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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여당 바꿀 與 혁신위 출범…이재명·장경태 참석
  • 공룡여당 바꿀 與 혁신위 출범…이재명·장경태 참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인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9일 출범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169석 공룡여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본격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혁신위 출범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당혁신’ ‘정치개혁’ ‘국민소통’을 골자로 하는 혁신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혁신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된다. 아울러 이 후보의 혁신 과제 공모 시현도 진행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혁신위원을 모집해 혁신위의 과제를 공모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독려해 역동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구성을 요구하면서 공식 설치됐다.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등의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2021.12.09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9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이재명發 ‘노동이사제’ 논란 확산, 재계 “勞 힘만 강화” 野“하명입법”-“2주 뒤 오미크론 대확산” 코로나 의료체계 ‘초비상’-대출규제 약발 받나…가계 대출 증가 급제동△2면 종합-성인·아이 뒤섞여 북적이는 대기실…접종 마치니 “100달러 받아가세요”-미래차 갈 길 바쁜데…‘노조 리스크’ 커지는 완성차업계△3면 코로나 확산세 ‘초비상’-위중증 환자 증가속도 빨라 의료대응 한계…특별방역대책 도마에-청소년 백신접종 설득 실패한 교육부, 교원단체 “부작용 대응 명확히 밝혀야”-50개국 이상 덮친 오미크론…각국 상황 ‘천양지차’△4면 與, 노동이사제 의결 강행-현장 떠난 상임 노동이사, 근로자 대변 어려운데…李 “민간 확대” 으름장-與 ‘노동이사제’ 안건 조정위 회부에…野 “국회는 무슨 의미”-“노조 강성행보도 부담인데…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5면 ‘임인년’이 두려운 中企-“인건비 올려주고 나면 내년에도 적자”…문 닫거나 범법자 되거나-“채무상환 부담 줄이고…대·중기 상생 유도해야”-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인 중기부 예산△6면 종합-내년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또 추경설…재원조달 방안은 나랏빛뿐-“가계대출 규제 약발, 연말까진 가겠지만 내년엔 제한적일 것”-정은보의 경고 한마디에…은행권 줄줄이 예금금리 인상-빗썸·코인원·코빗 ‘코드’ 첫 공개 “은행 이체처럼 해외송금 쉬워질 것”△8면 정치-“벤처투자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충청은 뿌리…호남, 마음의 고향”-이재명측 “실용주의 토대 대북정책”vs윤석열측 “완전환 비핵화 추구”-與 “김건희씨 허위 이력 수사해야”…野, 법적조치 예고-靑 “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 검토 안해”△9면 경제-열 중 셋은 ‘나홀로 가구’…年 2162만원 벌며 12평 이하 집에서 산다-남방큰돌고래 50m 밖에서 보세요-勞 반발에…‘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 불발-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공급난發 인플레’△10면 금융-눈높이 맞췄더니…어르신 앱결제·송금 늘었다-보험설계사 10명 중 5명 1년내 퇴사-전세자금 대출 금리 4% 육박…내년에 또 뛴다-“잠 많이 자면 할인”…AIA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11면 글로벌-반도체사와 손잡는 ‘미국車 빅3’…자체 공급망 확보 잰걸음-美따라 호주·뉴질랜드도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 말라” 경고…中 이어 러시아 때리기-美 임금 내년도 오를 듯 14년 만에 최대폭 전망△12면 산업-다시 최고치 찍은 해상 운임…오미크론發 물류대란 오나-카카오도 낭패본 동료평가 삼성전자가 하면 달라질까-LG엔솔, 한·중서 원통형 이차전지 생산 늘린다-포스코인터, 싱가포르에 ‘팜사업 지주회사’ 설립-SK가스, 美 청록수소 스타트업 ‘씨제로’에 투자 계약△14면 ICT-‘로봇 1세대’의 새로운 도전…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달리다-3분기 웨어러블 시장 삼성, 전년比 13.8%↑-‘돈 버는 게임’ 막기 힘들어…게임위 패싱 우려-개인정보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15면 제약·바이오-오미크론 퍼지는데…국내 백신 개발사 진퇴양난-‘오미크론’에 국내 CDMO 기업 실적 기대감-보로노이 성곡 비결…“글로벌 경쟁력 갖춘 기술”-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지능력 개선 효능 입증△16면 Auto&Life-‘올해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뽑힌 마세라티 ‘MC20’-정숙성에 음악감상도 OK 육각핸들에 커브길도 편안△18면 증권-‘112兆 IPO 대어’ LG엔솔 뜬다…LG화학 함께 웃을까-주가 사상 최고 “삼성·LG를 담으세요”-오미크론發 급등락에도 질주…‘탄소배출권ETF’ 한달새 42% 껑충△19면 증권-설설 끓는 크레디트펀드…PEF 운용사들 ‘론칭’ 잰걸음-대기업 올해 M&A 광폭행보, 29조원 투자 126건 진행-중기 특화 증권사 8개로 확대…실효성은 ‘글쎄?’-게걸음 주가 연말에야 ‘꿈틀’…반도체 투톱 ‘무색’△20면 문화-한 땀 한 땀 실크천에 수놓은 가족 그리고 여자-CJ ENM 글로벌 진출 가속, 美바이아컴 CBS와 파트너십-그 때 그 시절 ‘해리포터’, 그림으로 만나고 귀로 즐기고△22면 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100년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신…삼성·LG와 정면 승부할 것-“스웨덴 담은 매장…프리미엄 가전 경험 제공할 것”△24면 피플-양방언 “25년 음악 인생, ‘빛과 그림자’로 담았죠”-최진식 심팩 회장 차기 중견련 회장 추대-BTS,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3관왕 영예-“연극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의미”-4대째 전통나침반 제작 김희수씨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됐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촌에도 탄소중립 확산”-김민규 원자력연 박사, OECD NEA 안정성 기술그룹 의장 선출-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해외진출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25면 오피니언-경제위기 ‘근본 처방’ 규제개혁 급하다-정부·국회 엇박자에 발목잡힌 수소경제-e갤러리 이존수 ‘봉황과 잉어’△26면 부동산-중형 풀고 중산층 품은 통합공공임대…‘주거 안정’ 성공할까-GS건설 유튜브 채널 ‘자이TV’ 업계 최초 구독자 50만명 돌파-“文정부 4년반 서울 아파트 價 올라…38년 꼬박 모아야”-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가 ‘하락 거래’△27면 사회-오세훈-시의회 ‘예산 전쟁’ 서울런·안심소득 발목 잡나-오미크론 확산에도 수요예배 북적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서둘러야”-‘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尹, 측근 리스크 재점화-공군, 또 女장교 성추행 은폐 의혹 경찰대대장은 회유, 군 검찰은 덮었다
2021.12.08 I 유준하 기자
‘소년공’ 이재명, 故김용균 어머니 만나 위로…“일하다 죽으면 되나”
