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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9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이재명發 ‘노동이사제’ 논란 확산, 재계 “勞 힘만 강화” 野“하명입법”-“2주 뒤 오미크론 대확산” 코로나 의료체계 ‘초비상’-대출규제 약발 받나…가계 대출 증가 급제동△2면 종합-성인·아이 뒤섞여 북적이는 대기실…접종 마치니 “100달러 받아가세요”-미래차 갈 길 바쁜데…‘노조 리스크’ 커지는 완성차업계△3면 코로나 확산세 ‘초비상’-위중증 환자 증가속도 빨라 의료대응 한계…특별방역대책 도마에-청소년 백신접종 설득 실패한 교육부, 교원단체 “부작용 대응 명확히 밝혀야”-50개국 이상 덮친 오미크론…각국 상황 ‘천양지차’△4면 與, 노동이사제 의결 강행-현장 떠난 상임 노동이사, 근로자 대변 어려운데…李 “민간 확대” 으름장-與 ‘노동이사제’ 안건 조정위 회부에…野 “국회는 무슨 의미”-“노조 강성행보도 부담인데…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5면 ‘임인년’이 두려운 中企-“인건비 올려주고 나면 내년에도 적자”…문 닫거나 범법자 되거나-“채무상환 부담 줄이고…대·중기 상생 유도해야”-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인 중기부 예산△6면 종합-내년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또 추경설…재원조달 방안은 나랏빛뿐-“가계대출 규제 약발, 연말까진 가겠지만 내년엔 제한적일 것”-정은보의 경고 한마디에…은행권 줄줄이 예금금리 인상-빗썸·코인원·코빗 ‘코드’ 첫 공개 “은행 이체처럼 해외송금 쉬워질 것”△8면 정치-“벤처투자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충청은 뿌리…호남, 마음의 고향”-이재명측 “실용주의 토대 대북정책”vs윤석열측 “완전환 비핵화 추구”-與 “김건희씨 허위 이력 수사해야”…野, 법적조치 예고-靑 “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 검토 안해”△9면 경제-열 중 셋은 ‘나홀로 가구’…年 2162만원 벌며 12평 이하 집에서 산다-남방큰돌고래 50m 밖에서 보세요-勞 반발에…‘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 불발-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공급난發 인플레’△10면 금융-눈높이 맞췄더니…어르신 앱결제·송금 늘었다-보험설계사 10명 중 5명 1년내 퇴사-전세자금 대출 금리 4% 육박…내년에 또 뛴다-“잠 많이 자면 할인”…AIA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11면 글로벌-반도체사와 손잡는 ‘미국車 빅3’…자체 공급망 확보 잰걸음-美따라 호주·뉴질랜드도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 말라” 경고…中 이어 러시아 때리기-美 임금 내년도 오를 듯 14년 만에 최대폭 전망△12면 산업-다시 최고치 찍은 해상 운임…오미크론發 물류대란 오나-카카오도 낭패본 동료평가 삼성전자가 하면 달라질까-LG엔솔, 한·중서 원통형 이차전지 생산 늘린다-포스코인터, 싱가포르에 ‘팜사업 지주회사’ 설립-SK가스, 美 청록수소 스타트업 ‘씨제로’에 투자 계약△14면 ICT-‘로봇 1세대’의 새로운 도전…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달리다-3분기 웨어러블 시장 삼성, 전년比 13.8%↑-‘돈 버는 게임’ 막기 힘들어…게임위 패싱 우려-개인정보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15면 제약·바이오-오미크론 퍼지는데…국내 백신 개발사 진퇴양난-‘오미크론’에 국내 CDMO 기업 실적 기대감-보로노이 성곡 비결…“글로벌 경쟁력 갖춘 기술”-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지능력 개선 효능 입증△16면 Auto&Life-‘올해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뽑힌 마세라티 ‘MC20’-정숙성에 음악감상도 OK 육각핸들에 커브길도 편안△18면 증권-‘112兆 IPO 대어’ LG엔솔 뜬다…LG화학 함께 웃을까-주가 사상 최고 “삼성·LG를 담으세요”-오미크론發 급등락에도 질주…‘탄소배출권ETF’ 한달새 42% 껑충△19면 증권-설설 끓는 크레디트펀드…PEF 운용사들 ‘론칭’ 잰걸음-대기업 올해 M&A 광폭행보, 29조원 투자 126건 진행-중기 특화 증권사 8개로 확대…실효성은 ‘글쎄?’-게걸음 주가 연말에야 ‘꿈틀’…반도체 투톱 ‘무색’△20면 문화-한 땀 한 땀 실크천에 수놓은 가족 그리고 여자-CJ ENM 글로벌 진출 가속, 美바이아컴 CBS와 파트너십-그 때 그 시절 ‘해리포터’, 그림으로 만나고 귀로 즐기고△22면 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100년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신…삼성·LG와 정면 승부할 것-“스웨덴 담은 매장…프리미엄 가전 경험 제공할 것”△24면 피플-양방언 “25년 음악 인생, ‘빛과 그림자’로 담았죠”-최진식 심팩 회장 차기 중견련 회장 추대-BTS,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3관왕 영예-“연극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의미”-4대째 전통나침반 제작 김희수씨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됐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촌에도 탄소중립 확산”-김민규 원자력연 박사, OECD NEA 안정성 기술그룹 의장 선출-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해외진출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25면 오피니언-경제위기 ‘근본 처방’ 규제개혁 급하다-정부·국회 엇박자에 발목잡힌 수소경제-e갤러리 이존수 ‘봉황과 잉어’△26면 부동산-중형 풀고 중산층 품은 통합공공임대…‘주거 안정’ 성공할까-GS건설 유튜브 채널 ‘자이TV’ 업계 최초 구독자 50만명 돌파-“文정부 4년반 서울 아파트 價 올라…38년 꼬박 모아야”-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가 ‘하락 거래’△27면 사회-오세훈-시의회 ‘예산 전쟁’ 서울런·안심소득 발목 잡나-오미크론 확산에도 수요예배 북적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서둘러야”-‘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尹, 측근 리스크 재점화-공군, 또 女장교 성추행 은폐 의혹 경찰대대장은 회유, 군 검찰은 덮었다
