 카이카스 지갑을 만든 뒤,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고 이메일 인증을 하면 된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하루에 10개까지 이미지나 영상을 올려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수익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이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크래프터스페이스를 선택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라운드 X 관계자는 “NFT 발행에 따라 그라운드X가 중계 수수료도 가져가는 것도 없다”고 전했다. 누구나 크래프터스페이스에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NFT를 올릴 수 있다. 다만 크래프터스페이스는 해외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처럼 경매를 통해 NFT를 판매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 후보의 NFT를 현재로선 구입할 순 없다. 이재명 캠프는 대선 후보가 발행한 NFT를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의 NFT는 오픈씨에 올려져 약 300만원에 판매됐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NFT가 발행됐지만 관련 제도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재명 NFT는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오픈씨에도 올릴지 등 판매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사진, 캐릭터,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무한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다.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복제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2.01.20 I 최훈길 기자
카카오에 무슨일이?…50여일 만에 세번 리더십 바꾼 카카오
  • 카카오에 무슨일이?…50여일 만에 세번 리더십 바꾼 카카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035720)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카카오가 불과 50여 일만에 세 차례 리더십을 바꿔 배경과 전망이 관심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20일 임직원들에게 글을 올려 남궁훈(만 50세)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카카오 단독대표로, 김성수(만 60세)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를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상생안, 임원주식 매도 가이드라인에도 신뢰 회복 못해지난해 11월 25일 여민수-류영준 공동대표 내정, 같은 해 12월 1일 여민수 CAC센터장·남궁훈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인사, 올해 1월 20일 남궁훈 단독 대표 내정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급박하게 카카오의 컨트롤타워가 바뀐 걸 알 수 있다.카카오 안팎에서는 △ 최근 한달새 25% 급락한 주가(1월 20일 9만 2300원으로 마감)△ 상장 후 CEO 2년, 임원 1년간 주식 매도 금지 발표(1월 13일)에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점 △이재명 후보의 경영진 먹튀 조사 촉구 및 제도 개선 언급(1월 19일) 등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이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상생안, 임원 주식 매도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신뢰 회복 방안이 필요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래서 김 의장이 택한 것이 리더십의 원점 검토다. 스톡옵션 대량 매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영준 내정자가 사의를 표한뒤 여민수 CAC센터장 주도로 임원 주식 매도 가이드라인까지 발표(1월 13일)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민수 대표 겸 CAC센터장은 사회의 강도 높은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단독대표 내정자김성수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 센터장미래이니셔티브센터, 카카오로 통합될 듯…업무 공백 우려도김범수 의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미래지향적 혁신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열었고, 엔케이(남궁훈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제 카카오의 CEO를 맡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적 비전을 리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를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C 센터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는 “카카오는 규모도 커지고 공동체도 늘어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체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여러 차례 회사들을 상장시켰고 큰 기업(CJ ENM)의 경험이 있으면서 카카오의 문화를 좋아해서 합류한 스테판(김성수 대표)이 CAC 센터장을 맡아주기로 하셨다”고 설명했다.남궁훈 카카오 CEO 내정자는 김범수 의장과 함께 한게임을 창립한 원조 멤버다. NHN USA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대표를 맡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만 60세로 카카오내 최장수 임원중 한명인 김성수 CAC센터장은 온미디어 대표, CJ ENM 대표, 카카오M 대표 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카카오 규모에 요구되는 시스템 안정성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이번 인사로 미래이니셔티브센터 기능은 사실상 카카오 본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는 김범수, 남궁훈 공동센터장 체제인데 굳이 센터를 밖에 두지 않아도 카카오 본사에서 전략 수립과 미래사업 기획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여민수 대표까지 사임하면서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새로운 CEO와 CAC센터장이 업무를 익히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월 주주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카카오 리더십 전면 교체를 선언한 김범수 의장의 판단은 그만큼 절박했거나, 아니면 감정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2.01.20 I 김현아 기자
안철수 "당선 이후 국민신뢰 50% 못 받으면 깨끗이 사퇴"
  • 안철수 "당선 이후 국민신뢰 50% 못 받으면 깨끗이 사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당선된 후 국민 신뢰를 50% 넘게 못 받으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대선 출마 회견 때 꺼내든 임기 중반 중간평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대선에 출마한 모든 여야 후보들이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절반 넘게 받지 못하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당선돼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당선되면 중간 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에서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제,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조국 사태를 포함해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은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상징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정치의 책임을 생각했다면 감히 그런 인사를 국민앞에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모두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객관적인 조직경영진단을 받아 슬림하고 스마트한 정부조직으로 변화, 혁신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점검진단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욕설 녹취록으로 곤욕을 치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안 후보는 “미중 신냉전 상황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데,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으면 대한민국 앞날이 암담하다”며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 버렸으면 좋겠다”고 농담했다.