  • ‘소년공’ 이재명, 故김용균 어머니 만나 위로…“일하다 죽으면 되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했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 후보와 만나 “저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철폐해줬으면 좋겠다”며 “비정규직으로서 위험의 외주화를 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조금 실수한다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며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수원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는 “동생이 만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유족들의 말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맞는 말씀이다. 살겠다고 일하러 왔다가 죽으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와 차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균 어머니께 ‘내 몸에도 (산업재해 흔적이) 각인돼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 왼쪽 손목 관절이 으스러지는 산업재해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는 ‘실수를 안 해도 되는 현장’과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중첩돼 있는데, 가혹한 근로 조건이 근로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기도 한다”며 “사측의 산업안전 규정 미준수 등도 겹치기 때문에 안전한 근로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입법 단계에서 논의됐던 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며 “김용균 어머니도 간절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약속을 지키겠느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래서 내 몸에도 그것(산업재해 흔적)이 각인돼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1.12.08 I 이유림 기자
달고나로 '깐부'된 윤석열·이준석…대학로에서 '2030 클릭'
  • 달고나로 '깐부'된 윤석열·이준석…대학로에서 '2030 클릭'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대학로 젊음의 거리에서 ‘깐부’ 유세를 했다. 둘은 달고나 게임을 직접 하며 청년층의 최근 유행을 공유했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우려가 커지면서 스킨십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거리인사 중 한 달고나 가게에서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카페에서 함께 등장했다. 간담회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더 어려워진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난 직후였다. 이 자리에서 맞춤형 정부 지원을 약속한 둘은 거리로 나와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몰린 인파 속에서도 학교명이 새겨진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대학로는 소극장들이 모여 있어 꿈을 위해 분투하는 문화예술계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윤 후보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30대 당대표와 이곳을 찾은 건 그간 지지율 약세를 보여온 2030세대와 접점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둘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된 달고나 소품을 직접 남품한 대학로의 장인의 노점상을 찾았다. 윤 후보에게는 갓 만들어진 별 모양의 달고나가 주어졌고, 이 대표는 화살표 모양의 달고나를 직접 선택했다. 둘은 나란히 이쑤시개를 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 이준석 대표가 “난 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좌중에 웃음이 번졌다. 이후 바로 윤 후보의 달고나가 반으로 쪼개졌고, 깨진 달고나를 입에 넣은 그는 “사장님이 안 받으시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지갑에서 5000원을 꺼냈다.그러나 화기애애한 만담도 여기까지였다. 이날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유세는 예정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현장의 수행원들은 ‘코로나 위험, 셀카와 악수 자제 부탁’과 ‘거리두기’라는 문구가 써진 피켓을 높이 들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후보에게 악수하려고 다가서다가 경호원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4일 부산에서도 이 대표와 첫 거리 유세를 함께 했다. 전날 울산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둘은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후드티를 입고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걸었다. 서면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부산 대표 번화가다. 당시 두 사람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시민 인파가 모여들며 약 300m를 걷는 데 50분께 시간이 소요됐다.이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서둘러 골목을 벗어나 일대에서 가장 탁 트인 공간인 공간을 향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일부 시민들과 제한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권준서(19)씨는 “이 대표 페이스북을 보고 알게돼서 한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서 왔다”며 “난 원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지만, 차마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는 없어 윤 후보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2.08 I 이지은 기자
송영길, '100조원 손실보상' 김종인에 4자 회동 제안
  • 송영길, '100조원 손실보상' 김종인에 4자 회동 제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제안과 관련해 “방안을 찾기 위해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간 4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대표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선거용 레토릭(수사)이 아닌 공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책임 있게 한 말이라면 4자 회동을 해서 그 취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상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을) 했을 때 원내대표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결제를 받아서 말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번 100조 발언도) 대단히 무책임하게 보인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나 김기현 원내대표와 과연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김 위원장의 어젠다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긴밀하게 체화되지 않아 허점이 많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개인 철학인지 대선 후보나 김 원내대표의 생각인지 다 불분명하다”며 “김 위원장은 2012년에도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말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 민주화는 박근혜 정권 수립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김 위원장도 팽을 당했다. 그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입장은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간에 긴밀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고 모든 아젠다를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와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경쟁력의 차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여야 ‘노동이사제’ 충돌 “경영투명성 제고” vs “이념투쟁 시기상조”
