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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설치…“尹 책임 묻는다”
  • 민주당,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설치…“尹 책임 묻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다룰 기구를 발족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과정에서 말을 바꾸며 국익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 논란, 사적 발언 논란, 관련 보도를 향한 정부여당 측 조치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전반적 대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 외교 참사와 거짓말에 대한 외교참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비속어 논란’ 관련 MBC를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말이 항의방문이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이 MBC를 궤멸시키기 위한 다음 수순은 윤 대통령 욕설 보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라며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탄압이 자행되면 그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권성동 "이재명 연설,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 화법"
  • 권성동 "이재명 연설,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 화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의 화법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권 전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이 대표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구절로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은 상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대중에게 상상을 선동하여 만들어낸 현실 사회주의가 어떠했나”고 반문했다. 이어 “인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지옥 같은 사회를 거쳐 체제붕괴로 끝나고 말았다”며 “정치인은 역사적 경험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적 토대이자 세대를 이어온 우리의 경험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역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새겨야 하는 경험이다”고 강조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또 “나랏빚 1천조 시대를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기본’ 타령을 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며 “기본정책이 아닌 탕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일자리를 만들자고 역설했다”며 “역시 공허한 상상일 뿐이다. 현실은 수천억을 뛰어넘은 태양광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도 의미 없는 구호일 뿐,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고방식”이라며 “김대중 정부이래 수차례 정상회담과 대북 지원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이었다”고 짚었다.그는 “정치인이 재야 통일운동가처럼 낭만적 민족주의에 취한 결과 전 국민이 북한의 위협에 빠졌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물론 이 대표의 연설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도 있다. 국회의 면책 특권을 내려놓고 거짓 선동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외침이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역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인질극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2022.09.28 I 강지수 기자
“기본이 안된 사람이”…이재명, ‘기본사회’ 외치자 與 질타(종합)
  • “기본이 안된 사람이”…이재명, ‘기본사회’ 외치자 與 질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대표연설의 주된 주제는 자신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개념의 ‘기본사회’였다. 이에 대해 다른 정당에서는 이 대표가 ‘기본’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이 안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는 형용모순의 현장이었고, 인지부조화에 힘들었던 40분(이 대표의 연설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기본이 안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는 사회인가. 중대범죄 피의자인 당대표, 그런 사람을 떠받드는 기본이 안된 민주당이 무슨 기본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부터 기본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기본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도덕과 기본윤리고, 기본사회가 되려면 기본양심과 기본상식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이 천명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민주당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를 풀어주고, 국회와 국정을 볼모에서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의 화법이었다”고 이 대표의 연설을 평가한 뒤 “나라빚 1천조 시대를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기본’타령을 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 기본정책이 아닌 탕진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을 겨냥한 듯 “기본사회의 ‘기본’에 도덕과 양심은 필수”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정언유착” vs “저급욕설”…與野, 경제 초비상에도 ‘비속어 논란’ 몰두
  • “정언유착” vs “저급욕설”…與野, 경제 초비상에도 ‘비속어 논란’ 몰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고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발언 이후 여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MBC 보도를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언유착을 규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항의 방문에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헐뜯는 조작 방송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하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다. 실패를 책임지고 박성제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모 언론, 지라시 공급자 등 세 사람이 모여 완성한 자막조작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민주당과 유착한 언론 등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당은 정부 외교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해 당론으로 채택,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속어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러는 사이 국내 경기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대 악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야가 윤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제1의 우선과제로 내세워 각각 10대 민생입법, 7대 법안을 내세웠지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민생법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당장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 특위가 지난 7월 발족한 이후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건을 법안 처리했지만 이외에 다른 안건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민생특위 운영 시한인 10월31일 전까지 이들 안건을 논의만 하기에도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9.28 I 김기덕 기자
'외교참사 총책임' 박진, 취임 4개월여 만에 해임 위기
  • '외교참사 총책임' 박진, 취임 4개월여 만에 해임 위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해임 위기에 놓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기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의 48초 회동 및 미 의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논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현행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보유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문자 그대로 ‘건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도 순방 기간 비속어를 사용해 미 의회를 폄훼했다는 논란을 극구 부인한 만큼, 박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국회를 통과한 6번의 장관 해임건의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향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박 장관을 엄호하며 해임건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아무런 법적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꺾기를 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외교 참사라면 상대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텐데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봐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 발목잡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2.09.28 I 이유림 기자
`기본`만 32번 외쳤다…간판공약 `기본소득` 다시 꺼내든 이재명
