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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 마감…코스닥도 상승 반전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 마감…코스닥도 상승 반전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0.55% 상승 마감하면서 2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다. 장중 약세를 보이던 코스닥도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4.01포인트(0.55%) 오른 2573.8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67% 오른 2577.04에 출발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467억원, 2609억원어치를 순매수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홀로 441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709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전기·가스와 운송·창고가 각각 3%대, 2%대 상승을 보였고 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등은 1%대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제약 업종은 3%대 약세 마감했고 뒤이어 통신, 일반서비스, 음식료·담배, 섬유·의류, 보험, 부동산 등도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300원(0.55%) 오른 5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000660)는 전거래일 대비 4800원(2.58%) 상승한 19만 800원에 마감했다. 뒤이어 LG에너지솔루션(373220)(0.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8.80%), HD현대중공업(329180)(1.71%), KB금융(105560)(0.43%), NAVER(035420)(0.86%)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5일 향후 2주 내로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06%), 셀트리온(068270)(-1.29%) 등이 하락 마감했고 현대차(005380)(-0.95%), 기아(000270)(-1.45%), 신한지주(055550)(-0.20%) 등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개별 종목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로 묶이는 평화홀딩스(010770)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5억 3851만주, 거래대금 8조 7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를 비롯해 46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비롯해 417개 종목은 내렸다. 57개 종목이 보합권에서 거래됐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5포인트(0.13%) 상승한 722.8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0.08% 내린 722.41에 개장해 장중 약세를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억원, 265억원치를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3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85억원 매수 우위다. 코스닥 거래량은 7억 3482만주, 거래대금 5조 5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8개를 비롯해 953개 종목이 올랐고, 665개 종목은 내렸다. 88개 종목이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하한가는 없었다.
2025.05.07 I 신하연 기자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안 의결…국힘 "삼권분립 굴종"(상보)
  •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안 의결…국힘 "삼권분립 굴종"(상보)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14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단체 농성을 진행했다.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5번이나 잡는 등 매우 이례적인 공판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임시공휴일은 대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는 헌법과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보장을 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단 타오른 사법개혁의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공표로 범죄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물론 유죄 판단으로 인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유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 청문회로 불러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삼권분립을 굴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겠고 결국 망해 간 아르헨티나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비판했다
2025.05.07 I 한광범 기자
파기환송심 연기에 한숨 돌린 이재명…‘헌법 정신·국민 상식’ 강조(종합)
  • 파기환송심 연기에 한숨 돌린 이재명…‘헌법 정신·국민 상식’ 강조(종합)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세연,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영화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이 후보 측의 기일연기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민주당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여론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며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판 기일이 연기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현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 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 대세론’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하고,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공판 기일 연기로 리스크를 줄이게 되자 새로운 메시지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2025.05.07 I 김세연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헌법 정신·상식 존중돼야”(상보)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헌법 정신·상식 존중돼야”(상보)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진행한 영화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 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07 I 김세연 기자
安, 단일화분란에 "이럴바에 가위바위보로 후보 정하는 게 나았다"
  • 安, 단일화분란에 "이럴바에 가위바위보로 후보 정하는 게 나았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허겁지겁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느냐”고 썼다. 그는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무엇이었느냐. 들러리였던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자당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입후보 마감일(11일)까지 두 사람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도부와 달리 김 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총장 교체 등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대선 후보가 당무에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헌) 행사를 두고도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안 의원은 “저 역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던지고 출마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한편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단독 만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나는 건 두 사람이 대선에 나선 후 처음이다. 한 후보가 김 후보에게 줄곧 단일화 요청을 한 만큼 이날 만찬에선 단일화 시점과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7 I 박종화 기자
"우리끼리 상투 드잡이, 왜 경선 했나" 경선 후보들 성토
  • "우리끼리 상투 드잡이, 왜 경선 했나" 경선 후보들 성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에서 보수 단일화 파장이 일어나자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했느냐”며 일제히 성토했다.왼쪽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경선에 승리하고 난 뒤 단일화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에 “사기를 당했다”는 성토가 나왔고,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등록일 기한인 12일 전까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사실상 대선후보 등록 전에 ‘대선 후보 교체’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이다. 김 후보는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내홍이 짙어진 상태다.국민의힘 경선에서 4강까지 올라간 탈락 후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안철수 의원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저 역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며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이상 있기 싫어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느냐.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 역시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교체를 할 경우 지출한 경선 비용 수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김문수 후보와 최종 경선까지 올랐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고 말했다.
