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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일 뿐"
  •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일 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80석의 거대당에 맞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 꼭 막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 수사권은 지난 2020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김은혜, 유승민 예비후보 양자대결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전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해 합산,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2.04.12 I 김민정 기자
"김건희 상장 사진, 조민 조롱?…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박주선 해명
  • "김건희 상장 사진, 조민 조롱?…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박주선 해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했다는 구설에 오르자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과도한 해석이고 일반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한 일인데 그게 질문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사진=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이어 김 여사의 논란에 대해선 “일반인 입장에서 과도한 해석이고 일반적 주장이지, 어떻게 그렇게 추측을 일반화시켜서 당연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그럴 수 있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앞서 김여사는 지난 4일 비공개 상태였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 전환한 후 이어 8일 코바나컨텐츠 직원에게 손으로 쓴 상장을 수여한 사진을 게재했다.상장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써있었다.상장 수여자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 명시돼 있다.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여사의 게시글이 올라왔을 당시엔 부산대와 고려대가 연이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직후였기 때문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배우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조롱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취임식에 초청될 수 있냐는 질문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은 없지만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다“며 ”그런데 과연 와주실지 그것도 문제고, 아직도 논의를 해본 일은 없다. 또 그동안 경쟁한 후보가 (취임식에) 온 전례가 없더라“라고 말을 아꼈다.
2022.04.12 I 권혜미 기자
송영길 “난 5선 정치인, 애 아냐…정치 생명 걸고 나와 진퇴 없어”
  • 송영길 “난 5선 정치인, 애 아냐…정치 생명 걸고 나와 진퇴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5선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진퇴가 가벼울 수가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박주민 의원·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전 대표는 출마 배경에 대해 “(대선에서) 진 상황에서 유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쉽지 않은 선거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송탐대실` 비판을 두고서는 “섭섭하다”며 “비판도 당연히 수용하는데 단지 전 항상 정치 인생을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많은 서울에 있는 당원의 요청이 있었고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서울을 사실상 포기상태로 두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장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도 우리가 경기도에 모셔서 전 국민 경선을 해달라고 한 것도 원칙대로 하자, `당원 반 국민 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을 믿고 당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모아서 경선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 또한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지역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이른바 `불쏘시개론`에 관련해선 “좋은 이야기다. 전폭 환영한다”며 “그렇게 후보가 나와서 경쟁력 갖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상임고문과 소통하느냐`는 물음엔 “전화 통화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 고문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12 I 이상원 기자
尹당선인, 이번 주 한국노총 만난다…노동계 반대 공약 해법 나올까
  • 尹당선인, 이번 주 한국노총 만난다…노동계 반대 공약 해법 나올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대선 이후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당선인의 추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과 한국노총의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대선 이후 12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노동계와의 만남은 기약이 없었다. 한국노총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그러나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노동계와 직접적인 마찰을 빚을 우려가 나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남이 성사됐다는 평이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공약, 그리고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강한 반대의 뜻을 전하며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중심 정책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임금 차등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수위를 만났을 때 전달했던 요구안을 윤 당선인에게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다.
2022.04.12 I 최정훈 기자
`검수완박` 전운…윤호중 "지금 기회 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
  • `검수완박` 전운…윤호중 "지금 기회 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3년도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이후 우리 법조 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왜곡돼 왔다. 이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재차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에 넘긴다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며 “강원랜드 인사개입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든, 또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2022.04.12 I 이유림 기자
박영선, '검수완박 옹호' 송영길에 "어찌 검찰개혁에 찬물을"
  • 박영선, '검수완박 옹호' 송영길에 "어찌 검찰개혁에 찬물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자기들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윤 정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통제가 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경찰은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우리가 문재인·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법고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적었다.
