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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할 것"…7대 과학기술 정책구상 발표
  • 이재명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할 것"…7대 과학기술 정책구상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개 강국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며 7대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다”며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사회문제 해결·삶의 질 높이는 과학기술 연구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전환선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7대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우선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주도해 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도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지원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미래 국가전략 기술 확립을 위해선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켜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감염병·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등 사회문제와 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을 위해선 각 지역의 고유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를 최소화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 중심·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정말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세계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NFT Vs 윤석열 안심투자…가상자산 공약 격돌
  • 이재명 NFT Vs 윤석열 안심투자…가상자산 공약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김유성 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 놓고 격돌했다. 양측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내비쳤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발행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이재명·윤석열, 文정부와 차별화두 후보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했다. 이들은 코인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가상자산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를 기타소득 과세 기준에 맞춰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윤 후보는 코인을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현재 250만원 공제가 지나치다는 건 분명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며 “주식 시장과 똑같이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인을 주식처럼 ‘금융 자산’으로 정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국내 ICO 허용을 놓고도 양측은 공감했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도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코인만 발행하니 이게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ICO를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늘려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IEO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도 업권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을 놓고도 양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렸다.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토론회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환영”…구체적 각론에 관심 집중업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관급 조직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 측은 두 후보가 정밀하게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윤 후보는 코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IEO 추진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발행·유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봐야 한다”며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19 I 최훈길 기자
이재명·윤석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기 (종합)
  • 이재명·윤석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기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차 범위 내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예측 불허 판세 속에 코인 등을 투자하는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를 시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법은 다르지만 적절한 법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뤄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코인발행(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은행과 제휴하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도 ICO의 국내 허용을 공약했다. 다만 거래소가 책임지고 상장 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인 거래 수익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한화자산운용과 암호화폐 정보 포털 `쟁글`이 성인 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30대(44%)의 투자 비율이 40~50대(31%)보다 높았다
2022.01.19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오후 4시 전자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 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공보단은 “방송사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2.01.19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선 직전 개헌, 뜬금없다" 지적에 이재명 "질문에 소신 말씀드린 것"
  • 윤석열 "대선 직전 개헌, 뜬금없다" 지적에 이재명 "질문에 소신 말씀드린 것"
  • [용인=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내든 `개헌 카드`에 “대선이 코 앞인 시점에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안내견을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180석이나 갖고 있고, 당내 경선부터 (개헌을 주장할) 기회가 많았다”며 “(이 대표의 개헌안은) 현 5년 임기를 8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결과를 보기까지 5년은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또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친다는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논평을 하고 싶지 않고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의 토론을 피한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윤 후보는 “경선 때 수차례 (토론)해보니 과연 후보의 국가운영 철학이 제대로 드러날지 의문이 많았다. 특검 먼저 수용하고 토론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토론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대통령에 나선다는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함께 논하는 것을 피해서야 되겠나. 특별히 TV토론을 준비하는 제 나름의 전략은 없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라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 보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 높다”면서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2022.01.19 I 김보겸 기자
"제2의 이멜다"·"재산 증식 의문"…與, 김건희 의혹에 맹폭(종합)