2022.01.20 I 김보겸 기자
'가상자산 5천만원 비과세' 현실화하나…법안 발의 추진
  • '가상자산 5천만원 비과세' 현실화하나…법안 발의 추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면세 기준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여야가 발 벗고 지원하는 양상이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수준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자들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을 때만 수익의 20%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5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한다.국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날 이 후보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현재 (비과세 기준)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국회 법제실과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윤 후보가 전날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불과 지난해 12월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에만 합의했다. 당시에도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차후 논의하기로 입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을 주장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이 같은 만큼,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3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정무위 소관 가상자산업권법의 경우 대선 전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가상자산업권법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종의 ‘기본법’ 성격인데,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인 만큼 법안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도 일치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0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투자 귀재’ 짐 로저스와 대담…윤석열,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종합)
  • 이재명, ‘투자 귀재’ 짐 로저스와 대담…윤석열,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권오석 김보겸 기자] 여야 유력주자들의 공약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K-콘텐츠의 주역인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과 화상 대담을 하며 투자 ‘꿀팁’을 물어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2030세대의 큰 관심사인 가상자산은 물론 직장인·반려인을 위한 ‘쪽집게’ 공약 제시 등 생활밀착형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화상 대담에 나섰다. 세계 3대 투자자면서 ‘한반도 통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짐 로저스 회장은 이 후보와 대담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회피와 주식시장 저평가, 관광산업 위축 등에 대해 언급했다. 로저스 회장은 남북 교류 협력이 현실화되면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로저스 회장에게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한 의견, 한국 청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로저스 회장이 “10대가 공무원을 꿈꾼다는 것에 슬펐다. 한국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말에 이 후보가 “공무원시험보다는 창업하고 자기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영역의 사회적·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보상하지 않았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약에는 △연간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산 비중 2.5%까지 확대 △K-콘텐츠 밸리 조성 등을 담았다. 또 이날 이 후보는 리아킴 등 유명 댄서들과 만나 대화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애환을 경청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2030 세대의 관심 분야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양육 지원·연말정산 개편·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오전엔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뒤이어 그는 여의도 당사로 자리를 옮겨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냈다. 실제로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 및 유통업소 정보 공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선보였다.이른바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를 위해선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파격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완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등을 약속했다.
2022.01.20 I 배진솔 기자
카카오發 스톡옵션 개선하나…LTV 상향은?
  • 카카오發 스톡옵션 개선하나…LTV 상향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경영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기보다 스톡옵션 제도 자체에서 기인했다는 게 정 원장 판단이다. 정 원장은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공약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LTV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개인투자자 보호돼야...개선 검토”정 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 관련 질의에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정 원장은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당국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류 전 대표가 (카카오페이 주식을 보유한 채)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스톡옵션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행사 시기가 공교롭게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당일인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스톡옵션 행사를 미리 공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정 원장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스톡옵션은 상법(제340조의2~4, 제542조의3)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를 개정하려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개정 건의를 하고, 금융위는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령 내에서 상장이나 공시 부분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유관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식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스톡옵션 행사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말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식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12월10일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469억원을 현금화했다. 카카오페이 임원 7명도 이날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류 전 대표를 포함해 이들 8명이 매각한 주식은 900억원에 달했다. 이후 20만원이었던 카카오페이 주식은 줄곧 하락하며 이달 19일 12만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로 ‘개미’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커지자 류 전 대표는 이달 10일 카카오 차기 대표직에서 사퇴했다.◇“거시경제적 여건상 가계부채 관리 우선”정 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LTV 상향 공약 실현이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LTV 상향은 결국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적 여건에서 (LTV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간담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금융제한을 풀어서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우며 “무주택자들의 LTV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엔 LTV를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LTV 완화’ 공약을 내놨다.
