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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공부해야" vs "대장동 덮으려"…'검수완박' 법사위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배진솔 기자] 여야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펼쳤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규정하는 것에 날을 세웠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옹호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계곡 살인사건을 들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안 되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요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조수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에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주혜 의원은 “2020년 검수완박 법이 발의됐고 이걸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면서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려 한다”면서 시점을 문제 삼았다.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임기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인사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노동계와 협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공약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윤석열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노사 관계 밑그림 그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충북 제천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노동계에 몸담기 시작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또 이 후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맡는 등 고용부와 접점도 넓어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첫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단 퇴임 이후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노동계와의 협치 의지 반영…한노총 “합리적 조정자 기대”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평이 다수다. 이전까지 오르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전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에서도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고용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어떤 후보자가 지명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윤 당선인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당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정권 연속으로 노동계 출신이 임기 첫 고용부 장관을 맡게 된다. 현 정부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내세웠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협치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공약은 밀릴 수도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반 사항 고려 시 긴급한 것,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청년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수많은 논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들 우려하는 거 같은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동훈이 언급한 '재심 전문' 변호사 "법무장관, 윤석열 약속과 모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했다.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공존’이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했다.또 “한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가능성을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계각층의 우려에 귀 닫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의를 통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쉽다”고 했다.그는 “강경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패하면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준영 변호사 (사진=박 변호사 페이스북)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기소된 검사장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나 싶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그는 “앞으로의 글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보수 언론이 더 좋아할 글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니 글 쓰는 게 부담된다”며 “하지만 정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을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성은 ‘성설 특검의 한계’, ‘협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끝으로 “분명히 한다. 강준만 교수의 입장처럼 ‘너 잘 돼라’지 ‘너 죽어라’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 연락이 오는데, 함께 할 정도의 애정이 제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 부르며 ‘너 죽어라’라는 식의 보수 비판은 멀리한다”며 “진보의 수준이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고, 보수의 수준이 진보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측이 다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박 변호사를 언급했다.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성남시장 3수 나서는 이유는?[인터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세 번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가 첫 번째 도전이었다. 재수 때는 당적도 바꿨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재도전했지만 은수미 민주당 후보에 고배를 마셨다. 그는 오는 6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장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기는 프레임을 짜서 자신있게 이재명을 청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불과 75표 차로 어렵게 이겼고, 이를 12년만의 성남 탈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3차례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평가다. 장 변호사는 “성남 시민들이 586이 장악한 민주당에 염증을 느끼는데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여론 반전과 컨벤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게 성남을 탈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왜 장영하여야 하냐’는 물음에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나”라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을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선명하게 프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악당 이재명 대 정의의 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며 “말뚝을 박으려면 정수리가 단단해야 한다. 이 단단한 정수리 역할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잘알’을 자처한 장 변호사와 이 전 지사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신입 변호사인 이 전 지사와 법정에서 이 때 만났다. 2010년에는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장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캠프에서 그를 돕기도 했다.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왜 이슈가 될 만큼 이 전 지사를 둘러싼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유일하게 성남시장 예비후보 중 이재명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나”라며 “문제가 많은 이재명의 아바타 대 공정과 상식을 갈구하는 사람들,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구도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성남시의원이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시민운동가 출시인 신상진 전 의원이 “과거 이 지사와 동지라 좌파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안다”며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지만 장 변호사 성에는 차지 않는 듯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 위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차기 성남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17.6%로 1위에 올랐다. 장 변호사는 16%로 2위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장 변호사는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김 위원장은 본인의 출마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나는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 김부선 녹음파일 등등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후보 넷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인데 김 위원장이 지역 활동만 가지고 지지율 1위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7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시장 도전이 세 번째다. 