  • 여야 ‘노동이사제’ 충돌 “경영투명성 제고” vs “이념투쟁 시기상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표’ 민생입법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하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4개의 법안 처리에 대해 격렬하게 논의했다.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이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야당이 부딪치면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재정경제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최상위 의결 단위에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며 “종속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 강화와 자율·책임·투명의 경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재계의 반대와 절차의 위법성을 들며 여당에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특징은 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유연한 노동시장이 전제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결적 노사구조, 높은 고용 부담, 경직적 노동시장의 정반대 성격을 가졌다”며 “현재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 유지보다 이념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급작스럽게 소집되고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는데 (계류됐던 법안을 급작스럽게) 전체회의에 가져와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전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당의 급진적 행보에 이 후보의 ‘입법 독주’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 간담회를 다녀와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이재명표 하명법이다”라며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해 진행하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윤 후보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비공개로 이야기 하고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기재위) 재정경제 소위에서 야당이 논의 안 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해 접수 후 구성된다면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2021.12.08 I 이상원 기자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민주당 입당 '초읽기'
  •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민주당 입당 '초읽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했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토대로 중도 성향의 정치 행보를 보인 두 사람의 입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왼)·채이배(오)전 의원(사진=연합뉴스)김관영 전 의원은 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입당을 결심했다. 당에서 형식과 절차, 시간을 알려주면 다음주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 특히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 3자 관점에서, 중도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실용주의적인 정책으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가 20대 땐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채이배 전 의원도 이데일리에 “입당을 결심했고, 역할과 시점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채 전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지냈을 땐 ‘정책통’, ‘재벌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08 I 배진솔 기자
박용진 "청년 농업인 지원 충분치 않아…제도 개선 검토"
  • 박용진 "청년 농업인 지원 충분치 않아…제도 개선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청정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이 8일 예비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용진 의원이 8일 경기도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박용진 의원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영농 현장의 예비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에 대해서는 다른 첨단 분야에 비해 체계적인 육성, 지원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정위가 추진하는 ‘도전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시리즈의 첫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현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3명과 예비 청년농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농부 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충남 천안에서 딸기농장을 하고 있는 A씨는 “시에서 제도를 시행해도 읍면동까지 정보 전파가 잘 안된다”면서 농업 관련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우자와 함께 농업사관학교를 졸업한 B씨도 “다른 분야의 창업패키지나 공모전을 보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지원금을 잘 받던데, 농업인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청년창업농 대출제도의 현실적 문제, 국산 농산물 가격 문제, 작물마다 필요한 시설의 기준이 다른데 따른 지원의 다변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견 및 건의를 잘 전달하고 정부에 지적하도록 하겠다”며 “농업 분야도 정부가 농업을 지켜나가고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청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정위는 이날 청년 농업인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창업과 창농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분배' 文과 차별화
  •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분배' 文과 차별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내에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개의 신산업 분야 창업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에서 ‘과감한 투자’와 ‘공정한 생태계’라는 두 축으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철학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구인난에 허덕인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그는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 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지원 정책도 공약했다. 우선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테크 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관람했다.
2021.12.08 I 이유림 기자
尹, 선대위 갈등 봉합 후 상승세…골든크로스는 다음으로
