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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윤리위에 제소 난타전…막장 국감 치닫나
  • 與野, 국회 윤리위에 제소 난타전…막장 국감 치닫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국정감사 기간 벌어진 막말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3일 야당이 조선망국론을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감 중 막말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자, 여당은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맞받아쳤다. 지난 6월 활동이 끝나 아직 구성 조차 되지 않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각 당의 지도부에 속한 의원을 제소하는 초강수를 둔 것. 여야 정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남은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희곤(왼쪽)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이어 與까지…국회 윤리특위 제소전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인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당은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받아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뇌물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야당이 정진석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성 공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적어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또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라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를 두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반민족적·반헌법적 망언하고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자기 주장만 거듭한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막말정치, 시민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인사채용에서 야권 인사 청탁 정황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관련 의혹에 민주당 의원 2명을 거론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사유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소속의 주철현, 김교흥, 노웅래 의원을 추가로 제소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공상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야당의원인 이만희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료=국회)◇국회 윤리특위 구성도 안됐는데…“목적은 지지층 결집”문제는 지난 6월30일 활동이 끝난 국회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곳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윤리위 구성을 제안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처리하기도 어려운 징계 요구서를 여야가 쏟아낸 덴 결국 정쟁만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면 대결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시키지 않고서는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구성은 국회의장(이 맡은) 문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극한대립 하지 않을 것이고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 재결집에 혈안이 돼 있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결국 의원끼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만큼 아무 실효성 없는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왼쪽)·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사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14 I 경계영 기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민주당 소통관장 맡아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민주당 소통관장 맡아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남영희(50·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당원존 초대 소통관장을 맡게 됐다.민주연구원 부원장 임기는 2024년 2월4일까지이다. 소통관장 임기는 미정이다. 남 위원장이 부원장과 소통관장을 맡게 배경에는 당 안팎에서 활동하며 소통전문가로 인정받은 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남 위원장은 “민주연구원 객원 연구원 경험이 전부인 내게 부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원이 발굴하는 정책·전략에 당원·지지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쌍방향 채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설립한 민주연구원은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한다. 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이고 원장은 노웅래 국회의원이다. 당원존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지난 5일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당원들이 친목활동,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2.10.14 I 이종일 기자
이화영 쌍방울 의혹 vs 尹대통령 처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여야 공방
  • 이화영 쌍방울 의혹 vs 尹대통령 처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여야 공방[2022국감]
  • 14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산정 등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특혜성이 명백해 보인다”며 “개발부담금이 17억원 고지됐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부과했다”며 “최소 7억~8억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의 조치는 없냐”며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국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수뢰 혐의사건 의혹과 이재명 전 지사와 연관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학용 국힘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원은 네 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국내 행사(11월 15~17일), 2019년 필리핀 행사(7월 25~27일) 등 2개 대북행사를 아태협과 공동주최하며 2억9000여만원씩 도비를 지원했다. 또 아태협의 묘목지원사업과 어린이영약식지원사업에도 14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14 I 김아라 기자
경기도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 놓고 여야 충돌
  • 경기도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 놓고 여야 충돌[2022국감]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이재명 전 지사의 지난해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면 맞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회의만 봐도 20여차례 진행됐다. 압박으로 못 느끼는 것이 지자체장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인기에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 발언”이라고 했다.