  • `기본`만 32번 외쳤다…간판공약 `기본소득` 다시 꺼내든 이재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기본’만 32번 외치며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은 기본소득 정책을 재소환했다.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 카운터 파트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내놓으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개헌·정치개혁 등 못다 이룬 대선 공약의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의 기본인 협치가 상실됐다며 ‘정치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尹 정부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기본소득으로 불평등 완화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약 42분 간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21번, ‘위기’를 26번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거듭 표현했다.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과 맞물린 경제 위기의 해법이 곧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창했지만 재원과 기존 복지와의 충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여론과 내부 반대가 커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선택적 부자 복지’라는 프레임은 곧 기본소득을 다시 꺼낼 좋은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은 곧 국민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정부의 정책을 ‘부자 곳간 채우기’로 칭한 이 대표는 “(윤 정부가)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기틀로 하는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단계별 기본소득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미완의 약속”인 ‘노인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아동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기본사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나열하며 ‘유능한 야당’을 주창하기도 했다. 정책 대안을 조목조목 열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은 169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정년연장 확대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약속한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약속 못 지킨 개헌·정치개혁 강조…與 “민생 블랙홀 될 것”이 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에도 방점을 두었다. 우선 그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개헌의 내용으로 제시했다.그는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번 순방 외교를 둘러싼 ‘비속어’ 논란을 겨냥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연설에 대해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헌 제안을 두고는 “민생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외교 참사’로 지적한 데와 관련해선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2.09.28 I 이상원 기자
與 당대표 적합도 유승민 선두…TK에서도 첫 1위
  • 與 당대표 적합도 유승민 선두…TK에서도 첫 1위[넥스트위크리서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6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보수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급등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유 전 의원은 28.3%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준석(15.5%) △나경원(12.4%) △안철수(10.6%) △김기현(4.5%) △정진석(3.5%) △조경태(2.5%) △윤상현(1.5%) 등의 순이다.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 의뢰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 넥스트위크리서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 전 의원은 지난주 지지율 대비 4.7%p 큰 폭 올랐다. 이준석 전 대표는 3.4%p 하락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윤상현 의원은 1.5%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 여론이 유 전 의원에게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3.8%p 급등한 28.4%를 기록해 15.4%, 13.8%에 그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13~15%p 가량 앞섰다. 유 전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이다.보수층에서는 나경원(24.5%), 이준석(16.8%), 유승민(16.0%), 안철수(13.4%) 등 네 사람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주 대비 4.1%p 상승하면서 1.3%p 하락한 안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보수층에서 처음 3위로 올라섰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치탄압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47.8%) vs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적인 리스크(38.9%)’로 나타나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무응답도 비교적 높은 13.3%로 나타났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중에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 측 주장대로 해당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 그 대상이 대통령실 측에선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등 다른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인 61.2%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이 맞다‘라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외교 관련 평가는 ‘긍정(32.9%) vs 부정(65.4%)’로, 부정평가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3%p 내린 32.6%, 부정률은 3.3%p 오른 65.8%로,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33.2%p 높았다.
2022.09.28 I 김기덕 기자
측근 구속·압색 확대·재판 임박…檢, 이재명 수사 본격화
  • 측근 구속·압색 확대·재판 임박…檢, 이재명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강제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검찰의 수사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범죄혐의 소명” 이화영 구속…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 관건수원지법은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올해초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102280)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기간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사업 합의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도지사로서 대북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와 함께 통합수사 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그 칼날의 끝이 이 대표로 향할 지 주목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 확대…선거법위반 재판 내달 시작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6일에는 네이버(035420),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000150)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 관련 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기업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이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는 다음 달부터 관련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2.09.28 I 성주원 기자
안철수 “이재명 기본사회론 허구…나쁜정치 끝내야”
  • 안철수 “이재명 기본사회론 허구…나쁜정치 끝내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었다”며 “이 대표처럼 사적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 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 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한다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한 보완 성격의 기본소득과 단계별 기본소득, 기본금융제도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9.28 I 이재은 기자
조정훈, ‘기본사회’ 외친 이재명 겨냥 “도덕과 양심은 필수”
  • 조정훈, ‘기본사회’ 외친 이재명 겨냥 “도덕과 양심은 필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의 ‘기본’에 도덕과 양심은 필수”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 주장은) 현실적 재원 대책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과정의 부적절함을 설명하며 자신을 언급한 대목이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한 장관의 말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며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입법권 훼손 및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가 당 차원의 대응인지, 박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 대변인은 “고소 주체가 원내대표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기 떄문에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고소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文 탓에 엉망", "좀 들어라"…고성 오간 이재명의 42분 첫 연설
  • "文 탓에 엉망", "좀 들어라"…고성 오간 이재명의 42분 첫 연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당에선 박수가, 여당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남북관계 경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기본소득,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에 대해 얘기한 이 대표의 연설 초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다.처음 고성이 나온 시점은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를 생각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하자 “그래서 핵 만들었잖아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를 향한 고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좀 들으세요”라며 맞대응했다.특히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때문에 엉망 됐잖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 제안에는 일부 여당 의원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꼬듯 박수를 쳤다.연설을 마친 뒤 이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의원들과 악수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발언을 하자 크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28 I 이수빈 기자
與, MBC 항의방문에 野 "尹, 저급욕설 은폐 물거품되자 분풀이"
