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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기본사회론 허구…나쁜정치 끝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었다”며 “이 대표처럼 사적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 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 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한다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한 보완 성격의 기본소득과 단계별 기본소득, 기본금융제도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9.28 I 이재은 기자

조정훈, ‘기본사회’ 외친 이재명 겨냥 “도덕과 양심은 필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의 ‘기본’에 도덕과 양심은 필수”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 주장은) 현실적 재원 대책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의 부적절함을 설명하며 자신을 언급한 대목이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한 장관의 말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며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입법권 훼손 및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가 당 차원의 대응인지, 박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 대변인은 “고소 주체가 원내대표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기 떄문에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고소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文 탓에 엉망", "좀 들어라"…고성 오간 이재명의 42분 첫 연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당에선 박수가, 여당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남북관계 경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기본소득,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에 대해 얘기한 이 대표의 연설 초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다.처음 고성이 나온 시점은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를 생각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하자 “그래서 핵 만들었잖아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를 향한 고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좀 들으세요”라며 맞대응했다.특히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때문에 엉망 됐잖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 제안에는 일부 여당 의원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꼬듯 박수를 쳤다.연설을 마친 뒤 이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의원들과 악수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발언을 하자 크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28 I 이수빈 기자

與, MBC 항의방문에 野 "尹, 저급욕설 은폐 물거품되자 분풀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MBC가 이를 최초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라고 지적했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오른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단초가 된 MBC의 최초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MBC를 항의 방문했다.이에 대해 이들은 “말이 항의방문이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며 “MBC는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 탓을 하느냐”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표현이 제 격”이라고 쏘아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윤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다”며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와서 허위 방송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질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진실과 허위, 거짓 구별도 못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공문 보내고 비난 성명을 발표해도 갈수록 국민의 비판이 증폭되니까 겨우 생각해낸 것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떼지어 MBC에 몰려가 항의한다는 것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MBC에 대한 탄압은 곧 전체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지었다.이들은 “이는 MBC 재갈물리기 처사이고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SBS·KBS·YTN 등 대다수 방송·언론들도 대통령의 욕설을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유구무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MBC를 궤멸시키기 위한 다음 수순은 윤 대통령 욕설 보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라며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탄압이 자행되면 그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힐난했다.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선 ‘윤석열 대통령 외교참사 및 거짓말에 대한 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당의 대응도 같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대통령실에서 모든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신중의 주체는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어야 했다”며 “(대통령실은 보도 후)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그 때 해명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박범계 “MBC 수사? 독재 중 ‘상독재’…李 수사, 지침 내려진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의 비속어 관련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한 여당의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들리는 대로 보도한 것인데 그것을 수사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독재 중 ‘상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영상을)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으로 들리고 ‘이 XX’, ‘쪽팔리다’라고 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견제까진 아니더라도 고언을 말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국 폄훼’라고 하는데 누가 폄훼를 했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아니냐”라며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해하고 뭔가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집권당일수록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 주고, ‘국민의 정서가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유감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한다. 대통령 참모 누구 하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고, 김은혜 대변인의 말과 지금 나오는 말은 또 다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도 문제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XX’와 ‘쪽팔리다’ 이런 표현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산재 판단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 중이라고 보는 판정이 있다. 그러니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은) 대통령 임무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라며 “숙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고, 그건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해)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이제 뉴스도 아니다”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이재명 대표의 주문이 들어간 게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암이다. 이쯤 되면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고 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이재명 '기본사회론'에 "현실 대책없어…너무 이상적"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현실적 재원 대책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 사회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특위 중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특위, 저출생 인구대책 특위는 논의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제안한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서도 “흔히 4년 중임제를 말하지만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의장 산하 개헌 자문 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논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외교참사 규정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을 낸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외교활동하는 외교부장관에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말씀으론 정부의 혹은 여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29일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 방문해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