2022.01.20 I 서대웅 기자
"블랙핑크·롤링스톤스 불러 김정은과 38선 파티하자"
  • "블랙핑크·롤링스톤스 불러 김정은과 38선 파티하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과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논의로 채워졌다. ‘한반도 통일’에 큰 관심을 보였던 로저스 회장은 “롤링스톤스가 38선에서 공연하고 블랙핑크가 오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큰 파티를 열자”고 했고, 이 후보가 크게 웃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화상 대담에 나섰다.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낭비라는 입장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사업 확대가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의견이 부딪힌다”며 로저스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로저스 회장은 “한국과 북한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만약 서로 전쟁의 위험에 놓이지 않으면 도로·항만·학교·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냐”며 “(북한과) 문호가 개방된다면 정말 많은 자금이 활성화되고 한국의 재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천연자원과 부지런한 인력, 한국의 브레인(두뇌)과 제조 강국, 자본 확보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봤다. 그는 “군사분계선을 열고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이에 공감하며 로저스 회장에게 “납북 교류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 실제로 지킬 것인지” 물었다. 로저스 회장은 “오역이 있었다. 전 재산 투자가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웃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회장님께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계 경제 전망과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도 대담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여러 위기 요인 속에서 새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 산업전환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산업전환을 신속히 이뤄내는 것, 이재명의 신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현재 한국의 미래가 더 낙관적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부채국.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다. 한반도가 합쳐지게 되면 미국처럼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 중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가 잠재적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저평가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긴장 국면이 저평가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로저스 회장은 이 후보에게 “38선에 블랙핑크가 오도록 해주시면 제가 롤링스톤스를 보내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빅파티를 열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이 후보와 청중에게 웃음을 줬다. ‘투자에 대한 꿀팁’을 달라는 질문에도 로저스 회장은 “돈을 벌고 싶다면, 꿀팁에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후보도 로저스 회장의 대답에 “저 역시 꿀팁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며 웃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긴장이 격화되고 대결이 심화되면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공존하고 협력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압박도 필요하고 당근책도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2가지 정책을 잘 배합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압박할 건 압박하고 제제할 건 제재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0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예산 비중 2배 확대"(종합)
  • 이재명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예산 비중 2배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문화예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의 2.5%를 문화예산에 넣는 등 지원방안과 더불어 한국 콘텐츠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문화예산 2.5%, 문화콘텐츠 세계2강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범헌 한국혜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청산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도종환·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적 일상이 멈췄고, 결사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걱정까지 더 큰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존중되는 나라,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예술 청년의 꿈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 문화예술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의 비중을 2.5%로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통해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도 이번 공약의 핵심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작은 도서관 역시 지역별로 확대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창작활동 비용과 선배 예술가 멘토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등 내용을 담은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등 청년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콘텐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화외교의 강화도 약속했다. △신남방(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신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 △각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정상회의 개최 △한류 페스티벌·k·콘텐츠 마켓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BTS 병역 면제 문제는 신중해야”이같은 문화예술 산업 지원을 통해 K-콘텐츠밸리를 조성,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가 그린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지겠지만,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간섭은 또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찬반 의견이 갈리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TS가)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BTS는 본인들이 굳이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자꾸 나서서 면제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팬클럽 아미(ARMY)에서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1.20 I 박기주 기자
(영상)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바닥 뚫은 주가에 개미 '곡소리'
  • (영상)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바닥 뚫은 주가에 개미 '곡소리'
