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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檢출석에 "尹, 나치도 겁박할 때 법치 내세워"
  • 박홍근, 이재명 檢출석에 "尹, 나치도 겁박할 때 법치 내세워"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107명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고 밝혔다”며 “정상적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얻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고 꼬집었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김동배 현장출동`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면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갈 텐데’라고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일하는 국회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더 확고해졌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작법자폐(作法自斃) 즉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尹 “기업 경영 개선, 양질의 일자리로…사회서비스도 민간에 넘겨”
  • 尹 “기업 경영 개선, 양질의 일자리로…사회서비스도 민간에 넘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주무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재차 다짐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은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과 공공의 영역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확대는 물론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3.01.10 I 박태진 기자
검찰, 오늘 이재명 소환조사…'3자 뇌물죄' 정조준
  • 검찰, 오늘 이재명 소환조사…'3자 뇌물죄' 정조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위해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하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후원 이후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특혜 지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대가로 해준 일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법조계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23.01.10 I 이배운 기자
김남국 “이재명, 혼자 가겠다 했지만”… 개딸 1500명 모인다
  • 김남국 “이재명, 혼자 가겠다 했지만”… 개딸 1500명 모인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당 대표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냐며 “저도 함께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대표님은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검찰에 가기로 했고 아마 10시 20분께 정문에 도착해서 걸어서 올라갈 듯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아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 대표가 한사코 본인 혼자 당당히 그냥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당 대표고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로 자발적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이 대표가 낼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하는 차원이 더 클 것”이라며 “성남FC와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 혹은 종합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오가는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기사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며 “도의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고, 성남FC는 4~5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무혐의했던 사건을 표적 수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무고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 대표 혼자 검찰 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부인할 때 조사에 불응할 때 성립된다. 이 대표가 본인이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방탄 프레임을 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이 대표가 ‘홀로 맞서겠다. 의원들은 지금 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평상시대로 해 달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에 공감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아울러 “의원들 마음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며 “이 대표를 지켜야 되고 검찰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예측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시민단체들의 이 대표 소환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 집회 신고인원 중 이 대표 지지단체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는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이 참석한다는 신고서를 냈다.경찰은 이에 따라 당일 오전 7시부터 기동대 11개 중대, 600명가량을 차례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0 I 송혜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尹 “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야”-전문가가 알려주는 채권투자 A to Z-[사설]충격적인 제주간첩단 사건…이래도 공안몰이인가-[사설]역대급 성과급 파티 은행들, 고객이 ‘봉’으로만 보이나△종합-당국 입맛대로 유권 해석에…위기의 K코인-“전세사기범 884명 검거 ‘빌라왕’ 배후 신병 확보”-“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 논의 시작”△신용강등 도미노 온다-투자적격 등급 60곳도 부정적·하향검토…고금리 칼바람 거세진다-롯데건설 PF 우발채무 6.9조…“등급전망 부정적”-친환경차 효과 ‘기아’, 엔데믹 훈풍 ‘대한항공’…올해는 맑음△종합-우크라전장發 인플레 악화·무역질서 붕괴…마셜플랜式 재건 나서야-LH, 싸게 사서 더 싸게 임대 부동산 시장·건설업 연착륙 유도-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중 발표…연금개혁 속도낸다-‘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조사 나서자 200억원 상생기금 제안△새해 ETF 시장 전망-금리인상 기조 완화에 ‘채권형’ 부각…경기부양에 ‘中 빅테크’ 주목-ETF에 무작정 연금 붓다간 낭패 ‘저비용·장기투자·지수추종’ 지켜라△정치-‘윤심’ 김기현이냐, ‘윤힘’ 안철수냐…‘당심’ 나경원 출마가 변수-野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지도부·지지자 소환현장 동행할 듯-‘무인기 침투’ 책임범위 어디까지…軍 촉각-‘방산수출 걸림돌’ 기술료 제도 손본다-부위원장이 위원장 사퇴 압박 권익위 연초부터 내분 위기△Global-“룰라, 부정선거로 당선”…전임 대통령 지지자들 의회 등 습격-日, 작년 파산기업 6400곳…“3년 만에 증가세 전환”-中, 식음료·코로나 관련 기업 IPO 제한-르노, ‘글로벌 격전지’ 인도서 전기차 양산 검토△경제-‘주 최대 69시간’ 법제화 속도…중대재해법 명확한 처벌 요건도 마련-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 서민부터 때렸다-한은 이달 말 조직개편…하반기 외자운용원 ‘국’으로 환원 추진△금융-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익 16.6조 ‘사상 최대’…올해도 ‘돈잔치’ 예고-시스템 구축 나선 대환대출 플랫폼…2금융권 ‘중개수수료 불만’은 여전-“부동산·헬스케어·모빌리티 강화”-‘소득 상관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Industry-양보다 수익성…넉넉한 일감에 수주 목표 안올리는 조선업계-LG엔솔 지난해 영업익 1兆 돌파-부품 이어 디스플레이…판 커진 삼성·LG ‘車전장’ 경쟁-SK지오센트릭, 英 플라스틱 열분해 업체와 제휴△산업-MZ세대를 충성고객으로…‘메타버스’에 힘주는 유통업계-올해 보안시장 대세는 AI 영상분석 솔루션-망 이용료 논의 속도내는 EU…韓 입법화 물꼬 터줄까-‘수채화로 그린 눈사람’ 입력하니…카카오 AI, 몇초 만에 뚝딱△제약·바이오-종양 살상률 높고 표적 외 독성 적어…연 121% ‘폭풍 성장’-셀트리온·美업체 협업 먹는 항체치료제 개발-강성부펀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확대…경영권 넘보나-SK·롯데·CJ·네이버·카카오…앞다퉈 헬스케어 사업 진출△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고순도·대용량·저비용 ‘K세포배양기’…글로벌 3사 아성 깼죠-“33개사와 협상 중…세계시장 10% 잡을 것”-‘해외 의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나온다△Stock-파월도 못말려…새해 희망 키우는 코스피-투자자예탁금 나흘 새 6.7조 감소…증시에 등돌린 개미들-기관·외인 ‘감산’에 베팅 ‘6만전자’ 지킬 수 있을까△증권-“은행주 저평가…주주환원 늘리면 조달능력도 커질 것”-메리츠證·롯데건설 1.5조원 투자협약-韓 애니메이션의 ‘퍼스트 무버’…넷플릭스도 실력 인정-KB운용 ‘KB다이나믹 TDF’ 운용 규모 1000억 돌파△부동산-주택정비사업 미분양 공포 엎친데 SOC 예산 축소 덮쳐…건설사 ‘한숨’-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안전진단 통과-‘중대재해 0건’ 포스코건설, 전 직원에 인센티브 지급△문화-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 