정읍 출신인데 성남에 애정이 깊은 줄 몰랐다. △성남에 1989년 판사 발령을 받아 34년째 살고 있다. 고향 정읍에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5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성남시장이 하고 싶어서 활동한 건 1998년이다. 올해로 25년째다. 그 때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다시 자식을 낳을 정도의 시간이다. 출세나 권력이 탐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난 대선, 성남서 이 전 지사가 75표차로 신승한 의미는△이 전 지사의 실체를 더 잘 아는 성남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지사는 성남에서 시장을 두 번 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도 했다. 이후에 중앙무대로까지 등장하면서 전국적 인물이 됐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 전 지사가 5%포인트 이겼을지 몰라도 성남에서만큼은 0.01%포인트 이긴 거다. -왜 장영하가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나△이 전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는 프레임을 짜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아바타 대 이재명의 공격수’ 이런 식이다. -네거티브로 가면 유권자 피로감 커질 수 있다△바닥이 어질러져 있으면 깨끗이 치우고 나서 다른 걸 해야 하지 않겠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헌 부대를 치워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성남 발전 비전과 공약은△전면 재건축과 도시 기능 재설계로 강남보다 나은 분당을 만들겠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35만평인데 이 정도로는 자생력이 없다. 낮에는 활기차지만 밤에는 공동화된다. 이곳을 최대 300만평까지 넓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청년 창업을 지원해 발전지향적 아이디어도 이끌어내겠다. 특히 첨단산업에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 성남뿐 아니라 서울도, 대한민국도 발전한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커서 생기는 문제는 판교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회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장이 되면 기존 정책 중 폐기할 것이 있다면△청년수당.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실력을 키우게 해야지 용돈 조금 주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쓰게 하면 우선은 좋아하겠지만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심지어는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우선 달콤한 과자를 주는 것과 같은데, 결국은 청년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성남시민들한테 한 마디△제가 피와 땀과 눈물을 앞장서서 흘려서 여러분 삶을 뒷받침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IT기업인 출신 장관, 좋습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밀려 관심은 덜 받지만, IT 업계에선 오늘(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당장,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1세대인 이금룡 (사)도전과 나눔 이사장(전 옥션 대표)이 페이스북에 “기업인 출신 장관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금룡 이사장이 이영 의원의 중기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업가(起業家)’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맨(businessman)인 기업가(企業家)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기업가(起業家) 말이죠.이영 의원은 IT 보안 전문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창업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죠.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는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선거운동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 함께 행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가 1월 28일 오후 2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왼쪽)과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는 I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IT 공약이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기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 의원)’가 주인공입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위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미래에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중요해지니, 이름을 ‘미래산업일거리특별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이죠. 구태언 변호사 의견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한 회사에 출근해 자리에 앉아 고용관계로 일하는 ‘일자리’가 중요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에서 해방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상자산 환전서비스 ‘체인저’ 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는 ‘DAO형 채용’이라는 인사 실험을 얼마 전 시작했습니다. ‘DAO형 채용’이란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죠. ‘DAO’란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이를 채용과 연결한 것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①우리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요되지 않고 ②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항상 정해진 일을 하지도 않으며 ③회사에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을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④매월 말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해 보상을 청구하면 체인파트너스가 이를 검토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거리가 ‘DAO형’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지속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무형태를 유연화하고 조직적인 관리보다는 직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SK텔레콤 ‘스피어’SK텔레콤이 서울 신도림, 일산, 분당 등 3곳에 거점형 업무공간 ‘Sphere(스피어)’를 만들어 교통지옥에서 해방되려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이나, 회사 사무실 자체를 두지 않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첨단 오피스는 PC를 가져가지 않아도 자리에 비치된 태블릿에 얼굴을 인식하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과 연동돼 편리하다고 합니다. 직원수 90명이 넘는 업스테이지는 몇몇 병역특례 직원들이 출근하는 광교 부근 사무실을 빼곤, 원격근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집중이 안 돼 공유오피스나 커피숍에서 일하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죠. IT기업인 출신 장관이 만드는 벤처 생태계, 미래 일거리를 만들 규제혁신을 이끌 국회 특위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에도 권위보다는 자율적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문화가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과거 '작심 발언' 화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수라고 해석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우려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한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한 후보자는 올해 1월 27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당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도 기조는 변함없는가?’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특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한 문제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한 후보자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검찰 조직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 최측근 인물이다.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기도 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가 “그동안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걸 밝히지도 못하면서 난리블루스를 쳤냐”고 맹비판했다.13일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따위로 하셨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그는 “배모씨는 경기도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안 나타난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명 받았나. 성남시 8년 동안 배모씨가 생산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카드 받아 갈 때마다 꼬박꼬박 결의서를 만든 것인가, 배모씨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갔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에 과일 가게에서 수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끝전 없이 50만∼60만원을 결제했나. 또 잡화점에서도.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나”고 일갈했다.김 회계사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의 감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경기도는 다만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