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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돈 받은 자 행동대원, 설계자가 주범…이재명 특검해야”
  • 野 “돈 받은 자 행동대원, 설계자가 주범…이재명 특검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돈 받은 사람은 행동대원이고 그 설계자가 곧 주범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을 소탕하는데 행동대원부터 잡아야 하느냐, 두목부터 잡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가장 큰 설계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부담금을 덜 내게 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택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하고 있던 일을 포기시켜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갖게 한 것 이 모두를 국민의힘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계 속에서 제가 최대치로 민간이익을 줄이고 공공 환수한 설계를 했다”며 “누가 이익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 민간영역에서 한 것”이라고 밝히며 책임을 민간에게 돌렸다. 또 “잔돈을 받으신 원유철씨와 푼 돈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익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익을) 나눌 사람은 저와 원수가 되다시피 한 개발자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가까운 쪽 같다”고 덧붙였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초과이익 환수..이재명 “안받아들였다→제안 몰랐다”..배임죄 논란 반박
  • 초과이익 환수..이재명 “안받아들였다→제안 몰랐다”..배임죄 논란 반박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배임에 해당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제안을 몰랐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관련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논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했다며 배임 공세를 펼치고 있다.이날 이 후보는 당시에는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제안한 것 자체를 몰랐고, 뒤늦게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확인했다며 발언을 달리 했다.이 후보는 이어 “이미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다”며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대리급 정도의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을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를 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 후보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
2021.10.20 I 김상윤 기자
국민의힘서 준비한 ‘양두구육’ 인형, 이재명 “본인들 얘기 아니냐”
  • 국민의힘서 준비한 ‘양두구육’ 인형, 이재명 “본인들 얘기 아니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이 양두구육 인형을 준비해 정회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들 얘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이날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위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가 다가오자 책상 위에 ‘양의 탈을 쓴 개’ 모양 인형을 올려뒀다. 민주당 위원들 항의가 이어졌고 민주당 소속 조응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사전 협의에 따라 감사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건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며 물품 제거를 요구했다.송 의원은 겉고 속이 다른 행태를 비판하는 ‘양두구육’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항변했으나 조 위원장이 협의 사항 미이행이라며 정회를 선언했다.이후 감사가 지속된 뒤 개 인형은 오히려 이 지사가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의회 연설, 출석 거부 등 실력행사 자료 화면을 공개한 뒤 대장동 사업의 공공이익 환수를 극렬하게 막은 것은 국민의힘 측임을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당시에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 지사가 곤란을 안겪었을텐데,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성남시가 공공개발할 때 방해하지 않았으면 100% 이익을 환수했을 것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문제의 개 인형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재밌는 인형 보여주셨는데 민주당 위원들 왜 항의하셨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 말씀인가 같아서 그랬다. 본인 얘기하는거 같았다”고 지적했다.송 위원이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 인형을 가져왔으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다.이 지사는 “당시에는 공공개발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아놓고 이제와서는 왜 공공개발 안했나 100% 환수 안했나, 마치 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것처럼 얘기하는걸 보니, (개 인형이) 본인들 얘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거듭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다.