버거움을 버텨낸 힘은-시시각각 변하는 빛…거장이 담아낸 ‘찰나의 순간’△스포츠-‘베이징 키드’ 황금세대가 WBC 이끈다-김주형 ‘톱5’로 산뜻한 출발-투어 10년 차 박성현 “올해 목표는 메이저 포함 3승”-황인범, 중거리포로 그리스 리그 데뷔골-조규성, 독일 아닌 스코틀랜드 가나…“셀틱, 이적료 45억원 제의”△피플-남과 다르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장점 삼아 차별화하라-삼성엔지니어링, 1조 6000억원 카타르 에틸렌 플랜트 수주-한국토요타, 곤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이사 부임-고은, 성추행 논란 5년 만에 사과 없는 복귀…서점가 냉랭-‘정인이 사건’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번 여성·아동인권상-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납품대금 2.4조원 조기 지급-1월 엔지니어상에 대우조선해양 윤광희·실리콘마이터스 조현석-‘신문인생 50년’ 홍원기 전 대한언론인회장 별세…향년 86세△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험난해도 가야할 길-[생생확대경]‘중대선거구제’ 지방소멸 부추길라-[기자수첩]K칩스법 개정안, 희망고문 아닌 희망 되길△전국-대중교통도 경기도가 전국 ‘최고’…‘똑타’ 안착 총력-정상 절반 잘려나간 인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문제로 복구 지연-“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혁신도시들, 유치전 후끈△사회-나가야 먹고살아…미세먼지 삼키는 노동자들-포토라인 서는 이재명 檢 구속영장 청구할까-초등학생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운영-오세훈 “전장연, 모든 장애인 대표 아냐”-‘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尹에…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계획 보고
2023.01.09 I 하상렬 기자
靑 특별전시 찾은 김건희 "문학 앞서면 미술·음악도 뒤 따라가"
  • 靑 특별전시 찾은 김건희 "문학 앞서면 미술·음악도 뒤 따라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하며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춘추관 문학특별전시회’를 찾아 이상,염상섭,현진건, 윤동주 등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 근대 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특히 김 여사는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서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에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자필로 쓰기도 했다.김 여사는 훌륭한 우리 문학 작품들이 국제대회에 입후보 됐음에도 대한민국의 애환과 미묘한 표현 및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지 못해 영어권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9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檢출석 '맞불집회' 2000명 모인다…경찰 "엄정 대응"
  • 이재명 檢출석 '맞불집회' 2000명 모인다…경찰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대규모 맞불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이 대표 소환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에 경찰 인력 600여 명을 배치, 집회 참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2000여 명이다. 이 대표의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애국순찰팀 500명과, 신자유연대 300명이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집회 당일 이들 단체는 성남지청 앞 왕복 1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지지 단체는 성남지청 정문 앞 인도와 1차로를, 반대 단체는 같은 도로 11∼12차로와 맞은편 인도를 중심으로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당일 오전 7시부터 11개 중대, 600여 명을 차례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I 강지수 기자
‘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내는 EU…멈춰선 韓 논의에도 ‘변수’될까
  • ‘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내는 EU…멈춰선 韓 논의에도 ‘변수’될까
  •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걸 막으려는 국내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집행위원회(EC)는 1분기 중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에 나선다. 오는 2월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망 이용대가 이슈가 화두로 제시될 예정이다. 활발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멈춰 섰던 국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여도 야도 소극적…1월 임시국회서 처리 힘들 듯 9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내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구글 유튜브의 여론전에 밀려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엔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2소위원장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갈등 속에서 지지부진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국제사회, 향후 10년을 위한 문제로서 접근”국제사회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로 다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각 사용자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확장된 논의로 평가된다.지난해 12월 15일 유럽의회·유럽 집행위원회,·유럽 정상회의는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빠른 디지털 환경과 교육을 누리며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EU의 또 다른 목표이다. MWC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MWC 개막일에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디지털 10년의 도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CP) 역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논의는 EU의 입법화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분기 말까지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빅테크들이 부담하게 할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바라만 보는 모습”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09 I 정다슬 기자
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 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자문위는 제1~3분과와 정치제도 개선 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자문위원으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4명이 위촉됐다. 이중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우려했다.그는 “오랜 세월 개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충분하다”며 “자문위는 흩어진 다양한 개헌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수 공동위원장은 “누군가 개헌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와 같은 개헌블랙홀론은 배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헌법상 권력구조, 선거법, 정당법 등 헌정체제가 동시에 또 조화롭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의 선차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주영 공동위원장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자’ 논의해왔는데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더라는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 여야가 이해를 함께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위촉식 및 오찬을 마치고 본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일사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몰입하고, 개헌자문위원회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 논의를 ‘투트랙’으로 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3.01.09 I 이수빈 기자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이 대표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탁받고 민원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도 이 대표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도주 및 재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번 소환조사 출석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적다. 당시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말 맞추기’ 우려도 없다.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여죄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면 증거인멸 우려와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수사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에 비춰 이 대표 체포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9 I 이배운 기자