2025.05.07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지지자가 건넨 ‘대추즙’에…“받으면 또 검찰 불려가”
  • 이재명, 지지자가 건넨 ‘대추즙’에…“받으면 또 검찰 불려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이 후보는 충북 보은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이날 한 여성 지지자 A씨는 이 후보에게 대추즙이 담긴 박스를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거 얼마짜리냐. 3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에 캠프 관계자가 나서서 A씨에게 다시 대추즙 박스를 돌려준 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고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거듭된 거절에도 A씨는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요청했고, 결국 이 후보는 박스 대신 낱개로 포장된 대추즙 한 팩만 뜯어 마셨다. 그러면서 “설마 이거 받았다고 징역 5년 살게 하지는 않겠지”라며 웃어 보였다.이에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돈 주고 사면 괜찮지 않으냐”며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A씨에게 건네자 이 후보는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현금이) 얼마냐“며 황급히 제지하기도 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또 이 후보는 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에선 한 떡집에 방문한 뒤 “내가 여러분들한테 떡을 나눠주면 (검찰이)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을 살게 할 것”이라며 “직접 사드셔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에서도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려 하자 “공짜로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곧 대통령 되시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부탁한 지지자에게 “대통령 이렇게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이렇듯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에게 무리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사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5.07 I 권혜미 기자
"판사 탄핵 땐 오히려 불이익"…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고
  • "판사 탄핵 땐 오히려 불이익"…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판사 탄핵 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장판사 출신 김익현(사진·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사실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관 탄핵은 물론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서울고법 재판장까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고(故)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익현 변호사는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양형 판단 기준에는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 여부, 법원에 대한 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재판부의 심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직후 ‘재판이 개판이다’라고 소리친 뒤 난동을 부리자 판사가 징역 1년을 3년으로 상향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물론 항소심에서 원래 형으로 돌아갔지만,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사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를 압박하거나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실형 또는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판사를 탄핵하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규탄 및 재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5.05.0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공정성 논란 불식"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공정성 논란 불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지난 4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이 후보 측은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 이어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07 I 백주아 기자
김재원 “김문수, 단일화 약속 변함 없어…당이 후보 부당하게 압박“
  • 김재원 “김문수, 단일화 약속 변함 없어…당이 후보 부당하게 압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단일화 갈등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여러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 양 옆으로는 초선·재선 대표인 엄태영·김대식 의원.(사진=연합뉴스)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당에서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후보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어서 당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을 뚫고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소속 후보로서의 자체적인 정체성이 있는지 또는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덕수 후보와 1대1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재명 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서 보수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대의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단일화 진정성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회동에 대해선 “김 후보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가감 없이 말씀할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5.05.07 I 박민 기자
이재명 “내란 세력 편들면 책임 물어야”…정은경도 가세
  • 이재명 “내란 세력 편들면 책임 물어야”…정은경도 가세
  • [임실(전북)=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지역을 찾아 “잘못된 공직자를 편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이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를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진안과 임실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이 후보는 오전 10시께 옅은 회색 카디건과 진한 회색 슬랙스를 입은 채 진안 터미널 앞에 등장했다. 시민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며 스킨십을 확대한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냐”며 “오직 나라가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실로 이동한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책임론’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그런 잘못된 공직자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편드는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다.이 후보는 이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꼭 해야 한다. 6월3일이 그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될 거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현장에 함께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확실하게 정권 교체해서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동조했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이 국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관 탄핵 소추안 카드를 검토하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줄지어 발의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이날 현장에서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응원들이 이어졌다. 이 후보의 현장 투어 내내 “대법관 탄핵”이라고 외치는 지지자가 있는 한편 ‘내란종식 사법쿠데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지지자도 있었다.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진 상태였지만 이날 진안과 임실 방문 직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뒤인 6월18일로 연기하며 한숨을 돌렸다.
2025.05.07 I 김세연 기자
"대선후보·당선인까지"…민주, '대통령 재판중단법' 소위 의결(종합)
  • "대선후보·당선인까지"…민주, '대통령 재판중단법' 소위 의결(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재판이 중단된다. 현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가 우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넘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도 재판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엔 당선인 시절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외환·내란죄 외에도 명백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엔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재판과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표결 절차를 밟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며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는 “민주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도 진행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독재 개악(改惡),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들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5.05.07 I 한광범 기자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민주 “당연한 결정”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민주 “당연한 결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 시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2025.05.07 I 황병서 기자
김경수, 한덕수 손 잡은 이낙연에 “아무리 궁해도 그렇게 해야했나”
  • 김경수, 한덕수 손 잡은 이낙연에 “아무리 궁해도 그렇게 해야했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개헌 연대를 구축한 것을 두고 “아무리 처지가 궁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어제 두 전직 국무총리가 만나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연목구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데다 헌정질서를 무너트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였다”며 “헌법 파괴 세력과 한 몸인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처지가 아무리 급해도 헌법 파괴범을 찾아가 개헌에 협력하겠다 하는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헌법 파괴 세력과의 연대가 어떻게 개헌 연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헌 연대가 아니라 내란 연대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하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진 못할망정 이 위기를 초래한 헌법 파괴 세력을 찾아가 두 손을 맞잡고 함박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또 “한때 그분께 기대를 가졌던 민주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될 다음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는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위기 해결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2025.05.07 I 이재은 기자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상보)
  •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상보)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재판이 중단된다. 현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가 우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표결 절차를 밟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5.05.0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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