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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이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조선 왕조 말기에 내부가 썩어 곪아 터졌다 해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정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 발언의 본질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충분한 전후 설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자명하다”며 “당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보다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또 “마치 야당이 공격이라도 한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며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시겠나”며 “자칫 이재명 대표의 그릇된 색깔론에 말려들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며 “이게(‘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김웅 의원은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지자 정 위원장은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해명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박한 막말’로 규정하며 여당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빚어진 여야 간 갈등에서 정 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연일 맹폭을 가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꾸짖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 조부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면서 “정 위원장의 조부 정인각은 ‘오타니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고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다”며 “정 위원장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 및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설훈, 송옥주, 송갑석, 김병주 의원.(사진=뉴스1)
2022.10.12 I 이상원 기자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농업 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농업 문제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온 것처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자동격리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지속적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추진해온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농해수위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업 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내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생산 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PD 수첩’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해 MBC 홈페이지 다시보기,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모두 내려갔다.‘PD 수첩’은 지난 11일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다뤘다.이날 방송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사용했다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가 잡아내지 못한 점집 사이트의 글과 ‘해피캠퍼스’의 리포트 내용, 업체의 사업계획서까지 찾아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한 해에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4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 관련 관계자들의 당시 학내 분위기와 박사 김명신(김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심사 및 인준 과정에 대한 증언도 공개됐다.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그러나 방송 다음 날 해당 영상은 다시 볼 수 없었다.해당 방송 중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해 김 여사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PD 수첩’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통한 재연에 나설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MBC는 “사규 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며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유사한 사례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바 있다.‘그알’은 2018년 7월 21일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성남시 조직폭력배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방송이 나간 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해당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와 2017년 9월 9일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한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마닐라 총기사건’ 편에 등장한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재연한 화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알’이 유력 정치인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을 다루는 민감한 내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대역 장면을 재사용하고, 재연에 대한 고지도 명확하지 않아 시청자의 혼란을 유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심의위는 “대역 장면을 재사용한 부분 등에 있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 이와 관련 SBS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동 건은 심의규정 제39조(재연 연출) 제2항 위반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12일 최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사진= 해군)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왜 망했을까’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여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고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발, 세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사건(2018년) 당시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한국 장교들도 불편해 하고, 자멸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위협을 낮춰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억원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한 뒤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이에 대해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질책했다.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글을 언급하며 “지금 읽어보니 도둑이 도둑 잡으러 나서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꼬았다.그는 “바로 내일이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날”이라며 “방산업체 주식을 2억31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이 대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 근처에도 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성 의장은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오늘 당장 이 대표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었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전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행안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메일(2018년 6월)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이 제기됐다. 또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은 사흘간 행사를 주도해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은희 의원은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2.10.12 I 양희동 기자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
  •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2022국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북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이더리움 개발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직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문제가 된 가상화폐 대표 등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해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사흘 간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2022.10.12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들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불과 몇 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서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방어)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과 6위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군사비 지출 금액이 90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무력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과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 “위기에 몰리니 친일몰이 한다”고 비난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성 의장은 “본질은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그러한 친일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또 진행자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한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한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식민사관식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이어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선왕조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발언에 대해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병주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역사 망발이고,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훈련은 중요하지만, 그런에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첩보나 미사일 탐지 및 전파하는 정도를 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이번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절차 훈련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능 것”이라며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평시에도 서로 (영토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술핵은 괌이든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명분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전술핵 배치)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지난 11일, 이완용의 글을 공유해 눈길을 끈다.최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매일신보 1919년 5월 30일 이완용 글>”이라고 남겼다.그는 이 글과 함께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이완용의 사진을 올렸다.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최 소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최 소장 페이스북)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향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일자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라고 맞받았다.그는 “북한이 전술핵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또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고 난리다. 가소로운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라고 덧붙였다.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또 12일 오전 국민일보 주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를 좀 해야한다”며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고 재차 반박했다.이후 페이스북에 만해 한용운의 ‘반성’을 옮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개인이 자모(自侮·스스로를 멸시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망국(亡國)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국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타에 의하여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친일’ 프레임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몰이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는 망치는 자해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어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나, 지금 북중러 한 묶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만들고 있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지도자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성 의장은 “북한 잠수함을 잡으려면 초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18대 밖에 없지만 일본엔 100대가 있다”며 “넓은 바다에서 동쪽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통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을 함께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을 (훈련에서)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중국이고 북한일 것”이라며 “이런 국제정세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왜 모르겠냐”면서 “잘 알고 있을텐데 자기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친일 몰이에 또 덧씌우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진석 위원장은)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 싸웠던 지도층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질은 지금 북한 핵을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으로 친일몰지를 하면서 식민사관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본질적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北 코인 수사` 한동훈 때린 김의겸…“자살골? 정면승부 하라는 것”