`지도부에 개딸까지`…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총력전
  • `지도부에 개딸까지`…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총력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대비해 꾸린 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100여명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출석 현장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시중에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나.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출신 107명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불법 후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이지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당한 투자 유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3선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FC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며 결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출석 과정에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단일대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재명=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의 혐의가 짙게 드러날 경우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 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남 FC 사건이 곧 당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우리는 이재명의 당이 아니다. 단일대오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 초선 의원도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탄해줍니다’ 라고 보여주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23.01.09 I 박기주 기자
野 "檢, 이재명 `성남FC 의혹` 사골 국물 우리나" 수사중단 촉구
  • 野 "檢, 이재명 `성남FC 의혹` 사골 국물 우리나" 수사중단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9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책임은 검찰에 돌아갈 것”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FC 기업탄압·스포츠탄압·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구단을 정치 탄압 무대로 활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어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대책위는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해 광고를 유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적법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해석한다면 대다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어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이들은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다. 2007년 성남 일화 시절 노출 효과가 915억3477만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2016년 기준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관중 수 1위였다”며 “관중 수도 많고 홍보 효과도 높이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한 시민 구단에 광고하려는 건 기업 생리 상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성남FC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미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년 넘게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기에 이제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로 다시 돌려서 사골 국물 우려 먹듯이 다시 우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선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성남FC 소환이 이뤄지고 대장동 관련해선 어떤 혐의점 나열도 못 하지 않나”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책위 측은 검찰의 민주당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선 “그간 누린 초법적, 위법적, 편파적 부분에 대해선 사회 발전과 함께 개선될 부분이 있다”며 “그 일부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활동과 성남FC 수사,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1.0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檢 소환 앞둔 민주당, 尹 향해 "국민 다시 촛불 들 것" 경고
  • 이재명 檢 소환 앞둔 민주당, 尹 향해 "국민 다시 촛불 들 것" 경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로만 찾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번데기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다”라고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제거, 정적숙청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도 황당한데 더이상 우려먹을 것이 없는데도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 유치가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나”라며 “정상적인 기업의 광고 유치를 뇌물로 모든 것은 시민구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질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살아 있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을 창조하지 못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엘시티 수사, 4대강 담합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등 소위 ‘사·자·방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이명박 세력을 몰아냈다”고 예를 들었다.그는 “윤석열 세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정권이 단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누가 후임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01.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뻔뻔하고 대책없는 `번데기 정권`…국민도 기막혀"
  • 이재명 "尹, 뻔뻔하고 대책없는 `번데기 정권`…국민도 기막혀"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번데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시중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로만 찾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으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쓴소리를 연일 이어갔다. 그는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재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정부·여당은 ‘반공’ 등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려있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날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며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의 해법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국기문란을 엄중히 추궁하겠다”며 “민생 경제와 안보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 앞에서도 정부의 ‘인면수심’은 변치 않는다”며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 진행했지만 정부·여당 그 누구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책임을 현장공무원에 떠넘기는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그것을 윤 대통령만 외면한다.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우리가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 즉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9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민생법안 86%, 野에 막혀…이재명, 민생 입에 올리지 말라"