2021.10.20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유동규, 이혼문제로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 먹어”
  • 이재명 “유동규, 이혼문제로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 먹어”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 힘 의원이 이 지사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선호하는 직이고, 중책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하고 측근이라 생각이 든다”며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주군으로 모신 것 같다. 최근에 전화하신것 없느냐”며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이 60명인 소규모 재단이다”며 “관광공사에 영화 제작사업을 위한 380억원을 출현해달라고한 이후로 본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해 정진상 또는 비서진 누구에게도 보고 받은 적 없다 말씀하셨다”면서 대책회의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지사는 “측근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선거를 도와줬고, 관계 있는 것도, 성남시 본부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어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어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2021.10.20 I 김아라 기자
유동규와 무슨 사이…野 “충성 다해” 이재명 “배신한 것”
  • 유동규와 무슨 사이…野 “충성 다해” 이재명 “배신한 것”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슨 사이일까.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충성을 다했다”고, 이 후보는 “충성을 다한게 아니라 배신한 것”고 표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에 “더 큰 인사권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제 선거를 도와준 것은 맞다”면서도 “측근이면 (도개공)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의원은 유 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를 집중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과 성남시장 전부터 알아왔고, 선거 전부터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다”며 “측근 중 측근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안 시켰지만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키지 않았나”고 강조했다.이 후보가 이에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이 60명 정도의 소규모 재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관광공사 사장과 어울리나. (그럼에도) 사장을 맡긴 것은 상당히 능력을 인정하는 측근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과 최근 소통한 적이 있는지 묻자 이 후보는 “통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다”며 “지난해 여름 영화제작사업비용 380억원을 출현해달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같은해 12월에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다”고 답변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미래를 응원하거나 현안을 의논하는 사이도 전혀 아니고, 사표를 던지고 나간 다음에는 대선 경선에도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다”며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연이 있어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뒤이어 질의에 나선 심 의원도 유 전 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를 지적했다. 이 후보가 “유 본부장의 임명권한이 누구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심 의원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또 심 의원은 “선출직 지도자는 인사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면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내가 공공개발했으면 남욱·정영학·김만배 공중분해..감옥가”
  • 이재명 “내가 공공개발했으면 남욱·정영학·김만배 공중분해..감옥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사업에 동참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공모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장 유 전 본부장을 해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의 가면을 쓴 개 인형(양두구육 의미)을 책상에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와 정영학, 김만배씨가 함께 술을 먹다가 대판 싸우고 호형호제한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만난 적이 없느냐, 서로 아는 사이 아느냐’라는 질문 공세에 이 후보는 “전혀 없다”며 “악수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내가 악수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만약 내가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 세 사람은 공중분해 돼서 다 감옥에 갔을 것”이라 설명했다.송 의원이 민관공모(共謀)사업이라는 패널을 꺼내자 이 후보는 “민간공모사업은 국민의힘이 강요해서 불가피하게 한 일이며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공공개발을 했을 것”이라며 “부정하게 민간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토지를 전부 수용당하고 빚을 못 갚아 전부 감옥에 가거나 패가망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없애는 게 제 필생의 목표”라며 “송석준 의원님이 50억 클럽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들어 있다면 책임지겠느냐는 질문과 같은 가정하는 식의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역설했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국감 설전 뒤 페이스북에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 이재명, 국감 설전 뒤 페이스북에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사실 확인 사항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며 정정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과거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있었던 ‘초과이익환수 조항’ 의견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해당 사안은 앞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민관 합동 개발 중 민간 측의 초과이익에 대한 성남시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조항 삭제가 아니라 실무 단계에서 나온 추가의견을 공사에서 ‘미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김 의원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오전 감사 종료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체들에 정정도 요구했다.이 지사는 “허위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은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공사 내부에서 업무 중 나온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신은 해당 건의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단계 내부 논의사항이라 보고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해당 의견이 성남시에까지 보고됐더라도 채택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지사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고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돼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또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의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는 채택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했다.민간 사업자 계약 과정에서 수익의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규정된 확정이익(당시 예상 수익 70%인 4400억원)을 정했으므로, 또다시 민간사업의 추가이익에 대한 이익 환수를 요구하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 분양 사업 이익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이 또한 확정이익을 공모 내용에 넣은 이유인 점도 강조했다.실제로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민간의 예상 이익은 1800억원에 그쳤으나 2021년 지가가 크게 올라 민간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지사는 예상치 못한 민간 몫 증가로 100% 공공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국감에서도 거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 지사는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2021.10.20 I 장영락 기자
김오수식 '대장동 수사', 이쯤되면 '아집'이다