  • "제2의 이멜다"·"재산 증식 의문"…與, 김건희 의혹에 맹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현 행보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무속인 관련 논란과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까지 다양한 내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송영길 “김건희, 제2의 이멜다 될 듯…나라 위험에 처할 것”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광주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씨가 윤 후보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캠프, 모든 정치현안에 관여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야당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2의 이멜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멜다는 필리핀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으로, 심한 사치로 국고를 탕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송 대표는 “‘윤핵관’ 핵심이 바로 김 씨고, 김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윤핵관의 핵심이었다는 가설이 신빙성이 있어지는 것 같다”며 “윤석열 뽑는 것인지 김건희를 뽑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김씨가 본인이 점쟁이 점을 볼 정도로 신기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술과 마법 같은 데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이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민주당)◇“30대에 수십억 서초동 아파트 매입, 재산 증식 의문”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약 70억원 규모 김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시기가 다수 존재한다는 주장이다.김씨가 2021년 신고한 재산은 69억2000만원 수준이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인터뷰에서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렸다”고 밝혔지만, 선대위는 상당 부분 의문점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대학 강의료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크게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30대 중반에 1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20억원 이상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대목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약 20년 경제활동 기간 중 확인 가능한 소득은 7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현재 재산이 7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김씨의 학력과 경력 의혹 외에 재산증식에 대한 의문점도 많다”며 “대학 강사료와 코바나컨텐츠 월급 200만원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김씨가 어떻게 30대에 수십억원의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 증식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검증의 대상인 만큼 김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해찬 “대통령 배우자는 단순히 개인의 배우자 아냐”김씨에 대한 공세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합세했다. 그는 민주당의 온라인 소통 채널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히 개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가원수의 배우자다. 특히 국제무대의 이른바 ‘연성외교’에서 자국의 문화와 경제를 홍보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알리는 일은 주로 국가원수의 배우자가 맡는다”며 “이런 책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찌 공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대통령 선거라는 공적 사업에 어찌 언론과 국민의 검증 대상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는 지역을 방문하고 생활을 공개하며,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씨나 김동연 후보의 부인인 정우영씨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력 후보들 중 오직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만 보이지 않습니다. 34년 정치 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서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참으로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짓을 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 그리고 이런 일을 비판하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맞장구치는 일부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잠정 합의…안철수 “거대 양당 패악질”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잠정 합의…안철수 “거대 양당 패악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TV토론을 이달 말에는 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혹은 31일 중 양 후보의 토론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성사만 된다면, 토론의 승자는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다. 다만,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양당 TV토론 협상단이 19일 오전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TV토론 날짜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실무협상단은 19일 오전 비공개 논의를 진행,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일정을 오는 31일 혹은 30일에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협상단 논의 후 취재진을 만나 “31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게 1안이다.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은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측 박주민 선대위 TV토론단장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히며 “다만, 두 가지 안을 방송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TV토론을 오는 27일 개최하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설날 전날인 31일 개최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날도 협상 초반부터 맹렬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앞서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시작한다’고 합의했던 만큼, 방송 3사가 제시한 27일에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 가족이 모여 있을 31일에 하는 것이 가장 주목도가 높다는 논리를 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양측은 협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개최에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성 의원은 “많은 국민이 편한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선호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방송사에서 회신이 오면, 다음 룰 미팅을 통해 사회자 선정 및 토론 시간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를 갈고 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건 국민의당 쪽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같은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또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1.19 I 권오석 기자
'휠체어 투혼' 송영길vs'비단주머니' 이준석…지원 사격도 '후끈'
  • '휠체어 투혼' 송영길vs'비단주머니' 이준석…지원 사격도 '후끈'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 양상을 벌이면서 양당 대표의 지원경쟁도 후끈 달아올랐다. 후보 못지않은 광폭 행보로 당선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불편함 몸을 이끌고 지방일정까지 소화하는 강행군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열차를 빌려 선거운동에 쓰는 등 본격적으로 비단주머니를 쏟아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한 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19일 부산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발목 힘줄파열 수술 이후 휠체어를 타고 당무와 선거운동을 소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송 위원장님의 발목 투혼을 응원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재활 대신 선거지원 전면에 나설 정도로 절박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접전을 펼치면서 ‘예측불가’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대표로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원 일정을 소화하는 배경이다. 특히 이번 PK방문은 이 후보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송 대표에게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직접 챙기고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일정으로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부울경 지역 곳곳을 찾고 있다. 20일부터는 울산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챙길 예정이다.PK는 민주당의 전략지로 꼽힌다. PK가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대 40%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후보의 PK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경쟁자인 윤 후보와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송 대표의 임무는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데 있다. 