2022.09.28 I 배진솔 기자

‘저출산 쇼크’에 놀란 정치권…윤석열도, 이재명도 "해법 찾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첫 대표연설에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라며 “초저출생이나 인무문제를 논의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난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아버지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 신혼부부 주택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이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다. 아울러 동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생활동반자제’ 도입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이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문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당수가 연일 인구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통계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경고음이 들어왔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8년 1.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세계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60년대쯤에는 노년부양비(15~64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선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겨냥 "초보라고 양해 안 돼…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미·중 패권 다툼 속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칭했다.그는 이어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2년 뒤 국민투표하자"…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며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고 설명하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밖에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또한 계양을 출마로 빚어진 ‘방탄’ 논란을 의식하듯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1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 등장한 ‘위성정당’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법치’를 강조한 이 대표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2022.09.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기본`만 32번 외친 이재명…약속 못 지킨 `기본소득` 실현할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이 대표는 현재의 삶을 ‘각자도생’으로 규정,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기술’을 전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기에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보완의 성격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 대표는 ‘돌봄’을 강조하며 단계별 기본소득 확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꺼내며 “미완의 약속”이었던 ‘노인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아동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또 이 대표는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금융제도’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野 박진 해임안? 이재명은 핵폭탄급 사법 리스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28일 “정작 해임돼야 할 인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내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 김정은식 당론 채택도 어이없지만 장관 해임 사유라고 내놓은 것도 `엉터리 3류 소설`만도 못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나오면 이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 같지 않냐”며 “이런 억지춘향식 해임 건의를 제출하는 걸 보니 민주당도 이제 밑천이 다 드러났나 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해임 사유를 설명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뇌물성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어제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10여 건에 달한다”며 “이쯤 되면 핵폭탄급 사법 리스크 아니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원하던 김어준 씨조차 ‘이재명 말고 제2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했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가미카제같은 돌격대원 노릇이나 할 때냐”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려다 민주당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8 I 배진솔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화영 킨텍스 대표.이 대표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에 이어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 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 주식은 급등했다.법원은 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B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B부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B부회장 측은 이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이 대표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 반납이 안 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구속된 이 대표 등을 상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2.09.28 I 정재훈 기자

장경태 "尹, 국민께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직격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장 최고위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 무대였다. 뒷골목 건달이나 쓸법한 욕설을 뱉은 대통령의 잘못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장면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영상을 찍는 기자단의 잘못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당은 논란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조작 자막을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거짓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영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봐도 답은 하나다”라며 “국민께서는 MBC를 표적으로 삼아 국면 전환과 언론 장악의 달콤한 꿈을 꾸는 여당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신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 욕설과 거짓말을 하는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방외교의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진 것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외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2022.09.27 I 강지수 기자

취임 한 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 묶여 `민생` 안 보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는 28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직 민생’을 제1과제로 앞세워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민생’도 ‘이재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항마이자 적임자로 꼽힌 이 대표였지만 다소 ‘무난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잇따른 기소와 송치…‘민생’은 어디로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표는 자신의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취임 후 2주 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가족까지 번졌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이 대표의 장남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며 입을 굳게 닫아 왔지만 이 대표는 결국 언급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뼈 있는 발언을 했다.아무리 ‘민생’을 외쳤지만 ‘사법 리스크’에 가려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번째로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현장 최고위원회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지 않더라고 이미 이목은 그쪽으로 쏠려있다”며 “성과 또한 뚜렷하지 않아 민생도 이 대표도 부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사라진 ‘사이다’ …친명계·‘개딸’ 리스크도이 대표의 조심스러운 ‘탐색전’ 행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실정에도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당 내부의 평도 이어졌다. 여의도 정치에 갓 발을 디딘 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가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연설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줄곧 제안해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마냥 좋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에게 바란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친명’(親이재명계) 일색의 인선도 추후 이 대표의 목표와는 달리 당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정청래·박찬대·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다. 당 대표실에는 경기 지사 당시 함께 합을 맞춰온 실무진을, 정무조정실장에는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일각에선 당원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한 ‘당원청원시스템’과 ‘당원존’ 설치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주장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 이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4주 민주당 지지율은 36%였지만 9월 4주 34%로 나타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들어와 일으킬 ‘민생 혁신’ ‘정치 개혁’에 큰 기대를 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생각보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당대표 임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대선을 대비하는 인물이기에 이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22.09.27 I 이상원 기자