2022.04.12 I 황효원 기자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1시부터 6시 근무시간대와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도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배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2 I 김아라 기자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
  •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르포]
  • [목포·광주=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쪼까 거시기 혀도 어쩌긋소. 잘 허길 바래야제.”광주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65)씨는 9일 “(대선에서)진 건 진거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 “(집무실 이전이)공약 사항이라곤 해도 저렇게까지 할 문제인지”라며 혀를 찼다.◇대선·지선은 별개…민생부터 챙겨야 100년이 넘는 송정장의 맥을 잇는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 이 곳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번갈아 집중 유세를 펼쳤을 정도로 광주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대선 이후 꼭 한 달이 지나 찾은 이 곳은 주말인 탓인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창 홍어를 손질 중이던 송 회장은 “(이재명)후보 보다야 민주당 책임이 크제”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대선 이후 광주 민심 종합 결과 보고서` 평가와 비슷한 인식이었다. 광주시당이 만 18세~69세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패널조사·FGI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절반(48.3%)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선 패배 요인으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가 33.4%로 뒤를 이었고, 후보자 자질과 역량이란 응답은 15.5%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 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송 회장은 “방역 체계가 완화됐다지만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 개혁·검찰 개혁도 좋지만 우선 민생과 나라 살림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광주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주말인 탓에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대선의 `연장전`으로 간주하는 여의도 정치권과는 달리 5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산구청 인근 떡갈비 골목의 한 업체 사장 최모씨는 “지방선거에선 일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건 해야 겠지만, 협치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을 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자세”라면서 “세대 교체 등 텃밭인 호남부터 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보궐 선거·지방선거 출마 등 이재명 고문의 등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로 들어가든 당 대표를 하든 정치 개혁 등 이 고문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일당 독식 구도 속 `줄세우기` `깜깜이 공천` 구태 여전 쇄신과 기득권 타파 등을 기대하는 밑바닥 민심과 달리 벌써부터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깜깜이` 공천 방식, 계파 따지기 등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탓이다. 전남 신안군 압해면 건물 곳곳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전날 만난 전남 목포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측은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현역 초선 의원 5명은 물론, 재선·3선 의원들의 대리인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자기 사람 심기를 넘어 `줄 세우기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회에서 일하는 50대 당원은 다른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차로 4시간여를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는 `과메기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비아냥이 있는데, 민주당마저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어차피 텃밭이니까 어떤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찍어줄 것이란 생각은 오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패배 이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쇄신과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먼저 텃밭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일부에선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결정 방식에서 탈피해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복당을 세 차례나 반복한 전력이 있거나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구형을 받고 선고가 예정된 단체장들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해야 민주당이 내세우는 반성과 쇄신, 책임지는 자세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2022.04.12 I 이성기 기자
대선 2라운드 여야 총력전…수도권, 최대 승부처
  • 대선 2라운드 여야 총력전…수도권, 최대 승부처[지방선거 D-50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은 이상원 기자]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로 비견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다. 박빙의 결과를 보였던 지난 20대 대선이 끝난지 불과 3개월이 안된 시점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만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치르는 첫 전국 선거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회 의석수 열세를 지방선거 승리로 만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후유증을 잠재우고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두 당의 경쟁은 수도권에서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승리하면 지방선거 전체 승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선 2라운드, 양당 다시 총력전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은 최근 본궤도에 올랐다. 후보 등록이 다음 달 12~13일 예정된 상황에서 각 당에서는 치열한 내부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패배를 맛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최소 9곳 이상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 권력 수성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게다가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승리는 절실하다. 지방권력 상당수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정부·여당을 견제할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당내 갈등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내부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10개 시도에서 우세를 보였던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소 9곳 이상 지역에서 승리해 2018년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성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집권초 국정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구조인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에서도 민주당에 뒤지게 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0.7%포인트 차로 겨우 승리했다. 대선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초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된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갈리게 된다. 이 지역 광역 단체장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양 당의 사활을 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텃밭이자, 그의 발목을 잡은 대장동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은 흔들리게 된다. 국민의힘도 경기도 탈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윤석열 당선인이 열세였던 곳이지만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석권하게 되면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치권 관계자도 “결국 수도권과 중부권에서의 싸움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는 미니 대선을 방불케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현 시장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선부터 뜨겁다. 민주당에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경선을 벌인다. 국민의힘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했고 김은혜 의원까지 가세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만 7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 민심이 집권 여당에 얼마만큼 표를 몰아줄지가 관건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수도권에서 여당은 패배하거나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였다. 예외적인 때가 바로 2018년 지방선거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촛불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던 때이기도 하다.