송 대표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저 송영길이 부산에서 득표율 50% 달성과 경남에서 40% 득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노블홀에서 열린 ‘청년 곁에 국민의힘-국민의힘 한양캠퍼스 개강 총회’에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대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윤 후보와 화해 후 ‘59초 쇼츠’ 공약, AI 윤석열 등을 선보인 이 대표는 200만 편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00만 편지를 호남에만 보낸다. 편지에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과 설 인사가 담길 예정이다.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2월 12일)까지 전국 가구(2419만 개·2020년 기준) 중 10%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20년 기준 호남 가구 수는 211만여 개다. 즉, 법 테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홍보물 물량을 호남에 ‘올인’한 셈이다. 여당의 동진전략에 맞선 ‘서진전략’의 성격이기도 하다. 형식은 윤 후보의 ‘손편지’로, 지역별 맞춤형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윤 후보가 펜으로 직접 눌러 쓰는 것은 아니고, 윤 후보의 손 글씨체로 다양한 버전의 편지를 출력해 보낼 예정이다.이 대표는 ‘윤석열차’도 준비했다. 윤석열차는 무궁화호를 빌려 전국의 중소도시까지 방문하기 위한 정책홍보열차다. 이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국민의힘 버전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설 이후 전세열차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무궁화호를 선택한 이유는 후보가 겸손한 자세로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해”라며 “비전철화 구간도 달릴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19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욕설 녹취' 논란에 "형 정상 아니었다…욕한 것은 잘못"
  • 이재명, '욕설 녹취' 논란에 "형 정상 아니었다…욕한 것은 잘못"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욕설 녹취록’에서 드러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분(형)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과드린다”고 거듭 전했다.그는 이어 “어머니도 지금 안 계시고 또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과 패륜을 저지른 그 분(형)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녹음 전체를 여러분이 한 번 보면 좋겠다. 그냥 보통의 여성으로서 들을 수 없는 패륜적인 겁박을 자식으로부터 듣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 자식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기 위해 어머니도 검사를 요청했다.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욕한 것은 잘못했다”며 “어머니 때문에 제가 형님 부부를 쫓아서 다닌 일도 있지만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선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이상원 기자
野 "김건희 재산 의혹? 이재명 아들 도박 자금부터 밝혀야"
  • 野 "김건희 재산 의혹? 이재명 아들 도박 자금부터 밝혀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과 예금 증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과 예금 증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선대위가 김건희 대표 관련해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약 70억원 규모의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시기가 다수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학력·경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재산신고 내역 등을 공개해 시기별로 분석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대학 강사료와 코바나컨텐츠 월급 200만원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김씨가 어떻게 30대에 수십억원의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과 예금 증가는 어떻게 된 것이며, 이 후보와 배우자의 형사 사건에서 정확히 얼마를 변호사들에게 지급했고 그 자금원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후 “이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관계와 예금거래를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열망을 이런 식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권 아래 윤 후보 부부의 인사 검증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온갖 검증을 받았는데, 민주당도 그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이제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쥴리 의혹’ 등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이 후보는 말로만 ‘네거티브보다 정책’이라고 하는데 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엔 내세울 게 없고, 민주당은 오로지 김씨에 대한 온갖 거짓 의혹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1.19 I 이지은 기자
단일화 전제 윤석열·안철수, 이재명 상대 모두 앞서
  • 단일화 전제 윤석열·안철수, 이재명 상대 모두 앞서[갤럽]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크게 오른 윤 후보가 중도층에서도 우위를 보였지만, 차기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다. 그래픽=이데일리.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36.1%, 이 후보 34.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3.5%, 심상정 정의당 후보 3.9% 순으로 나타났다. 2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이 후보는 2.7%포인트 떨어지진 반면, 윤 후보는 6.9%포인트 오르면서 1.2%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안 후보가 48.1%로 윤 후보(39.6%)를 8.5%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후보 지지층(민주당 지지층 69.6%, 진보 성향자 69.2%)에서 단일 후보로 안 후보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자 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 39%, 윤 후보 42.5%, 심 후보 9.1%로 조사된 반면 안 후보와 3자 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43.6%,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이 후보 대비 윤 후보는 3.5%포인트 우위에 그친 반면, 안 후보는 7.9%포인트 더 높았다. `정권 교체` 응답이 56%로 `정권 유지`(36.7%) 여론을 압도했고,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30.8%였다. 특히 20대(63.5%)와 30대(46.2%)에서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7~18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2.01.19 I 이성기 기자
與 선대위, '윤석열 신천지 수사 저지 의혹' 검찰 고발
  • 與 선대위, '윤석열 신천지 수사 저지 의혹' 검찰 고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난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지난달 윤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거부했다고 밝힌 사실과 관련해 무속인 전모씨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지하면 좋겠는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묻히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발인은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반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또 “윤 후보가 전씨에게 수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신천지 수사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욕설 파일' 꼭 들어보라"는 황교익…국힘 "유유상종"
