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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용산서 한독 정상회담…경제안보 논의할 듯
  • 내달 4일 용산서 한독 정상회담…경제안보 논의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11월 4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정세와 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독일은 우리와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며 “독일은 유럽연합(EU) 핵심국 중 하나로, G7 의장국으로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은 내년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뉴욕 순방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초청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은) 독일 대통령이 정상으로 오셔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또 총리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총리도 방한할 기회가 있으면 오지 않을까 싶다”며 “그것이 충돌하는 사항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찬 장소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여러 옵션으로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2.10.1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2억원`대 방산 주식 전량 매각…"15% 손해"
  • 이재명, `2억원`대 방산 주식 전량 매각…"15% 손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대표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민주당 측은 메시지를 통해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보유 주식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을 막고자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으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지난 4월말에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방위원인 만큼 더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꼬집었다.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나만 빼고’였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가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보유 주식과 관련해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野 "언론 탄압하던 美 닉슨 `하야`…尹, 타산지석 삼아야"(종합)
  • 野 "언론 탄압하던 美 닉슨 `하야`…尹, 타산지석 삼아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언론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창작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장에는 전국시사만화협회에서 발표한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관한 성명서와 유사한 현수막을 걸었다.이날 가장 먼저 발언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으로 촉발된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공개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반응을 안 보인다”며 “평소 언론노조를 향해 ‘민주당 전위대’ 등 온갖 마타도어를 동원해 비난해 오셨지만 저희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에도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안형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앙토니 벨랑제 IFJ(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가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140여개 다른 언론사도 똑같이 고발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영국 BBC도 명예훼손으로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호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최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영화 음모는 YTN 정신인 공공성을 뿌리 뽑으려 한다”며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어여쁜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과 판박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업 언론인들의 발언을 들은 뒤 “사회의 공수(功守)가 바뀔 때마다 (언론에 대한)생각도 바뀐다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며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YTN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며 “이 민영화 문제도 똑같이 공영언론,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고 최근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로 만들도록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권성동 의원이 MBC를 다녀온 걸로 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민영화한다’고 발언했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려면 공영언론 공정언론이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협박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질책했다.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며 “(닉슨 전 대통령은) 처음엔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세무조사하며 탄압하다가 끝내 여론 지지율이 24%로 떨어지더니 하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MBC를 고발하고 YTN 세무조사하는데 지지율이 24%로 떨어졌다. (닉슨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을 삼아야한다”고 했다.한편 간담회를 마치기 전 먼저 간담회장에서 나온 이 대표는 “민주당도 공영언론의 중립성에 책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2022.10.13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北전술핵 미사일 연습…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 정진석 "北전술핵 미사일 연습…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북한이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하는 지금,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연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고 더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했고 휴지조각이 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철벽처럼 방어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이나 핵우산 제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겠는데, 이런 방안이 양국 간 구체적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비핵화 평화 협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평화 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 전 대통령의 5년 사기극, 위장평화쇼는 역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해 당내 북핵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에 대해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오각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문제는 군사력 순위가 아니라 비대칭 절대 무기인 핵의 보유 여부로 핵을 추적·방어·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하다”며 “대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군사강국조차 함께 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싸울 일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 목적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국방’ 등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 앞장서면서 정작 본인이 2억원어치 방산주를 갖고 상임위로 국방위를 선택해 국회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파적 투쟁의 구심점으로 얄팍한 친일 프레임을 씌워 거짓 선동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13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尹 향해…“‘공영언론 민영화’ 발상 이해 어려워”
  • 이재명, 尹 향해…“‘공영언론 민영화’ 발상 이해 어려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보에 따라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경청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언론자유의 핵심은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사회의 공수(功守)가 바뀔 때마다 (언론에 대한)생각도 바뀐다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며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YTN와 MBC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발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민영화 문제도 똑같이 공영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YTN 및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 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이어 윤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넘겨주는 사영화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0.13 I 박기주 기자
조응천 "尹, 무지·무능은 탄핵 요건 아냐…진영만 갈라쳐"
