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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혐의 부인…"가사도우미 전과 누설 직무비밀 아냐"
  • 이정섭 검사, 혐의 부인…"가사도우미 전과 누설 직무비밀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사도우미 전과정보를 무단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처남댁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후배 검사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이 정보를 배우자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이 검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전과정보는 당사자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검사를 대리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행위 사실 자체도 없지만 전과정보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이 검사 측은 또 “검찰이 이미 지난 3월 6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사건을 기소해 결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3월 별도 기소했다.검찰이 기소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와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복 기소라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재판부는 이 검사 측의 이중기소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진행되려면 병합이 돼야 할 것 같고, 아니라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상상적 경합으로 중복 기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번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 측에 병합과 관련된 의견을 일주일 내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강미정 대변인도 지난 3월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이 검사가 일반인 전과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2025.07.11 I 성주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프랜차이즈 “가격인상·채용축소 불가피”
  •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프랜차이즈 “가격인상·채용축소 불가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월 인건비 부담이 15만원(2인, 8시간 기준)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율만 따지고 보면 과거 김영삼 정부(7.9%)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현 시점의 2.9%는 과거 정부의 5% 인상에 비해 체감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한숨이 나왔다. 각종 비용 인상과 소비침체로 프랜차이즈 산업 현장이 과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인건비가 오른다는 사실에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300원 가량 오르면서 2인, 하루 8시간 고용 기준으로만 해도 월 인건비 부담이 15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물류비, 물품 구입비, 용역비 등이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추가 부담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업률은 14.9%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개인·법인을 포함한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명(국세청 기준)을 돌파했다. 총 52개 업종 가운데 음식점업(15.2%) 등의 폐업이 몰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각종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더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 확대 등이 연계되면서 향후 인건비 부담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매장 인력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앱) 수수료 완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수수료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내년에 최저임금만 오르게 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채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선 국내 주요 배달앱들과 상생 협의에 나서고 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는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 추가 상생안 마련에 더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7.11 I 김정유 기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서류 수령
  •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서류 수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지난 5월 27일 오전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중앙교회에서 김혜경 여사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25.07.11 I 백주아 기자
문체부 장관에 첫 관광 민간 전문가 발탁…관광산업, 핵심 산업되나
  • 문체부 장관에 첫 관광 민간 전문가 발탁…관광산업, 핵심 산업되나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놀유니버스의 최휘영 대표를 지명했다. 현직 여행 플랫폼 CEO이자 언론인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민간 인사의 발탁은 이 정부가 문화·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문체부 역할과 위상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놀유니버스 최휘영 공동대표◇기자에서 포털·여행 플랫폼 CEO까지최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여행·액티비티 플랫폼인 놀유니버스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정보기술(IT)과 콘텐츠 산업에 걸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점,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복합형 인재”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할 CEO형 장관”이라고 강조했다.민간 전문가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발탁이지만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적극 이식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과 맞물린 전략적 기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최 후보자의 경력은 단순히 관광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콘텐츠, 이커머스, 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경험은 문체부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중심 행정에 플랫폼 기반의 실용성과 민첩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놀유니버스는 최근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액티비티 거래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이끄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K콘텐츠 기반 관광 수요를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관광·콘텐츠·디지털경제가 삼각축을 이루는 ‘문화산업 융합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K컬처 수출’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실행력과 산업화 전략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인선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관광공공기관 혁신’부터 콘텐츠 산업 진흥까지대통령실은 이날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과 중심’, ‘민간 감각’은 앞으로 문체부 정책 전반을 관통할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문체부 산하 관광공공기관 개편, K컬처 기반의 수출 전략 수립, 지역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과제를 민간 CEO의 시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전통예술·문화재 정책 등 문체부 고유 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인사는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정치권 중심 인선 기조 속에 나온 ‘예외적 케이스’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기용함으로써 내각의 기능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이 대통령은 “기존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이 메시지는 최 후보자뿐 아니라 민간 인사 출신 장관 전체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한 것이기도 하다.이번 최휘영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문화·관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상징한다. 최 후보가 놀유니버스에서 보여준 플랫폼 확장 전략과 민첩한 실행력이 과연 공공의 영역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최휘영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1990년)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이 통합한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여가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전략을 통해 K관광 산업의 확장과 일상적 경험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2025.07.11 I 강경록 기자
진용 갖춘 국토부…'이재명표 임대주택' 박차 가하나
  • 진용 갖춘 국토부…'이재명표 임대주택' 박차 가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박지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김 후보자가 추후 펼쳐나갈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앞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임명할 때도, 김 의원을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도 공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를 누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1차관 인사가 윤곽이 잡힌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공약대로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임대 주택 공급 늘어나나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이상경 1차관 선임으로 국토부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를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고밀화하는 등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 등을 고려하면 기존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정부 체제에선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겠지만 이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임대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냄과 동시에 공공성 또한 강화해야 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10일 제1차 국정형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주택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되면서 다수 수요자들이 바라는 주택과의 갭차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 같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높일 수 있는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짓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과 서울 등 수도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택지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하면서 상당 부분을 임대 주택 공급에 치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 주택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10일 청연 특화 임대주택 ‘안암생활’을 방문했다. 안암생활은 청년 특화 임대주택으로 방치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27만~35만원 수준에 공급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실 우려가 있는 곳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청년층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 전북 출신 ‘5극3특’ 국토 균형 발전에 속도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과 같은 전북 라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호남의 대표 친명계(친이재명)로 2012년 19대 총선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1,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선 의원이다.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 중 한 명으로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한 인사로 꼽힌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및 경북 통합,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광주 및 전남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1호 법안으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강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정북 전주시 풍림아이원(전용면적 130㎡)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신고가액은 4억원 규모다.