  • "이재명 '욕설 파일' 꼭 들어보라"는 황교익…국힘 "유유상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파일’을 “꼭 들어보라”고 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향해 “유유상종, 저급한 언행까지 서로 꼭 닮은 적폐 공동체답다”고 비난했다.백지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패륜적 행태,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사진=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유튜브 채널 캡쳐)백 대변인은 “총 160분 분량의 34개 파일에서, 이 후보는 가족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측근 황씨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안 들어본 사람들은 꼭 들어보십시오’라며 듣기를 독려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황씨는 지난해 쿠팡 화재 참사 당시 이 후보와 다정하게 떡볶이 먹방을 찍기도 했던 끈끈한 사이로, 수년 전부터 이 후보의 패륜적 언행을 ‘이해된다’라며 두둔해왔다”며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에 내정해 보은인사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는 당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인간도 아닌 짐승’이라 비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또한 백 대변인은 “패륜적 언행을 일삼는 이를 ‘스스로 바르게 잘 자란 인간’이라 평하는 황씨의 몰상식이 심히 우려된다”며 “여성의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겠다는 협박성 막말과 가족들을 향한 상스러운 욕설들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말은 인격의 거울이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다”며 “자신의 언행조차 단정히 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직을 욕심낸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나아가 백 대변인은 “반인륜적 망발을 일삼는 자격미달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급기야 ‘이재명을 이해하자’라며 국민께 ‘꾹 참고’ 듣기를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작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그는 “명백한 잘못까지 감싸가며 미래 권력에 충정을 맹세하고 싶은 것인가.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의 언행에 악취가 진동한다”며 “더 이상 저열한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 후보의 과거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4개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이 후보가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해당 파일이 공개된 후 이 후보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지금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드린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주면 고맙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와 관련해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 파일’을 들은 후 이 후보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며 “극빈의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았지만 스스로 바르게 잘 자란 인간이다.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정치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은 인간이다”라며 이 후보를 두둔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의 욕설 파일을 듣는 게 고통스러울 거다. 나와 관련이 없음에도 욕은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안 좋다. 꾹 참고 전체를 들어봐라. 적어도 오해는 풀릴 것이다”라며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내 주권을 맡길지 결정해도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약간 섭섭할 것이나 이재명이 계속 오해를 받으면 크게 섭섭할 거다”라고 했다.
2022.01.19 I 김민정 기자
김기현 “이재명 녹취록 공개로 ‘대장동 거짓말’ 드러나”
  • 김기현 “이재명 녹취록 공개로 ‘대장동 거짓말’ 드러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는 자신의 형님과의 통화에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형이 물으니 ‘아니,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서 지사님은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이냐”며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거짓말했듯이 국감장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또 “(이 후보의) 형 이재선 씨는 김부선 씨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 광고비를 썼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명확하게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대장동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시장(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지침이라는 증언까지 나왔고, 이 후보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5년간 7000여 건의 문건에 결재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이 후보가 온갖 거짓말로 빠져나가더라도 몸통이 누구인지 이제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이 끝나더라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장동 특검 추진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자꾸 상설 특검 논하고 꼼수 부리면서 시간끌기 하지 말고 조속히 대선 전에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 실시하자”고 주장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상임위원 임기가 끝난 조해주 위원을 즉시 선관위에서 퇴진시키고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선관위원 문상부 후보자에 대한 선출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선거 기간 큰 선거 기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라고 쏘아붙였다.
2022.01.19 I 박태진 기자
이번엔 ‘원더우먼 김건희’ 띄웠다… 팬카페 회원 136배 폭증
  • 이번엔 ‘원더우먼 김건희’ 띄웠다… 팬카페 회원 136배 폭증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팬심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김씨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는 나흘 만에 136배가량 급증했고, 해당 카페에서는 김씨의 사진을 영화 포스터에 합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건희 여사 팬카페 캡처)1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현재 2만 7264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9일 만들어진 해당 카페는 지난 15일까지 회원 수 200여 명에 불과했는데, 16일 오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카페의 메인에는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먼’ 포스터에 김씨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장식됐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여성의 활약을 다룬다는 점이다. 영화 아토믹 블론드에서는 영국 비밀정보부(MI6) 여성 요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영화 원더우먼에서는 여성 수퍼히어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각각의 포스터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적폐들을 입 다물게 만든 호탕함, 모두가 놀란 진짜 걸크러쉬! 유쾌하고 당당한 김건희 녹취록’이라는 설명과 함께 “조국의 적은 민주당” “사진을 받았다고? 어때, 상관없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등의 김씨 발언이 담겼다.이와 함께 카페 가입자들은 이날까지 총 1만 4373개의 글을 올리며 김씨를 응원했다. 이들은 “제 인생의 최초의 팬카페 가입” “바꾸자 대한민국” “건희 언니 파이팅” “김건희 여사, 나는 오늘부터 당신 팬” “윤석열 김건희 응원한다” “별별 의혹 견뎌내 주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시다” 등의 글을 적었다.(사진=김건희 여사 팬카페 캡처)앞서 스트레이트는 김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의 통화 녹음 중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는 김씨의 육성 그대로 전달됐는데, 당시 김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에 관한 내용과 안희정 미투 사건, 접대부 쥴리 의혹, 유부남 검사와의 혼전 동거설 등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냈다.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선 김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동안 오해도 풀렸고 없던 호감도 갖게 됐다” “걸크러쉬다” “시원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호평을 냈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연일 신경전이 오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도 당연히 공인인데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은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짓을 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이를 비판하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맞장구치는 일부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김씨의 사적 대화를 보도한 MBC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욕설 녹음 파일’도 방송하라며 맞불을 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가족사가 힘들었고, 형제 간에 싸움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금도는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런 쌍욕을 할 수는 있나”라고 꼬집었다.
