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재명, 민생 행보에 박차…16일 전북서 현장 최고위 연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15일 전북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데 이어 16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일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당 지도부와 용산역을 방문했을 때 “매주 금요일 (최고위) 회의를 현장에서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도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개최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선 후 통상적으로 지역을 한번 순회한다”며 “(이번 계획도) 그 가운데 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9.12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이재명의 민주당 놔두면 ‘궤자의혈’ 꼴 날 것… 단호해야”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입이 아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집요한 정권 흔들기에 나 몰라라 해서는 천장지제 궤자의혈(千丈之堤潰自蟻穴)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에 가장 좋은 안줏거리는 역시 정치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지난 3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정권을 바꾸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하나하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곤 있지만 온통 집안싸움만 주목된다”라며 “무조건 진격을 외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입이 아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이어 “책임지는 여권의 모습은 용기를 갖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염치는 어디로 묻어버리고 대선 시즌 2로 이끌어가기 위해 여념이 없다. 민생보다는 정치싸움만 하겠다는 민주당에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야 할 개혁과제는 힘있게 추진하되 그들의 선동적 정권 흔들기에는 단호해야 한다”라며 “예상되는 정권 흔들기에 준비도 안 돼 허둥대는 모습이나, 집요한 정권 흔들기에 나 몰라라 해서는 천장지제 궤자의혈 (千丈之堤潰自蟻穴)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나 전 의원이 언급한 고사성어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유로(喩老)편’에 담긴 말로 ‘수백 미터의 둑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이다.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 좌파는 사실 이런 싸움에는 이골이 나 있다”라며 “소고기 촛불시위부터 얼마나 수많은 예를 보아 왔는가. 그런데도 이리저리 눈치 보며 정권교체에 우리끼리 만족한 모습, 그 알량한 권력에 다투는 듯한 모습은 정권을 바꿔 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용기있는 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침없는 부단한 전진도 희망한다. 정부도 물론 그리 해주길 바라며 정치권과의 호응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라고 전했다.끝으로 나 전 의원은 “추석 전 찾아뵌 91세 독거 어르신께서 눈물까지 보이며 반가워해 주시고 등 두드려주며 다시 꼭 한 번 더 오라 하시는데 선뜻 대답 못 한 것이 내내 송구하다”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오셨던 우리 선대,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시금 생각하는 추석 연휴였다”라고 글을 마쳤다.

2022.09.12 I 송혜수 기자

대통령실, 추가 조직개편…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변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추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 자리가 4개로 늘어난 만큼 힘이 한층 실리게 될 전망이다.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홍보수석 산하 국민소통관장(옛 춘추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앞서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홍보수석실로 이관됐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것은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 부대변인은 말했다.한편, 이번 개편안은 13일부터 실시된다.

2022.09.12 I 송주오 기자

'추석 민심' 엇갈린 해석…與 "'이재명 살리기'만" 野 "尹정부 난...