  • 정진석 "민생법안 86%, 野에 막혀…이재명, 민생 입에 올리지 말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끝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만배씨가 언론에 수억원의 금품을 언론에 건넸다는 일부 보도를 거론하며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다”며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하려면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나가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며 “검찰에 출석해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고집했고 지난해 8월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어 176일 동안 국회가 열렸다”며 “민주당은 반년 동안 국회를 열고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정부 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만 통과돼 민생 법안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내일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내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1.09 I 경계영 기자
박지현 "이재명 檢 소환 지도부 동행? 반드시 혼자 가야"
  • 박지현 "이재명 檢 소환 지도부 동행? 반드시 혼자 가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지도부 동행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10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소환에 동행한다고 한다. 안될 일이다. 지도부가 동행하고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한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한 때 개인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것은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출석해야지, 민주당 전체가 출석하는 그림을 만들어선 안된다. 당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출석하는 그림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검찰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당은 민생과 안보참사 규명, 이태원 국정조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동행없이 가는 것이 민생과 동행하는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옆에 아무도 없어야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동행은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고, 성남지청에는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혼자 가시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혼자가는 것은 방탄 늪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I 박기주 기자
윤상현 "이준석·유승민, 신당 만들면 어떡하나…김기현은 화합 못해"
  • 윤상현 "이준석·유승민, 신당 만들면 어떡하나…김기현은 화합 못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같은당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과 당의 화합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이 5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열린 자신의 당 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준석, 유승민 모두 원팀이 됐던 작년 3·9 대선에서도 표차가 24~25만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속 당내에서 이준석, 유승민 나가라 징계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신당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되나”라며 “처절한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분들 비례대표로 살아온다. 당연히 우리 쪽에서 공천 못 받는 분들은 거기로 갈 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도 얻어낸다. 그게 현실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와 박홍근 원내대표(서울 중랑구을)를 비롯해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구을)·서영교(서울 중랑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다수가 ‘수도권’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전략적 선택을 했다. 한강벨트 전쟁에서 외연 확장을 했는데 우리도 영남 지도부가 아니라 수도권 지도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I 이유림 기자
대장동 파문 언론계까지 확산…'김만배의 입' 주목
  • 대장동 파문 언론계까지 확산…'김만배의 입' 주목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수사의 불똥이 언론계로 튀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자금을 샅샅이 찾아내 동결 조치하고, 범행을 도운 주변 인물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씨가 태도를 바꾸고 혐의 일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 은닉 등 혐의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자신의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0여 일간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428억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언론사는 문제의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복수의 언론사 중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역시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법조계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심경 변화를 겪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 전반을 파악했지만,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김씨의 입에 달려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건네려고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해 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주범인 김씨도 구속할 필요가 있고, 또다시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01.09 I 이배운 기자
10일 검찰 출두 이재명…개딸들 "성남지청 앞에 모이자"
  • 10일 검찰 출두 이재명…개딸들 "성남지청 앞에 모이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주말 공식일정을 자제하고 소환조사 대비에 나섰다.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사진=카페 ‘재명이네’ 갈무리)복수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은 이미 2년 전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는 당 지도부가 함께 출석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높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성남지청에 결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진=카페 ‘재명이네’ 갈무리)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은 10일 성남지청에 모이자고 독려하면서 여러 장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모두 모이자! 힘을 모으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잼잼 자봉단 깃발 이재명지지자들 깃발아래로 모이세요”, “총구는 밖으로 힘을 모으자!”,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곁에 동지가 있다고! 함께 이겨 내자고! 응원하려 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야권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총구는 밖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등 댓글을 달며 당 차원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에서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시민 간의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출석 조사를 받는데, 출석 과정에서 그 부분(소환조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며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검찰 출석에) 지도부는 아마 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소환조사 후 설 연휴를 앞두고 그간 강조한 민생행보를 재개하며 설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오는 11일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경청 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는 ‘국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열 가능성이 있다”며 “설 전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16~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환조사 이후 이 대표와 지도부가 협의해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9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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