  • 尹, 선대위 갈등 봉합 후 상승세…골든크로스는 다음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 기류를 탄 모습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심 기대했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45.3%, 이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후보는 직전 조사(11월 26~27일)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도 2.0%포인트 올랐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울산 합의’가 이뤄진 이후 조사에는 다시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김 위원장 영입 효과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2%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37.9%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는 좀처럼 급반등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연일 청년 표심에 읍소하고 있지만, ‘영입 1호’ 조동연 서경대 조교수 사퇴가 악재로 작용한데다, 아직까지 선대위가 완전한 ‘원팀’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점도 이 후보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이번 대선 프레임을 묻자, 응답자의 51.3%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40.3%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각각 답했다. ‘잘모름’은 8.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골든크로스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울산 합의가 이뤄진데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든크로스를 암시하는 게 ‘당선 가능성’ 항목인데, 대선 100일을 남기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3곳 정도는 이 후보가 앞섰다. 그때에는 이 후보에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지금은 윤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지율 역전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2.08 I 박태진 기자
중형 풀고 중산층 끌어안는 통합공공임대…이번엔 다를까
  • 중형 풀고 중산층 끌어안는 통합공공임대…이번엔 다를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다. 복잡했던 임대주택을 간소화한 것은 물론,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가구·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복잡한 임대주택 통합…과천·남양주에 첫 도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과 남양주 별내A 1-1블록에 들어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고, 입주자격 역시 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다르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했다. 우선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거주를 보장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6~10년 보장하던 것을 국민임대 수준인 30년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거주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했다. 입주자격과 기준도 단일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월평균소득(외벌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1~2인 가구는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추가로 완화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70%, 2인 가구의 경우 160%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이하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에 우선 1000가구의 중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도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기준 중위소득 0~30% 계층에는 시세를 반영한 표준임대료 대비 3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한편, 130~150%는 90%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에 살아도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국민임대주택 조감도(사진=LH공사)◇기본주택 닮은꼴…재원마련·취약계층 보호 논란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품질 개선과 공급량 증가를 모두 이루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여전히 낮은 주택품질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중형주택을 도입하는 등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존 저소득층·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통합공공임대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주택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된데다 주택 품질이 대폭 상향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간 임대차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니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전체의 8%수준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주거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1.12.08 I 하지나 기자
與, '이재명표' 공공이사제 강행 처리 불씨 당겼다
  • 與, '이재명표' 공공이사제 강행 처리 불씨 당겼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준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후보가 ‘책임 처리’를 공언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내 강행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하명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 등 절차를 거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계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윤후덕 기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기존 일정에 없었지만 전날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개최됐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달 22일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라며 여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민주당은 야당 소속 위원장이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기재위 구성성 민주당은 안정조정위 위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재계는 전투적 노조의 강성 행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전투적인 노조의 강성 행보를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사회는 막장으로 흐를 것이며, 그 부작용이 가져올 대가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한숨을 내쉬웠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재계 '후폭풍' 우려
  • "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재계 '후폭풍' 우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가뜩이나 전투적인 노조의 강성 행보를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사회는 막장으로 흐를 것이며, 그 부작용이 가져올 대가는 엄청난 수준일 겁니다.”대표적 이재명표(標) 입법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우려다.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파고 속에 강성 노조에 이어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에 이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한 상태다. 문제는 이 관계자와 추 실장의 지적처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간 기업에도 노동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노동 감사 등을 도입하는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를 추진 과제 최상단에 놓은 상태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라는 논란의 불씨를 왜 또 끄집어내 나라를 두 동강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등 경제계와 접촉면을 넓히며 친(親) 기업 행보를 펴더니, 결국 다시 반(反) 시장·친 노동 본색을 드러낸 셈”이라고도 했다.