'추석 민심' 엇갈린 해석…與 "'이재명 살리기'만" 野 "尹정부 난...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추석 민심으로 ‘민생’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민생과 멀어진 원인과 해결 방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당을 안정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 정쟁만 열중한다고 일갈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비롯한 시급히 처리할 민생 현안을 거론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측근 등 난맥상을 문제 삼으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與 “당 조속히 안정화”…민주당의 ‘정쟁’ 비판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재로 당직자 회의를 열고 추석 민심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 팍팍한 현실에 힘들어하는 국민 어려움을 들었고,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파악했다”며 “이를 토대로 심기일전해 민의를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려 비대위를 조속하게 출범하려는 것”이라며 “당이 정상 운영돼 정기국회에 임한다면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비대위 출범으로 당 내홍을 수습하고 당을 안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선동정치’는 정작 민생을 외면한 ‘무일 야당’으로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의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기회만 있으면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 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추석 민심, 한 마디로 불안”…이재명 檢기소도 비판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연휴 기간 청취한 추석 민심에 대해 “한 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일상 회복은 가까워졌지만 고물가·고금리·고부채 등 3중고로 민생 회복은 더 멀어지고 있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컸다”고 종합했다. 그는 “민심의 아우성에도 정작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을 피우고 있어 국민이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무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 정부고,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며 “국정 쇄신 요구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적 쇄신 요구는 고작 인사 이동으로 끝난다”고 우려했다. 우선 챙겨야 할 민생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을 꼽고 정부의 법인세 감세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사리에 맞는 정책인지 묻는다, 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한다”(조정식 사무총장) “검찰공화국 친위검사를 동원해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1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지키기' 나선 민주당, 전담조직까지 출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 대표의 검찰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과 부당한 기소에 대해 부당성을 따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주재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려한 검찰공화국이 급속도로 현실화됐다. (검찰이) 사상 초유,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기소’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치탄압은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알려진 후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로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했다. 지난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 고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을 이어왔다. 추석 연휴인 11일에도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기자회견에서도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세 개의 분과를 구성해 당 지도부 수사에 대한 대책, 전임 정부 무차별 수사에 대한 대책, 민주당 관련 수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활동할 것”이라며 “대책위 3개 분과 중 한 분과가 당 대표 정치 탄압 대책위다. 대책위 활동을 통해 그(정치탄압)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피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기간에 당이 사법 리스크에 휩쓸리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민생은 당 대표가, 정치탄압은 저희 대책위가 각각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경북 안동에서의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한 북한 핵무기 법제화 유감 표명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 이슈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한편 민주당은 추석민심에 대해 “한마디로 ‘불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사무총장은 “민심의 아우성에도 정작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심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한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12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구약' 읊어야 尹 무혐의" vs "웃음거리 만들겠단 의도"

"김건희 여사 '구약' 읊어야 尹 무혐의" vs "웃음거리 만들겠단 의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아내 김건희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김 이사장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평화나무는 연휴 끝나고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이 작년 10월 11일, ‘아내(김건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김건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길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1절부터 말라기 4장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만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뒤인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다.당시 성경책까지 챙겨 온 윤 후보는 “우리 집사람(김 여사)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손바닥 ‘왕’자에 이어 ‘천공스승’까지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다.한편,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오는 1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 이사장 고발 브리핑을 한다고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강 변호사는 “김용민은 지난번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는 발언을 해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괴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고발했다”고 비난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21일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 이사장은 올해 3월 SNS를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같은 달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은 이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강 변호사는 “김용민에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와 무고의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고발의 목적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구나 스스로 전도사라고 말하는 자가 이런 식의 고발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2022.09.12 I 박지혜 기자

검찰, 대선 사범 609명 기소…고소고발 '급증'·기소율 '반토막'(종합)

검찰, 대선 사범 609명 기소…고소고발 '급증'·기소율 '반토막'(종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 609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2일 검찰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수는 2017년 실시한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 구속)과 비교해 127.9% 증가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20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대 429명→20대 1313명).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393.9% 증가했다(164명→810명).기소율은 제19대 대선 58.3%에서 27.9%포인트 급감한 30.4%에 그쳤다. 검찰은 기소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지목했다. 주요한 수사 사례로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들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활 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라며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제20대 대선사범 일반현황 (자료=대검찰청)◇檢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검경 협력체계 획기적 개선해야”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려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공소시효를 1달 앞두고 3백여명의 선거사범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한 사건 중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결국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짚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는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 대선 관련 선거사범 2614명(1792건)을 수사해 이 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이뤄진 첫 전국단위 선거인 가운데, 경찰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검·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종국 처분까지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2 I 이배운 기자

