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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조국 사과'…적절 46.6% vs 부적절 42.1%
  • 이재명의 '조국 사과'…적절 46.6% vs 부적절 42.1%[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 후보의 ‘조국 사과’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46.6%(매우 적절 23.3% +적절한 편 23.3%),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2.1%(매우 부적절 23.9%+부적절한 편 18.2%)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1.4%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전라(57.9%) △40대(54.8%) △진보층(53.6%) 등 이 후보의 지시세가 강한 계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49.8%)과 중도층(52.5%)도 높았다.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8.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강원(50.5%) △대구·경북(50.1%) △60세 이상(48.9%) △보수층(52.7%) 등에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어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책임의 핵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다. 다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료= 리얼미터)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다른 후보들의 후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60.2%는 이들 후보의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28.3%만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에서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비율은 66.8%에 달해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것으로 화인됐다. 국민의당 지지자 중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44.6%,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또한 이들이 연대 및 단일화에 성공하는 것이 차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1.4%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1만3737명 중 1036명 응답, 응답률 7.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尹캠프 해촉' 김소연, 조동연에 "엄마들 모욕하지 말아달라"
  • '尹캠프 해촉' 김소연, 조동연에 "엄마들 모욕하지 말아달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추석 현수막을 내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욕설을 뱉어 뭇매를 맞은 바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조직본부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해촉된 바 있다.7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엄마들을 모욕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조동연 서경대 교수(왼쪽)와 김소연 변호사.(사진=연합뉴스)그는 조 교수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력을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서 대한민국 엄마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조동연을 응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엄마’라는 이름은, 궁지에 몰릴 때 핑계대고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직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코 아이들을 내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짐으로 취급한 사실 없고, 아이들을 핑계로 구걸하는 삶을 택하거나 비겁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의 기회를 뺐는 일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이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수많은 평범한 엄마들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여성 약자 타령을 하며 엄마팔이를 하며 유독 특정인에 대하여 관대함을 요구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모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됐던 조 교수는 여군 장교 출신의 군사·우주 전문가 이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혼외자 논란 등 조 교수를 향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었고, 이에 조 교수는 임명 사흘 만에 선대위원장직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조 교수 측은 혼외자 논란에 대해 “2010년 8월경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교수 측 변호사와 민주당은 현재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2021.12.08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오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 이재명, 오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상생경제와 중소기업, 벤처창업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정책 건의와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진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에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와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편의점 서초한우리점을 방문한다. GS리테일과 서초 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오픈한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으로, 이 후보는 관계자를 격려한 뒤 개선점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이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 위치한 고(故)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도 관람한다. 165개 단체로 구성된 김용균 3기 추모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도 주목된다.