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8일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다루기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개정안 의결 추진 즉각 중단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열거한 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2.08 I 이준기 기자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계의 지지를 의식해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보 사흘째인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들도 설익은 내용이 많아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졸속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급물살 탄 노동이사제 도입…개정안은 아직 설익어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법 개정을 목전에 뒀지만,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사’ 직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자 대표의 추천 등을 제외하면 전문성 보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하면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아닌 노조의 이해관계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3가지다. 먼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이사제 도입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박 의원 안처럼 노동이사가 상임이사가 될 경우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노동이사는 일반적인 상임이사의 업무와는 달리 다른 상임이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를 상임으로 운영할 정도의 직무개발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게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부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사를 선임할 권리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의 투표로 뽑힌 상임 노동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침범한다는 것이다.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 안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안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 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받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이는 대학병원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특성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노동이사 도입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준정부기관 장이 단독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발의된 김경협 의원의 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경영계 “공공기관 방문운영 조장…민간 확대 압박” 이처럼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이 설익은 상태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21.12.08 I 최정훈 기자
'사시부활' 논란에 법조계 갑론을박…"변시폐단 심각"vs"시대착오적"
  • '사시부활' 논란에 법조계 갑론을박…"변시폐단 심각"vs"시대착오적"
  • 2017년도 6월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의 언급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법학교수회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왔다.법학교수회는 “(사시 부활·존치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시를 부활시킨다면 10~40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고 밝혔다.이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후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시의 폐해로 지적됐던 ‘고시낭인 양산’, ‘명문대 합격자 독식’ 등이 그대로 로스쿨제도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란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 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변시와 별도로 ‘공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법학교수회는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변시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후보의 언급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시를 ‘희망의 사다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한법협은 “로스쿨 전체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7.71%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출신”이라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인데 반해 로스쿨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고 강조했다.이어 “2005~2016년 사시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2016년 로스쿨 입학자 1만 6655명 중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근대 공교육제도는 실제 성과에 맞춰 지원함으로서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고시는 이와 달리 필연적으로 소수 합격자와 다수 불합격자가 발생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낙오자와 낭인이 다시 생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시제도가 현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 공교육제도의 체계를 허무며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킴으로서 사회에 발생시키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1.12.08 I 한광범 기자
유시민, 정치 비평 행보 재개…"이재명을 말한다"
  • 유시민, 정치 비평 행보 재개…"이재명을 말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다. 8일 MBC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을 말한다’를 주제로 약 50분간 이 후보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 평론가로서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후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과하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뒀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 후보를 초청했을 때도 정치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다만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번 출연이 제도권 정치로의 복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각 후보 캠프의 추천을 받은 대표 지지자 중 한 명에게 해당 후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특별 기획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을 말한다’,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심상정을 말한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0일에는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안철수를 말한다’가 방송될 예정이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확진자 수 7000명대…이재명 캠프 '코로나 상황실' 신설
