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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모' 명계남 "노짱 닮은 이재명..지지는 당연한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국대표를 지냈던 배우 명계남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최근 노사모 회원들과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살아온 사람”이라며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명계남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배우 명계남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명계남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노사모라면 그분(노 전 대통령)이 못다 한 꿈, 개혁을 민주당이 계승하길 바라는 게 당연하다”며 “이제 다음 정부가 출현할 때가 됐는데,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과 노무현이 어떤 점에서 닮았나’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탁월한 정책 능력이나 해박한 것, 실용적 접근 자세 같은 거는 김대중 선생을 연상시킨다”며 “개혁성과 강인함이나 배짱은 우리 노짱, 노무 전 대통령과 진짜 닮았다”고 했다.또한 명계남은 “비주류였다는 것도 닮았다”며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당내에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정당정치 안에서 무슨 어떤 그룹이나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민적 참여를 통해 시민들한테 호의를 얻어서 우뚝 서게 된 정치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명계남은 이 후보의 ‘연설 능력’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처럼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 누가 써주는 거를 읽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며 “준비가 돼 있고 대단하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라는 점에선 거의 뭐 똑같다”고 강조했다.반면 명계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연설을) 한두 번 본 적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꿈을 꿨던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떠밀려서 이렇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함부로 상대 당 후보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연설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건 단기간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앞서 노사모 회원 815명은 지난 10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지노사모’로 지칭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노사모’이자 ‘이재명을 잘 아는(李知)’ 약칭의 의미가 함께 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왔고, 민주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개혁적인 행정가, 실천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우뚝 서는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여 비극적인 퇴보와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기로”라며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씨 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중히 가꾸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 노무현의 정신이 꽃피는 것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 문희상 "대한민국, '안미경중' 넘어 스스로 길 개척해야" [만났습니다②]
- [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이유림 기자] “미국은 우방이자 적이다. 중국도 우방이자 적이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속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노선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어느덧 국제 사회에서 5·6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신년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 기술 경쟁, 인권 문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신세에 놓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왔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론이 힘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 전 의장은 “10년 전에나 적용됐다”며 “당당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위상을 정립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쪽저쪽 편을 들라는 건 웃긴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문 전 의장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니 미국이 허리를 굽혀서 제발 여기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의 미래도 핵심 기술을 얼마나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멸공’(滅共, 공산주의를 멸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는 “도대체 어느 시대냐”며 “그게 왜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노력을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협정을 하려면 종전선언을 해야 하고, 평화협정을 안 하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도 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 전 의장은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통탄해 마지않는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했다. 2019년 국회의장 시절 제안한 ‘문희상 안’(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재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잊지 말되,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희상 “책임총리제 개헌없이 가능…차기 대통령 결심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이유림 기자] 자타 공인 ‘의회주의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총리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인동초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회의 총리 추천은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신망이 두터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는 실권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것으로 문 전 의장은 기대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인동초평화포럼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책임 총리제는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 총리제가 실현된다면 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단언했다. 현행 헌법상 총리는 정부 구성권이 있지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며 실제 행사된 적은 거의 없었다.제20대 국회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문 전 의장은 정치권을 향해 애정 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3월 치러지는 대선은 여야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 사상 초유의 ‘0선’ 대결로 치러진다. 여의도에서 멀어질수록 청와대와 가까워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짙다. 문 전 의장은 “민주주의 요체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해 “정치를 왜 하는지,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지금은 민족 중흥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 난파선의 선장이 되기 위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여의도를 떠나면 오히려 정치가 잘 보인다던데.△맞는 말이다. ‘대관소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크게 볼 줄 알아야 하지만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뒤죽박죽 내부 싸움을 할 때는 큰 흐름이 잘 안 보인다. 지금은 소찰은 못하는데 대관은 가능하다. -대선이 온통 진흙탕 네거티브 경쟁인데. △지난 국회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시도했는데, 여야의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면서 스스로 합의한 안을 깨버렸다. 그 원칙이 살았으면 지금쯤 여당도 여당다워졌을 텐데, 죽기 살기 사생결단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계속하게 된 거다.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여야에 공동 책임이 있다. -여야 대선후보에게 조언과 당부를 한다면.△소찰만 하는 게 아니라 대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대통령이다. 100미터 높이의 산에서 99미터까지 올라가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정상에 서는 순간 사방을 둘러보고, 산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정치를 왜 하는지, 국가는 왜 있는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중흥의 결정적 갈림길에 서 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다. 서로가 망하길 바라는 싸움을 하는 것은 난파선의 선장이 되려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이번 대선은 시대정신이 안 보이는데.△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 때는 군정 종식이 시대정신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3김 시대 이후에는 권위주의, 금권 만능주의, 지역주의 끝내야 한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몇 가지 핵심 과학기술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아차’ 하면 미끄러진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엄청난 흐름으로 오고 있다. -젠더 이슈와 세대갈등이 심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늘 존재하고,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특히 성별, 인종은 인간의 원천적인 부분을 갖고 논하는 갈등이다. 이걸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 지도자급이 되면 정책과 비전을 갖고 크게 붙어야 한다. 색깔론을 꺼내고,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건 정치 하수나 하는 짓이다.-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같은 중요한 어젠다는 실종됐다.△기후와 인구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괜히 미리 꺼냈다가 손해날 수 있으니까 전략가들이 참고 있을 거다.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이지 나오긴 할 거다. 그런 싸움은 자꾸 해도 좋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데 지지율이 높다.△전무후무한 일이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시대정신과 맞아 떨어져 지지율로 나오는 거다. 적폐청산과 남북문제의 기본은 살렸다고 평가한다. 현 정부 들어 뭐가 더 좋아졌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나빠지는 걸 막은 것도 공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없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촛불 혁명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합에서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거나 위임하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정부로 권력이 몰리고, 청와대가 좌우하는 세상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촛불 혁명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 잊으려고 하거나, 잊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깎아야 하는데, 역대 대통령 모두 당선된 뒤에는 입장이 달라졌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거다. 현행 헌법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여야 각각 추천하면 대통령은 여당 추천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다가는 망하게 된다.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게 될 거다. 두고 보라.
- 변재일 의원, 이재명 공약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12일,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은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 공약이다.이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국민의 일상 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전 국민 안심 데이터’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뉴스·동영상 시청을 통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휴대폰 데이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았다.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QR인증,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기본 데이터용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한편 독일 및 일본 등 일부국가의 민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기본 데이터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도가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옵션 상품을 유료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