2025.07.11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1기 내각 인선 완료…문체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종합)
  • 이재명 1기 내각 인선 완료…문체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후보자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을 과감히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당 살림을 책임진 대표적 친명(親明)계 인사로 꼽힌다.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입법과 정책에서 능력을 입증해왔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자리에 후보자들이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내각도 모습을 갖추게 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개 부처 중 42%에 달하는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에만 9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포진하게 된다.이런 이유로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내각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들과 일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또 강 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을 대비해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1 I 김유성 기자
 최고령사회를 위한 주택연금의 신세계가 열리다
  • [기고] 최고령사회를 위한 주택연금의 신세계가 열리다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을 공약했다. 주택연금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은행권에선 역모기지론 시장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18년 주택연금총괄책임자로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트럼프 1기 정부였다. 당시 미국 정부의 타 국에 대한 기관의 업무 협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역모기지협회, 주택도시개발부, 연방주택청 등 관련 기관들의 환대가 기대이상이어서 어리둥절한 경험이 있었다. 의문은 후에 정부기관들과의 합동회의에서 풀렸다. 미국사회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미국은 주택연금 종주국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타격을 받고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온 한국의 주택연금에 대한 그들의 경의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같은 조건이면 미국보다 우리가 10% 이상을 더 지급한다는 점에 그들의 찬사가 모였다. 하이라이트는 MIT대학의 데보라 루카스 교수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버트 머튼과의 대담이었다. 머튼은 ”한국의 주택연금은 신의 축복이다!“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택연금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나의 질문에 그의 답변이 지금도 생생하다. “초고령사회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돈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보고 국가가 책임져주기 위한 위한 방편으로 주택연금과 TDF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머튼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다면 주택연금이 충분한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좋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당시 필자는 이들에게 “한국의 주택연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변해있을지 모른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 들러봐도 좋다”며 초대 아닌 초대를 하게됐다. 이들이 이듬해에 정말로 부산까지 찾아올 줄은 그땐 몰랐다. 주택연금 확대지급 가능성이 이들을 난생 처음 부산까지 불러들이게 됐고, 이들이 우리를 보고 혁신 방안을 고안해낸 계기가 됐다.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필자는 3년 전부터 현재보다 최대 82%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한 주택연금 혁신방안을 제안해왔다. 다행히 이 제안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주택연금의 신세계가 열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고 밝혀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노후 소득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라는 문구로 대선공약집에 수록되어 가가호호 배포되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글=장우철 더불어민주당 행동하는국민위원회 위원장
2025.07.11 I 고규대 기자
국토부 장관에 친명계 '김윤덕 민주당 의원 "5극3특 속도"
  • 국토부 장관에 친명계 '김윤덕 민주당 의원 "5극3특 속도"[프로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1966년 5월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시민행동21 공동대표 등를 맡아 시민운동을 이어나갔다.김 후보자는 19·21·22대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당내 주요 직책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당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 중 한 명으로 대통령의 ‘5극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인사로 통한다.2006년 전라북도의회 의원에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한 차례 패배했으나 이후 2020년, 2024년 치러진 재21·22대 총선에서는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의정활동 중에는 19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2019년 한국스카우트 2023 세계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도 거쳤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혁신도시 시즌 2부활, 대도시 광역교통망 전북 포함 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지역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북 전주시 풍림아이원(전용 130㎡)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신고가액은 4억원, KB시세는 약 4억6200만원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전방위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김 후보자가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이후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7.11 I 박지애 기자
李대통령, 문체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내각 인선 완료(상보)
  • 李대통령, 문체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내각 인선 완료(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3선 현역 의원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가 유능하고 충직함으로써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는 기자,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입법과 정책에서 능력을 입증해왔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내각 19명의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됐다. 차주부터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시즌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 대상이 된다.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여성가족부(강선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해양수산부(전재수)·통일부(정동영) 장관 후보자 △15일 국가보훈부(권오을)·환경부(김성환)·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국방부(안규백)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임광현) 후보자 △16일 법무부(정성호)·고용노동부(김영훈)·교육부(이진숙) 장관 후보자 △17일 외교부(조현)·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기획재정부(구윤철) △18일 행정안전부(윤호중)·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2025.07.11 I 김유성 기자
문체장관에 최휘영…“`K컬처 300조` 이끌 적임자”
  • 문체장관에 최휘영…“`K컬처 300조` 이끌 적임자”[프로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최휘영(61)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지명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1964년 부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NHN 대표이사와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언론인 출신으로, 2000년대 네이버 성장기를 이끈 주역으로 통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NHN(현 네이버) 대표, 이후 4년간 NHN비즈니스플랫폼(현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를 지냈다. 퇴직 후 2016년 김연정 대표와 함께 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하기도 했다.강 비서실장은 최휘영 후보자를 두고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월30일 문화예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인선 난항을 직접 거론하며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영역의 신산업 동력 구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SNS에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1 I 김미경 기자
국힘, 강선우 후보자 겨냥 "이재명엔 이불 덮어주고 보좌진엔 갑질"
