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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무공천'…"책임정치 실현"
  •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무공천'…"책임정치 실현"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이종성 힘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권영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대구 중·남구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공천을 하기로 했다.권 위원장은 대구 중·남구 무공천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대구 중·남구 지역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알려진 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탈당 후 출마를 막을 수 없지 않냐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당원이신 분들인 취지를 받아들여 주시고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서초갑에 대해서는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공천하기로 했다”며 “서초갑은 범죄적 행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초갑 지역구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한 지역구다. 경찰은 윤 전 의원 부친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윤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전략공천으로 거론된 서울 종로구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4곳을 공천하는 방식은 공천심사위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28 I 송주오 기자
"나 빼고 토론 안돼"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오늘 결론
  • "나 빼고 토론 안돼"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오늘 결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대선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결론은 이날 오후 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허 후보는 “방송에서 허경영 배제하고, 여론조사에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후보자에게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내 정책을 알릴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금 지지율이 5%가 넘는데 나를 제외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이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허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 허 후보는 최근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휘발유를 뿌리고 차량 돌진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지상파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지상파 3사 앞으로 신청한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이 무산되자 원내 정당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2월3일 진행하기로 하고 각 당들에 제안했다.가처분신청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2022.01.28 I 이용성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 없다'고 하자...
  • 이재명·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 없다'고 하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면전에서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차악을 뽑아야 하는 ‘비호감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는 “노력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지난 27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가 ‘이번에 뽑을 대통령이 없는데 어떡하죠?’라는 질문을 던지자 “선거라는 것이 자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이라고 해서 뽑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저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선택을 받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 선택을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다”고 밝혔다.지난달 이 후보 역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같은 질문을 받았다.이 후보는 “저 자신도 사실 매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또 완벽하지 못한 건 다 인정한다”고 했다.다만 그는 “이런 고민하시는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하지 않는 건 가장 나쁜 선택이고 그래도 가장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선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한다”고 답했다.(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와 관련해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예전보다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윤 후보(22.0%)와 이 후보(20.8%) 순으로 이어졌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17.1%), 심상정 정의당 후보(2.1%)가 뒤를 따랐다.“좋아지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스윙보터’, ‘캐스팅보터’라 불리는 2030세대였다. 18∼29세 응답자 중 50.3%가 “좋아지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고, 30대 응답자 중에서는 46.8%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미지가 가장 좋아지고 있다고 답한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는데 각각 32.1%와 34.9%였다. 60대 이상에서 31.4%는 윤 후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미지가 나빠진 후보로는 이 후보(35.4%), 윤 후보(32.5%), ‘없다’(22.0%), 심 후보(3.5%), 안 후보(1.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후보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60대 이상(41.3%)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40.6%), 30대(35.3%)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40대(49.8%)와 50대(45.0%)가 가장 부정적으로 꼽았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윤 후보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34.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성별로는 남성 중 이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비율이 38.7%, 윤 후보 28.4%였다. 여성 중에선 윤 후보 36.6%, 이 후보 3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이 후보 40.6%, 윤 후보 21.4%라는 결과가 나왔다.해당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조사(유선 14%·무선8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8.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28 I 박지혜 기자
"층간소음 문제 개선"…이재명의 '소확행' 공약으로 나온다
  • "층간소음 문제 개선"…이재명의 '소확행' 공약으로 나온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8일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통해 제안된 5건의 우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이날 오전 △층간소음 문제 해소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 개선 등 우수 제안 5건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구체화한다고 발표했다.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의 ‘국민체감·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선대위는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실시했다. 총 6305건을 제안받았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층간소음 등급을 인증하고,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현장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웃 간 갈등 시 긴급출동 중재 서비스 도입 등을 포함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다툼·폭력·살인까지 야기하는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통해 제안받은 정책 비중은 보건·복지 (24.7%)분야가 가장 높았고, 행정·안전 및 균형발전(13.2%)과 청년과 성평등(9.5%)분야가 뒤를 이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공개한 5건의 우수 제안외에도 10여 건을 추가로 선정해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8 I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4자 토론 피하는 것 아냐…양자 토론이 국민 요구"