  • 확진자 수 7000명대…이재명 캠프 '코로나 상황실' 신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데다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등장하자 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병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의료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밝혔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의료진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천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섰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상황실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상황실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상황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핫라인 개설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병상확보·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바이러스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은 여전히 투박하다. 좀 더 섬세하고 빠른 대책을 방역당국에 요구한다”며 “의료계도 응급수술을 제외한 기존 정규 수술 등 중환자실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와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 코로나상황실 외부 자문단도 자리했다. 백순영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8.5%를 넘어서면서 최고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여러 조치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방역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완화를 하면서 확진자 증가에 더불어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재갑 교수도 “만약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면 델타변이 이후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 위기 3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접종이 중요한 건 중증환자를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이에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어달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I 배진솔 기자
유시민, 이재명 지원 나서나…9일 정치 논객으로 컴백
  • 유시민, 이재명 지원 나서나…9일 정치 논객으로 컴백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비평가로 돌아온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주제로 50분 동안 방송을 한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방송 출연을 계기로 정치비평의 포문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 선대위에서의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이 후보와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알릴레오에 출연한 것은 알릴레오 측이 이 후보에 도서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유 전 이사장과 이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소설은 성남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될 무렵 벌어진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렸다.이 후보는 “실제로 거의 겪은 이야기”라며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어쩌면 저와 우리 집하고 똑같나 (싶었다)”라며 “집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집하면 이사밖에 안 떠오른다”고 어린 시절을 전했다.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소설 관련 내용과 이 후보의 어린 시절에 대해 나눴을 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8 I 김민정 기자
野 “한국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 아닌 이재명”
  • 野 “한국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 아닌 이재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재명 후보’”라고 맹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의 리스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재명 후보’”라고 맹비판했다. (사진=뉴시스)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 강연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가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금리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신용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산정된다. 부자여도 대출을 갚지 않고 은행 거래 실적이 없으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상식”이라며 “정부의 역할이란 이런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포착하고 방지하는 것이지, 표 계산에 따라 시장을 뒤트는 데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권 금융에 닿을 수 없는 어려운 분들에겐 재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그래서 병행되는 필수 의무”라며 “이 후보는 이런 당연한 국가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비천한 출신인 자’와 ‘아닌 자’로 국민을 나눠 그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가경제를 정치논리로 주물러 국민에 고통만 안겨준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선언한 이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2.08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노재승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중"
  • 윤석열, 노재승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김구 선생 등에 관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재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 선대위에서 이 분이 전에 하신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을) 청년과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 분의 추천에 의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는데, 선대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거취와 관련해 “가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의혹 관련 특검을 거부한다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10년 전에 마무리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리한 부산저축은행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아마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에서 받기 바란다”고 했다.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에는 “제가 50조원 지원 부분에 대해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면 참 다행”이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이라고 하고 싶다”고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배석한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 상황이라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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