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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인 호감도…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
  • 주요 정치인 호감도…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주요 정치인 중 호감도 평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위권을 차지하며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시장 및 홍 시장 보단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자료= 한국갤럽)한국갤럽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 8인은 최근 자유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 기준이다.우선 오 시장이 41%의 호감도로 가장 높았고 홍 시장이 40%로 뒤를 이었다. 이 대표는 34%, 유승민 전 의원은 30%를 기록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8%, 이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각각 27%의 호감도를 기록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4%였다. 성별로 보면 홍 시장과 유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모두 남성에서의 호감도가 여성에서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오 시장(64%), 홍 시장 및 한 장관(각각 55%), 안 의원(39%) 순으로 집계됐고, 진보층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이 대표에게 호감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호감도는 성향 보수층(25%)에서보다 진보층(40%)에서 더 높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34%에서 31%로 하락세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5%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2022.09.16 I 박기주 기자
당 수습해가는 與, 野 '감사원법·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비판
  • 당 수습해가는 與, 野 '감사원법·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 의혹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제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린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했다.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젠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다.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선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몰랐던게 사실’이라고 했다”며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한다.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처리법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가 불법과 탈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이겠느냐”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감사하라는 건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며 “민주당의 감사완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즉각 철회하라”고 힐난했다.
2022.09.16 I 배진솔 기자
尹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은 이준석 34.8%, 이재명 5.5%
  • 尹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은 이준석 34.8%, 이재명 5.5%[미디어토마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8%가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이 대표를 꼽았다.윤 대통령이 24.1%, 대선 당시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9.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3%를 기록했다.‘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응답률은 4.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응답률은 5.2%, ‘그 외’라는 응답률은 4.3%였다.연령별로 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당선 기여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밝혔다. 20대에선 이준석 41.9%, 윤석열 14.8%, 안철수 14.1%, 문재인 11.7%, 윤핵관 4.4%, 이재명 3.3%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윤석열 33.7%, 이준석 28.9%, 안철수 11.4%, 문재인 9.0%, 이재명 5.5%, 윤핵관 4.0%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4.2%를 기록했다. 2주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지난 2일 직전 조사였던 29.0%에서 5.2%p 올랐다. 다만 부정평가는 63.1%로 60%대를 이어갔다.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과반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의견은 56.7%, 반대 36.2%다. ‘잘 모름’은 7.1%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선 48.2%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한편 43.9%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7.8%였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3.2%다.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자신이 1위로 꼽힌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안녕하세요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라고 적기도 헀다.
2022.09.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전북 찾아 "민주당 뿌리…홀대 없도록 하겠다"
  • 이재명, 전북 찾아 "민주당 뿌리…홀대 없도록 하겠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논의하고, 서해안의 큰 자산을 활용하는 등 전북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여간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나 전남과는 또 다른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김윤덕·양경숙 의원, 이병철 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전북도민 남녀노소 1000여명이 이들을 반겼다.이 대표는 ‘농도 전북’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격리 해야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정하고 있다.그는 “(전 세계) 식량안보 전쟁인 쌀값(80㎏)이 2016년 22만3000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폭락했다”며 “장기적으로 쌀값 적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빈낙도하는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이어 “현 정부가 수매를 위한 예산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 소위에서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강제로 수매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본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미팅에선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전북 홀대론 △허술한 시도당 홈페이지 관리 △도당 당원 관리 등 질문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19%에 이르렀지만 전북지역 시·도의원의 경각심은 없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공천을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지적까지 이어졌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북은 삼중 홀대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문제와 공공의대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5 I 하상렬 기자
"故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호주 출장 영상 공개됐다