  • 與, MBC 항의방문에 野 "尹, 저급욕설 은폐 물거품되자 분풀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MBC가 이를 최초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라고 지적했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오른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단초가 된 MBC의 최초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MBC를 항의 방문했다.이에 대해 이들은 “말이 항의방문이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욕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하러 가는 것”이라며 “MBC는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 탓을 하느냐”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표현이 제 격”이라고 쏘아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윤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다”며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와서 허위 방송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질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진실과 허위, 거짓 구별도 못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공문 보내고 비난 성명을 발표해도 갈수록 국민의 비판이 증폭되니까 겨우 생각해낸 것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떼지어 MBC에 몰려가 항의한다는 것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MBC에 대한 탄압은 곧 전체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지었다.이들은 “이는 MBC 재갈물리기 처사이고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SBS·KBS·YTN 등 대다수 방송·언론들도 대통령의 욕설을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유구무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MBC를 궤멸시키기 위한 다음 수순은 윤 대통령 욕설 보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일 것”이라며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탄압이 자행되면 그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힐난했다.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선 ‘윤석열 대통령 외교참사 및 거짓말에 대한 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당의 대응도 같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대통령실에서 모든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신중의 주체는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어야 했다”며 “(대통령실은 보도 후)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그 때 해명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박범계 “MBC 수사? 독재 중 ‘상독재’…李 수사, 지침 내려진 듯”
  • 박범계 “MBC 수사? 독재 중 ‘상독재’…李 수사, 지침 내려진 듯”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의 비속어 관련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한 여당의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들리는 대로 보도한 것인데 그것을 수사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독재 중 ‘상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영상을)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으로 들리고 ‘이 XX’, ‘쪽팔리다’라고 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견제까진 아니더라도 고언을 말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국 폄훼’라고 하는데 누가 폄훼를 했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아니냐”라며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해하고 뭔가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집권당일수록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 주고, ‘국민의 정서가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유감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한다. 대통령 참모 누구 하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고, 김은혜 대변인의 말과 지금 나오는 말은 또 다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도 문제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XX’와 ‘쪽팔리다’ 이런 표현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산재 판단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 중이라고 보는 판정이 있다. 그러니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은) 대통령 임무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라며 “숙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고, 그건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해)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이제 뉴스도 아니다”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이재명 대표의 주문이 들어간 게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암이다. 이쯤 되면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고 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이재명 '기본사회론'에 "현실 대책없어…너무 이상적"
  • 주호영, 이재명 '기본사회론'에 "현실 대책없어…너무 이상적"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현실적 재원 대책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 사회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특위 중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특위, 저출생 인구대책 특위는 논의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제안한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서도 “흔히 4년 중임제를 말하지만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의장 산하 개헌 자문 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논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외교참사 규정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을 낸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외교활동하는 외교부장관에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말씀으론 정부의 혹은 여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29일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 방문해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
2022.09.28 I 배진솔 기자
‘저출산 쇼크’에 놀란 정치권…윤석열도, 이재명도 "해법 찾자"
  • ‘저출산 쇼크’에 놀란 정치권…윤석열도, 이재명도 "해법 찾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첫 대표연설에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라며 “초저출생이나 인무문제를 논의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난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반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아버지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 신혼부부 주택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이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다. 아울러 동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생활동반자제’ 도입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이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문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당수가 연일 인구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통계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경고음이 들어왔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8년 1.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세계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60년대쯤에는 노년부양비(15~64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선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겨냥 "초보라고 양해 안 돼…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
  • 이재명, 尹 겨냥 "초보라고 양해 안 돼…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미·중 패권 다툼 속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칭했다.그는 이어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2년 뒤 국민투표하자"…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요구
  • "2년 뒤 국민투표하자"…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며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고 설명하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밖에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또한 계양을 출마로 빚어진 ‘방탄’ 논란을 의식하듯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1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 등장한 ‘위성정당’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법치’를 강조한 이 대표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2022.09.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기본`만 32번 외친 이재명…약속 못 지킨 `기본소득` 실현할까
  • `기본`만 32번 외친 이재명…약속 못 지킨 `기본소득` 실현할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강조한 이 대표는 32번의 ‘기본’을 외쳤다.이 대표는 현재의 삶을 ‘각자도생’으로 규정,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기술’을 전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기에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보완의 성격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 대표는 ‘돌봄’을 강조하며 단계별 기본소득 확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꺼내며 “미완의 약속”이었던 ‘노인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아동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또 이 대표는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금융제도’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9.2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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