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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민석, 국민 우롱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자진사퇴 총공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불법 재산 증식 의혹과 아들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김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반칙과 기회, 불평등의 상징이자 가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가치”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김 총리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혹의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 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 고등학생 아들의 해외 활동단체 설립 우회 지원과 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의 국회 발의 지원 등 일명 ‘아빠찬스’ 의혹과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들은 “후보자의 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는 단체를 설립하자, 국회의원이자 해당 국가와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의원실을 동원해 국회에서 그 국가 대사관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들 단체는 자신들이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홍보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아들 단체의 세미나 주최 주장과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아들 단체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증거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아들과 아들 단체를 홍보해 주고,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증거인멸이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공동 창립한 학교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또 어떻느냐”며 “일반 국민의 고등학생 자녀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 발의를 부탁하고, 그 내용대로 발의까지 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이들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들의 사적인 경력을 쌓는데 아버지의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이용되었다는 것이고, 후보자가 말하는 대학진학에 그 경력이 사용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추가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지만,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특혜와 반칙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과 온 국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은 이날 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는 873건이다. 그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 23%밖에 안 된다”라며 “실제 회신된 것은 752건으로 80%가 넘지만 그 중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 제공 불가하다고 한 것이 366여 건이고 받았지만 쓸모 없는 것이 185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 보이콧(집단 거부행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배 의원은 “저희가 방금 전 이런 상황을 종합 정리했다. 이 상황을 특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원내지도부와 의논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또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5명 불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 김민재 행안부 차관 "국민, 새로운 정부 원해…열망 응답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민은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두번째)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린 ‘제7대 행정안전부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단단한 지지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안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생각하는 네 가지 기준을 공유했다.김 차관은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가 달성해야 할 수많은 과제는 주민들과 함께 할 때 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기존의 관례와 관습,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혁신과 모험을 두려워해서도 안된다”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으나, 포기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기본사회, 인공지능(AI) 정부 등 새로운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행안부가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직원 모두가 행복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은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저 또한 누구보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두의 행복이 될 것이고 행안부가 나아갈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방에는 集思廣益(집사광익) 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 ‘뜻을 모아서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라며 “혼자서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 일하겠다. 자치단체와 각 부처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 與 “檢, 김민석 수사착수, '내란세력' 검찰·국힘의 저열한 합작”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저열한 합작”이라고 23일 힐난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후보자의 수사를 경고하는 취지의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검찰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녹슬지 않는 검사 시절 수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소속 고발전문 시의원 등이 이것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지만, 검찰은 아직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치열한 합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며 “과거에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전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이 과연, 김건희 수사는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 석방에는 항고조차 포기하던 검찰이 밤에 정해진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달려들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인가”라며 “아직, 윤석열 내란세력과 연관을 끊지 못한 검찰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새 정부의 수사, 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을 쏙 빼놓고, 민생범죄 등에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항명성 보고로 일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국정기획위에 대한 항명성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기 싫다는 검찰 지휘부와 일부 검찰 내 내란세력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의 망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능분리 등의 개혁을 약속한 바 있고, 국회에선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검찰의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하게 이 항명 사태를 진압하겠다. 또한, 내란에 연루된 검찰 내 일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힘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회 외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관련해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요충지”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나토 불참 사유로 밝힌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입니까”라며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무대는 피합니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입니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들은 “자유민주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시라”고 촉구했다.또 “대한민국 외교는 당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강한 책임감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외교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은 여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철저히 챙기고, 민생에 초래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날(22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여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 온플법·단체협상권 온다…율촌 "기업, 대응 못하면 좌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기술탈취 근절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 중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규제부터 본격화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규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율촌은 유럽연합(EU)의 DMA(디지털시장법)와 유사한 독과점 플랫폼 ‘사전지정제’는 통상 마찰 우려로 도입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며,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 및 협상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제 및 차별금지 규제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맞는 거래조건 재설계 등 대응이 필요하다.자료: 법무법인 율촌◇가맹점주·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기업 부담 커진다가맹점주, 대리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은 이들에게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기업 입장에서는 복수의 단체로부터 협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실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율촌은 “협상 요청에 대비한 표준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고, 협상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하게 협상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에너지 요금 등 경비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하도급 비용 상승 리스크 관리와 투명한 계약 조건 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업지배구조 수술 예고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역시 새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다각화,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율촌은 “새 정부 하에서 공정위의 조사 인력 충원 등 집행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강화될 조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현장조사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법무법인 율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