  • 조응천 "尹, 무지·무능은 탄핵 요건 아냐…진영만 갈라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발언에 대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요건이 아니다.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 요건”이라고 밝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이나 실정법 위반 등 근거 없이 탄핵론을 제기하는 것은 진영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정말 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정기국회, 특히 국감 시기에 꼭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며 “지지자들 앞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라며 “자꾸 진영을 두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북 코인’ 연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여부를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래라저래라 물어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는 관여를 못 하게 돼 있다”며 “장관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서도 “미리 꼼수를 알려서 방어막을 치고 예방주사를 놓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더 좀 큰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이 대표에게) ‘뭐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갸우뚱거리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며 “이 대표를 보호하고 돕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참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100% 정치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여러 태도를 볼 때 자기 지지자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래 봤자 ‘윤석열 시즌2’밖에 안 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를 하게 될 경우의 폐해를 지금 아마 국민께서 꽤 느껴 바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유승민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이재명..무식하기 짝이 없다"
  • 유승민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이재명..무식하기 짝이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국방의 ㄱ 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막말을 빌리자면 ‘친일국방, 친미국방 둘 다 필요 없고 우리 혼자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을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라며 “일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지배한 나라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과 인구, 국방예산 등을 집계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은 다 빼놓고 재래식 군사력만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방비를 북한보다 열배 이상 쓰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꼼짝 못하는 현실을 이 대표는 보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이 바다에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핵무기 방어훈련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반대하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오면 이대표는 무슨 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거냐”고 반문했다.
2022.10.13 I 김민정 기자
박홍근 "금리인상 서민 직격…직장인 월급 반 이자 내면 상환도 벅차"
  • 박홍근 "금리인상 서민 직격…직장인 월급 반 이자 내면 상환도 벅차"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급격히 오르는 고금리 상황에 대해 “금리인상의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의 몫”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6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상황을 버텨낼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직장인들은 월급의 반 이자를 고스란히 내고 나면 생활하기도 벅찬 수준”이라며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18.6%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민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전날 한국은행이 고물가·고환율을 잡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만큼 한은도 연내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경로당 예산, 청년내일채움 공제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을 죄다 삭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 주도 서비스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 없다’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것도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부총리가 할 소리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했다”며 “자료제출 일주일 만에 김현준 전 LH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법무부엔 출입국 관리내역을, 국세청엔 강연료 등 소득자료를, 질병청엔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000여명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무자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 게이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일하는 검사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한동훈 스피치 말말말
  • "일하는 검사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한동훈 스피치 말말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모은 책 ‘한동훈 스피치’를 출간할 예정인 유지훈 투나미스 대표가 꼽은 가장 속 시원한 한 장관의 발언이다. 한 장관은 지난 5월17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유 대표는 이 발언을 책 표지 디자인에도 활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공동취재)이 외에도 ‘한동훈 스피치’에 실릴 한 장관의 ‘사이다 발언’을 모아봤다. ◇“우린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지난 5월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많은 어록을 쏟아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발언도 그 중 하나다.한 장관은 같은 취임사에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고도 강조했다.◇“김 여사 사건만 수사지휘? 정파적 접근”이 발언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한 장관은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한동훈 스피치(사진=투나미스)◇“정치,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돼”지난달 15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던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다.한 장관은 “범죄수사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추가로 말하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2022.10.13 I 김영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
  • 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업소득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상위 10%의 사업자는 전체 사업소득 60%를 차지하는 등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113조412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대비 각각 4.6%, 4.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증가세는 꺾였다. 사업소득 외 이자·배당·연금·양도·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지난해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가 65조7407억원으로 전체 58.1%를 차지했다. 하위 20%는 1조6420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전체 사업소득을 인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2049만원 정도를 벌었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1억1917만원으로, 149만원에 그친 하위 2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20%의 80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상위 0.1%의 1인당 사업소득은 약 16억5988만원, 상위 1%는 4억9055만원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간의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YTN과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를 언급하며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탄압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여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쌍방울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연결 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 아태협에 대해선 별도 회계 검증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밀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공급 과잉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기로 12일 방침을 정했다. 이날 관련 안건을 의결한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민주당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1명이다. 무소속 윤 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최고위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조위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 의무화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대응 아닌 일상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쌀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보다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렇다면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보다도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격리 의무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니 쳇바퀴 논의만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조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지금 2차에 걸쳐 참석을 안 했다”며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내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넘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종합)