野 "尹정부, 민심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게 추석 민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윤석열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도생에 맡겨 졌다”며 “민심의 아우성에도 정작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청취한 민심을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심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또한 “정기국회가 시작했음에도 정부의 중점 법안, 핵심 법안이 무엇인지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른다”며 “국회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의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다. 윤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함께 포항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재난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에 불과해 정부 측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택에 한정된 피해 지원을 상가나 기업에 확대하는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태풍이 오고 침수를 당해야만 움직일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쇼’를 할 거면 이런 데서 쇼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일갈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따른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치탄압은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세 개의 분과를 구성해 당 지도부 수사에 대한 대책, 전임 정부 무차별 수사에 대한 대책, 민주당 관련 수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책위 3개 분과 중 한 분과가 당 대표 정치 탄압 대책위”라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그(정치탄압)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수사건 브리핑 외에는 자세히 알려준 게 없다”며 “아직 확정된 대응 방향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박 의원은 이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 14일쯤 자세한 대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9.12 I 이수빈 기자

與 "野 '이재명 살리기'만 열중…정쟁에 민심 함부로 쓰지 말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뒷전에 뒀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선동정치’는 정작 민생을 외면한 ‘무일 야당’으로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의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대해 민주당은 당대표 한 사람의 비호에만 몰두하며 ‘전 정권 죽이기’ ‘야당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불안이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양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수사에 시비를 걸고 대통령을 향해 막말하는 민주당의 정쟁에 허락되지 않은 민심이란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며 “기회만 있으면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 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성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내려지는 패배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도 민주당의 온전한 승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법치와 약자와 미래가 있는 민생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챙긴 '개딸'에 "남편보다 낫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연휴 고향인 안동으로 향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1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과 트위터로 소통했다.이날 개딸들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추석은_보름달_민생은_이재명’이라는 문구를 올려놓는 이벤트를 벌였다.이에 이 대표는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에 오늘 밤 즐거웠습니다”라고 화답했다.또 부인 김혜경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개딸에겐 “남편보다 낫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연일 겨냥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 현안이나 김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추석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대구·경 북(TK)행에 나서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라이브 방송에서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이런 데서 여유 있게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여유가 잘 안 생깁니다”라며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혜경 씨와 함께 안동을 방문해 성묘하는 모습을 공개한 이 대표는 이번 추석 방송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의식한 듯 혼자 등장했다.이 대표는 “미우니 고우니 해도 가족이 제일 좋지요. 사람이 원래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검찰 기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통해 여권에 대한 역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국민의 생각은 이재명 기소 vs 김건희 특검”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해당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선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52.3%,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답변이 42.4%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 전 원장은 “하루속히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쌍특검이라도 합의, 모든 수사를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 민생, 물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를 살려야 경제도 물가도 외교도 살릴 수 있다. 통합,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다.

2022.09.12 I 박지혜 기자

경찰, '대선 사범' 2614명 수사…732명 檢 송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614명(1792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 사례 총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등이 뒤를 이었다.제20대 대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뤄진 첫 전국단위 선거였다. 이에 경찰은 대선 전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선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현 정권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지난달 31일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을 ‘소시오패스’라고 저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등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통상적인 선거법 공소시효인 선거일 후 6개월보다 20배나 긴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바구니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3252명(1963건)이며, 이 가운데 809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2022.09.12 I 이소현 기자

檢,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수사권조정 문제점 드러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 구속) 대비 127.9% 증가한 수치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20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9대 429명→제20대 1313명).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393.9% 증가했다(164명→810명).기소율은 제19대 대선 58.3%에서 27.9%포인트 급감한 30.4%에 그쳤다. 검찰은 기소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급증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지목했다. 검찰은 주요 수사 사례로 비선거운동 기간에 확성기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제20대 대선사범 일반현황 (자료=대검찰청)한편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려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발했다는 것이다.아울러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한 사건 중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짚었다.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검·경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종국처분까지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2 I 이배운 기자