  • 국민의힘 "4자 토론 피하는 것 아냐…양자 토론이 국민 요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4자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토론이 국민 요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 (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 이전에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국민적 관심사는 1위와 2위 후보들 검증이며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에서 양자 토론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협상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1당과 2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국가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단장은 “두 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양자 토론으로 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양자 토론 추진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4자 커튼 뒤에 왜 자꾸 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양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성 단장은 민주당의 양자·다자 토론 당일 개최 제안에 “하루에 두 번 토론하자는 건 지지율 하락에 따른 초조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 없이 제안한 뒤 양자 토론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황상무 특보도 “여러 명이 토론하면 추궁과 재질문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1대1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4자 토론을 고집하는 데에는 검증을 피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4자 TV토론’ 실무협상 불참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민주당에 오전 11시 일대일 토론 실무협상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여기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자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장 급한 양자 토론 실무 협상에 당연히 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양자 토론 실무협상 건으로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에 연락을 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2.01.28 I 김보겸 기자
與 선대위, '이재명 새해 메시지' NFT 경매 붙인다
  • 與 선대위, '이재명 새해 메시지' NFT 경매 붙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새해 민생 메시지를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로 발행한다. 이재명 NFT 견본 (자료= 민주당)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NTF를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를 통해 경매에 붙인다고 밝혔다.경매에 붙여진 NFT는 이 후보가 새해를 맞아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메시지와 서명을 이미지화해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최초로 발행한 NFT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도 함께 경매로 진행된다. 발행된 NFT 이미지의 경매수익금 전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될 예정이다. 박영선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를 NFT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사진, 캐릭터,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무한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다.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복제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2.01.28 I 박기주 기자
윤석열 측 "양자토론 먼저, 법정 3회 있으니 4자토론 무의미"
  • 윤석열 측 "양자토론 먼저, 법정 3회 있으니 4자토론 무의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이 없다면 법정 토론 외 다자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윤 후보 선대본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다자토론은 법적으로 이미 3번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양자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4자 토론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이번 핵심 토론은 양자토론이지 4자토론은 원래 대상에 없던 것”이라며 “법정 3번 하는 토론회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배려한다고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자토론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핵심은 이 후보와의 양자토론이라는 주장이다.성 의원은 “양자토론도 안 하면서, 4자토론은 법적으로 3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해야 되겠느냐”며 법정 토론 외 4자 토론은 필요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성 의원은 “양자토론이 있지 않으면 4자 토론은 법적으로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자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성 의원은 “후보님의 입장이나 그건 제가 확인을 안했다”면서도 “저희 협상단이 협의한 건 원래 이재명 후보가 1:1 토론을 요청을 여러 번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제안인데 이것 없이 4자로 간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4자는 이미 법정토론에서 3번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아닌 4자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무협상단에서는 후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은 법정토론 외 4자 토론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다. 국민께서 듣고 싶고 묻고 싶어 하는 게 양자토론이다...3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을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2022.01.28 I 장영락 기자
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 금융자료 조사 막은 사실 없다"
  • 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 금융자료 조사 막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 자료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28일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6~7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성남지청은 당시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것이 골자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2018년 제기됐다.보도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지청장은 금융자료 요청 반려 이후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형사1·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면서,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또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바꿨다고도 한다.성남지청은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인사 전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다.아울러 위임전결 규정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선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하며 촉발됐다. 그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의 사의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종결하라는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한 인물이다.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했다.