2022.10.14 I 김아라 기자
野 "감사원, 文정부 조준한 정권 하수인 노릇"…국조·고발 전면 대응(종합)
  • 野 "감사원, 文정부 조준한 정권 하수인 노릇"…국조·고발 전면 대응(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기획 정치감사’로 규정하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당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 및 고발 조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및 당론 추진 등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수사 대상을 공개했다며 발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건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진다”며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의뢰 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고 꼬집었다.고민정 최고위원도 “2010년 천안함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에 고발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요청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감사원을 향한 규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반박했다.이어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의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은 개혁이라는 거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임종성 의원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윤건영, 윤영덕, 한정애, 김영배(뒷편), 임종성 의원(사진=뉴시스)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표적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대책위 역시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고 전했다.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 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 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 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영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20년 9월 24일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의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향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회의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 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라는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앞서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또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2.10.14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감사원 발표, 정치탄압용 `하명감사`…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 "감사원 발표, 정치탄압용 `하명감사`…즉각 중단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발표에 대해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다”며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 무더기 수사를 의뢰하는 중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 수사 의뢰한 것이고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폭했다.그는 또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최고위원은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결과 징계요구나 수사요구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수사요청 사항임에도 혐의 내용이나 수사요청 대상자를 공개하는 건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라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무슨 근거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사요청을 하나.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추가 고발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4 I 이수빈 기자
막말 논란에 與野 충돌…국힘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 제소"
  • 막말 논란에 與野 충돌…국힘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 제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윤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김교흥, 노웅래 의원을 제소했다”며 “이들은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민이나 동료의원 등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른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것이라며 선제 공격을 날렸다. 야당 측은 정 비대위원장은 식민사관 발언, 권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에 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맞받아쳤다. 또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아 주철현 의원 등도 이날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뻘짓 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라는 막말을 써가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는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으며, 노 의원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2022.10.14 I 김기덕 기자
박홍근 "김문수, 극우 유튜버나 다름 없어…尹이 해임해야"
  • 박홍근 "김문수, 극우 유튜버나 다름 없어…尹이 해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한 것에 대해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는데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라며 비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그는 “국민은 대통령 인사를 통해 국정기조 이해한다. 경사노위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 앉혔다”며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어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 뻔한 ‘빵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하고 레드카드를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장 해임하길 바란다. 연이은 인사실패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 갖춘 인물로 국민 통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내 논의를 거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10.14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방산주 보유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 국민의힘, '방산주 보유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총 2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인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전날 매도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뇌물을 받아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뇌물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한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국회 윤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다”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김희곤(왼쪽)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韓, UN인권이사국 배제…尹 정부 인권·자유 탄압 때문"
  • 이재명 "韓, UN인권이사국 배제…尹 정부 인권·자유 탄압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한민국이 국제연합(UN) 인권이사국 선거 연임에 실패한 것을 두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UN 인권이사국 (선거 연임)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은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이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UN 인권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이어 그는 “정치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의 침해(가 그 원인)”이라며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와 검열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예전보다는 내부 결집력과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약 4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과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세자금대출자 60%가 2030 청년층이고 그 중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한다”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청년들의 고통이 2중으로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런 비상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 예산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한다.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2022.10.14 I 이상원 기자
권성동, 野 국회 윤리위 제소에 "인사농단 죄악 가리려는 것"
  • 권성동, 野 국회 윤리위 제소에 "인사농단 죄악 가리려는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당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충분히 발언의 맥락을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는 퇴임을 불과 석 달 앞두고 탈핵운동가 김제남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가 막힌 인사농단의 죄악을 저의 징계로 가려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참여한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언어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라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손톱만한 윤리도 없는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형수 욕설, SNS 폭언, 범죄에 대한 거짓말 등을 일삼고 있는, 구업(口業)의 화신을 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폭언’을 운운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자아분열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보고 ‘뻘짓거리’라고 매도했고 강제북송을 옹호하며 북한 유가족 생각은 안하냐고 되물었다”며 “망언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부정”이라고도 봤다. 권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욕설을 했다가 비판을 받자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치졸한 변명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기자를 노려보며 ‘나쁜자식’이라고 막말을 했는데 왜 이들은 윤리위로 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런 코미디는 우스운 것이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저를 징계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10.14 I 경계영 기자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요청…與 "文, 월북 몰이" vs 野 "청부 감사"(종합)
  •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요청…與 "文, 월북 몰이" vs 野 "청부 감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권오석 기자]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이 5개 기관,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맞받아쳤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근거 없이 속단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감사원은 수사당국이 2020년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을 번복,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힐난했다.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태도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실체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이모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이모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고 쏘아붙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정숙 여사와 유유자적 고구마를 캐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의 사진을 버젓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반도 가짜 평화쇼’를 위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께서는 오늘 이 사진을 보며 ‘마치 저를 조롱하는 거 같다’라며 울분까지 토로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 “尹 ‘날리면’ 자문 전문가 공개불가…영업비밀”
  • 대통령실 “尹 ‘날리면’ 자문 전문가 공개불가…영업비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 발언’을 분석한 자문 전문가와 결과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답변서를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질의했던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건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법률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 발언’을 분석한 자문 전문가와 결과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전용기 의원 SNS)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의장을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같은 날 MBC뉴스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미국 뉴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거대 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말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같은 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날리면이라는 표현을 판단하게 된 근거’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이재은 기자