2021.12.08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8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TV신화’ 한종희, ‘실력 입증’ 경계현 투톱 됐다-코로나 피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베이징 올림픽 보이콧”...中포위망 점검 나선 美△2면-8인조 같은 4인조 걸그룹...K팝의 ‘넥스트레벨’로 안내하다-코로나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 사용됐다△3면 JY ‘뉴삼성’ 파격인사-‘미국통’ 최경식, 북미시장 전면배치...‘전략통’ 최윤호, 핵심계열사 CEO로-‘갤럭시 신화’ 고동진 추후 보직 인사 관심△4면 종합-美 이어 유럽도 보이콧 동참할 듯...中은 “초청한 적도 없다” 맹비난-오미크론에 서울 대학가 비상...文 “앞으로 4주에 방역 성패 달려”-아이폰 13 ‘먹통 사태’ 두 달째인데 애플도 통신사도 주무부처도 느긋-오늘부터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0원’...매물 잠김 해소될까△5면 기로에선 중국 증시-내년 中 증시 테마는 ‘공동부유’...“빅테크 피하고 설비-녹색에너지 주목”-“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대형주 위주 길게 봐야”-돈 몰리는 중국펀드...한 달 새 3000억 유입△6면 정치-정부 “中베이징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 되풀이...美와 온도차-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 강화...野 단일화 ‘기싸움’-심상정 후보 ‘심상찮은 버스’ 첫 행선지는 김용균 추모제-文대통령, 12일부터 호주 3박 4일 국빈방문△8면 정치-“사시부활” “조국사태 사과” “특검환영”...이재명, 민주당과 불협화음-무주택 서민 챙긴 李...사회적 약자 돌본 尹-與 “尹아내 김건희 검증해야”...尹 “적절한 시점에 활동할 것”-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9면 경제-작년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층 차지-열병합 설비 ‘가스직공급’ 추진에 도시가스업계 반발-‘서학개미’ 주춤...해외주식 투자 26개월만에 감소△10면 금융-정은보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개입”-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10명 중 2명 국세청 자료 넘어간지 모르는 이유-“특화된 마이데이터 스비스로 가려운 곳 긁어 드려요”-조용병 “모방할 수 없는 여성 리더 육성”국민은행 ‘2021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11면 글로벌-“경제대국존재감 나타낼 때”...中추켜세우는 머스크, 왜?-전세계 상위 10% 富 76% 독식했다-‘데드라인’ 못지킨 헝다, 디폴트 가나...中부동산업계 줄도산 위기-토요타 1.5조원 들여 美에 배터리 공장 설립△12면 산업-모바일, 가전 경계 허물고 지휘체계 일원화...미래산업 변화 민첩 대응-2025년 마세라티 모든 모델 완전 전동화할 것-“합치면 강해져”...경총, 전경련 통합론 다시 꺼낸 손경식-건축자재, 배터리 소재 연료로...골칫덩이 탄소의 변신△14면 ICT-“아빠 폰 액정이 깨졌어 신분증 사진 좀...” 보내면 안됩니다!-‘AI 윤석열’ 선거법 위반?...선관위 “답하기 어렵다”-인터파크, ‘밀크 코인’과 포인트 연동 서비스 오픈-‘이쯤 되면 리니지는 고유 장르’...엔씨, 리니지W 내년 서구권 도전△15면 소비자생활-이커머스 강화 나선 롯데온...IT인재 대거 채용-오리온, 이번엔 견과로 베트남 잡는다-“쿠팡, 배민 자금력 싸움에 로컬 배달대행사 고사할 판”-풀무원, 국내 최고권위 ESG 평가서 대상 수상△16면 증권-“오미크론 공포 줄어 반등 구간 돌입...경기 민감株 주목”-“삼성전자 주가 탄력 받으려면 ‘변화’ 필요해”-공모가 상단 30만원 LG엔솔 ‘시총 70조’△18면 증권-“에듀테크보다 페어런트테크”...해외VC ‘뭉칫돈’ 투자-7월 6일 3305 ‘사상최고’...하반기는 3000서 ‘박스피’-K-콘텐츠 인기에...미디어 기업 내년 상장 줄이어 대기△20면 부동산-2조 규모 잠실 마이스 사업...이번 주 수주전 ‘승부’ 가른다-‘보물’로 알았는데...세 폭탄에 ‘애물’된 오피스텔-소형 평수에 시세 차익 공유...신희타 청약 ‘예고된 미달’-현대건설-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기술협력 MOU△21면 엔터테인먼트-퓨전, 로맨스부터 정통까지...‘사극불패’ 계속된다-카메라 앞 아닌 뒤로...배우들, 연기만큼 작품도 잘 만드네△22면 Book-답답했던 한 해...‘꿈’ ‘위로’ ‘재테크’ 읽었다-‘기아 디자인의 아버지’ 슈라이어의 삶-정부가 진실 숨기면 펜데믹 반복된다△24면 건강-난치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통합진료로 맞춤 치료-종종 걸음걷다 삐끗...겨울철 ‘발목염좌’ 주의-늘어나는 성조숙증...조기 발견해 제때 치료하는게 답△오피니언-‘퍼스트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피플-‘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사회-공수처 위법수사 논란에도...김오수 “입장 표명 조심스럽다”-대장동 사업 결재라인 줄소환에도...‘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하나-팝콘 안되고 띄어앉기...백신패스관 맞나-채권파킹 거래 손실, 고객 돈으로 메꾼 펀드매니저 유죄-아동학대 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12.07 I 신수정 기자
李 "지금부터 선거운동 1일차"…'코끼리' 이기는 '꿀벌 선대위' 만든다
  • 李 "지금부터 선거운동 1일차"…'코끼리' 이기는 '꿀벌 선대위' 만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지금부터가 바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1일차”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상대 진영도 이제 정비가 됐고, 일대일 구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시·도당 선대위가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제대로 구성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거운동을 진행해 나가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당이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의 모습 갖추길 바란다.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주권자가 원하는 바를 잘 찾아내서 기민하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대리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장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코끼리 선대위를 꾸렸다면 민주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꿀벌 선대위를 꾸리겠다”며 “그래서 코끼리가 혼비백산해 달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 잘 된 코끼리 선대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찢으러 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꿀벌 선대위’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박 의원은 “꿀벌은 초당 230번씩 날개짓을 하고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 4000번을 왕복해야 한다. 우리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부지런함에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부지런히 만나고 경청하며 4기 민주정부 탄생이라는 달콤한 꿀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영길 대표는 “책임을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인데 둘로 나누면 ‘response’하는 ‘ability’, 즉 ‘반응하는 능력’”이라며 “국민들이 무언가 아픔을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면 즉각 즉각 반응하는 신속하고 능력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각 시·도당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픔 곳, 민원, 선거 방법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수렴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주고 대응함으로써 ‘이재명 캠프는 무언가 이야기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선대위가 되기를 바라겠다”며 “신속한 기동력을 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7 I 박기주 기자
노재승, '가난' 비하도 공유…"맺힌게 많다, 이래저래 열등감"