2022.01.28 I 하상렬 기자
이상복 교수 "이재명, `청년 기본금융` 체계 구축할 것"
  • 이상복 교수 "이재명, `청년 기본금융` 체계 구축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표 금융 공약 1호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금융 공약 2호는 청년 기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민들에게 불리한 대출 담보 구조 개선과 함께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표 금융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청년 기본금융은 체계의 청사진은 `청년 기본대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보증을 해 청년들이 은행권 수준의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저렴한 금리 대출을 이들에게 해 주자는 뜻이다. 사회에 나온 청년들 상당수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교수는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지금보다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공약 3호는 주로 자영업자 등 40~50대 서민들에게 해당된다. 담보물의 기준을 완화해 서민들이 저리의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예컨대 은행 대출 담보물에 부동산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동산 담보 등도 포함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유한책임 담보 대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데, 집값이 주담대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차주에게 채무 부담을 묻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떠 안는 방식이다. 만약 6억원의 집을 구입할 때 4억원 대출을 받은 뒤, 향후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나머지 대출 1억원은 은행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집값 폭락 시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기존 기관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조직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키워 새롭게 창출될 서민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후임 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이 교수는 `소년공`이었던 이 후보처럼 신문 배달 등을 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 만 35세에 뒤늦게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 유학까지 마쳤다. 서강대 법전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었고, 이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수필집으로 내기도 했다. 유독 청년 금융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이 같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점도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국내외적 전환기에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낡은 관습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자는 이 후보의 취지에 공감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복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인연은? △작년 5월 20일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해졌다. 법조계와 학계, 제자들도 들썩거렸다. 로스쿨 제자들이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 양쪽에 포진돼 있다보니 그런 것 같다. 이재명 캠프에 후배가 있었다. 그 후배가 정치인은 아니다. 민간인인데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대전환 시점이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실용주의자이자 실천주의자라는 점이다. 지금 국내외적 상황은 단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낡은 관습이나 낡은 인식의 틀을 깨야 한다. 본인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중산층 나라로 개조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사람이다. -청년 금융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변호사할 때와 달리 교수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밥 먹는 게 일과가 됐다. 저녁에 애들하고 소주도 한 잔 하곤 했다. 그때가 13년 전이다. 그 당시에도 20대 학생들은 고민이 많았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야겠구나` 생각했다. 나도 10대 때 갈등 많이 한 사람이었다. 집이 진짜 가난했다. 초 5때부터 중 3까지 새벽에 신문을 돌렸다. 지금 있는 신문들 거의 다 해봤다. 대학 와서도 힘들었다. 학교 교수가 되고 애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더 알게 됐다. 취업, 넓게는 진로나 과정, 인생 등에 대한 면담을 참 많이 했다. 그 때 면담 후 외부에서 연락도 많이 왔다. 학부 강의도 한다. 서강대 학부 아이들도 상당히 힘들어 한다. 공기업·대기업 취업도 쉽지 않다. 그때 상담했거나 이메일을 준 아이들의 사연을 엮어 문학동네에서 수필집도 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 할 때 특히 저녁 식사하거나 소주 한 잔 할 때 내가 먼저 오픈한다. `이 사람은 날 잘 이해 못 할 거야` 생각했겠지만, 2014년 수필 나가고 나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갔다. 수필집 발간 이후에는 전국에서 고민 상담 메일이 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요일(22일) 기본 대출 공약을 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대출`하고 `기본저축` 두 개를 청년 기본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그걸 내가 설계한 것은 아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오래 전에 확정됐다. 후보 확정되기 전에 발표한 것인데, 이번에 대선 후보 차원에서 다시 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기본대출은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관건이다. 상품은 시장성 상품이 있고 정책성 상품이 있다. 정책성 상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청년층 비율로 치면 저신용 청년층이 꽤 많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 8월 5167만명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2834만명 정도 된다. 청년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1436만명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50%를 넘는 숫자다. 기본 대출로 돌아가보자.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꽤 있는데, 이들 학생들은 구직도 해야 한다. 취업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이 있다고 하지만 점심값이 없어서 밥을 안 사먹는 애들도 있다. 그 친구들도 일자리를 찾는다. 취준생은 사회 나가기 전까지 붕 뜬다. 평균 구직 기간이 10.1개월이다. 창업 생태계도 잘 꾸려져 있지 않다.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신용 보강만 해주면 된다. 기본 대출은 기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업무 범위를 강화하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이 기본대출 1000만원을 받고 싶은데 은행을 가면 신용이 낮다라는 이유로 안해줄 것 아닌가.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보강을 해주면 된다. 그 업무를 강화하고 재원을 확충하면 된다. 그냥 (청년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났다. 재정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금융지원은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려준다. -선대위 내 열린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은?△금융 관련 정책 설계를 열린금융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아까 말한대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은 이미 나와 있다. 일부 중복되는 것은 정책본부에서 조정을 할 것이다. 이재명표 금융공약 1호가 보험 소비자 보호 공약이라면 금융공약 2호는 청년기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호는 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이다. 담보대출 개선 방안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제도 개선 △유한책임담보대출 검토 △동산담보활성화 방안 검토 등이다. 페이퍼 작업은 끝났다. 공약으로 곧 나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년내집마련재형저축을 신설하려고 한다. 재형의 기능을 가미한다. 내집마련에 자산형성 기능까지 주는 것이다. 우대금리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갈 것이다. 지금 있는 (청약저축을) 리모델링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월세대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대출 가능 금액을 올리고 이율을 낮춰야하지 않나 싶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장 니즈에 맞지 않다. 적격대출도 문제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렇다.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에 시중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사회 공헌에 있어서도 은행 경영 평가 항목이 있지 않나. 거기에 넣으면 사회공헌활동이 될 것이다. -공약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기구나 기관을 창설 것인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주금공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최대한 재설계하고 관련 업무를 확대 강화하면 신속히 할 수 있다.