  • [현장에서]김오수식 '대장동 수사', 이쯤되면 '아집'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 직후 체포돼 이틀 간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20일 자정 풀려났다. 소식을 접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왔고, 검찰청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지 않았나. 남 변호사가 ‘자 모든 걸 털어 놓을테니 대신 좀 쉬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면서도, 곧 이어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수사가 휘청거리는 것”이라고 한숨을 토해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 석방에 앞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이미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뿐이겠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및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 배제 논란, 당초 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등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일들이 연일 벌어졌다.거세지는 ‘부실 수사’ 의혹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취임 이후 검찰 운영까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차분하고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다. 다만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실수사’를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 “밤낮 없이 하고 있다”, “죽어라 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속내를 터놓기도 했다. 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 관계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서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때마침 이날 남 변호사 석방 소식과 함께 들려온 성남시청에 대한 네번째 압수수색 소식에서도 이같은 김 총장의 신념이 반영된 듯하다. 기어코 시장실은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문서는 서버에 저장돼 있고 전자화되지 않은 공문서들 역시 시장실엔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실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장실 압수수색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선 수사상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이지만, ‘특수사건’만큼은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검찰 아니었나. 급기야 일각에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포석을 깔기 위해 일부러 ‘부실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우스갯 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마저 검찰 수사를 불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김 총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수사가 반복될수록 김 총장의 신념은 ‘아집’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되살릴지, 특검에 넘길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두구육’ 인형에 이재명 국감 정회…“국감 분위기 방해”
  • ‘양두구육’ 인형에 이재명 국감 정회…“국감 분위기 방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국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논란에 정회했다. 2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양 가면을 씌운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질의에 나섰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羊頭狗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의원이 대동한 이 인형은 ‘양두구육’을 표현하기 위한 소품이라는 것이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양두구육은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송 의원이 이 인형을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에 질문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위원장 대행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송 의원에 “마이크를 떼라”며 제재했다. 조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회의장 내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피켓이나 물건은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며 “그것(인형)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같은 논란에 조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감을 중단했다가 10분 뒤 개회하기로 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檢 '대장동팀' 모두 불렀다…'신병확보·기소' 이어질까
  • 檢 '대장동팀' 모두 불렀다…'신병확보·기소' 이어질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들인 이른바 ‘대장동팀’을 모두 불러들였다. 각각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만큼 대질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돼 이틀 간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자정께 석방됐던 남 변호사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의 신병확보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1시15분께 먼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여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다만 김씨는 화천대유에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후 1시 43분께 도착한 남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 ‘그분’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취재진이 “‘그분’이 이 지사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취지가 뭐냐”라고 묻자, “바뀐 게 아니라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겠다”며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검찰은 이날 이 두 명은 물론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불리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네 명을 모두 불러들이면서 대질조사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남씨의 경우 지난 18일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자정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진 상황이다.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의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재명 “추가의견 미채택”
  •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재명 “추가의견 미채택”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페이스북에서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도 했다. 그는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2021.10.20 I 김아라 기자
“우린 호구였다” vs “근거 있나”...이재명 국감장 앞 맞불 집회
  • “우린 호구였다” vs “근거 있나”...이재명 국감장 앞 맞불 집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국감장 앞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열어 충돌이 빚어졌다. 대장동 주민,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여 명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정감사가 열리는 도청 신관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들의 현수막과 피켓에는 ‘나라는 수천억 배당, 나는 빚더니. 원주민은 호구였다’ ‘설계한 놈! 돈 준 놈! 돈 받은 놈! 모두 범인이다.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 등이 적혀 있었다.이날 대장동 주민과 함께한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바라보는 대장동 주민이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나겠나”라면서 “이 후보가 늘 입버릇처럼 말한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 뒤에서 시민 등에 칼을 꽂는 것이었느냐. 대장동이 터전이었던 주민을 돈 몇 푼으로 쫓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시민의 돈을 탈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 후보는 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에서 비웃듯이 기만하고 웃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수준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돈 받은 사람, 설계한 사람, 준 사람 모두 범인”이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 있던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대장동 주민 등을 향해 “뭐 하는 것이냐”, “근거를 대고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대치하기도 했다.이날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화천대유와 한패 국힘당은 거리로’, ‘신뢰, 용기, 실행력, 청렴의 아이콘 이재명’ 등의 현수막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양측은 각각 신관 앞 계단에 섞여 자리를 잡고 견제했다. 일부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청 앞 회전교차로에도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경기 남부지역 당협위원장, 보수단체 등이 각자 자리를 잡고 집회를 벌였다.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50억 원 뇌물이냐, 퇴직금이냐”라며 비판했다.반대편에서는 한규택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경기 남부지역 당협위원장이 모여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사기꾼 몸통 나와라” “그분이 알고 싶다”라고 열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1.10.20 I 송혜수 기자