  • 노재승, '가난' 비하도 공유…"맺힌게 많다, 이래저래 열등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30대 사업가 노재승씨가 최근 가난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도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 노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노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 기사와 함께 차기 지도자에 대한 희망 사항을 피력하는 글을 올렸다.노씨는 “누구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게 21세기 대한민국에게는 사치인걸까. 비정상인자가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것 까지는 못 막는다 해도, 그 비정상인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걸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노씨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상술한 다른 글도 공유했다.해당 글의 글쓴이는 “다음의 우리나라 리더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다.글쓴이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며 가난을 내세우는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이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루고 어쩌고 한걸 자랑한다”며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라고도 적었다.글쓴이는 “한나라의 리더를 뽑는데, 열등감 양아치를 뽑을 수는 없지않나”며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1.12.07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민생 `광폭 행보` vs 윤석열, `치안 행보`(종합)
  • 이재명, 민생 `광폭 행보` vs 윤석열, `치안 행보`(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춘 뒤 중도 확장을 위한 민심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이 후보는 이날 무주택자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맹’ 주간으로 선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 행보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1인 청년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주택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인 20·30·40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현 씨(30세)는 “청약이 그나마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에겐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대학생 이정민 씨(25세)는 “청약을 넣고 있지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적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 경쟁이 심해진 데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서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국가의 권력 자체가 신용의 원천인데, 혜택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다 본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금융 배제’된다”며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금융과 은행은 국가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후보는 센터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안전과 보호”라며 “스마일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아직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의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재기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 지원 관련 공약을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조카 살인죄 변호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후보는 호남(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전격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12.07 I 이유림 기자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7 I 배진솔 기자
약자와의 동행·호남인사 영입까지…尹 외연 확장 본격화
  • 약자와의 동행·호남인사 영입까지…尹 외연 확장 본격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선대위를 가동시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신의 취약 지지층인 청년 세대를 향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물론, `약자와의 동행`을 첫 공식 행보로 선택했다. 여기에 호남 인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품에 안으면서 중도층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지난 6일 선대위 발족식에서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7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또 다시 청년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당원과 청년을 꼽았다. 윤 후보는 “대선을 통해 우리 당이 더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 선거 승리도 차기 정부 맡게 됐을 때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이 당원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며 “청년을 국정동반자로 선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어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공식 행보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센터인 ‘서울서부 스마일센터’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 후보는 ‘서울서부 스마일센터’를 찾은 뒤 취재진을 만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인 범죄의 예방, 또 피해자의 재기와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현장 방문 배경에 대해, 살인범인 조카를 변호해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면서 호남(전북 임실·순창·남원)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 영입을 깜짝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1.12.07 I 권오석 기자
김건희 논문 이어 이재명 논문도 검증…가천대 입장 선회
  • 김건희 논문 이어 이재명 논문도 검증…가천대 입장 선회