2022.01.28 I 김유성 기자
"윤석열, 이재명과만 맞장토론 한다는데…자격 모자란다"는 진중권
  • "윤석열, 이재명과만 맞장토론 한다는데…자격 모자란다"는 진중권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양자 토론을 할 것인지 다자토론을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양자 토론’을 우선하고 ‘4자 토론’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대체 무슨 합리적인 근거로 발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27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화가 난다. 토론 한 번 하자는데 뭐 붙이는 게 많냐”며 “모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4자 토론 하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법원에서 지금 판결한 건 뭐냐 하면, TV토론이 잡혀 있고 둘이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TV토론을 4자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TV토론 안 하고 따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은 뭐가 되나”라며 “국민들은 31일 잡혀있는 방송 3사 중계의 대선 토론을 기대했다. 그렇다면 이거 일단 받은 다음에 양자 토론은 두 분이 알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덧붙여 “토론 한번 하는데 되게 힘들다. 뭐 하자는 건가. 국민들 대다수는 1당하고 2당 후보가 굉장히 자격이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피하는 게 아니다. 31일 7시에서 9시 사이에 양자 토론을 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4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윤 후보가) 토론에 부정적인 게 아니다. 4자 토론을 하면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양자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4자 토론도 시간, 의제,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양자 토론은 물론 4자 토론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하자는 건데 우선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성 의원은 “양자 토론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양자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4자를 하자는 건지 그거는 만나봐야 알겠다. 문맥으로 보면 양자토론 먼저 하고 4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토론 날짜를 오는 31일로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대가 함께 모이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또 평가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대를 요청하자고 했다”며 “31일 설 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오는 31일과 2월3일 중 하루에 4자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오는 31일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은 거부하고 이 후보에 양자 토론을 역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8일 KBS에서 만나 구체적인 TV토론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 콘텐츠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을 원한다니 이 후보는 이를 수용하고, 4자 토론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당초 합의한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받아들이면서 윤 후보의 4자 토론 참가를 촉구한 것이다.이에 28일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은 입장문을 통해 “4자 토론 커튼 뒤에 이 후보는 숨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31일 오후 7시 1대 1 토론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11시, 1 대1 토론 실무협상을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 박주민 단장께 제안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2022.01.28 I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31일 양자토론 열자"…강훈식 "심판 없이 게임하자는 것"
  • 국민의힘 "31일 양자토론 열자"…강훈식 "심판 없이 게임하자는 것"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28일 양자토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만한 생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강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오는 31일에 양자토론만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토론 주관사 없이 양당이 합의해 토론을 진행하자는 것은 심판 없이 게임을 하자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양자토론은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들이 방송할 수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센 후보 둘이 하면 토론은 성사되고 방송은 알아서 취재하겠지라는 것”이라며 “사실 방송기관이나 주관사가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토론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드러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우리 둘이 만나서 하자, 토론은 숫자를 줄여야 효과적이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방송사 필요 없다, 유튜브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꾸 무리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모든 정당들이 요청하는 대로, 또 방송사가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또 강 의원은 윤 후보 보인 김건희씨 녹취와 관련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지층으로부터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더 이상 윤 후보는 공정이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쪽 지지층의 분노도 무속으로 희화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팬클럽의 수가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지 이유가 곤궁해지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두 분이 원래 연락하시던 관계고 좋아하신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며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토론 수용을 촉구하며 실무협의를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협상단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 토론 커튼 뒤에 이재명 후보는 숨지 마시라. 민주당은 즉각 31일 오후 7시 1대1 토론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양자토론 실무협상을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 박주민 협상단장 측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대 1 토론이 열릴 경우 많은 방송사와 유튜버 등의 실황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토론을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1.28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전라도 소외' 발언에…이준석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 이재명 '전라도 소외' 발언에…이준석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소외론’을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갑자기 2030세대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갈등이 다급한 대선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르니 전투의지가 샘솟는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 운영방향을 설정해주시는 중요한 선거다”라며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짜겠다. 호남의 구석구석, 다도해의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13살 때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며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 싸움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나”라며 “다신다른 사람들에 속아서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 공적인 삶을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후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라며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GRDP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강조했다.