  • "故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호주 출장 영상 공개됐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 측은 5줄가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대표의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TV조선 방송 캡쳐)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검찰 출석 2시간 전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 분량은 세 문장이었고,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겨우 54자였다.이 대표는 “9월 5일 임의로 서면 진술한다”로 답변을 시작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에 더 진술할 것이 없다”며 끝맺었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답변서엔 김 전 처장을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이라고 시점과 상황을 한정해놓고 답변했는데, 법조계에선 “법정에 가서 기억 여부로 허위사실 공표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더 확산됐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잘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이날 TV조선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한 호주 출장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 뒤로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김 전 처장의 모습이 담겨있다.김 전 처장은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 대표와 한 공간에서 계속 수행했고, 호주의 한 산에 들러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을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통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 정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발언 진위 및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2022.09.15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2022.09.15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쌀값 폭락 대처' 주문하자 민주당 바로 법안 통과
  • 이재명 '쌀값 폭락 대처' 주문하자 민주당 바로 법안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곡 수확을 앞두고 정부에 연일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쌀 초과생산량을 자동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당 지도부가 농도(農道)인 호남을 방문해 쌀값 폭락으로 떨어진 민심을 다독일 것으로 보인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도지사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 주산지 도지사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8명의 도지사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 7000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현재 16만 4000원으로 28%인 6만 3000원이 하락했다”며 “전국적으로 쌀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무려 4조원이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비축 물량 확대 △초과생산물량 신속한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정책 시행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요구했다.이어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식품부 판단에 따라 시장격리가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간 민주당은 매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주장해왔다.이날 법안소위에 참여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 법안에 근거해서 정부예산안에 시장격리 및 타작물 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쌀값 안정 TF` 등 대응 기구를 만든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쌀값 폭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조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금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데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15일 전북도청에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6일 당 지도부는 김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농민단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2022.09.15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덮어"(종합)
  • 한동훈,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덮어"(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의혹 수사를 놓고 정부와 야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있는 죄를 덮을수 없다”며 작심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연일 한 장관 ‘탄핵론’을 언급하는데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추진’ 브리핑에서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송치 결정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규정하며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가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다.이어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권이 이 대표를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역시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 기소 직후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와 증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팀은 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결에는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에 15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직무대리 시절부터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이 후보자는 권력형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피력해왔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 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내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22.09.15 I 이배운 기자
`거야` 민주당 "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받아라"
  • `거야` 민주당 "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받아라"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활로를 찾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 강화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정부완박’, ‘감사완박’까지 국회 권력으로 누르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시행령 이어 감사원까지…국회 권한 늘리는 민주당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0명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논란 등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정책 감사까지 이어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과도한 정치개입 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며 “먼저 발의한 신 의원 입법 사안을 토대로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보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하겠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는 부지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각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설치하는 등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위헌적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시행령 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역시 이 대표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의 ‘완박 시리즈’…도둑이 경찰 지휘하나”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완박시리즈”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놨고 이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권력 견제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2022.09.15 I 박기주 기자
野, `노란봉투법` 강행…노동자보호 vs 파업일상화