2022.04.12 I 김유성 기자
'대권무덤' 경기지사, 이재명 선전에 '꽃길' 되나
  • '대권무덤' 경기지사, 이재명 선전에 '꽃길' 되나[지방선거 D-50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닌 꽃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를 방문해 한 말이다. 지금까지 대권에 도전한 경기지사 출신 잠룡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지만, 자신이 반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결국 그의 도전은 ‘24만표의 벽’을 넘지 못했고, 경기지사는 여전히 ‘대권가도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향한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시장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이 고문의 선전으로 충분히 대권을 노려볼 만 하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0일 새벽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경기지사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총 6명이다. 이 중 무려 5명이 대권에 도전했다. ‘경기지사 대권 잔혹사’의 시작은 민선 1기 경기지사인 이인제 전 지사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을 시작으로 2007년 17대 대선까지 내리 대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총 네 차례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첫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후 경선에 불복해 출마해 낙선했고, 다음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옮겨 경선을 치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 후 탈당했다. 17대, 19대 대선에도 참여했지만 각각 본선과 경선에서 패배해 무대 뒤로 물러났다. 손학규 전 지사도 여야를 오가며 대선에 참여한 대표적 인물이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다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 17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당시 정동영 후보에게 지면서 고배를 마셨고,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에 각각 국민의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대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손 전 지사의 뒤를 이었던 김문수 전 지사와 남경필 전 지사도 대선 레이스에 참가했다. 김 전 지사는 18대 대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권에 도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물러났고, 남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수 차례 전직 경기지사들의 도전 끝에 가장 대권에 근접한 인물은 이재명 고문이다. 그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후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 역대 최소 표 차이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 당연하게도 경기지사 출신으로 최고의 성적이다. 이 고문의 선전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위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 대선 기준 경기도의 유권자 수는 1142만여명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833만여명, 18.9%)을 훌쩍 넘는 수치다.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환경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보다 중요한 지역이 되기도 했다”며 “비교적 기성 언론의 외면을 받으면서 과거 경기지사들의 대선은 다소 어려웠지만, 이젠 SNS의 발달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2.04.12 I 박기주 기자
경기도 “김혜경 법카 사적사용 의심”
  • 경기도 “김혜경 법카 사적사용 의심”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11일 홈페이지에 지난 2~3월 감사를 진행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조사결과 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구체적인 부당 집행 내역은 김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에서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 등이다. 경기도는 배 씨 재직 중 사용한 업무추진비 수백 여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감사했다. 이 사용 실태는 결제 건수만 수백 건, 금액으로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결제 시간을 분류해보면 평일 낮 12시~오후 1시 80%, 오후 6시 이후 15%, 오후 1시~6시 5% 등이다. 결제 사유는 대부분 지역 상생과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였다.경기도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4.11 I 문승관 기자
'인청 준비' 돌입한 원희룡, 與국토위원들에게 일일히 전화
  • '인청 준비' 돌입한 원희룡, 與국토위원들에게 일일히 전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인사청문회에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전날 인선안 발표 직후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명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또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몇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악용가능한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언급을 한 것이다. 이 역시 청문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당초 국토부장관 후보에 이름이 없었을 만큼 국토, 교통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인사다. 때문에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인선 됐을 때 ‘깜짝 인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게다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 들며 저격수 역할을 했던 터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주신공항 등 제주도정 성과를 보면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을 겸비해야 할 국토부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2022.04.11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에 분통-인수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급제동-김오수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 부메랑 맞나-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외식물가도 흔드는 곡물자급 불안, 근본 대책 있나△종합-나이, 내년부터 ‘만 00세’로 통일…‘꼬인 족보’ 풀어질까, 더 꼬일까-VI금융투자, 암호화폐 거래소 ‘오아시스’ 주요주주 된다△‘검수완박’ 공방 격화-“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총장직 걸고 ‘배수진’ 친 김오수-추진 시기·방법 이견에도…민주당, 밀어붙이나-한배 탔던 박범계에 등돌린 김오수, 왜△윤석열 인수위-새 정부 출범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될라’ 우려에…安, 속도조절 주문-5월10일 취임식 키워드는 ‘위로·희망·통합’-교육부 정철영·최진석 거론 환경부 임이자 의원 유력-TK서 ‘감사의 어퍼컷’ 날린 尹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지킬 