2022.01.28 I 김민정 기자
정치쇄신안 낸 송영길 "대구·서초 무공천 해야" 국민의힘 압박
  • 정치쇄신안 낸 송영길 "대구·서초 무공천 해야" 국민의힘 압박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대구·서울 서초 두 지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 쇄신안에 찬반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송여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는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원 뇌몰 수수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서초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지역이다.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종로·청주·안성 등 무공천 방침을 거론하며 “공천을 못 할 정도로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정치 및 반성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일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종로·청주·안성 지역 무공천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등을 제안한 자신의 정치 쇄신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의 찬반 여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에 대해 제도화하기 위해 송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3선 연임 초과 금지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동의하에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박덕흠 의원을 도로 입당 시켜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운동권 동호회, 검찰 동호회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저희는 한 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감옥에 가는 희생을 겪었다”면서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조국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후보는 여러 이유로 군대를 안 갔다 왔고 검찰로 갑(甲)으로 살다 후보가 된 분”이라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28 I 배진솔 기자
대선 40일 앞…이재명35% vs 윤석열35%, 2달 만에 동률
  • 대선 40일 앞…이재명35% vs 윤석열35%, 2달 만에 동률[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다. 지난달 초 이후 두 달 만이다. 내홍을 수습한 윤 후보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한국갤럽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 윤 후보는 3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1% 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2% 상승해 두 후보간 격차가 사라졌다.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안 후보는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이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또한 윤 후보는 20대에서 31%의 지지율을 기록 이 후보(14%)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30대에서는 이 후보(38%)가 윤 후보(27%)를 앞섰다. 주관적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5%가 이 후보, 보수층의 65%는 윤 후보를 선택했고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35%)·윤 후보(32%)·안 후보(20%) 3자 각축 양상이다. 한편 특정 대선 후보 지지자 중 80%는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자로 한정하면 각각 88%, 82%로 나타났고, 안 후보 지자의 공약 인지도는 4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5%,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2.01.28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이재명 측근 변호사 8인, 성남서 50억대 수임…특검해야"
  • 김기현 "이재명 측근 변호사 8인, 성남서 50억대 수임…특검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6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또 다른 특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 33건을 수임해 9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민형사소송 482건의 변호사 비용 124억7058억 중 8명의 변호사에게 41%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모 변호사와 백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였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원의 개인 사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에 성남시 사건의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후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에 변호사 수임료 몰아주기 특혜 의혹은 고(故) 이병철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지청 차장검사가 친정권 지청장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표를 던졌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성남FC 수사를 하려 했다”며 “지금의 검찰, 경찰은 정권에 혹시라도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 봐 불리한 수사를 막는 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2.01.28 I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양자토론 실무협의 제안…"31일 1대1 토론 수용하라"
  • 국민의힘, 양자토론 실무협의 제안…"31일 1대1 토론 수용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31일 양자토론 수용을 촉구하며 실무협상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토론협상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자 토론 커튼 뒤에 이재명 후보는 숨지 마십시오”라며 “민주당은 즉각 31일 오후 7시 1 대 1 토론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11시, 1 대 1토론 실무협상을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 박주민 단장께 제안한다”고 했다.협상단은 “이 후보는 작년 11월 8일, 12월 20일, 28일, 그리고 올해 1월 3일 등 양자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했다”며 “이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응답해 양당은 1대1 양자토론을 합의했고,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은 초청의 주최가 방송사일 경우 공직선거법 82조의 정신을 살려 소수정당을 참여시키라는 것”이라며 “즉, 양당이 주최할 경우 양자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상단은 “양당이 합의정신을 살려, 법정토론 3회 외에 1대1 토론을 하는 것이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4자 토론을 끌어들여 양자토론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31일 양자토론과 다자토론을 같이 하자는 것은 각당 후보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협상단은 “1 대 1 토론이 열릴 경우 많은 방송사와 유투버 등의 실황중계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다”고 했다.