尹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2.6%…부정평가 64.6%[리얼미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지지율이 32%대를 2주째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한 64%대를 기록했다.(자료=리얼미터)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8일(9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6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매우 잘함 18.9%, 잘하는 편 13.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2주차 조사에서 30.4%로 반등한 뒤 30%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은 64.6%(잘 못하는 편 9.7%, 매우 잘 못함 54.9%)로 조사됐다. 긍·부정 차이는 32.0%포인트로, 1주새 0.6%포인트 좁혀졌다.긍정 평가는 학생(6.9%P↑), 무직/은퇴/기타(5.9%P↑), 국민의힘 지지층(4.8%P↑), 보수층(4.6%P↑), 20대(4.5%P↑) 등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대구·경북(2.5%P↑)에서도 지지율이 다소 오름세를 보였다.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9.9%P↑), 부산·울산·경남(8.0%P↑), 진보층(3.7%P↑), 40대(2.4%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리얼미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힌남노’ 대응, 국민의힘 내홍, 이재명 대표 소환에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받아친 더불어민주당 대응 등이 주요 포인트”라면서 “힌남노 총력 대응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민주당과의 대치, 국민의힘 갈등 등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12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北핵무력 법제화에 유감…"대화 통한 해결 촉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 위협행동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외려 상황을 악화해 남북 모두에 치명적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를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라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봤다. 이어 “통일부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서겠다”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11 I 경계영 기자

野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법 심판대 세우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장영하 변호사를 추석 연휴 직전 불기소 처분했고, 민주당이 검찰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도였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박철민씨)에 속아 넘어갔다는데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가 폭로 전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한 녹취록 △국감장에서 밝혀진 돈다발 사진 △국감장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이틀 후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 주장 반복 등을 근거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고,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도,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며 이중잣대라고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고, 장 변호사의 거짓말은 대선의 결과를 뒤바꿀만한 파괴력과 확산성이 있는 행위였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11 I 경계영 기자

우려가 현실로…이재명 ‘사법리스크’, 혼란에 빠진 정국[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한 공세와 정부에 대한 고발로 맞대응하며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이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강조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검찰 출석 통보에 “전쟁입니다”…추석 앞두고 기소까지정기 국회가 개원한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보좌관은 “전쟁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 리스크`의 시작을 알렸다. 이 대표 취임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바로 전날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알려진 후 당의 역량은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만 집중됐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사법적 책임을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전체가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생을 가지고 의총을 연 적은 있나”라며 당이 사정 정국에 잠식되는 것을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인계철선이 돼서 당 전체가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편했다”고 밝혔다.결국 이 대표가 당의 총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불출석하자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맞대응했다. 바로 다음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 대립각을 세웠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하던 당 지도부는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의 추석 선물을 폭탄 투하하듯 던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지키기`에 총력 기울이는 민주당…민생은 실종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가 마주할 사법 이슈가 쌓여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함께다.이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 및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주당은 무엇보다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된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생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태풍 `힌남노` 피해가 심각했던 포항 지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볼 때에도 당 지도부는 국회에 남아 김건희 특검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을 이어갔다.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발언을 자제한 이 대표는 기소가 발표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 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나홀로 민생`을 이어간다 해도 지도부는 `이재명 방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렵다. 결국 민주당이 매일 강조하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시름하는 민생 경제를 위한 고민은 실종된 채 사정정국으로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11 I 이수빈 기자

