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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김혜경 '맞불'…與野, 국감 앞두고 '신경전'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공격수로 나선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측근들을 국감장에 세워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논란이 된 비속어를 최초 보도한 MBC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다만 여야가 무리한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 18곳의 국회 상임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가 첫 공세의 신호탄을 날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날치기 통과’라고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치열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해당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각종 이권 개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이를 특검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날 열린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 증인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장동 개발업체 관련 인사를 증인 리스트에 올려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위에서는 전임 정권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과방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댱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를 첫 보도한 MBC를 상대로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방송에 따른 명예훼손과 고발 조치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기업 총수들은 참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름이 올랐지만 결국 경영 실무진급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하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이 중 이 수석연구원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양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민감한 증인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어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 당정, 野 발의 '양곡법·노조법' 반대…'민생' 주도권 경쟁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여야가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쌀값 대책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 등 민생 정책에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입법 과제를 7개 입법 과제로 압축해 ‘부자감세 저지·서민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정, 45만t쌀 시장 격리…스토킹 처벌법 통과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t)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진영을 갖춘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쌀 시장 격리가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한다. 또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을 포함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에 그치던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대응책과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대신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와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野 ‘7대 입법 과제’ 의지 강조…“尹정부 쌀값 대책 미봉책”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 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정책을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권예산, 초부자 감세에 대해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9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나란히 ‘민생정당’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