  •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2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에서는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카카오(035720) 소식을 전했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 먹튀’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가 이번에는 탈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이다.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과거 카카오와 다음 간 합병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한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대해 카카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해당 단체가 똑같은 이유로 2018년 고발을 한 차례 했고,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먹튀 논란 등으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터진 회계 조작 및 탈세 의혹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달라진 게 사실이다.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의 탈세에 따른 특가법 적용으로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원 이상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먹튀 사태를 초래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계열사 임원의 주식 매도 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카카오 계열회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이다. 특히 CEO는 매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 임원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했다.여기에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한 달 전에 미리 회사에 공유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카카오는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먹튀 논란에 카카오 관련주 주가는 19일까지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9일 종가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카카오 그룹주 전체 시가총액은 82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초와 비교하면 무려 26조원이나 증발한 셈이다. 종목별로 보면 카카오 시총이 올해 들어 9조8409억원 줄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8조1727억원, 카카오페이가 6조1326억원, 카카오게임즈가 1조7775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같은 기간 카카오는 지난해 4월 액면 분할 후 처음으로 주가가 9만원대까지 밀렸다. 특히 카카오뱅크 주가는 공모 당시 주가(3만9000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총 역시 9위에서 18위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주 1위 자리도 KB금융(105560)에 내줬다. 카카오페이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카카오 주식 먹튀 사건을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사실상 카카오를 저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후보는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류영준 대표와 임원들의 대량 매각 행위는 경영진으로서 주주 보호보다 매각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임원들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이나 또 다른 시장교란행위 여부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카카오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먹튀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김범수 의장의 8000억 규모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고? - 카카오, ‘주식 먹튀’ 이어 이번엔 ‘탈세 의혹’으로 논란- 경기남부청, 김범수 의장 등 8000억대 탈세 의혹 수사- 카카오 “근거 없는 주장..이미 불기소 처분” 반박△ 류영준 대표가 사퇴하고 쇄신안도 내놨는데.. 여론은 여전히 차갑지?- 카카오, 임원 대상 계열사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도 금지 규정 신설- “윤리 의식 강화·리스크 방지 방안 고민”에도 여론은 ‘싸늘’- 여민수 대표, 임기 연장 포기..남궁훈, 단독 대표 내정자로△ 카카오하면 혁신의 기업으로 평가됐는데, 순식간이 이미지가 반전된 것 같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고?- 노조, ‘신뢰회복위원회’ 구성 제안..사기 떨어진 직원들- 카카오페이증권 소속 직원 20여명 단체 이직..내부 ‘들썩’△ 카카오가 쇄신책을 꺼내는 등 사태 수습 중이지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 문제를 거론했지? - “카카오페이 먹튀” 저격한 이재명..철저한 조사 촉구△ 쪼개기 상장이란 눈초리도 있었지만 상장 때마다 기록을 세웠던 카카오 그룹주인데.. 올해 들어 얼마나 빠진 건가?- 카카오 관련주, 연초 대비 무려 26조원 ‘공중 분해’- ‘9만원대’ 추락한 카카오..카뱅 주가도 공모주 수준 ‘뚝’△ 카카오 그룹주 단기간내 반등이 쉽지 않아보이는데.. 전망 및 전략은?- 단기적 의미 있는 반등 어려워..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 쏟아지는 악재, 이번이 마지막일까?..불확실성이 ‘발목’
2022.01.20 I 김종호 기자
익산·논산·전주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첫 발 뗀다
  • [단독]익산·논산·전주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첫 발 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만들어 낸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에 충청남도 논산과 전라북도 익산·전주가 참여하기 위해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과 익산, 전주에는 하림푸드나 효성첨단소재 등 대기업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전망이다.◇익산·논산·전주 이달 말 상생협약…대규모 투자·고용 창출 전망20일 관가에 따르면 논산과 익산, 전주시 등 3곳이 이달 말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사·민·정 협약을 동시에 체결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2020년 6월 시작된 이후 강원 횡성(초소형 전기 화물차)·경남 밀양(친환경·스마트)·전북 군산(전기차 클러스터)·부산(전기차 구동유닛)이 선정됐다. 최근엔 LG화학과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경북 구미도 선정되면서 전국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상생협약은 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선결 조건이다.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되고, 지자체 신청을 통해 사업에 대한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는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상생협약 단계에는 자동차 부품과 E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형 일자리 2곳과 해상풍력사업의 전남형 일자리 등 총 3곳이다.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논산형 일자리는 식품사업을 핵심으로 삼았다.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도농복합형사업으로 참여기업에는 ㈜hy(옛 한국야쿠르트), ㈜한미식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도 식품사업 중심의 도농복합형으로, ㈜하림푸드, ㈜하림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논산형과 익산형 일자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환경 등으로 치솟은 간편식 인기에 대응해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북 전주형 일자리는 탄소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 참여기업으로는 ㈜효성첨단소재 등으로 효성의 탄소섬유를 활용해 가공기업이 중간재를 제조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논산·익산·전주형 일자리 모두 구체적인 투자규모와 고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각 사업 모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수 백개의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논산과 익산, 전주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총 전국 11개 지역에서 12개 사업으로 늘게 된다. 그간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여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보이면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일자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체결지역 현황, 최근 경북 구미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공장인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동시에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컨트롤타워 일자리委 존폐위기…“성과 위해 확대 존속해야”한편 이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최근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와 상생협약 체결 예정인 논산·익산·전주까지 사업 컨설팅과 범부처 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존속 기간이 오는 5월15일까지로 활동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이에 정치권을 필두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위원회 존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은 효과가 분명해 앞으로도 장려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이를 담당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며 산업 대전환기에 일자리 전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선 확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1.20 I 최정훈 기자