  • 민주당, 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법 개정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성과중심’을 추구하는 이 대표가 가장 빠르게 민생 입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쌀값안정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윤미향 앞세워 단독 처리…與 “누굴 위한 법인가”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겼다.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여야 간 샅바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다만 국민의힘의 시도는 실효가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강행 처리 작업을 사전에 마쳤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프리패스’로 통과시켰다.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태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도 “개정안은 계속 농민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며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이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점동면 여주 통합 RPC에서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쌀 수매가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양곡관리법 개정안`…이재명 의지 강하게 작용해이 같은 민주당의 강행에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이 대표가 ‘성과’를 가장 빠르게, 가장 눈에 띄게 낼 수 있는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뽑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세웠던 핵심 과제 중 이미 진척이 있던 ‘양곡관리법’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민생’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진행한 것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당내 고위관계자는 “농민 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는 곧 여당에게도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법안 통과에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 시 법안 효력이 발생된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이냐,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반발했다.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김인중 차관, 정 장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5만톤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며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8580원으로 16.7% 반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 결국 금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에선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국방위에서 주식 작전을 하고 있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이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방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과 무관하다”며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마찬가지로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나만 빼고’였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가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됐다”며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국방위에 남아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 자신의 주식을 지킬지 선택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신주호 부대변인 역시 “이 대표는 국방위원으로서 해괴한 논리를 펴며 죽창가 반일선동을 일삼을 시간에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한 본인의 방산 업체 주식이나 해결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주식 매입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방산주식 보유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투자 이유’, ‘처분 계획’,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의견’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반격 태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거세지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사진=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박은정이 몸을 던져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언론 기사를 참고해 말한 것 같은데, 저는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면 성남FC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증언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무마 의혹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의혹 고발 건을 3년 넘게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번 올렸지만, 박 부장검사는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차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 내부망에 항의성 글을 올렸고 박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뭉개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박 부장검사는 당시 재수사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배경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흐름이 박 부장검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 대표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기울면 박 부장검사의 재수사 보류 판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대표의 혐의가 명확해질수록 박 부장검사 역시 수사를 미룬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하영 전 차장검사와 성남FC 사건 주임을 맡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수사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FC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대로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던 박 부장검사는 요직인 성남지청장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기 인사에서 좌천당했다. 그는 일찍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입건된 탓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체제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2022.10.12 I 이배운 기자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도 들었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시장격리의무화의 취지와 더불어 앞으로 운용될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조정위 조정안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 절차가 있어 여당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지는데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면서 ‘친일’ ‘친북’ 갈등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공세 수위를 높이며 친일 프레임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판을 ‘친북’으로 규정해 맞받아쳤다.민주당의 연이은 직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친북 공세’에 맞서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반일 정서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격을 ‘친북’으로 규정해 ‘친일 공세’를 막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與, 日 제국주의 옹호하는 전형적 친일사관”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친일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날에 이어 쓴소리를 뱉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 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野 `친북` 프레임…“김정은 하고 싶은 말, 이재명이 해줘”민주당의 비판 세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은 자강(自强)을 강조한 것이라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수필 ‘반성’중 일부를 발췌해 올렸다.해당 글에는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독립운동가 출신인 한용운 선생의 발언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로 칭해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바라는 설명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성 의장은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며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친일 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단독]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4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데일리DB)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 등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오 시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다”며 “경찰에서 앞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2 I 이용성 기자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소득과 재산 취득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씨의 친형은 박씨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2011년부터 10여년간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의원은 “박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박씨) 형과 공동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을 합하면 2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 명의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은 놓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등 여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김모 쌍방울의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아·태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이 후원했는데 당시 아태협에 후원한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라며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됐는데 아태협의 2018년~2022년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협에 대한 별도 회계 검증 여부를 물었다.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다)”고 답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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