  • 국힘, 강선우 후보자 겨냥 "이재명엔 이불 덮어주고 보좌진엔 갑질"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하던 시절 이불을 챙겨주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사진 = 국민의힘 제공)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강자를 억누르고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들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자신의 철학으로 언급하곤 했다”며 “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억강부약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고용관계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보좌진을 상대로 보통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 행태를 보여왔다”며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했다면, 다른 이유를 댄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원실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욱이 강 의원을 직접 보좌했던 전 비서진들은 강 후보자가 집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라거나, 변기를 수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는 수식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대통령 단식 시절 정성스레 이불을 챙겨주던 강 후보자의 모습만 되새기게 된다”고 꼬집었다.정 대변인은 또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 논문 발표상을 네 차례나 ‘셀프 시상’ 했다”며 “행사의 식순과 의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행사장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이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공포감에 떨게 했다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억강부약을 실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도 김민석 총리 때처럼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당장 높은 국정지지율에 취해 여론을 오독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오만과 독선이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대변인은 “억강부약을 실천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약자를 억누르고 강자를 돕는 ‘억약부강(抑弱扶强)’같은 이들이 장관직을 꿰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11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경찰 불송치 결정
  • 이재명 대통령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경찰 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협박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3월 19일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를 고발했다.
2025.07.11 I 방보경 기자
김 총리, 경주 찾아 “K-APEC 역사 남을 수 있게 준비하자”
  • 김 총리, 경주 찾아 “K-APEC 역사 남을 수 있게 준비하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그야말로 ‘K-APEC이었다’고 APEC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내자”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한류의 중심지이자 한류의 뿌리인 경주에서 진행되는 APEC이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했다.이어 “그것이 내란을 마치고 전체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문화적 품격을 갖고 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했다.김 총리는 “불가피하게 만찬장이나 숙소는 아직 준비가 완결되지 않아 완전한 상태에서 검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준비 과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책임감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챙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딱 여기오려고 기차 탔는데 트윗까지 날리셔서 잘 챙겨보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주문이 많은데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 귀한 의미가 있다”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관련 보고를 받기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7.11 I 김미영 기자
해수부,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어복버스' 특별 운영
  • 해수부,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어복버스' 특별 운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폭염에 따른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 관리를 위해 어촌을 직접 찾는 ‘어복 버스’(어촌 복지버스)를 오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폭염 속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도록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른 긴급 후속 조치다. 어복버스는 해수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섬과 어촌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어복버스는 의료부터 이미용과 목욕 등 생활 서비스,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해수부와 함께 기업체들, 농어업협력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관리 기간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 부문 역량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 장구를 어업인에게 보급한다. 또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와 함께 방문 진료를 지원한다. 의식이 없는 고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1인 조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장소 휴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1 I 권효중 기자
'배드뱅크' 내달 설립, 10월 중 연체채권 매입 시작
  • '배드뱅크' 내달 설립, 10월 중 연체채권 매입 시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빚 탕감을 위해 추진하는 ‘배드뱅크’가 다음달 설립된다. 이후 10월부터는 연체체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오는 8월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9월에는 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한 뒤 10월 중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는 목표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또 3분기 중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시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손해보험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는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현장에선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 역차별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다”며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분석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박빚·유흥업 관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원 파산·회생 신청시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수많은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파산·회생 신청 후 법원의 면책 이후에도 카드 발급·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매의 어려움 등 일상 생활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8월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11 I 김국배 기자
"내란특별법=연좌제" 한동훈 비판에…박찬대 "왜 걱정하나"
  • "내란특별법=연좌제" 한동훈 비판에…박찬대 "왜 걱정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해 “도매급 연좌의 틀”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보)이 11일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하실 일도 없다”고 일갈했다.민주당 박찬대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일부의 계엄해제 참여를 언급하며 내란종식특별법을 비판한 한 전 대표를 향해 “말은 똑바로 하자.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건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야권 인사들과 함께 계엄군의 체포명단 대상에 적시된 바 있다.박 의원은 아울러 “계엄을 막았다며 ‘개인의 용기’ 운운하지 마시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을 나눠서 쓰겠다며 ‘제2의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던 사실을 온 국민이 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 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내란범을 배출하고 내란에 동조, 방조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국민 혈세로 반헌법적 정당이 운영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시라. 본인부터 국민께 사죄드리시라”며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5.07.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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