윤석열·홍준표, '공천' 갈등…회동 이후 '잡음 폭발'
  • 윤석열·홍준표, '공천' 갈등…회동 이후 '잡음 폭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의 ‘원팀’ 구성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회동이 공천 갈등으로 비화하며 내홍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이 홍 의원 요구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홍 의원은 비공개 회동 내용을 유출했다며 ‘방자하다’고 반발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20일 홍 의원이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홍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홍 의원은 전날 윤 후보와 비공개 회동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서울 종로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 후보 측은 격분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사실상 겨냥했다. 이어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인정하며 “하지만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되는 것은 아니고, 당이 국민과 함께 이뤄내온 합리적 의견 수렴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도 여론조사 공천 기준을 내세우며 전략공천을 일축했다.윤 후보 측은 경선 이후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에 공을 들여왔다. 그가 2030 남성의 지지를 얻고 있는 데다가, TK(대구·경북) 중진인 만큼 영남 지역과 조직 관리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의원의 ‘윤석열 때리기’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공천 요구 유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감사원장 공천 요구와 관련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내가 (윤 후보에게) 요청을 한 것인데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하기는 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의원의 처가 비리 엄단 요구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가 충분히 관련된 주장을 해온 만큼 추가적인 대국민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처가비리 엄단에 대한)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그는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라며 “이것을 굳이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로 하는 것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 처가의 비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적인 의혹”이라며 “처가 비리에 대해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2022.01.20 I 송주오 기자
北 핵·ICBM 재검토 우려에…이재명 "강력한 유감, 즉시 중단해야"
  • 北 핵·ICBM 재검토 우려에…이재명 "강력한 유감, 즉시 중단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미사일과 관련한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밝혔다. 즉,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이와 같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모두에게 불행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첫째,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셋째,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도 요청한다. 즉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당선되면 임기 초부터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0 I 박기주 기자
당청,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한뜻...'대선용 미봉책' 지적도
  • 당청,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한뜻...'대선용 미봉책' 지적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조세 저항을 달래기 위해서다.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 (사진=뉴시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박 수석 발언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3월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언급한 종부세 경감 방안은 크게 △세(稅)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한 상한선) 조정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 2022년 종부세 산정 △고령자 납부 유예제 도입 등이다.이 중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면 올해 종부세 세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부담 상한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손 보면 되기 때문에 6월 종부세 확정 전까지 감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시가격을 재활용하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방안 모두 도입된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대선용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종부세 과세 유예제는 고령자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세액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매년 걷되 나머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여야정 모두 과세 유예제 도입에 뜻을 모았으나 입법 우선순위에 밀렸다.과세 유예제가 도입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라는 게 흠이다. 여기에 당정은 과세 안정성을 위해 납부 유예 대상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다만 정부의 종부세 감면 정책과 별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곳곳에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과다한 종부세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엔 이정미 전(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위헌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라도 시세가 인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2022.01.20 I 박종화 기자
무속인 딸, 9년전 김건희와 인연…김재원 "그 세월에 그럴수도 있는거지"
  • 무속인 딸, 9년전 김건희와 인연…김재원 "그 세월에 그럴수도 있는거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활동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진법사’ 전모씨의 딸이 과거 김씨 행사에서 일한 적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세월동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2013년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전모씨 딸이 참여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공개한 사진.김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윤 후보 캠프의 무속인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하며 각종 의혹 제기 역시 여권의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손바닥 왕자, 천공스승, 건진법사 등 윤 후보의 무속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 의혹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악의적인 공격, 수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왕자를 쓴 것에 대해서도 동네 할머니가, 지지자가 써줬다고 해서 그것을 지우기도 어려워서 그냥 가져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지금 등장인물들과 관계없다”며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별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이 누구인지 또 잘 모르고. 반대로 내부에 있는 사람은 또 후보자에게 가까이 가면 아, 저분이 후보자하고 친한 모양이다 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좀 밀어내지 못한다”며 전씨가 윤 후보에게 가까운 모습을 취한 것도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전씨의 딸이 2013년 김씨가 기획한 행사에서 일한 적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딸이 사진과 전공을 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라는 김건희씨 회사에서 큰 기획전을 했는데 거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진과 학생 전체가 왔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인연은 아니라고도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 세월 동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어서 얘기하면 의혹 제기를 해서 마치 상당한 연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형수나 형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반대 측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2.01.20 I 장영락 기자