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檢수사 요청에 野 "文 조준한 표적감사"
  • 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檢수사 요청에 野 "文 조준한 표적감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며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태도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친일은 시대착오적 발상, '극일' 얘기할 때"
  • 정진석 "친일은 시대착오적 발상, '극일' 얘기할 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친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극일을 얘기할 때”라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13일 대구시당을 찾아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과제 등에 대해 생각을 전한 정 위원장은 이번 주 논란이 된 역사 발언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정 위원장은 “더 이상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큰 나라로 보지 말라”며 “우리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당한 강국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이제는 친일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철 지난 발상보다 극일을 얘기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 일본 사람들이 왜 수출 규제하는지 아느냐”며 “그게 무슨 역사 갈등 현안 때문에 보복 조치가 다가 아니다.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르다는 것,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두려운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감히 일본이 우리를 무슨 뭐 주둔을 하고 욱일기를 날린다? 천만에 만만의 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본 재무장에 따른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면 되겠느냐”며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이냐. 그 자체가 역사”라며 앞서 사과를 거부하고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던 논리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누가 일본의 국권 찬탈을 정당화했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거를 호도하고 곡해하는 그런 전략은 더 이상 내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정 위원장은 독도 인근 해역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을 반박하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며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지만 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한 채 “역사를 좀 배우라”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초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10.13 I 장영락 기자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2022.10.13 I 정다슬 기자
여야,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野 권성동에 與 이재명으로 맞대응(종합)
  • 여야,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野 권성동에 與 이재명으로 맞대응(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 정쟁이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13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해 여당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용기(오른쪽)·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사과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권성동·“조선 썩어 망해” 정진석, 국회 윤리위 제소이날 오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를, 민주당의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위원장 징계 요구서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등 22명이, 정 위원장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엔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라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호정 의원은 “막말정치, 시민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권 의원이)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굉장한 폭언을 했다. 이 부분을 윤리위에서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반민족적, 반헌법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자기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오 대변인은 “이 망언이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를 조작했던 식민사관이 담긴 언어라 판단했고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고 맹폭했다. 이날 제출된 징계 요구안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윤리위가 지난 6월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돼 본회의에서 윤리위 구성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내 상황, 사정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다”며 “자당 의원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與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이재명 대표 맞제소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경계영 기자
與, 당대표 '전대 룰' 변경 검토…국민여론 비중 낮춘다
  • [단독]與, 당대표 '전대 룰' 변경 검토…국민여론 비중 낮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룰 변경’이 선거 판도를 바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지도부를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친윤 “당원 목소리 더 반영해야”…혁신위도 방안 연구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을 치르기 이전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에 대한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 2항를 보면 당 대표의 선출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당원 비율)를 70%, 일반 여론조사 결과(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받아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예비 경선(컷오프) 비율은 50(당원) 대 50(일반)으로 본 경선보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두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 등 당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75~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여당 대표를 뽑는 역선택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내부나 용산(대통령실)에서도 당원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혁신위원회에서도 전국을 돌며 당원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듣는 등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與 지지층은 내가 1위”…차기 잠룡들 설전 치열친윤 중심의 여당 지도부는 역선택 방지와 당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유승민, 안철수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했던 8·28 전당대회에서 여당보다 낮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지적받으며 해당 비중을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에서 민심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당 내홍으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당 결속을 내세워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게 되면 지지율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여당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원내·외 후보로는 안철수·김기현·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싸고 본인에게 유리한 셈법을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만약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게 될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줄곧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인 유·나 전 의원, 안 의원에게 불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이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전대 룰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반면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을 결집할 수 있는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전대 룰 조정은 당 지도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 문제도 있고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3 I 김기덕 기자
언론인 만난 이재명, ‘尹취임사’와 같은 ‘자유 35번’ 내걸었다
  • 언론인 만난 이재명, ‘尹취임사’와 같은 ‘자유 35번’ 내걸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 이어 언론인 단체 간담회까지 열며 ‘자유’를 재차 강조했다. 취임 때부터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저격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13일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YTN·MBC 민영화 논란 관련 언론 유관 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10명의 언론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이재명 대표 뒤에 자리한 현수막이었다. ‘자유! 자유!’를 반복한 해당 현수막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35번 등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언급한 ‘자유’의 횟수(35번)와 동일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탄압하는 모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최근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YTN와 MBC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발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영화 문제는 공영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YTN의 지분 21.43%를 보유한 한전KDN이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을 정리 대상에 포함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MBC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려면 공정언론이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협박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자유’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엔 한 고등학생의 카툰 수상작을 겨냥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한 ‘윤석열차’ 논란이 크게 불거진 후 만화 예술인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 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일”이라며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치중하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 외 친문(친문재인) 세력 등 진보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가 ‘반윤’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확실하게 쌓으며 친문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박기주 기자
與,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방산株 보유한 채 국방위 활동"
  • 與,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방산株 보유한 채 국방위 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되지 않았다면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국방위에서의 질의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일갈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라며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리스크’가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할지 제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감사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제소하는 등 ‘1일 1고발’한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땐 원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였는데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무리하게 고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여당은 당연히 민생을 챙기고 싶고, 민생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진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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