- 尹, 선대위 갈등 봉합 후 상승세…골든크로스는 다음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 기류를 탄 모습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심 기대했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45.3%, 이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후보는 직전 조사(11월 26~27일)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도 2.0%포인트 올랐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울산 합의’가 이뤄진 이후 조사에는 다시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김 위원장 영입 효과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2%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37.9%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는 좀처럼 급반등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연일 청년 표심에 읍소하고 있지만, ‘영입 1호’ 조동연 서경대 조교수 사퇴가 악재로 작용한데다, 아직까지 선대위가 완전한 ‘원팀’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점도 이 후보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이번 대선 프레임을 묻자, 응답자의 51.3%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40.3%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각각 답했다. ‘잘모름’은 8.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골든크로스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울산 합의가 이뤄진데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든크로스를 암시하는 게 ‘당선 가능성’ 항목인데, 대선 100일을 남기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3곳 정도는 이 후보가 앞섰다. 그때에는 이 후보에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지금은 윤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지율 역전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계의 지지를 의식해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보 사흘째인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들도 설익은 내용이 많아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졸속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급물살 탄 노동이사제 도입…개정안은 아직 설익어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법 개정을 목전에 뒀지만,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사’ 직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자 대표의 추천 등을 제외하면 전문성 보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하면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아닌 노조의 이해관계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3가지다. 먼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이사제 도입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박 의원 안처럼 노동이사가 상임이사가 될 경우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노동이사는 일반적인 상임이사의 업무와는 달리 다른 상임이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해당 업무를 상임으로 운영할 정도의 직무개발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게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부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사를 선임할 권리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의 투표로 뽑힌 상임 노동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침범한다는 것이다.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 안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안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 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받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이는 대학병원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특성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노동이사 도입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준정부기관 장이 단독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발의된 김경협 의원의 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경영계 “공공기관 방문운영 조장…민간 확대 압박” 이처럼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이 설익은 상태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