"신문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희망,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
  • "신문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희망,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22일 배재대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자신의 2번째 저서 ‘신문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팬 사인회와 출판기념회를 연다. 출판기념회는 팬사인회 및 저자 소개, 토크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축전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크콘서트 사회는 장 전 청장의 동명중학교 동문인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는다. 저서에서 장 전 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정규 중학교 진학 대신 대전역 신문배달과 축구공 공장 소년공, 호텔 직원 등 생업 현장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시절을 소개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공무원 시험 합격과 정치권의 영입 제안 사연도 적고 있다. 정 전 청장은 교통과 행정, 과학, 교육도시라는 대전 정체성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세종시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저서에서 3년 전 대법원판결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길이 열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소속 4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처하자 전국 최초로 환경관련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한 사실 등을 소개했다. 장 전 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며 “코로나와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와 대전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민선 6~7기 서구청장을 역임했다.
2022.01.20 I 박진환 기자
김종암 "항공우주 도약 원년, 독립 우주 기구 설치로 뒷받침해야"
  • 김종암 "항공우주 도약 원년, 독립 우주 기구 설치로 뒷받침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는 항공우주 관련 대형 이벤트들이 많아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이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항공우주 산업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최근 유력 대선 후보주자들이 항공우주 거버넌스 개편 의지를 보이며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남을 찾아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과학기술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집행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항공우주 분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 회장도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찾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국가안보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특정 기관에 부속되지 않고 정책 기획, 예산 집행, 인력 배치 등의 권한을 지닌 독립 상설 정부조직 형태의 우주기구 신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사진=한국항공우주학회)◇항공우주 급격한 변화속 거버넌스 개편도 불가피임인년은 전 세계 각국에서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해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한국형달궤도선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시작, KF21 초도 비행을 통해 새로운 우주 시대에 도전한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우주정거장인 톈궁을 건설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달탐사에 나선다.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우주 진출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우주여행부터 달·화성까지 인류를 보낼 차세대 탐사선 개발도 본격화된다.이처럼 항공우주 분야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항공우주 분야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산업, 과학기술, 군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 같은 새로운 항공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려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서둘러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해외 우주탐사에 참여하거나 항공기 사업을 수주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차원의 정치외교적인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 회장은 범부처 기능을 가진 우주기구를 구성해 항공우주산업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봤다.◇전 세계 1% 수준 점유율 확대해야작년 10월에 국민의 열망을 담은 누리호가 발사되며 ‘미완의 성공’을 거뒀다. 전산유체역학, 수치해석법 전문가인 김 회장은 누리호 첫 발사에서 1·2·3단 로켓이 제대로 기능했고, 자세제어 등도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술 완성도를 입증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에서 발사 이후 문제도 밝혀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올해 후속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누리호를 비롯한 국가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반면 국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전 세계 16위 수준이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산업계에서는 박사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기업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산업체 대비 매력적인 요소가 적다고 보는 인식의 격차도 있다.이를 극복하려면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산학연이 연계해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김 회장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인력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항공우주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 대비 규모가 작아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해외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 등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I 강민구 기자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때문"...문파 맹공에 결국 "실수 인정한다"