정치인 '말' 의미.."비왔으면", "밀지마라" 속내는?[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여의도에는 정치인 300명의 입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후반기 국회 시작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말을 뱉었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모아봤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채널A 갈무리)먼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논란이 됐을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회부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8월 11일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두 차례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날 수해 현장은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삽시간에 온라인에 도배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수해 현장에 어떤 마음 가짐으로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라서 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김 의원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는 28일 당 윤리위에 직접 소명에 나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내가 추천했다”며 “9급 가지고 뭘 그러냐”고 발언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 권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다음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강릉에 지역구를 둔 권 원내대표가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를 자신이 윤 대통령실에 했다며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7월 15일 국회 본청)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촌놈’으로 비하된 강릉시민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9급 공무원 처우가 나빠 우씨에게 미안하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살이를 버텨야 하는 수많은 촌놈들과 처우가 나쁨에도 해당 직종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이 커뮤니티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자성어 논란도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쏟아낸 수많은 사자성어 중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냐며 ‘망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7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이 전 대표가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처음으로 올린 사자성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 비판하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겐 ‘삼성가노(三姓家奴)’란 조어도 동원했습니다. 삼성가노는 ‘성을 셋 가진 종’이란 의미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윤핵관이 과거 대선 때 3명의 후보를 돌아가며 밀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밀지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JTBC 현장영상 갈무리)이번엔 야당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모았습니다.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밀지마세요”(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발언 모두 이 대표의 언론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은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또 언론이 앞뒤 자르고 말을 왜곡한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죠. “밀지마세요”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요. 당 대표 임기 첫날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좀 밀지는 맙시다. 아 정말 참.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다소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이 대표가 국민을 대변해 질문하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횡설수설 우기기와 소리 지르기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 음주측정기 도입이 시급하다거나 도핑테스트하자는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집니다. 이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으이구, 정말…”이라는 한탄도 쏟아냈죠. ‘취권화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눈길이 갑니다. 정 의원은 국회 관례를 깨고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겸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힙니다.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한 용어다”(8월 31일 CBS라디오)당 내부에서도 이 행위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욕심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2.09.11 I 배진솔 기자

“김건희 특검 필요” 62.7%…“이재명 표적수사 아냐” 5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추석 영상 메시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10일 MBC에 따르면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 관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2.7%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2.4%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4.7%였다.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24.2%에 그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허위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표적수사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났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42.4%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응답이 30.4%, 부정 응답이 63.6%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25.7%), ‘공정과 원칙을 지켜서’(23.2%)를 이유로 꼽았다.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34.1%),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19.6%) 순으로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응답률은 15.7%(6359명 통화, 1001명 응답)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10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 만지작…득일까 실일까[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퍼붓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이 검사 시절 맡은 ‘조국 사태’ 수사 때부터 시작된 양 측의 악연은 윤석열 내각이 출범하면서 더 격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특히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한 장관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졌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에서 공세를 퍼부어 체급이 커진 윤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 진영과 갈등을 뒤로하더라도 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그는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작은 인사청문회였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한 장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한 장관 딸의 이른바 ‘스펙쌓기’ 의혹이 가장 화두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핵심 요소와 비슷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이 기부 내역에서 ‘한국3M’이 ‘한**’으로 표기된 것을 두고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온다”며 한 장관의 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모’(이 아무개)라고 적시된 부분을 두고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엄마의 자매)와 함께 논문을 1저자로 썼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민주당이 별렀던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한동훈 띄우기’에 그치고 만 셈이 됐다. 이후 한 장관이 취임한 후에도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법 통과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좁혀놨지만, 한 장관이 법 해석상 여지가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이다. 이를 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의 확대는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빠른 탄핵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 탄핵이라는 초 강수를 두기엔 무리가 있다는 무려도 만만치 않다. 한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들을 향한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 등의 공세 속에서 대권 주자로 성장, 결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유력 후보를 만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장관은 9%의 지지율로 이 대표(2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고무적인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각각 4%) 유력 보수진영 후보를 모두 제쳤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의 지지율이 22%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10 I 박기주 기자

박지원 “김건희 사과하고 尹·이재명 빨리 만나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영수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여사 관련해 “‘내 논문은 잘못 썼다고 사과하고 차라리 학위를 반납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허위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집중 조명하기로 해, 내달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 관련 행보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영부인의 공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모든 일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민주당에 오래 있어 봤지만 탄압을 받으면 뭉친다. 이러한 것에 저항해서 싸우는 데는 민주당이 노하우가 있다”며 “여야가 이런 일로 싸우면 나중에 비긴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면 결국 우리 경제는 물가는 우리 국민은 더욱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이번 추석에라도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 물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원장은 “두 분(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서 쌍특검을 하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건 좀 해 나가서 매듭을 지으라는 것”이라며 “제발 정치력을 회복해서 나라를 살리는 의미에서 경제, 물가로 가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통화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수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 드립시다”라며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2022.09.10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