것”△尹정부 추경호 경제팀에 쏠린 눈-文정부 소주성 작심비판…세제 정상화,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 기살릴 듯-“물가 안정 최우선”…추경 시기·규모 속도조절 시사-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 예고…폐기물 저장시설 마련은 난제△등록 지연에 예비 운용·자문사 ‘울상’-IPO 대어 줄줄이 대기중인데…운용사 등록 못해 투자타이밍 놓칠수도-“등록 기다리느니…차라리 업체 인수”-수요예측 참여 문턱 높아져…운용사 등록 주춤할까△종합-HUG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 손질…막혔던 주택공급 숨통 튼다-“집값 오를라”…지방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속도조절 나선 인수위-음식점주·라이더 “배달앱이 폭리” 플랫폼사 “중개수수료만 가져갈뿐”-에디슨EV, 거래정지 1년 가나…10만 개미 피눈물△경제-3년·3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첫 역전…총재 없는 한은, 고민 깊어진다-尹 기조 발맞춰…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한덕수 “1차 내각 尹과 충분히 협의…차관은 장관이 추천”-봄기운 도는 고용시장…택시운송업은 여전히 ‘빙판길’△정치-“론스타·전관예우 등 송곳 검증”vs“검증기준 과도…발목잡기 말라” -“서울시장 전략공천할 수도”…민주당 ‘송영길 출마’ 갈등 확산-강기정 “새로운 광주엔 ‘정무적 리더십’ 필요”-젤렌스키 “러시아 침략에 맞설 수 있게 ‘한국산 무기’ 지원해달라”-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지방선거 D-50-민주 “광역 최소 9곳 잡고 반등”…국민의힘 “정권교체 이어 지방도 탈환”-김동연vs유승민 빅매치에…김은혜 다크호스로 급부상-이재명 선전에…“대권 무덤론 수명 다했다” 경기지사 각광△지방선거 D-50…영호남 민심 들어보니-“홍준표가 대세” “朴心 유영하 돼야지예”-“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산업-‘저렴이 車’ 실종…소비자 선택지 좁아졌다-中 ‘제로 코로나’ 고집에 韓 기업들 피해 눈덩이-한국지엠 ‘車 반도체 수급난’ 어쩌나-줄도산 위기 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저유황유 가격 급등에…고유황유 쓴 HMM 덕봤네△제약·바이오-바이오리더스 코로나약 병용요법…상용화·수익 두토끼 잡나-퇴행성디스크약 ‘P2K’ 상용화땐 유한양행·엔솔바이오 수익 ‘잭팟’-의료AI 기술력 하나 믿고…대기업들 루닛에 투자-‘매출 0원’ 볼티아가 비보존 헬스케어 최대주주 등극한 비결은△글로벌-“2차 세계대전 떠오를 것”…러-우크라 ‘돈바스 결전’ 임박-광저우·닝더도 봉쇄 위기 中, 5월까지도 발 묶일 듯-러 재무장관 “올해 국채 발행 중단” 선언-中 3월 CPI 5개월來 최고…다시 고개드는 인플레△증권-너무 뜨거운 리오프닝株…“1분기 실적 확인 후 투자해야”-‘KB퇴직연금배당펀드’ 10년 수익률 62%-원스토어·쏘카·컬리…IPO 시장 ‘대어’ 줄줄이 출격△증권-올해 일평균 공매도 작년보다↑…‘외인 비중 71%’ 압도적-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투자 신한자산운용, ETF 출시-몸집 키우며 탄탄해진 직방…VC 반응은 ‘미적지근’-주식비중 줄어든 국민연금…대량 보유종목도 감소△부동산-첫삽도 못뜬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 강행 ‘논란’-용산 중산시범 재건축 ‘탄력’ 기대-둔촌주공 ‘강대강’ 평행선…조합원 피해 ‘눈덩이’-道公, “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사고 인공지능으로 예방”△스포츠-58일간 4승…셰플러 천하-류현진 6실점 울고-건재함 알린 ‘황제’ 7월 디오픈 정조준-공동 8위 임성재 “내년엔 우승”-김하성 3루타 웃고△문화-미궁에 빠졌을 때의 복잡한 감정, 선율로 느껴보세요-변기솔에 새싹이 보이나요…일상 속에서 예술을 엿보다-CJ ENM 공동제작 뮤지컬 ‘백투더퓨처’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신작상△오피니언-부동산정책, 가격을 이길 순 없다-통상조직 개편, 기업 목소리부터 들어라-[기자수첩]민의 외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유감-e 갤러리 홍수정 ‘봄’△피플-K패션 높아진 위상 실감…이제 국내서 인정받아야죠-정의선, 뉴욕오토쇼 참석…올들어 세번째 미국行-플루티스트 김서현, 덴마크 ‘카를 닐센 국제음악 콩쿠르’ 2위-휠라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헌-BTS, 美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3년 연속 수상-NH투자증권, 코로나 상생기금 기부-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신입사원들과 플로깅 봉사활동△사회-전철 끊기고, 심야버스는 만차…거리두기 풀리자 자정 ‘귀갓길 대란’-“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대법원장에 반기든 판사들-확 줄어든 확진자…마스크 벗나-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왜-4월 이례적 고온현상…日 남쪽 해상 거대 고기압 탓
2022.04.11 I 유준하 기자
송영길 "정당 의견 같을 수 없다..정면돌파 할 것"
  • 송영길 "정당 의견 같을 수 없다..정면돌파 할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비토론에 대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11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정당이 의견이 하나로 같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도부에서 조차 ‘송영길 비토론’에 힘을 보태고, 제3의 인물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당내 잡음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이날 송 전 대표는 “저는 사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로 사표를 냈다”며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찾아오고 3000여 명의 당원이 제 통장으로 2424원씩 후원금을 보냈다. 서울로 이사와라. 이사이사라는 뜻이다. 이런 열망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왜 대선에 패한 또 나왔냐고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를 위해 뛰어서 0.73% 차이로 좁혔다고 평가하는 당원과 국민도 있다”며 “경선을 하면 평가가 될 것 아니냐. 어떤 게 국민의 뜻인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왜 이것을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민주당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586 용퇴론을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대는 다 이미 희석됐고 다 개별화된 것 아니겠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586세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학생운동을 했던 586세대다. 사람마다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그는 “왜 하산하지 않고 등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대선 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며 “정말 이 정권교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그때 몇 사람들과 같이 저와 동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정말 은퇴할 상황이 되는 분은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것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 앞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송 전 대표는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는 백범 김구 선생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면 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2022.04.11 I 김민정 기자