  • 가천대가 교육부에 회신한 공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진=강민정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가천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논문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재명 후보) 학위논문 검증 실시 및 조치계획 제출’ 공문에 따르면 가천대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천대는 해당 공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귀 기관(교육부)의 요청대로 이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14년 본인의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을 시인한 셈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고 인정했다. 반면 가천대는 이 후보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교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이 2005년 제출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 논문 처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지난달 2일 가천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가천대가 이 후보 석사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가천대도 검증시효를 이유로 해당 논문을 검증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에 학위수여과정의 적절성 검증계획을 다시 요구했다. 이런 교육부 요구에 결국 가천대도 논문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것. 가천대는 해당 공문에서 논문검증 방침을 밝히면서도 ”다만 기존의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일인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사회정책대학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규정 재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부설득도 불가피하므로 구체적 추진 일정은 12월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대도 지난달 3일 교육부와의 공방 끝에 김건희 씨 논문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년 대선(3월 9일)을 한달 앞둔 2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2021.12.07 I 신하영 기자
“최순실로 족하다” 與 총공세에 尹 “적절한 시점에 나올 것”
  • “최순실로 족하다” 與 총공세에 尹 “적절한 시점에 나올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 뒤의 수렴청정은 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등판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대비되는 모습을 대립시키는 전략이다.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옷매무세를 다듬고 있다.(사진=뉴시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의 생각과 이력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며 “김 씨는 커튼 뒤에서 내조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숙한 통치자의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사례는 역사에 흔하다. 고려말의 신돈과 러시아 제정 말기의 라스푸틴이라는 점술가들이 있었고, 불과 몇 해 전 ‘오방색’을 강조했던 최순실도 그랬다”고 강조했다.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공식석상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혜경씨와 비교하면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김건희씨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혜경씨는 이 후보와 방송은 물론 유세현장도 함께 하고 독자적인 공개 행보도 보이고 있다. 반면 김건희씨는 여전히 공식 행보를 자제하면서 등판 압박에 시달리는 모양새다.민주당의 이같은 압박에 윤 후보는 “어제 좀 늦게 들어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잤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 활동하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 후보는 전날(6일)에는 비슷한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처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고 답했었다.김건희씨의 등판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전날 “정치에 전면으로 나서기보다는 커튼 뒤에서 후보를 내조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지 않나라고 듣고 있다”며 등판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김건희씨 관련 검찰수사가 정리되면 당연히 출연할 것”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김건희씨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란 관측이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은 이날 “윤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여권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고발을 시사했다. 그는 “형사 사건을 두고 후보자 배우자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 활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후보자 비방죄가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2021.12.07 I 송주오 기자
박병석 의장 "대선 직후 개헌 논의 틀 마련해야"
  • 박병석 의장 "대선 직후 개헌 논의 틀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연 국민개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 후보와 만났을 때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장 집무실에서 연 국민개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직후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그러면서 박 의장은 “대선 이후 또다시 개헌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헌 논의를 함께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개헌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78명 중 93.3%와 국민의 66.4%,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결국 정치권, 특히 대선 정국에서 부담을 느끼는 야당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대선 후에 본격화하자는 뜻을 야당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헌의 목소리를 더욱 강조해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김중석 공동대표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앞장서 시대정신에 부합한 개헌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창립한 국민개헌연대는 국민발안·국민소환·배심재판·국민소송·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이를 새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고, 박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병관 의장 비서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개헌국민연대 안성호·김중석·이민원·초의수 공동대표와 이두영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김병관 의장 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 했다.