2022.01.19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보장한다"
  • 이재명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보장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7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의 대화를 나눈 후 7대 어르신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어리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7대 어르신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60세 퇴직 후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국민연급 감소 조정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기초연금 지급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60세 퇴직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발표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어르신 요양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약 80만개에서 임기 말 140만개로 대폭 늘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했다.
2022.01.19 I 배진솔 기자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반 청약자보다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가를 원가에 가까이 묶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탓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정비사업몽땅)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14억8000만원. 사업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같은 면적 조합원 분양가(18억2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낮다.통상 정비사업에선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대치우성 1차에서 이런 통례가 깨진 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원가(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마진을 붙여 일반 분양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으니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업시행계획은 일단 계산해 본 것이다. 분양 시점에선 달라질 것”이면서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가 역전되면서 다들 후분양(80% 이상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것)하자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분양을 하면 그 사이 건축비와 택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조합원들이 후분양 얘기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다. 대치우성 1차 조합 관계자 말처럼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 역전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평균 5273만원에 일반 분양가를 승인받았다. 조합원 분양가(3.3㎡당 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전용 59㎡형 기준으로 약 7000만원 차이 난다. 일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구청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배경이다.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선 ‘로또 청약’을 받은 일반 분양자만 좋은 일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진 3월 대선 결과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익 환수에 관해선 뜻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과 일반분양 수요자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혜택을 본 건 수분양자(분양을 받을 사람) 몇 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여부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
‘빨리’만 외치는 軍 전작권 전환…실현은 첩첩산중
  • ‘빨리’만 외치는 軍 전작권 전환…실현은 첩첩산중
  •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새해 들어서도 핵심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되면서 한국군이 전시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검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전작권 전환도 차일피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19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꼽고,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들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FOC 평가에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핵심 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FOC 평가에 대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 로드맵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 세계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역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하기로 했다.서욱 국방부장관이 18일 오후 32사단 레이더기지를 방문해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미 양측은 이들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종료됐지만, FO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FOC 평가를 위해서는 올해 CCPT가 일정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상반기 CCPT 연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국제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들 중 그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2.01.19 I 김호준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욕설 연일 맹공…김혜경씨 웃음소리도 공개
  • 국민의힘, 이재명 욕설 연일 맹공…김혜경씨 웃음소리도 공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욕설 녹음 파일’로 연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형수 통화 중 욕설이 담긴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 (형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전날 개인 자격을 전제로,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그는 이날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박인복 씨(이 후보 형수)의 입장도 전달했다. 장 변호사는 ‘형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후보가) 살아있는 유족은 물론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녹취록 공개와 관련, 이 후보가 사과한 것을 두고 “(친형과 어머니 사이 관계 문제로) 형수 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기막힌 거짓말을 (이 후보가) 지금껏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상식을 갖고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에겐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며 “이 후보 녹취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더 이상 ‘이재명 욕설’이 아니다. 이 정도면 ‘언어 성폭력’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가 인공지능(AI)이 파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형수와 형님 욕설의 본질은 가족에게 끔찍한 쌍욕을 퍼부은 인성”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 변호사의 녹취록 공개가 개인 신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관련 녹취 자료도 장 변호사 개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전달됐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인 만큼, 그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공개된 데 대한 ‘맞불’로 보고 있다.
2022.01.1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기준 250만원 지나쳐…5천만원 고민”(종합)
  •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기준 250만원 지나쳐…5천만원 고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 할 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에 대해서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한) 감면 제도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이와 성격이 달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면세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보호규정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춘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2030 청년 표심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우선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뤄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 밝혔다.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과 간접투자 및 보험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언급했다.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실존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상도 재차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를 가상자산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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