"'김혜경 '법카 의혹'..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 "'김혜경 '법카 의혹'..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온 경기도가 김씨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수십 건 의심되고 총 규모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11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결과’ 감사보고서를 게재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배씨는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이다. 사실상 김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건수는 70∼80건, 금액은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3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그 결과 경기도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백만 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사진=공동취재)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을 감안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총 결제 건수의 80%는 평일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이뤄졌고, 5%는 오후 1시~오후 6시 사이, 15%는 오후 6시 이후에 사용됐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폭로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 전 사무관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022.04.11 I 김민정 기자
'文 믿을맨' 김오수, 검수완박 놓고 박범계와 '남남'…왜?
  • '文 믿을맨' 김오수, 검수완박 놓고 박범계와 '남남'…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일 년 가까이 한배를 타 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두고 박 장관과 본격 갈라섰다. 임기 완수 의지를 밝힌 김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해 조직을 위기로 몰았다는 책임론이 거세지자 배수진을 치고 사태 수습 및 리더십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저로서는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김 총장은 현 정권에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사퇴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조국판 검찰개혁’을 승계했고, ‘검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전력 탓에 김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절대로 칼을 대지 않을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지만,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임기 내내 박 장관과 보조를 맞췄다. 검찰 인사에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식물 총장’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선 봐주기 및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고, 또 다른 이 전 후보 연루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사 무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까지 휩싸였다.이처럼 찰떡 호흡을 자랑했던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박 장관과 달리, 김 총장은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김 총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검수완박 추진 반대를 통해 확고해 지는 모양새다.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박 장관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그가 이처럼 스탠스를 바꾼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을 존폐 기로에 서게 했다는 책임론을 의식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한다.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임기 완수 의지를 밝힌 김 총장은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부 여론을 잘 전달하고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잘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김 총장은, 박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임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정권의 뜻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검찰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현재 정국을 기회 삼아 검찰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퇴진 후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4.11 I 이배운 기자
유승민 "오세훈, 이재명 지사 때 '비리'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 유승민 "오세훈, 이재명 지사 때 '비리'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4년 동안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1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진행자에게 “당내 지지 세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경선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유 전 의원은 “우리 당원 50%, 도민 50% 이렇게 하니까 저런 걱정을 하시는데 경기도 당원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본선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4년의 그림자를 지우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유승민측 제공, 뉴시스)이어 “그런 점에서 민심을 이기는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 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아마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또 이날 공천이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밝힌 유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정을 지난 1년 동안 개혁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을 다시 개혁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 이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부의 말을 전했다며 “저보고 ‘경기도 곳곳에 진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재명 전 지사 4년 동안 부정부패나 비리 이런 게 없었는지 확실하게 좀 조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동시에 자신의 각오를 다진 유 전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경기도,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가 그런 데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경기도지사로 선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가려운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경기도지사가 꼭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유 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유 전 의원을 견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당일날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했다며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한테 늘 선배님, 선배님 이러시는데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랬다”며 “일부 그런 오해가 있더라도 저는 당선인 생각은 그건 민심이다, 이기는 후보한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1 I 권혜미 기자