2021.12.07 I 이성기 기자
검찰, 성남시 관계자 줄소환...'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 하나
  • 검찰, 성남시 관계자 줄소환...'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 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성남시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냈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 문서 결재 라인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을 수사 두 달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소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한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과장은 대장동 사업 결재선상의 중간에 위치한 인물로,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연결 고리로 꼽힌다.검찰은 결재선상에 놓인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되기 전에 관련 문건에 서명한 인물이다. 또 같은 달 30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지난 3일에는 대장동 사업 전후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모 전 예산법무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성남시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며 정 부실장 소환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을 따라 배임 의혹의 윗선을 쫓아가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임 전 실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을 소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결재 라인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정 부실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정 부실장을 소환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력 부족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팀이 정 부실장을 부를 만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성남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소환했지만,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에 이르게 될 만큼의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면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상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수사력 부족도 결국 수사 의지로 귀결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유능한 검사를 투입할 수도 있다”며 “수사팀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로 본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12.07 I 하상렬 기자
이재명-민주당의 '동상이몽'…①사시부활 ②조국사과 ③특검
  • 이재명-민주당의 '동상이몽'…①사시부활 ②조국사과 ③특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소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청년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 이슈에 대해 기존 민주당 내 입장과 상충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다. 이에 대해 핵심 지지 기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李 “사시 일부 부활” vs 黨 “혼란만 가중”최근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지역 민생 탐방을 진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사법고시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일 전북 순회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없애지 말아달라’는 한 참여자의 질문에 “저도 마찬가지다. (5급 공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된다”며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정한 기회’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청년층이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정책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조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2017년)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 정책이자 민주당의 핵심 업적인데, (이 후보의 발언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李 “조 전 장관, 국민 외면의 근원” vs 秋 “인간 존엄성 짓밟아”이뿐만 아니라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어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책임의 핵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다. 다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은 친문(親文) 진영에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반응은 즉각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에 우호적인 열린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열심히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과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李 “특검 100% 환영” vs 黨 “남은 선거기간 ‘특검정쟁’ 될 것”대장동 논란에 대한 특검 문제도 이 후보와 당내 여론이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개발 특검을 100% 환영한다”며 “윤석열 후보 화천대유 특검을 피하지 말아 달라.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특검법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90일간 선거가 ‘특검 정쟁’으로만 점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대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특검에 힘을 쏟을 바엔 정책과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지역을 보면 이 후보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호남의 지지층 기반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발언들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1.12.07 I 박기주 기자
"어떤 분 최저임금 무력화" 질문, 이재명 "그 분이 실수한 듯"
  • "어떤 분 최저임금 무력화" 질문, 이재명 "그 분이 실수한 듯"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저임금 발언을 겨냥해 “그 분 실수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인데 최근 어떤 후보가 무력화시키겠다고 했다”는 학생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합리적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으로 만든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최임이라는 것은 적정임금과 완전히 다른 말이다. 최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죽었다 깨도 해야 하는 의미지 않나. 그게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나.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선 안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올리버 트위스트’는 영국 산업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로 당대 노동 계급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궁핍화의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돼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해 최저임금제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의혹에 빠졌다.이후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제도들의 탄력적 적용을 계속 강조해 노동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사용자 입장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12.07 I 장영락 기자
“기본금융 효과 봤나” 서울대생 질문에 이재명 대답은