  •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때문"...문파 맹공에 결국 "실수 인정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파’ 음모론을 펼쳤다 맹폭을 당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실수를 인정한다”고 사과했다.현 대변인은 20일 오후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제가 ‘제작자가 동일합니다(더레프트)’라고 한 것은 이정렬 글을 보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정렬 전 판사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알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정렬 명의로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글을 쓰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진=‘더레프트’ 트위터앞서 현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3장의 이미지를 올리며 “제작자는 동일합니다(더레프트). 문파 단체방, SNS에 올린 것이다.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했다. 해당 이미지 중 하나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 사진이 나란히 담겼고 ‘김정숙 여사님과 결이 같은 분 김건희 여사님. 문파는 이런 영부인을 원했다. 문파는 윤석열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현 대변인이 공개 저격한 더레프트(@1theleft)도 참지 않았다. 더레프트는 문 대통령 지지자이자 정치 관련 포스터 제작으로 유명한 누리꾼 트위터리안이다.그는 현 대변인이 지적한 이미지에 대해 “정체불명의 사칭 계정이 만든 것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더레프트 계정과 무관한 이미지”라고 반박했다.이어 “공당의 정치인, 대변인이라는 직책에 있는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는 현근택 개인의 정치인으로의 자질뿐만 아니라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대변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더레프트는 현 대변인이 곧바로 사과하지 않자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다.사진=‘더레프트’ 트위터더레프트의 분노에 친문 커뮤니티도 들썩였다. 더레프트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 ‘문파’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2017년 4월 대선 기간, 더레프트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넣고 ‘파란을 이어가자’라는 문 후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당시 문 후보는 트위터에 해당 포스터를 공유하며 “더레프트님 감사하다. 이것을 만들어주신 뜻을 잘 알겠다”고 화답했다.현 대변인은 더레프트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욕설 영상 배포설 관련 문파를 겨눴다.그는 18일 페이스북에 ‘정피디’라는 누리꾼의 글을 그대로 옮겼다. 이 글에는 “‘열린공감TV’는 작년부터 줄곧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해온 이 후보에 대한 이른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올 설 연휴 전에 배포한다라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내용은 이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며, 연결고리는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 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사진=더레프트 트위터한편, 현 대변인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 딸과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관계를 잘못 말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현 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법사의) 딸이 김 씨 수행하고 있다. SNS 관리하고 있다, 지금 처남이 윤석열 후보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이미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의 거짓 무속 프레임 씌우기 위한 조직적 행위로 판단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며 “제가 방송에서 ‘전 씨의 딸이 김 씨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씨의 딸은 윤석열 후보 SNS, 사진 촬영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고 정정하며 재차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22.01.20 I 박지혜 기자
서점에 남게된 '굿바이 이재명'…김진태 "사필귀정·자업자득"
  • 서점에 남게된 '굿바이 이재명'…김진태 "사필귀정·자업자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20일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필귀정이고 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에 “‘굿바이 이재명’이 출판금지소송에서 이겼다. 책만 베스트셀러 만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바긴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했다. 이 책은 교보문구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다.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굿바이, 이재명’(사진=지우출판 제공)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욕설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이라고 했다”며 “정치공학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것 같은데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다만 저와 함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것도 특위가 장 변호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장 변호사가 (이재명 비리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특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욕설파일에 대해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했는데, 돌아서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했다”며 “사과든 고발이든 하나만 했어야 했다. 살면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고 비꼬았다.김부선의 소송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2.01.20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 3개월로 줄인다"
  • 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 3개월로 줄인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며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를 위해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우선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2%…단일화 선호도 安>尹
  •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2%…단일화 선호도 安>尹[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승세를 보인며 1% 포인트 격차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일화 선호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다. (자료=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로 전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5% 포인트 상승한 33%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2% 포인트 하락한 1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를 기록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는 전 세대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은 각각 28%(7%p↑), 30%(7%p↑)를 기록했다. 반면 이 후보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각각 16%(5%p↓), 23%(14%p↓) 였다.‘어느 후보가 당선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후보를 선택했고,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50%)’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윤 후보 지지층의 지지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69%)’가 가장 높았다. 안 후보의 지지 이유로는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29%)’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71%는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28%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47%가 ‘정권 신판론’을 지지했고, ‘국정 안정론’은 40%가 지지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응답자의 46%는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42%)’는 의견을 앞섰다. 단일화 선호 후보로는 안 후보가 40%의 지지를 얻으며 윤 후보(34%)를 앞섰다. 이 조사에서 안 후보는 진보(51%), 중도(45%) 성향 응답자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윤 후보는 보수(59%)의 지지를 받았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1.2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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