송영길 "이재명, 최고 지도자" 팬카페 가입…당내선 '비판도'
  • 송영길 "이재명, 최고 지도자" 팬카페 가입…당내선 '비판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1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팬카페에 직접 글을 남기며 이 고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지난 7일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영길 삼촌’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 인사를 남겼다. 지난달 10일 개설된 이 팬카페는 4월 1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회원 수 20만 7000명을 넘어섰다.그는 “반갑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잔아(잖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최고의 지도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 지도자”라고 설명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팬 카페를 어떻게 찾아오게 됐느냐’는 질문엔 “이사 비용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잔아(잖아)”라고 재치있게 답했다.해당 게시물을 본 이 고문의 지지자들은 “영길 삼촌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해요”, “격하게 지지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앞서 지난 2일 이 고문 또한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장 한다잔(잖)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당시 이 고문은 “사실 고민 많았는데 투표까지 해 결정했으니 (이장 자리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라며 “마을 주민 여러분의 봄날 같은 따스한 사랑에 너무 감사하잖아”라고 밝혔다.(사진=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이어 “우리 모두 함께 손 꼭 잡고, 동막골 같은 행복한 마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먼저 존중하고, 지향이 같다면 작은 다름은 사랑으로 감싸주면 더 좋잖아”라고 했다.끝으로 이 고문은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형동지와 당원 동지 시민 여러분 깊이 사랑한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하지만 당내에선 일명 ‘이재명 마케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뱉었으며, 이상민 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윤심’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명심’, 또 대구에서는 ‘박심’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낙후된 정치 행태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04.11 I 권혜미 기자
박주선 “김건희, 尹 취임식 참석…이재명·허경영 미정”
  • 박주선 “김건희, 尹 취임식 참석…이재명·허경영 미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0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등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초청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대선에 나섰던 이재명·심상정·허경영 전 후보가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부인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4일 서초구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써왔던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과도한 의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10일 선대본부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여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자주색 후드티과 청바지를 입고 경찰견과 함께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지난 4일 보도됐다. 김 여사는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의 목을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사진을 찍을 당시 김 여사는 경찰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4일 비공개 상태였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 전환했다. 이어 지난 9일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고양이 학대범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편, 대통령취임준비위는 전직 대통령 가족을 내달 취임식에 초청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도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 가족은 예우 차원에서 초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한 대선 후보들이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심상정·허경영 전 대선 후보들이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전통과 관행을 보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초청이 안 돼 있더라”며 “(초청할지 여부 관련해) 아직까지는 논의를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 초청에 대한 위원장 개인 의견이 어떤지’ 재차 질문을 받자 “(대통령취임준비위는)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생각을 말씀 안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2022.04.11 I 최훈길 기자
국힘 법사위원 "검수완박 추진, 대국민 선전포고"
  • 국힘 법사위원 "검수완박 추진, 대국민 선전포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은 곧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면서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면서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 손 쓸 방도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직접 항의 방문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것 정도다. 유 의원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라면서 “지난번 언론중재법에서 보듯,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상정이 안됐던 것은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의사 방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추진 사안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최근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검수완박`으로 보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기만료 전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까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는가”라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2022.04.1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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