라온피플,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AI 대선공약 수혜 기대
  • 라온피플,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AI 대선공약 수혜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300120)이 강세를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 후보가 AI 플랫폼 시티 사업 지원을 비롯한 AI 관련 공약을 내세운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31분 현재 라온피플은 전 거래일보다 4.20%(750원) 오른 1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 라온피플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당시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선정은 물론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대한민국 11호 혁신 의료기기,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에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AI 기업 1위 등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AI 기업이다. 라온피플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스마트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AI 영농 사업에 나섰다. 여의도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과 재배면적 전국 1위인 안동시의 노지 스마트 농업 구축 사업에서 라온피플은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첨단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법을 적용해 양질의 과수 재배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스마트 농업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이 후보 고향인 안동시와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을 연계해 정책 수혜주로 라온피플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라온피플의 AI 기술이 이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테마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후보는 서울을 연구개발(R&D) 및 금융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공약과 함께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AI를 비롯한 벤처 및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를 효율화 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경기 및 지방도시에서도 AI 플랫폼 시티 사업 지원을 비롯한 AI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과 맞물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텃밭, 경기도에서 투자 지원 및 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바로 라온피플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투자하고 성장시킨 AI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라온피플은 AI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R&D 기업으로 정부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정부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특정 후보의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라온피플은 특히 경기도에서 다양한 AI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사업, 안양시 스마트교차로 사업,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부천시 교차로 데이터 및 메타정보 데이터댐 사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핵심 전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과 ‘경기 인공지능스쿨’ 협약을 체결해 도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군 방위산업용 메타버스 장비개발 프로젝트,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솔루션, 인공지능 교통데이터 구축사업, AI 스마트 농축산 솔루션 구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20 I 박정수 기자
“손가락질 하지마” vs “발가락질 할까”…여야, 소모적 논쟁·고성 난무
  • “손가락질 하지마” vs “발가락질 할까”…여야, 소모적 논쟁·고성 난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답변을 하는 도중에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고 항의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아치며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이 난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과는 악수를 하며 살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이 후보는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먼저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경기도지사와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며 “국감법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일부 오해하지만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한다고 했는데 많이 아쉽기에 가급적 성의있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달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송 의원은 성남시장 및 도지사 재임 기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이메일과 전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민간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도록 만든 설계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질문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질문 도중 답변을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 질문 시간이다”라며 답을 막기도 했다.몇몇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가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있다 없다만 말해달라”,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달라”, “본인 답하는 시간에 답변하면 될 것을 왜 내 7분을 빼앗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감은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국정감사장의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였다. 심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자 답변 시간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회의가 지체됐다.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를 향해 “답변이 길다”, “동문서답하지 마라”, “공정하게 하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어놓고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은 줘야지 않겠냐”, “조용히 하라”, “(방해할 시간에) 답변했으면 이미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게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라”, “사회를 똑바로 봐라”고 외치자 조 의원 또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요? 내가 MC냐”라며 화를 냈다. 이에 김 의원은 “손가락질하지 마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 할까”라며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배임 가능성’ 초과이익환수 공방…이재명 “재벌이 대리 보고받나”
  • ‘배임 가능성’ 초과이익환수 공방…이재명 “재벌이 대리 보고받나”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대장동을 지역구로 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초과이익환수’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가 바뀌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당시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했나’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인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당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어서 그 절반을 받았는데, 상대 몫이 더 늘어나게 되면 (초과이익환수를) 받자는 실무의견을 (간부들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오전 국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령 계열사 말단 대리가 이미 확정된 협약을 고치자는 얘기를 간주들이 채택 안했다는 것을 대기업 회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왜 확정이익으로 했냐고 하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거나 저금리 상태에서는 고정금리로 한다”고 강변했다.그러면서 이날 오전 국감에 대해 “첫날(18일 행안위 국감) 질의보다 기대 이하라고 할까”며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것으로 봐서 (야당 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野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 하나"…이재명 "그게 국민의힘"