  • `이재명 北 코인 수사` 한동훈 때린 김의겸…“자살골? 정면승부 하라는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김의겸 의원이 12일 ‘자살골 아니냐’는 정치권의 이야기에 대해 “정 (수사를)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정면승부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고 싶은 것이 첫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저갔다. 그는 “한 장관이 찾아간 곳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인데,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리피스를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청이고 담당 부장검사를 만났다.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보면 이재명·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이걸 공개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내부 고발 얘기를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을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 또는 박원순 전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와 또 한국에 있는 에리카라는 분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서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추정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확보는 못 했다. 에리카라는 분을 접촉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지난 8월 이후로 문제가 된 이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곳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 한다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이해찬 등 이 그룹 내 가상화폐 관련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野 "출마 전 매입…국방위와 무관"
  •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野 "출마 전 매입…국방위와 무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시점과 함께 주식 처분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외부전문가의 발언을 듣던 중 관계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빠른 해명에 나섰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이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친일 국방' 공방…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 '친일 국방' 공방…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연일 비판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간 벌어진 ‘친일 국방’ 공방에 대해 이같이 재차 비판했다. 앞서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 외교”라며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며 맞받아쳤고,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야당이 ‘식민사관’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공방 양상이 한층 더 격화됐다.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여권을 향해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도 근해로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는 건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라며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정쟁’ 비판 서울시 국감…올해 ‘TBS’로 반복하나
  • ‘정쟁’ 비판 서울시 국감…올해 ‘TBS’로 반복하나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열린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가 지나친 정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경기도 국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관련 자료 판넬까지 준비하며 대응하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은 지난 8월 TBS가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언론 자유 박탈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조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도,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 등을 한 바 있다.지난 8월 초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오 시장은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 등 비피해가 큰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난대응과 빗물배수터널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질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서울시장은 SNS로 재발 방지만 이야기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적절성 등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2022.10.12 I 김은비 기자
  • [사설]북한 핵ㆍ미사일 폭주 앞의 '친일' 공방, 안보 왜 흔드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극단적 친일 행위이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7일)“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10일)는 발언에 이은 세 번째 ‘안보 친일’ 공세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며 반발한 데 맞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반대다.야당 정치인이 정부·여당과 다른 시각에서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근 발언들은 그의 정치적 위상과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를 지낸 이가 갖춰야 할 균형적 사고와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최근 보름 동안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7차례나 실시했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현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무력시위와 도발 중지를 북한에 먼저 촉구하는 것이 옳다.북한 핵의 탐지·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선 미국 일본과의 3각 공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사일 탐지·추적은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국, 일본(8척)과 역할을 분담하면 우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미국 다음으로 잠수함 탐지 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에 따른 것이며 위치도 일본과 가까워 이 대표의 ‘독도 인근’ 주장과 맞지 않는다.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친일’ 비판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를 놓고 친일·반일로 논쟁을 벌이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비핵화는 실패했다”며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 앞에서 치고받는 말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냉정히 따져 보기 바란다..
2022.10.12 I 양승득 기자
  • 소인배들의 정치, 망국의 신호탄[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과거, 선거가 끝나면 승자(여당)와 패자(야당)가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씻어내는 일종의 관례가 있었다. 서로 제기했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선 치열하게 싸웠으나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해 협치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불렀다.하지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엔 이런 ‘허니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과거 같이 국민을 위한 ‘통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에서 가장 힘있게 지적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논란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논문표절,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이 문제가 됐다. 이런 가족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얘기한대로 ‘쪼잔한’ 일이다. 아무리 야당이 대통령의 부인을 공격한다고 해도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순 없다. 여당도 민생 정치 없이 과거 정권과 야당 대표 탓만 해선 20~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민생 패싱 정쟁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도 정책 이슈는 실종된 채 ‘윤석열차’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 ‘외교참사’ 등 정쟁 이슈만 나온다. 여야가 민생과 관련없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올해 처음이자 1년 4개월 만에 30%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제는 여야가 이같은 ‘쪼잔한’ 공방에 매몰돼 있는 동안 나라는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고환율,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경상수지 적자 등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금융과 실물 경제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과거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넘는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과거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항전해야 한다는 척화파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움만 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를 하는 굴욕을 당했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를 판인데,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소인배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전체를 상대로 국민소환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2022.10.11 I 이승현 기자
김태흠,與당권주자에 "당 대표 생각있다면 자중하라" 일침
  • 김태흠,與당권주자에 "당 대표 생각있다면 자중하라" 일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 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중하며 가야 한다. 지금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 조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비판받을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임시 체제다. 전당대회도 빨리 열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새로운 면을 보이고 국민에게 새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의도를 잠시 떠나 충남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 지사는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답답한 마음에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당내에선 3선 12년 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뚝심’을 지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유튜브)그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깊은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낸 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연휴 중 당권 출마를 시사하고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메시지를 내놓으며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유 전 의원의 정치 행적을 볼 때 대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유 전 의원이 최근 하는 말들은) 이론적으로 선동적으로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해서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원했다면) 얼굴이 뻔뻔한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맞다.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청)다음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일문일답이다. - 충남도지사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어떤 성과를 이룬 것 같은가. △4년간 도정을 이끌어갈 정책을 정리했다.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고 했고, 34개 항목 중 31개 정도를 끝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도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 - 친정인 국민의힘 상황은 수습이 좀 됐다고 보는가. △일단은 내분 갈등은 수습이 됐다. 하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의 내분이 수습되고 안정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에게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임시 체제다. 새 지도부가 국민에게 새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차기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유 전 의원과 정치를 같이 했지만 그분의 정치 행적을 볼 때 대표는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본다. (유 전 의원이 최근 하는 말들은) 이론적으로 선동적으로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당대표 출마의 길은 아예 막히게 됐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에 대해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까지 온 것은 당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 대표에 나온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다. 본인이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당내에서는 물밑 당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중하면서 가야 한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조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판 받을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한 몸이다. 윤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약속한 부분, 뒷받침할 부분을 우선순위와 절차적 부분을 정해 깊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해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 - 야당에서는 점점 공세가 세지고 있다.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지만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친일 외교, 외교 참사 등 기타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상공세를 하니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선을 넘은 것 같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다. 또 어떻게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표로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같은 경우는 본인과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관련해 생을 달리한 사람만 4명이다. 이런 분이 당대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것도 코미디다. - 동해상 한미일연합군 훈련으로도 ‘친일국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 얘기까지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재명)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다. - 충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진단을 맡긴 상태다. 시스템과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일 것이다. 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무색무취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도정에 임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임에도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이끌고, 지방정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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