2022.01.28 I 송주오 기자
與 "오미크론 대유행, 자가진단키트 1주에 2개씩 무상 지급 추진"
  • 與 "오미크론 대유행, 자가진단키트 1주에 2개씩 무상 지급 추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자 국민에게 2개씩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자가 ‘자가 진단 키트’ 로 신속 항원 검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에게 일주일에 2개씩 무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재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매점매석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당 8000~9000원까지 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마스크 사태처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유통망 관리와 매점매석 행위 방지에 철저히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크론 대학산에 맞춰 의료체계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오미크론 상황은 기존과 달리 검사와 치료, 처방, 재택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결국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는 것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추경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방역협조로 인한 손실이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을 경험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사회 필수기능의 마비사태를 겪는 것을 봤다”며 “의료방역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소방·경찰 등 필수시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섬주민 월 5회 '천원 여객선'…귀향객도 명절땐 '천원"
  • 이재명 "섬주민 월 5회 '천원 여객선'…귀향객도 명절땐 '천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섬 주민이 10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5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을 발표했다.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섬은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자 우리 민족의 영토”라면서 “섬 주민들이 해양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교통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모든 섬 주민들에게 ‘천원 여객선’ 월 5회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명절 기간 섬 지역의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천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거주 주민의 수가 적어 여객선조차 운항하지 않는 섬의 경우 주민 개인이 개별적 방식으로 육지를 왕래하고 있다”며 “섬에는 의료·교육·복지·유통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 주민들이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잦은 육지 왕복이 불가피하다. 배편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섬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2022.01.28 I 배진솔 기자
윤석열 '토론' 불참에 안철수 "뭐가 무서운 건지 되묻고 싶다"
  • 윤석열 '토론' 불참에 안철수 "뭐가 무서운 건지 되묻고 싶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나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2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이 방송사 초청 TV 토론회가 아닌 양당이 직접 주관하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안 후보는 “지금까지 (윤 후보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뭐가 무서운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윤 후보가 안 후보를 꺼리는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안 후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이 안 된다. 양자토론으로 두 사람만 국민 앞에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안 후보는 ‘민주당·정의당과 3자 토론 의향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형식도 상관없다”면서 “윤 후보 측에서 도망 다니지만 않으면 저는 언제나 어디서든 양자든 삼자든 사자든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안 후보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연이어 만난 데 대해서는 “정치는 처음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에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도 경청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안 후보는 전날에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편 설 연휴 전후로 추진되는 4자 토론은 국민의힘 측이 실무협상 불참을 통보하면서 3차 토론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8일 KBS에서 만나 구체적인 TV토론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TV토론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3회 열릴 예정이다. 법정 토론회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물론 기준을 충족하는 안 후보와 심 후보도 참석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민주당과 이미 합의한 양자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윤 후보가 4자 토론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022.01.28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눈물'에 김혜경도 울었다…"욕설논란, 죄송한 일"
  • 이재명 '눈물'에 김혜경도 울었다…"욕설논란, 죄송한 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이 가족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눈물을 훔쳤다.김씨는 28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상대원 시장 연설에 대해 “남편 얘길 듣고 저도 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지난 24일 이 후보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아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며 “아버지는 청소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이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10원, 20원을 받았다. 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화장실을 지켰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특히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후보는 “어머니는 저에게 하늘이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시고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이든 다 지지해준 분”이라고 울먹였다.이에 대해 김씨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신혼 때 어머님이 주신 국자가 있다”며 “그때 ‘내가 사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 국자를 아직도 쓰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펑펑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자꾸 울까 싶어서 그 뉴스가 나오면 TV 소리를 낮췄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씨는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당시 1~2년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것들이 쌓여서 생긴 일”이라며 “하지만 죄송한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김씨는 또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재선 씨와의 갈등에 대해 “형님과의 문제도 그때(형님의 성남시정과 관련한 요구를) 남편이 한마디 들어줬어도 되는 거였다”며 “남편이 그때는 시장이 된 게 처음이라서 스킬(대응방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며 민생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씨를 본 여성들은 “이 후보가 집에서 어떤가라고 묻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이재명은 인간적으로 따듯하고 저보다 눈물도 많다”고 답한다고 전하기도 했다.김씨는 “각계각층을 만나 들은 말을 노트에 꼼꼼히 적은 뒤 주말이면 남편에게 전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이 후보가 발표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실시’는 김씨의 욕심이 담긴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한다.김씨는 “여성 농업인들이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는다는 사연을 듣고는 밤에 남편을 붙잡고 ‘꼭 넣자’고 말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들어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라고 보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김씨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다. 올해로 31년째 같이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삶의 파도가 올 때, 가정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위기일 때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한다. 사람들은 그걸 ‘실용적’이라고 판단하시더라”면서 “그런 점 때문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대선후보까지 국민들이 키워주셨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대전환시킬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2.01.2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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