  • 野, `노란봉투법` 강행…노동자보호 vs 파업일상화[이슈분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발의됐다. 야권에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지금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반대로 여권과 재계에선 ‘파업의 일상화’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이은주(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잡아 수백억 손배는 노조 탄압”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으로부터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전달된 데서 유래됐다. 이후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추진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6건을 발의했다. 이에 힘을 싣고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정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으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 확대(노조법 2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노조법 3조)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 사용자성 인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탄압이자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가 지워진 사례를 들며 “월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도 400년이 걸리는 액수”라며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일부 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아 수백억의 손배소를 물리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22개 민생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이 포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 통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불법파업으로 기업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나”야권의 법안 처리 강행 모드에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서 불법 파업이 이뤄지고 (법안 통과로) 면책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도산할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재계에서는 ‘위헌’이라며 입법 중단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6일 해당 법안은 ‘노조 방탄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노사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갈등만 생기면 ‘파업’은 습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15 I 이상원 기자
3선 의원들 만난 이재명 "조언 듣고 변화하겠다"…'민생' 또 강조
  • 3선 의원들 만난 이재명 "조언 듣고 변화하겠다"…'민생' 또 강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와 민주당 3선 의원 2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겸해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길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자리에 배석한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은 식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언제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 잘 듣고 그에 맞춰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천 의원은 “오늘 제일 많이 논의된 건 당원 교육 활성화”라며 “당원 수가 늘어났고 새로 가입한 당원도 많은데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분류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교육위원회 소속의 도종환 의원에게 당원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또한 천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장활동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민생 현장에 관심 갖고, 현장을 직접 가고, 지역에서도 주민과의 접촉을 적극 강화하고 목소리도 많이 들어 당이 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당사 내 ‘당원존’ 설치 등 당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당 지도부가 16일 전북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만큼 ‘현장’을 챙기라는 주문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야당답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 의원은 “박범계 의원은 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5일 4선 모임을 시작으로 당내 선수별 대화 자리를 마련 중이다. 천 의원은 초선·재선 의원 모임 역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022.09.1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재명 지적대로 ‘국유재산 매각’ 국회 동의법 내놨다
  • 민주당, 이재명 지적대로 ‘국유재산 매각’ 국회 동의법 내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5년간 국유재산 16조원 매각 계획을 밝히자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제동에 나섰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는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개정안은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았다.앞ㅅ 기재부는 지난달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엣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싼값에 자산가들이 살 수 있다며 소수 특권층 혜택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현행법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조6125억원, 역난 1조원 가량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 의원측은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해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등재되거나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유재산 매각과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 강화를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은 물론 시행령으로 존재하던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제한하고 나설 경우 신속한 매각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유재산 민영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개딸’에 좌표 찍힌 조정훈…“선동 정치가와 끝까지 싸울 것”
  • ‘개딸’에 좌표 찍힌 조정훈…“선동 정치가와 끝까지 싸울 것”[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지매(イジメ·특정 인물을 따돌리거나 놀리는 행위) 당하는 기분입니다. 제게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보낸 항의 문자를 보여주며 “선동 정치가들과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아직도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추진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밖에 없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0명)으로선 조 의원의 반대가 뼈아픈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주인(국민)이 하라는 대로 머슴(국회의원)은 해야 한다”(정청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장경태),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박범계) 등 조 의원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역시 이에 호응해 조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쏟아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80년대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 이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졌다. 노이즈마케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민주당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우려를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서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조 의원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우려다. 이를 막으려면 CCTV와 같은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며 “양 진영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를 받겠다는 하는 쪽이 더 진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과 투쟁 투트랙?…이재명의 진심은 하나”아울러 민생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생정당, 대안정당이 되려면 뉴스가 되지 않더라도 민생 얘기만 해야 한다”며 “투트랙으로 간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수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이 대표)은 숨고 있다.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껍데기다. 어떤 것이 진심이고, 어떤 것이 껍데기인지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선 막바지에 (이 대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성명도 냈지만, 그 엔진은 차갑게 식은 것 같다”며 “이재명호 출범 후 첫 당론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생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진보의 수단이 도움이 된다면 갖다 쓰고, 보수의 이념이 도움이 된다면 이를 가져다 쓸 것”이라며 “22대 국회에 중도가 (지금처럼) 한 명만 있어선 안된다. 씨앗이 돼 정치의 틀을 바꾸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1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아들 `성매매·불법도박` 조사에 野 "너무하다…무도해"