  • “기본금융 효과 봤나” 서울대생 질문에 이재명 대답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행정) 경험 때문이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일인당 50만원 대출정책을 소개했다. 서울대 학생이 “사후 정책효과가 증명됐나”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현재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면서 이재명표 기본금융 정책을 적극 주장했다.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일인당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대신 본인이 신청하고 버스 타고 와서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유 있으면 빌리러 안 올 거다(는 생각으로)”며 “조건은 연 1%이고 5년 후 갚고 원하면 10년 뒤로 연장하는 거였다. 그랬더니 50만원 빌리겠다고 (밀려든 사람으로) 미어 터지더라”고 기억했다.이 후보의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서울대생은 “500억원 재원으로 50만원씩 빌려준 기본금융 정책의 효과가 궁금하다”며 “50만원이 사업을 일으키거나 모든 채무를 갚기에 큰 돈이 아닌데 500억원을 수중에 던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단 결론적으로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검증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가난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다. 그런 유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며 “세상에는 전액 무상지원 복지, 반드시 돌려 갚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다. 중간층도 있을 수 있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국토보유세 안한다는 것 아냐…국민동의 후 순차적으로”
  • 이재명 “국토보유세 안한다는 것 아냐…국민동의 후 순차적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투기의 이유가 된다”면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다만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다만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데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토지이익 배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토지는 국민 공통의 소유이고 공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국토보유세가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지 않냐는 서울대 학생의 추가 질의에 이 후보는 “전가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는 그 말은 맞다. (다만) 다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가 보유하는 경우는 전가할 데가 없지 않나”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이 연수원이니 하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가할 수 없다. 혹시 물건값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런 건 전가라 할 수 없다. (전가에 따른 물건가격 인상 부분이) 그런 경우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다만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장성민 "李 '12월 대란설' 수습 안간힘…조국 다시 엄호"
  • 장성민 "李 '12월 대란설' 수습 안간힘…조국 다시 엄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대란설’을 수습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고 169명의 의원들에게 호소 편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장성민 페이스북)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대란설을 맞은 이 후보의 긴급처방 두 가지”라며 “첫째, 조국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조국과 자신을 일체화. 둘째, 169명 의원들에게 긴급 호소 편지 발송”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역의원 누구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몸 싣기 싫어한다”며 “이유는 12월 대형사고 날 위험한 버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12월 대란설’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조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이로 인해 여권심층부의 ‘12월 낙마설’이 빨라진 듯한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후보를 ‘반개혁적 인물’로 지칭하자 이 후보가 다시 조 전 장관 엄호에 나섰다고 진단했다.장 이사장은 “이 후보는 여권 내부에서 동요하는 12월 대란설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긴급 카드로 6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에게 대선 각오를 다지는 편지를 보냈다”며 “‘앞으로 남은 90여 일,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지겠다는 자세로 국민 곁에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이어 “12월 대란설의 조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07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부자 저리대출 빈자 고리대출 정의 아냐…경제는 ‘정치’”
  • 이재명 “부자 저리대출 빈자 고리대출 정의 아냐…경제는 ‘정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경험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의료보험을 사례로 들어 공정과 정의를 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나. 정의롭다”며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금융의 원천은 신용이다. 신용의 원천은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돈을 잘 갚는 부자들에게는 저리 고액 장기대출을 해주고, 가난하면 이자가 많고 조금만 빌려주고 장기로 안 빌려준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떼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 맞는 말이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밤에 전화하거나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갚는 금액이 900만원대다.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최대치가 9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면서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윤석열, 왜 망설이나"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윤석열, 왜 망설이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수용’ 공세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당장 특검에 합의하라”고 주문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했다.이어 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요구하면 받고 오늘이라도 합의해라”며 “대장동 비리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한국 사회 비리카르텔이 합작한 민생 비리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나는 도대체 도둑이 몽둥이 들고 뻔뻔스럽게 설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저는 혐의가 없다. 의혹일 뿐”이며 “저는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와 둘이서 (특검 추진 합의에)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비리인데, 과정을 보면 화천대유가 땅을 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 국민의힘에 로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기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특검을 해서 제 무고함을 밝히고 싶고,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윤 후보 측은 본인과 관계된 것은 빼고 하자,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한 것을 빼고 하자(고 했다)”며 “전체를 특검해야지, 본인이 불리한 부분을 빼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같은 날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또 말도 안 되는 특검 언급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했다”며 “윤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다니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를 위해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특검을 받겠다고 논평을 통해 답한 지가 벌써 어언 3주”라며 “이 후보의 오늘 발언은 참으로 구차하다. 차라리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한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라”라고 촉구했다.
2021.12.07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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