  • 野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 하나"…이재명 "그게 국민의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는 야당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이라고 답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돈 받은 사람이 도둑’이라는 표어를 지난 감사에서 내세운 이 지사 주장을 의식한 듯 ‘도둑질을 교사한 사람도 도둑’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도둑맞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셨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냐“고 물었다.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라고 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그럼 도둑질한 사람은 뭐냐“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이 지사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아니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이 지사는 거듭되는 질문에도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 엄청난 이익을 취하도록 강요한게 국민의힘“이라며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건 경찰“이라고 다시 답했다.박 의원이 포기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 도둑“이라며 다시 이 지사 책임을 거론하자 이 지사는 ”그게 국민의힘이라니까요.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2021.10.20 I 장영락 기자
'돈다발 사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용판 의원 등 고소
  • '돈다발 사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용판 의원 등 고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직폭력배 자금 지원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했다.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대표가 김 의원과 제보자 장영하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와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김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기반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라고 주장한 박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 20억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다만 해당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용으로 올렸던 사진으로 드러났다.이 대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0 I 조민정 기자
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 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설계자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날성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배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혐의를 부각시켰고, 이 후보는 ‘그분’으로 칭하는 범인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를 재차 쏘아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후보)께서는 계속 도둑맞은 사람이 물건이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은 뭔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도둑질 하라고 한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한 쪽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답했다.그러자 박 의원이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하자, 이 후보는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에 엄청난 이익을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걸 막은 자가 나다”라고 받아쳤다. 여당은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틀 전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은 어쩌면 ‘그분’이 등장하면서 부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영상을 틀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지로 경기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군 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존재는 국민의힘에게는 늪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 지사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도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토건업자는 100%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이익을 막고 또 4000억원을 뺏고 1100억원 더 뺏고 청렴서약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좋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그쪽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그 부패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I 박태진 기자
소병훈 “그분, 이재명 아냐…조폭 운운 김용판 사과해야”
  • 소병훈 “그분, 이재명 아냐…조폭 운운 김용판 사과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틀 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 문제가 소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틀 전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은 어쩌면 ‘그분’이 등장하면서 부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영상을 틀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지로 경기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군 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존재는 국민의힘에게는 늪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 지사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도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토건업자에서는 100%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이익을 막고 또 4000억원을 뺏고 1100억 더 뺏고 청렴서약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좋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그쪽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그 부패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I 박태진 기자
‘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 ‘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미니 대선토론’이 벌어졌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특혜로 인해) 국민 손실이 1조원에 달했다. 원주민과 입주민에 사과하라”고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당시 성남시가 미분양으로 적자나면 재정 파탄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원주민 택지 강제수용으로 인해 4367억원을 손해를 봤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에 1000억원 이익을 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이) 4601억원을 바가지썼다”고 질타했다.심 후보는 그러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일 때만 합리화 되는데, 강제수용당한 원주민에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는 또,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이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70%가 아니라 사실은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택지사업에 한정하면 성남시가 확보한 5500억원이 70%가 맞지만, 이 사업을 아파트 분양사업 규모인 1조8000억원으로 하면 5500억원은 25%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조항이나 임대아파트 25% 확보 등을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자리는 다 내주고 ‘이거라도 얼마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후보는 “왜 분양사업을 안 했냐고 하는데, 의사판단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 대안을 갖고 지적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시간이 길다며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항의를 일축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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