  • 이재명 아들 `성매매·불법도박` 조사에 野 "너무하다…무도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성매매 및 불법 도박 의혹을 받는 이재명 당 대표의 장남 이동호씨를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탄압이라고 규정, ‘먼지떨이 수사’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타깃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나 싶다”며 “너무 무도하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법에 어떤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 갈 수 없다”며 “그에 대해선 당당하게 조사받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 대표와) 이야기 나눈적은 없다”면서도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관련한 부분을 먼지떨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의 장남에 대한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는 압박수사이자 탄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오전 동호씨를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동호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성남지역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 또 미국 서버의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동호씨에 대한 해당 사안을 문제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을 치르는 과정에서 동호씨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한 바 있다.하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글을 올린 당사자는 맞지만, 이씨 확인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2022.09.15 I 이상원 기자
경찰, 이재명 장남 소환조사…상습도박·성매매 의혹
  • 경찰, 이재명 장남 소환조사…상습도박·성매매 의혹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이동호씨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있다.경찰은 전날 오전 이씨를 소환해 늦은 오후까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및 관련 글을 100건 이상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도박장 방문 후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또 해당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의 홍보물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포함돼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사과했지만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재은 기자
김기현 “봉하마을이 치외법권 지역?…이재명, 수사받으러 가야”
  • 김기현 “봉하마을이 치외법권 지역?…이재명, 수사받으러 가야”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마을이 무슨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소도’ 지역이라도 되는 줄 안다”며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를 받으러 가야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도 지역은 삼한 시대에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聖地)를 말한다. 이 곳에 신단을 설치하고,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려 죄인이 이곳으로 달아나더라도 잡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툭하면 성지 순례하듯 봉하마을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민주당 사람들의 행태가 참 볼썽사납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을 넘어 매번 머리를 조아리며 무슨 성현에게 참배라도 하듯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잔상(殘像)이 반드시 깔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인 정진상 씨를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앉히며 ‘친명 사당화’를 천명한 것도 이재명 대표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단군 이래 가장 추악한 부동산 개발 관련 부정부패 의혹의 설계자로서 그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판단임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5 I 김기덕 기자
`태양광 산업` 공방…尹 "이권 카르텔" vs 野 "무능 덮으려 하나"
  • `태양광 산업` 공방…尹 "이권 카르텔" vs 野 "무능 덮으려 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무능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를 대지 말자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하다”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다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 정책 감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조사를 위해 경찰이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너무 무도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에서 보면 정말 타겟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고 했다.
2022.09.15 I 박기주 기자
전여옥 "이준석, 외모는 점점 北 김정은 닮아가는데…"
  • 전여옥 "이준석, 외모는 점점 北 김정은 닮아가는데…"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외모는 점점 (북한) 김정은을 닮아가는 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고 작심비판을 쏟아냈다.15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사진을 올리며 “경기도지사 당선 후 볼장 다 봤다며 이재명이 생방 중에 이어폰을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다. 거짓말에 말 뒤집는 것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오늘 이 전 대표가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를 응원하는 준딸들의 날선 절규에다 ‘X스톤, 했어, 안 했어?’ 팩트를 묻는 외침!”이라며 “그러자 이준석은 비웃으며 말한다. ‘X라이들이네~’. 방송사 마이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고 이 전 대표를 직격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나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경찰 출석은 16일인데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민다”라면서 “그 이유는 28일로 연기된 ‘가처분 신청’ 일정과 겹쳐서 안 된다는 것이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처분 기일이 연기된 것이 이 전 대표는 아주 찜찜한 것이다. 즉 16일,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은폐 교사’와 ‘알선수재’ 등등이 기소의견이 나오면 골로 가니까”라며 “남부지방법원의 이핵관 황정수 판사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덧붙여 “잔머리 굴려봤자 이 전 대표는 사정없이 늪에 빠져들어 갈 것이다. 이재명이 그러했듯이”라며 “이준석 하는 행태가 완전 이재명의 ‘양아들’ 또는 이재명 ‘부캐’같다. 오늘 이준석이 남부지방법원 출석한 모습은 ‘아수라’ 번외 편 같더라”고 조롱했다.앞서 14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 당헌 개정 효력 정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판단이 미뤄졌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서 내리신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말 극도의 혼란의 상황에 있다”면서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저희가 법원의 결정 수용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하겠다”며 “비대위가 출범했고 그 상황에서 현재 당헌·당규상 뒤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이미 해산돼서 되돌아갈 방법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지난 판결문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채무자 쪽에서 모호성을 주장하며 저의 당 대표 지위 회복된 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결국 4차 가처분 신청과 연계돼 있다며 이후 4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함께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2022.09.15 I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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