"여의도 수호천사 돼달라"…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기관 방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청을 방문해 “펀드사기를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취임 후 첫 검찰 기관 방문지로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1일 서울남부지검 지도방문을 앞두고 기자단과 만남에서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중점으로 수사하는 일선 청이라”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취임한 이 총장이 일선 청을 방문한 건 남부지검이 처음이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은 ‘여의도 파수꾼’ 역할을 하며 증권범죄 등 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는 “남부지검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려 하는 범죄자를 대응하며 최일선에서 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며 “여의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서민들과 개미들에 대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이 관내 경찰·지자체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사건에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데 대해선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한편 취임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이전 기조와 같은 방침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미 작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특별히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똑같은 방침과 기조 하에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7 I 조민정 기자

`尹비속어` 논란에 강대강…野 “외교장관 해임” 與 “정언유착”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두고 여야가 연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부분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정언 유착’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채택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당론 채택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의 가장 핵심 의제는 아마 국격의 훼손, 국익의 훼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말한 사람 자신이 ‘나는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까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에게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오히려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기에 바빴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건의’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역대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사례는 총 6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다. 김재수 전 장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與, 편파조작방송 TF 구성…“MBC 편파 전력”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건의안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의사 일정 합의가 없으면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을 첫 보도한 MBC를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해당 논란이 MBC의 편파·조작 방송에서 비롯됐고, 민주당과의 유착도 의심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위원회TF를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 온 전력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입혀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실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욕설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2.09.27 I 박기주 기자

與 "野, '박진 해임건의안' 철회하라" 촉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이번 정기국회를 이렇게 낭비할 것이냐. 해임건의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진짜 속뜻은 무엇이냐. 저의가 궁금하다. 정쟁으로 도배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니냐”며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질에 벗어 난 엉뚱한 과녁을 향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해외 순방 중 있었던 논란의 본질은 부정확한 정보를 과장, 왜곡하여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동맹의 이익과 국익을 훼손했다는 데 있다. MBC 자막 조작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지난 5년간 단절된 대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고, 최우방 동맹국 미국과 북핵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하며 동맹을 공고히 했다.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하여 우방국과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고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야당이지만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여의도에 갇힌 채 국익과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내팽개치며 정기국회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27 I 배진솔 기자

“외교 참사” vs “가짜뉴스”…與野, 윤 대통령 발언 놓고 ‘신경전’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나서 거짓 해명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관계를 훼손했다고 맞서며 치열한 기싸움을 보였다. 이날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발언에 대해 “해외 순방 중에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진상 파악을 요구했는데, 여당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하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과 언론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해당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 열어달라고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정부가 셀프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걸 놔둘 수 없고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막말을 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결국 반일 정서만 강하게 만들게 했다”며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자초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첫 보도한 MBC와 민주당과의 정언유착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 탄압을 얘기하는데 언론은 거짓말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 진실을 보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자막을 만들고 괄호 안에 미국을 넣은 것은 창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도되기도 전에 보도 내용을 아는 것은 ‘2022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이 보도 유예 신청을 한 자료가 노출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MBC 보도는 언론 윤리위에 어긋난 행태”라며 “해당 발언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팩트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를 한 것은 오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외신에 급속도로 뉴스가 퍼지게 한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냐,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발언하면 논쟁 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가 권 의원은 “회의가 불가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는 오는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9개 기관 7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사 합의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주가조작 및 학력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들어 김건희 여사를 국감장에 불러 ‘김건희 국감’을 치르겠다는 계획를 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2022.09.27 I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